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근안과병원 설립자 정근 원장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국내 처음으로 안과 질환과 눈 건강 정보를 망라한 비디오 북 '정말 근사한 안과'를 제작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정 원장의 40년 진료경험을 담은 50시간 분량의 이 비디오 북은 현재 방송과 유튜브채널 등으로 공유돼 사람들의 눈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 원장은 19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한 뷔페식당에서 정근안과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국내 최초로 제작한 안과 비디오북 '정말 근사한 안과' 시연회를 가졌다. 개원식에는 의료법인 온종합병원 김동헌 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 이헌승 국회의원, 김석명 울산 울주군 부군수, 사단법인 한국건강대학 총동창회 임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정 원장의 비디오북 '정말 근사한 안과'는 총 100편으로 구성됐다. 이 중 정 원장 혼자 80편을 제작했다. 비디오북에는 백내장, 녹내장, 각막염, 망막질환, 아폴로눈병, 안경, 콘텍트렌즈 등 정 원장이 평생 쌓은 진료경험 정보들을 총망라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안과 질환을 전자칠판을 통해 그림까지 그려가며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설명하듯' 알기 쉽게 만들었다. 정 원장은 특히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 고양이 알레르기 등 반려동물 관련 감염병도 다뤘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안경이나 콘텍트렌즈를 일찍 착용하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정보도 깨알같이 담았다. 올해 1월 15일 첫 송출한 전국채널 의료전문방송 ONN닥터TV와 공동으로 비디오북 '정말 근사한 안과'를 제작하기 시작한 정 원장은 1년여 동안 거의 매일 5시간 이상, 때로는 10시간 넘게 자료정리에 매달렸다. 그의 열정을 보다 못한 동료 의사들도 동참했다. 권상민 병원장을 비롯한 정근안과병원 소속 의사 6명이 1∼4편씩 거들었다. 아버지에 이어 안과의사가 된 딸도 정 원장의 비디오북 제작행렬에 합류했다. 서울대병원 안과 정윤 교수는 전공인 녹내장편을 4편 촬영, '의사 40년'을 맞아 비디오북을 제작하는 아버지 정 원장을 응원했다. 정 원장의 비디오북 '정말 근사한 안과'는 현재 의료방송 ONN닥터TV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고 있으며, 유튜브채널 'ONN닥터TV'에도 게재해 누구든 볼 수 있게 했다. 1994년 부산대 의대 안과 교수였던 정근 박사는 당시 부산 부도심에 불과했던 서면교차로 부근 건물 2층에서 19평 규모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정근안과를 개원했고, 2000년 초 부산진구 부전동 정근안과빌딩(12층)으로 신축·이전해 지금까지 백내장과 라식수술 등 각막 수술을 중점 진료해오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백내장 수술만 월 550건, 연간 5000건 이상 시행하는 등 총 수술 건수가 35만 건, 외래환자도 55만 건 이상 달하는 등 부산 최고 수준의 수술 전문병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3년엔 서면에서 처음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던 '정근안과'를 '안과병원'으로 격상시켰고, 현재 정근안과병원빌딩 1∼4층 연면적 2000여평 공간에서 안과전문의 6명과 눈 성형의사 등 모두 7명이 진료하고 있다. 정 원장이 설립한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재단의 사회공헌활동 또한 진료실적 못잖다. 정근안과병원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병원 지하 1층에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소를 설치해 이국땅에서 몸이 아픈 외국인 근로자 건강관리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 중국 우루무치에서 의료봉사 중 만난 위구르족 지도자 아브라함 교수를 부산에 초청,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해줬다. 2015년엔 네팔 지진봉사 인연으로 알게 된 15세 히말라야 소년 디펜드라가 어려서 나무 꼬챙이에 찔린 눈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엄마와 함께 부산으로 초청해 의안수술을 통해 미소를 되찾아주기도 했다. 이런 사회공헌 활동 덕분에 이날 정근안과병원 개원 30주년 행사에서는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ONN그린필오케스트라가 바이올린 협연을 하는 등 힐링음악회를 마련, 지역민들과 함께 축하 분위기를 돋웠다. 정 원장은 "30년 동안 숱한 환자들에게 광명을 찾아준 병원으로서 앞으로는 우리 사회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데 저와 정근안과병원이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이프시맨틱스는 태국의 라마9 병원(Pharam 9 Hospital)과 구체적 협의를 통해 '닥터콜 타이(Dr. Call Thai)'의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회사 측은 최근 태국 현지 협력사 및 라마9 병원 관계자들과 현지 서비스와 영업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닥터콜 타이는 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인 네이버 LINE과 연동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서비스다. 환자 편의성과 높은 보안수준을 갖춰 주목받고 있다. 라마9 병원은 태국 방콕의 종합상급병원이다. 국제의료평가기관 JCI 인증 및 국제 표준을 준수하며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우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병원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의에서는 닥터콜 타이의 기존 PC 웹 서비스 기능을 모바일 웹과 앱 버전으로 확대하는 등 세부적인 방안이 다뤄졌다. 또 화상 미팅에 실시간 채팅 기능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현재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상된 기능을 추가하고 디자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과정은 연내 기술 실증(PoC, Proof of Concept)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적용 및 사업화로 이어질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라마9 병원을 시작으로 태국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라며 “인접 국가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동남아를 교두보 삼아 글로벌 비대면 진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진의 잇단 사직으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주 2회 소아 응급실을 축소 운영해온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이 9일부터 토요일 정상 진료를 재개했다. 