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기능을 잃었던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가 수사권 회복 이후 관련 사범을 2배 이상 구속하는 등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법무부가 17일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여간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수사권 조정 기간이 포함된 2020년 10월~2022년 9월과 비교하면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각각 늘었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난 2021년 1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됐던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가 지난 2022년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다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은 올해 2월 4대 권역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했다. 또 해양경찰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등 국내 마약 단속에 공을 들여왔다. 아울러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해 마약 밀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에 적극 임해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 덕분에 경찰을 포함한 전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지난 2022년 1만8395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50.1% 증가한 뒤 올해 1∼9월 13.2% 감소했다. 법무부는 "유관 기관 협력 대응과 집중 단속의 효과로 지난 7월부터 마약 사범 단속이 감소 추세로 전환된 것"이라 평가했다. 법무부는 "다크웹·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젊은 층의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확산하면서 10대 마약 사범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올해 1∼3분기 20·30대 적발 비중은 58.8%에 달했다"며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등 마약 투약으로 인한 2차 범죄가 국민에게 커다란 불안을 주고 있어 마약 확산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마약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영애가 자신을 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열림공감 TV 전 대표인 정천수씨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재수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영애가 정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고 검이 올해 8월부터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 이영애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열린공감TV가 '이영애의 기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하자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올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영애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다시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통상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에 수사한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내지만, 서울고검은 이 사건의 경우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조가 단순하고 추가 수사할 내용이 많지 않은 사건에 대해 상급 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서기도 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일선 형사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검찰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부패·경제 범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검찰은 원팀이 돼야 하며, 자신이 (외압에서) 방어벽이 되겠다는 뜻도 전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에 오른 심 총장에게 상당한 과제가 펼쳐져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심 총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그동안 검찰 구성원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지 걱정하시는 국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등 2개로 줄었다. 또 경찰 송치 사건의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다 현재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각종 계획들이 줄줄이 추가로 등장하는 상황이다. 야권은 검찰의 권한 축소를 넘어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한 뒤 이를 별개의 조직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심 총장의 이러한 의중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검찰 직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한다"는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검찰 약화가 '외풍'인 만큼 자신이 이를 막아내는 '장벽'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형사사법 관련 법령과 제도가 급격히 변해 검찰, 나아가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우리의 역할은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미래는 검찰총장이, 검사장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하나의 팀이 돼 힘을 합칠 때 완성될 수 있다"며 내부 결속력을 강조했다. 다만 심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는 내용도 취임사에 넣었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발생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은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은 민생 범죄 대응 강화도 지시했다. 그는 "우리 검찰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범죄,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다단계·전세사기와 같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일선 형사부 인력과 조직 대폭 강화는 이에 대한 방안이다. 그는 "일선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해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져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권 보호'에 대한 지시도 포함됐다. 심 총장은 "인권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검찰 업무의 시작이자 끝이며 기본 원칙"이라며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배려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제도 하나, 서식 하나, 글자 크기 하나부터 다시 점검해 보자"고 제안했다. 심 총장은 지난 16일부터 제46대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대검에 출근하기 전 국립서울현충원에 참배한 뒤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받들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적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내부 근거를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15일 진행된 인터뷰에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월 보도했다. 참여연대는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며, 대검찰청 예규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고, 처분에 불복한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직접 '고발 및 수사'이라는 이례적인 초강수를 뒀다. 정부가 통보한 최후통첩 시한을 불과 이틀 남긴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무더기 고발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병원을 이탈한 의사들이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구속수사 등 사법처리를 직간접적으로 경고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직접 고발 뒤 수사'라는 이례적인 초강수를 강행하면서 의료계와 대충돌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및 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이후,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죄, 의료법 59조 제2항, 제88조) 및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를 교사하고 방조한 혐의를 들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이번 고발의 이유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전공의들에게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가 이날 고발한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대한의사협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면서 3월 이후에는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등 사법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6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었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이중 대부분이 근무지인 병원을 이탈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한편, 그동안 병원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등의 강경한 방침을 보여왔던 행정안전부의 수장들은 고발과 거리를 뒀다. 