[파이낸셜뉴스] 최근 '마약 밀반입 세관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세관 직원이 증거 인멸 정황으로 직위가 해제됐다가 한 달 만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시가 2220억원' 필로폰 밀수입 연루된 관세청 직원 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한국·말레이시아·중국 필로폰 74㎏(시가 2220억원) 밀수입' 사건에 연루된 직원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유는 증거 인멸 정황 때문이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말레이시아 마약운반 조직원들을 인솔, 입국장으로 빼내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사설 포렌식을 활용해 휴대폰을 초기화한 정황이 발견, 관세청도 A씨를 계속 근무하게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레이 조직원 자백했는데.. 연루 가능성 낮다는 관세청 문제는 그런 A씨가 불과 한 달여 만에 복직했다는 것이다. 복직 사유에 대해 관세청은 해당 매체에 "휴대폰 포렌식에서 웬만한 건 다 복구가 됐고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개인 촬영물 삭제 등을 위해 휴대폰을 초기화한 것"이라는 취지의 A씨 주장도 일부 참작됐다고. 반면 말레이시아 조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세관 직원들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관세청은 지난해 9월 자체 조사 결과 세관 직원 연루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감찰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고광효 관세청장도 "근무상황과 사실관계를 다 검토하니 말레이시아인의 진술과 우리 직원들의 실제 근무 상황이 너무 차이가 난다"며 "조직원 진술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A씨를 복귀시킨 관세청 결정에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A씨를 여행자 통관 업무에서는 배제하고 다른 부서로 발령을 냈다"며 "추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인사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수뇌부에 '직원 연루 의혹' 비공개 청탁한 관세청장 핵심은 고 관세청장 등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세관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이 공개되지 않도록 경찰 수뇌부 등에 청탁을 했고,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경정)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백 경정은 이 과정에서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용산(대통령실)이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으로 규정, 진상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청문회 및 증인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7 08:00:02[파이낸셜뉴스] 현직 공립고등학교 간부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2명을 덮쳐 중상을 입혔으나 교육 당국은 수사기관 통보를 받고도 한 달이 넘도록 직위해제를 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지역 한 고등학교 부장 교사 50대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8시께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10대 2명을 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최근 기소됐다. 사고 당일 A씨는 세종시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 자택까지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 교차로에서 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양(15)과 C양(13)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친자매로 알려졌으며, 골절상 등 중상을 입은 B양은 병원에서 두 달여간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정상적으로 말하거나 제대로 몸을 가누지조차 못했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수사 개시 사실을, 검찰은 지난달 29일 A씨 기소 사실을 각각 충남교육청에 통보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재까지 해당 학교에서 부장 직위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해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직위해제 대상이지만, 충남교육청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직위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성 비위 사건 등 교원이 실질적으로 직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학생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위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직위해제 성립요건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해당 조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 통보 이후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도교육청은 여전히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30 07:35:15[파이낸셜뉴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경석 서울 강서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충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으로 재직했던 마 서장의 직위해제를 전날 결재했다. 마 서장은 오는 29일 자로 직위해제되고 김병기 강원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이 신임 서장으로 부임할 예정이다. 앞서 충북 경찰은 참사 직전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처해 참사를 초래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사건을 맡은 청주지검은 지난달 21일 마 서장을 비롯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전 충북경찰청장,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 등 경찰관 14명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26 09:45:48[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 해제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일 차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 당시 차 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 저해를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를 직위 해제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직위 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데도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은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 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2021년 4월 기소된 차 위원은 같은 해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고, 이듬해 5월에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되면서 직위에서 해제됐다. 차 위원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직위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한편 차 위원은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02 11:12:16[파이낸셜뉴스] '검경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을 받는 중앙경찰학교장이 직위 해제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중앙경찰학교장 김모(58) 치안감을 직위해제했다. 김 치안감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직원 승진 인사 청탁과 브로커 등을 통해 금품을 전달받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입건돼 광주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김 치안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김 치안감이 근무 중인 중앙경찰학교 집무실과 광주경찰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 치안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짐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보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사건 브로커 성모씨(62)를 구속기소하고 전·현직 검찰,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전현직 검·경 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 했고, 관계자 20여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인사 비위 의혹을 받던 전직 치안감은 숨진 채 발견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12-26 19:50:33[파이낸셜뉴스] 전남경찰청이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대상 경찰 5명을 직위해제했다. 