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강남경찰서 강력계 소속 경감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A 경감을 지난 15일 직위해제했다. A 경감은 지난 14일 오후 11시30분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기 과천터널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01% 이상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관할 경찰서인 경기 과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A경감의 부상 여부나 추가 피해 사례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교도소장 등 책임자들의 직위를 해제했다. 4일 법무부는 "교도관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문책성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대전교도소에서 교정직원들이 50대 수감자 A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을 당한 A씨는 내장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로 대학병원에 응급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수용자를 폭행한 교정직원들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를 받고 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송치와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직원 인권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건은 대전지방교정청·대전교도소의 특별사법경찰팀이 대전지검의 지휘를 받아 합동으로 수사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성폭행 증거 인멸에 관여한 경찰관이 최근 직위에서 해제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초경찰서 소속 A경감을 지난 11일 직위해제했다. A경감은 JMS 관련 경찰 수사가 있을 때 JMS교단 관계자와 대응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응책으로 휴대전화 포렌식 대비법,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방법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의 혐의에 대해서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현재 수사하고 있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은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JMS 경찰조직 '사사부'에 관한 물음에 조직에 대해 "파악이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실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성 비위 문제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됐다. 해당 공무원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해제 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특수강제추행과 방조 혐의 등으로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 3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성 비위 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을 받는다. 피해자는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내사를 진행한 경찰이 지난 14일 수사 개시를 서초구청에 통보했다. 이에 서초구청은 지난 15일 이들을 직위해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이 직위 해제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50대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A경위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풍속 업무를 맡으면서 유흥업소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4일 강남경찰서 범죄예방대응 질서계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족구를 제대로 못한다며 팀원의 귀를 수차례 깨물고 평소 외모 비하와 폭언을 일삼았다가 고소된 중앙119구조본부 화학구조센터 50대 팀장이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에 따르면 해당 팀장 A씨는 일요일인 지난 6일 직위해제 조치 됐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진 지 약 한 달만이다. A씨는 지난 8월 말 족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중앙119구조본부 울산 119화학구조센터에서 파견 근무 중인 소방관 B씨의 귀를 5차례 깨물어 상해를 입혔다. 또 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차례 폭행하고 평소에 외모 비하, 모욕, 폭언으로 B씨를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소방청과 중앙119구조본부는 A씨의 팀장 직위를 유지한 채 부서만 옮겨 근무하게 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즉각적인 직위 해제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2년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개정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중징계인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강화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료 경찰을 성폭행하려다 직위해제된 제주 경찰이 길거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25일 제주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께 제주시청 인근 길거리에 홀로 앉아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인근 숙박업소로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피해 여성과 일면식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지난 4월 말 제주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동료 경찰을 성폭행하려던 혐의(강간미수)로 직위가 해제된 상태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지난 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두 사건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마약 밀반입 세관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세관 직원이 증거 인멸 정황으로 직위가 해제됐다가 한 달 만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시가 2220억원' 필로폰 밀수입 연루된 관세청 직원 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한국·말레이시아·중국 필로폰 74㎏(시가 2220억원) 밀수입' 사건에 연루된 직원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유는 증거 인멸 정황 때문이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말레이시아 마약운반 조직원들을 인솔, 입국장으로 빼내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사설 포렌식을 활용해 휴대폰을 초기화한 정황이 발견, 관세청도 A씨를 계속 근무하게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레이 조직원 자백했는데.. 연루 가능성 낮다는 관세청 문제는 그런 A씨가 불과 한 달여 만에 복직했다는 것이다. 복직 사유에 대해 관세청은 해당 매체에 "휴대폰 포렌식에서 웬만한 건 다 복구가 됐고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개인 촬영물 삭제 등을 위해 휴대폰을 초기화한 것"이라는 취지의 A씨 주장도 일부 참작됐다고. 반면 말레이시아 조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세관 직원들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관세청은 지난해 9월 자체 조사 결과 세관 직원 연루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감찰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고광효 관세청장도 "근무상황과 사실관계를 다 검토하니 말레이시아인의 진술과 우리 직원들의 실제 근무 상황이 너무 차이가 난다"며 "조직원 진술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A씨를 복귀시킨 관세청 결정에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A씨를 여행자 통관 업무에서는 배제하고 다른 부서로 발령을 냈다"며 "추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인사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수뇌부에 '직원 연루 의혹' 비공개 청탁한 관세청장 핵심은 고 관세청장 등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세관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이 공개되지 않도록 경찰 수뇌부 등에 청탁을 했고,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경정)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백 경정은 이 과정에서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용산(대통령실)이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으로 규정, 진상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청문회 및 증인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공립고등학교 간부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2명을 덮쳐 중상을 입혔으나 교육 당국은 수사기관 통보를 받고도 한 달이 넘도록 직위해제를 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지역 한 고등학교 부장 교사 50대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8시께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10대 2명을 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최근 기소됐다. 사고 당일 A씨는 세종시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 자택까지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 교차로에서 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양(15)과 C양(13)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친자매로 알려졌으며, 골절상 등 중상을 입은 B양은 병원에서 두 달여간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정상적으로 말하거나 제대로 몸을 가누지조차 못했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수사 개시 사실을, 검찰은 지난달 29일 A씨 기소 사실을 각각 충남교육청에 통보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재까지 해당 학교에서 부장 직위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해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직위해제 대상이지만, 충남교육청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직위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성 비위 사건 등 교원이 실질적으로 직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학생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위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직위해제 성립요건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해당 조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 통보 이후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도교육청은 여전히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경석 서울 강서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충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으로 재직했던 마 서장의 직위해제를 전날 결재했다. 마 서장은 오는 29일 자로 직위해제되고 김병기 강원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이 신임 서장으로 부임할 예정이다. 앞서 충북 경찰은 참사 직전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처해 참사를 초래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사건을 맡은 청주지검은 지난달 21일 마 서장을 비롯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전 충북경찰청장,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 등 경찰관 14명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