자칫 고발사주 논란을 우려한 듯 지난 26일 복지부의 고발 시점에 일제히 지방병원 점검에 나섰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원주의료원을 찾아 지역 필수의료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기동 차관도 이날 군산의료원을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지역공공의료기관의 대응을 점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이날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을 방문해 지역 비상의료체계를 점검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이 불발되면서 허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27일 허 기자의 수심위 신청을 1시간 30분간 논의한 끝에 대검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등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된 기구로, 그 결론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지만 주임 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들어오면 15명의 검찰시민위원으로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과반수 표결을 통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허 기자는 지난 13일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두고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 기자는 "저는 돈 받은 것도 없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배임 수재·증재 혐의와 아무 연관이 없다"며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위해 기자들과 보도에 관해 모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기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들여다보기 위해 무리하게 꿰어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최초 언론에 제보한 곳이 어디인지 색출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에 가까운 수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접 수사 개시 범위 내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수사의 일부인 만큼 직접 관련성이 있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언론을 통해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고 이재명 관련성 지우기를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허 기자는 수사심의위 첫 소집 이후인 28일부터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검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0일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며 "개정 수사준칙은 검·경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수사절차 내에서 국민 보호 공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토록 했던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검찰도 수사 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해 송치사건을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된다. 불송치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재수사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고소·고발 접수가 의무화되며 단계별 수사 기한도 마련돼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1개월 내로, 경찰의 보완수사 재수사는 3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 또 검·경 중 한쪽이 수사에 관한 혐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고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선거 사건은 시효 만료 3개월 전 사건 처리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 수사준칙은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이라며 "개정 수사준칙이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에게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해 경찰에 수사의뢰가 들어온 것은 총 216건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서에 수사 의뢰 등 통보된 사건은 총 216건"이라며 "그간 수사를 진행해서 40여건 종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베이비박스 관련도 수사 진행 대상으로 편입해서 확인 중"이라며 "수사의 방점은 출생 미신고 아동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유기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서 중요 사건 4~5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로는 (범죄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유관 부처 통합해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통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3일부터 2주간 진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총 12건, 13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경창청 관계자는 "지난 15일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명은 지난 16일 석방했다"며 "일반교통방해죄와 집시법 위반 등으로 민주노총 부위원장 1명을 비롯해 12명에 대해서는 출석요구를 완료했다. 향후 법과 원칙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장연 보조금 부당수령 의혹 관련해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수사의뢰 대리인을 지난달 조사했다. 서울시의 보조금 담당자도 참고인 조사를 했다"며 "서울시로부터 관련 자료 제출 받아서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 수사 무마 청탁 의혹 관련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양 위원장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이라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능 출제위원과 학원 강사의 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가 총 4건으로 집계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 2건에 오늘 아침에 추가로 접수된 2건 등 총 4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제 수사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우 본부장은 "관계자 진술 등 절차대로 해야 하는 만큼 수사 절차 자체가 많이 나아간 단계는 아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했다. 중대범죄수사과는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경찰청 핵심 부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교육카르텔·부조리신고센터로 261건의 신고를 접수해 그중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자간 유착 의심 사례'로 분류된 2건을 지난 3일 경찰에 의뢰한 바 있다. 미등록 영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우 본부장은 "전수조사 이후에도 수사에 착수할 유의미한 첩보나 신고, 제보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미신고 영아를 '베이비 박스'에 인계한 경우에 대해선 "베이비박스 관리자와 상담 여부, 당시 유기 상황,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미신고 영아 중 아동 매매 사건 유무에 대해 우 본부장은 "대부분 산모의 진술이어서 이것만 갖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며 "객관적 증거나 참모인 진술을 확보하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부 전 대변인은 저서 '권력과 안보'를 통해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 역설인 '천공'이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우 본부장은 "현재 부씨에게 그런 정보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번달 마무리라고 못 박기는 어렵지만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정·관·재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참석한 사업가 주도 사교 모임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조사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이후에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당의 경우 일부 관계자 조사를 했다"며 "골프장 등 업체가 임의 수사에 응할지 보고 있고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에 충족해야 하는데 자료가 아직 부족해 수사를 통해 좀 더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KBS는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수 년에 걸쳐 고급식당에서 진행된 수상한 모임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제3자에게 받을 수 있는 접대 한도를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의 유착 의혹을 직접 수사한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유착 의심 사례 2건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했다. 중대범죄수사과는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경찰청 핵심 부서다. 교육부는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말하고 이후 예상문제 유형을 수강생에게 직접 언급한 사례 등을 파악해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문제의 학원 강사가 실제로 수능 출제위원을 만나 문제에 대한 언질을 받았는지, 이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갔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수사 결과 수능 문제가 실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