전남경찰청은 “검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가 온 경찰관 5명을 지난 25일 자로 직위해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4일 전남경찰청에 이들 경찰관들에 대한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수사 개시 통보를 했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경찰관들은 중간 간부급인 경정 2명과 경감 3명 이다. 이들 중 4명은 전남지역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중이다. 1명은 전남경찰청에서 일하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지난 2021년 심사를 통해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이미 구속된 사건브로커 성모씨(62)에게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이들은 먼저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A씨를 통해 성씨에게 승진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전남경찰청과 이들이 근무하는 경찰서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이들 경찰관들이 승진할 당시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치안감 B씨는 지난 14일 검찰에 입건되고 지난 15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성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1-26 09:57:00[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여성 신체를 만지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해경 간부가 직위해제 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부산 해경 A 경위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부산 부산진구 한 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뒤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피해 여성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 경위는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가 성 비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남해해양경찰청은 심의를 거쳐 20일 A 경위의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엔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최소 정직 이상 처분과 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11-21 13:41:54[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를 놓친 경찰관이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충북경찰청은 음성경찰서 소속 40대 A경감을 직위해제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2일 오전 5시30분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30대 남성 B씨를 놓쳤다. A경감은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라는 B씨의 요구에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줬고, B씨는 한쪽 손에 헐겁게 채워진 수갑에서 손을 빼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도주하자 A경감은 도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피의자를 석방해줬다는 내용의 거짓으로 석방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경감은 도주한 B씨를 3시간여 동안 추적했으나 그를 잡지 못하자 파출소장에게 도주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도주한 지 9시간여 만인 오후 2시50분께 자택에서 붙잡혔다. 충주경찰서는 A경감이 소속된 음성 경찰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충북경찰청도 피의자 관리 부실의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경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12 13:31:39[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교육부와 교육감이 뭉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1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등을 발표했다. 여야가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교육위에서 교권 지위 회복에 관한 법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제2차회의를 갖고 향후 교육위에서 처리할 교권보호법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아동학대 범죄 발생 후 이에 대한 수사당국의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면, 해당 교육감은 의견제출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학교장이 각 학교의 책임자이자 대표자인 만큼, 학교장이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토록 해 협조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조치하기로 했다. 학교장이 차후 승진을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사례에 대해 은폐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협의체는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하고 형법상 공무방해나 무고, 업무방해죄 및 다른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키로 했다. 최근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으로 교원들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학부모들의 교원 신고 및 고소 사례가 있는 만큼, 일부 학무보들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협의체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교내 교권보호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교육계 현장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이를 정치권이 수용한 것이다. 이 외에도 협의체는 △특별교육이수대상 학생의 범위를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확대하고, 전학조치의 경우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 시행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 및 분리조치 학생에 대한 별도 교육방법 마련과 운영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교원의 교육활동 종합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초중등기본법 및 유아교육법도 개정키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방임 등 아동 학대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호자에게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기로 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와 학생 지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것을 명시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 민원 처리를 학교장이 처리하기로 하고, 학교는 교원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법률에 따라 보호되도록 조치했다. 협의체는 교육기본법도 개정키로 했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청 및 학교는 교원을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개선해 법안소위에 상정키로 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교원보호 및 지위향상법 일부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향후 여야가 교원보호법 처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9-01 10:08:04[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고소당해 직위가 해제된 특수교육 교사가 복직한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7월 31일 페이스북에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씨가 자신의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것과 관련해 교사 대상 학부모의 ‘갑질’ 논란이 일었다. 주씨 측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검경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교사를 기소함에 따라 해당 교사는 직위 해제됐다. 이와 관련해 임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 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아동, 학부모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탄원서 80여장이 법원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 교사는 그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며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 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7-31 19: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