이 병원 소아 응급실은 의료진의 잇단 사직으로 인해 지난 5월부터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심폐소생술(CPR)을 필요로 하는 등의 초중증 환자만 받아왔다. 새 의료진이 충원되지 않았지만 기존 의료진이 진료 시간을 늘리기로 하면서 이날부터 토요일 소아 응급실 정상 진료를 다시 시작했다. 다만 수요일에는 여전히 소아 응급실이 축소 운영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기준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실손보험금 70% 이상이 비급여 진료에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급여 진료 급증은 실손보험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439억원으로 작년동기대비 8.3% 늘었다. 이중 급여 지급금은 2조875억원,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이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율은 2023년 57.6%에서 올해 상반기 57.8%로 소폭 증가했다. 주요 진료과목 중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높은 과는 정형외과(71.0%)와 가정의학과(70.4%)였다.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이들 과목에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체로 비급여 비율이 높은 진료과목이 지급보험금 상승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는 올해 상반기 보험금 지급금이 각각 12.7%, 5.7%씩 증가했고 이비인후과(15.5%), 소아청소년과(10.1%), 비뇨의학과(11.3%), 한방병원(7.1%), 산부인과(5.1%) 등에서도 보험금 지급금이 늘었다. 이들 과목의 비급여 비율은 50∼60% 후반대다. 보험 업계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적정성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표준 치료비를 정해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봤다. 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면 실손보험금 상승으로 이어진다. 국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비급여 및 실손보험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확대로 불거진 의정 갈등이 10개월차에 접어들면서 진료·수술을 제때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병원들은 병상까지 줄이면서 수익도 크게 악화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1차·2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선정된 18개 병원이 계획한 일반병상 감축 규모는 총 1861병상에 달한다. 정부는 사업 참여 조건으로 수도권 소재 15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은 일반병상의 15%를, 그 외 기관은 10%를, 비수도권 기관은 5% 수준의 감축을 요구했다. 빅5 병원에서만 1200여병상,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이 사업에 참여하면 약 4000병상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와 수술, 입원 등이 모두 축소되면서 규모가 큰 빅5(삼성서울·서울대·서울성모·서울아산·세브란스) 병원들조차 상반기에만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낸 상태인데, 이처럼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진료 규모가 축소되고, 신규 외래 환자도 감소하면서 병원 운영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의료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의 올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손실액(1612억원)의 2.6배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속 분원을 개원한 충남대병원의 경우 이달 중순 기준 누적 차입금은 전국 최고 수준인 3549억 원에 달했다. 누적 타입금은 물론이고 올 상반기 발생한 손익만 해도 204억원(회계 기준 산출 시 순손실 428억원)에 이르는 등 도산 위기설도 나오고 있다. 지방병원들의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병원을 지키던 전문의들도 줄줄이 떠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의대 40곳의 수련병원 88곳에서 사직한 전문의는 2757명으로, 전년 동기(2559명) 대비 7.7% 늘었다. 충청권에서도 대전 67명, 충남 34명, 충북 28명, 세종 14명 등 143명의 전문의가 자리를 떠났다. 읍급실 가동률도 막막한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충청권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은 충남대병원의 경우 지난해62%에서 29.6% 떨어진 32.4%를 기록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지난해(38.5%) 대비 5.7% 줄어든 32.8%에 불과했으며 충북대병원은 18.8%에 머무르며 전국 국립대병원 응급실 중 가동률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방의료원의 경우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손실은 52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조는 지방의료원 올해 상반기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년 5281억원의 의료손실과 251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노조 측은 "경영난으로 누적된 차입금이 1262억원이고 올해 새로 발생한 차입금은 310억원이다"며 "한 해 이자로만 4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해 임금체불을 걱정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편성한 내년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비 예산은 1023억원인데, 이는 기존 예산을 복구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미 2023년도 예산 987억원에서 2024년 810억원으로 삭감한 바 있다. 