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1인당 130만원의 수산 공익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한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4만4000여명의 어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했다. 직불금 제도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어촌 분야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올해 직불금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540억원이다. 지원 대상자는 5t 미만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 어업인,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인 양식 어업인,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이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과 어선인은 한국어촌어항공단 온오프라인 직불금 제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접수를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인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돼 있고 산지에서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며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으로 나눠진다. 먼저, 임산물생산업직불금은 소규모임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지며,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구분해 면적·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육림업직불금도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구분해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농업직불금과 입업직불금은 동일 경영지의 경우 한 가지 직불금만 수령할 수 있으며, 다른 경영지는 지급 상한에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전남도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 점검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9월께 확정한 후, 11월께 지급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난해의 경우 임업인 4007명에게 임업직불금 86억원을 지급했다.  문미란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직불금 혜택을 받도록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21만건, 21만7000㏊가 접수돼 자격 요건 검증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9만5000건 보다 10% 증가한 규모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 직불금 미수령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각지대가 해소돼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실제 농지 이용 실태를 점검하는 등 자격요건 검증에 돌입한다.  우선 공익직불금을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2017~2019년 미수령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등 중점 점검 대상을 선별해 현장점검을 한다.  또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 영농 일지 작성 등 17개 준수 사항에 대한 농업인 이행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자격요건 검증과 현장점검 결과 지급 대상 농지·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밖에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총액의 5% 또는 10%를 감액한다. 같은 준수 사항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올해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전남도는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오는 10월 중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께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도 농업인의 준수 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 최소화를 위해 농관원과 협력해 공동 홍보, 합동 지도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준수 사항을 적극 이행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2023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생강 1개 품목이 선정됐다. 지원 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해졌으며, 생강에 대한 수입 기여도는 4.0%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해 22일간(5월 1일 ~ 5월 22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51개 품목 등 총 93개 품목에 대해 2022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변동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해 결정됐다. 분석 결과 2023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생강 1개 품목이다. 생강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4.0%로 지원센터의 분석과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는 한·중 FTA 여야정합의 이행을 위해 지원센터 산하에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수입기여도 분석모형과 분석 결과를 검증한다. 농식품부는 누리집 등에 게재하고,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22일간 농업인등으로 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농업인 등은 농식품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해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품목이 확정되면 농식품부는 해당 품목을 고시하고, 농업인등으로부터 지급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 114만여건이 신청됐다고 22일 밝혔다. 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업경영정보와 토지정보, 주민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데이터 분석시스템(DW, Data Warehouse)을 구축해 농업인이 제공한 신청정보의 정확성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직불 등 일부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신청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도시거주자, 신규신청자, 개발 예정지 소재 농지 경작자, 지급대상 농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돼있는 신청인 등 집중 점검 대상을 선별해, 오는 7월부터 농관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자격검증 결과에 따라 농업인·농지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9월 30일까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미이행으로 판정될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특히 전년도에 위반한 준수사항을 금년에도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향후 신청 농지와 요건 등을 점검한 뒤 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10월 말까지 확정해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가 농업 현장에 원만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실경작자 위주로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직불금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에 대해 행정예고했다. 아울러 내달 12일까지 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 분석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2021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해 20일간(4월23일~5월12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113개 품목 등 총 155개 품목에 대해 2020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해 결정됐다. 분석 결과 2021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귀리 1개 품목이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없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인 귀리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100.0%로 지원센터의 분석과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농식품부는 누리집 등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농업인 등은 농식품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농업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께 2021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품목이 확정되면 농식품부는 해당 품목을 고시하고, 농업인등으로부터 지급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 등 세부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부산시는 '2018년도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을 이달 중에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피해 발생 여부는 매년 어업인 등 지원센터(KMI 내)가 조사·분석해 지원 대상품목의 고시(해양수산부), 어업인 신청접수, 서면·현지조사 등을 거쳐 심의를 통해 최종 지급대상자와 지원금이 결정된다.올해 지원 대상품목 7종 중 부산지역은 △고등어(32명, 6억원) △명태(3명, 8166만원) △민대구(4명, 7863만원) △상어(33명, 128만원) △아귀(196명, 2억835만원) 등 268명에게 9억7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대형선망(17명, 5억9500만원) △원양(8명, 1억6103만원) △연안자망(147명, 1억146만원) △서남해구중형기저(24명, 5423만원) △쌍끌이대형기저(29명, 4981만원) △대형트롤(35명, 564만원) △외끌이대형기저(29명, 314만원) 등이다. 강수련 기자

정부가 수수, 감자, 고구마 등 식량작물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을 사상 처음 지급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2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열고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을 정했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후 도입됐다.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이 되려면 총 수입량과 FTA 체결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수입량(과거 5년 수입량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보다 많아야 하고,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과거 5년 가격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의 90%) 이하가 돼야 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가격이 떨어진 것을 나타내는 수입기여도를 측정한 결과 수수 13.4％, 감자 36％, 고구마 0.55％로 집계됨에 따라 이들 농산물에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한우송아지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폐업지원금은 번식소 사육 농가가 모든 소를 폐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본 농가가 폐업하면 과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확대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농축산 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신청을 받은 후 12월까지 직불금과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정부가 6일부터 2017년도 쌀 고정직불금·밭 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57만6000명의 계좌에 총 1조468억원의 직불금을 올 연말(12월31일)까지 입금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각 직불금 별로 중복되는 인원을 감안하면 실제 지급되는 인원은 111만4000명이며 1인당 94만원으로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불금 별 지급규모는 쌀 변동직불금 8314억원, 밭 직불금 1733억원, 조건불리 직불금 421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2227억원, 충남 1650억원, 전북 1642억원, 경북 1587억원, 경남 964억원, 경기 813억원 순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지급을 확정하기 전에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고, 6월부터 9월까지 세밀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 자격요건 검증 결과 4만5832헥타르(㏊)에 대해 지급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직불금 부당수령을 미연에 방지하는 성과도 거뒀다.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년부터는 직불금 지급시기를 현재 11월초 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직불금 신청에 따른 불편 해소 등 직불제 운영개선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쌀 변동직불금은 2018년 1월말까지 쌀 가격을 반영해 2월중 지급할 예정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조3000억원을 128만 농가·농업인에게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이란, 농민들에게 세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농촌과 농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지 면적 0.5㏊(헥타르·1㏊는 1만㎡) 이하 소농에게 농가당 13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당 100만∼205만원)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52만 농가에 6713억원을, 면적직불금은 77만명에게 1조6371억원을 각각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 단가가 지난해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올라 지급액이 작년보다 838억원 늘었다. 농식품부가 시·도에 공익직불금을 교부하면 시·군·구는 신청자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기초소득안정망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 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를 지속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직불제 예산이 온전히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을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