이들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위주로 접근하고 있고 허리 역할인 종합병원 내용은 부실하고, 지방의료원 등 2차 공공병원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은 없다"며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전담병원 해제 만 2년이 지나도록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년 수준 예산을 끼워넣고 의료개혁 예산이라고 생색내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의료계에서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선 결국 여야의정협의체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는 등 현 사태가 진전되는 것이 중요하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휴학 승인 허용은 의료계에 한발 양보한 것인 만큼 이번 조치가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 보건소외 지역 민간의료기관인 대성병원이 원격진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30일 횡성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보건진료소 간호사와 원격지 자문 의사가 디지털의료지원(DHIS) 화상시스템으로 협진해 환자를 실시간으로 상담, 진단, 치료하는 원격 진료에 나섰다. 원격진료 대상자는 보건진료소 지역에 위치한 65세 이상 거주자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으로 정기 진료와 상담 관리가 필요한 주민 등이다. 대성병원은 이날 안흥 소사보건진료소와 갑천 하대보건진료소에서 원격진료를 시작됐고 이후 8개 진료소에서 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월 1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웹캠, 전자기기 등 화상 장비를 이용한 맞춤형 약처방, 복약지도, 건강관리지원 등 종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취약지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통원 치료가 어려운 주민의 불편을 일정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대 횡성군 보건소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 협진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더욱 보완해 환자와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러차례 내원해 고가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내 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빼돌린 병원 관계자와 환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김기헌 총경)에서는 병원장 A씨와 환자 32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21개 보험사로부터 약 7억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장 A씨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높은 치료 비용의 고주파 치료기기를 사용해 도수치료 또는 체외충격파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부를 작성해줬다. 또 한번 내원해도 여러차례 내원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명세서 등을 발급하는 일명 '진료일 쪼개기' 수법을 이용했다. 통상 20만~30만원인 환자들의 1일 실손보험금 한도에 맞춰 진료일을 나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병원장 A씨 등은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 제출 서류가 간소화돼 있다는 허점을 알게 돼 범행에 착수했다. 병원은 유명 포털사이트 블로그 게시글 및 종편 방송 출연을 통해 최고급 사양의 의료 장비, 프라이빗 시설, 유명 기업 회장 주치의 역임 등을 홍보하고 환자를 유치했다. 일부 보험설계사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기도 했다. A씨는 내원한 환자들에게 "마치 '슈퍼카'와 같이 유명 운동선수가 치료받는 방법"이라며 높은 치료 비용의 고주파 치료기기 사용을 유도했다. 그러면서 환자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해 환자들과 '의료쇼핑'을 공모했다. 그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만 알 수 있는 은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환자 처방을 지시하거나, 진료일 쪼개기를 했던 환자 명부를 별도 엑셀로 작성, 관리해 범행을 숨기려고 했다. 또한 피부재생·리프팅 등 무면허 미용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 병원 부원장 1명과 실손보험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환자 43명이 추가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손보험 사기 범행은 연간 2조원 이상 발생하는 적자 손해율로 인해 특정 대상자의 실손보험 접근성을 낮춘다"며 "보험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 계층의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더욱 커지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원주시는 올해 국내에서 최초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근정포상을 수상했다. 중복 의료비 절감,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향상, 개인 맞춤형 진료 등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초 환자의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의료기관 진료정보, 라이프로그 정보를 통합·연계해 타병원 방문 진료시에도 진료기록이 확인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병원 등과 협업해 강원특별자치도 17개 시군, 병·의원 및 보건소 127개, 지역주민 및 직장인 1만8000여 명이 사업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울산광역시는 탈세와 9년 전쟁을 통해 수십억원의 세원을 되찾고 제도까지 바꾼 성과를 창출했다. 유류 수입업체들이 세법을 악용해 주행세를 포탈하면서 전국 지자체에 끼치는 지방재정손실이 막대했다. 수입사는 고의 부도·폐업하는 수법으로 주행세를 포탈하는 동시에 탈세에 이용된 유류를 저가로 대량 유통시킴에 따라 시장질서가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울산시는 증권사가 울산항을 통해 해외경유 수입판매사업을 하면서, 명목상의 수입사(바지회사)를 내세워 주행세를 탈세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관련자 고발(4명 구속), 9년간 소송(4건)으로 전국에 만연했던 탈세범죄를 근절했다. 지난해 이런 성과로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우회전 경고 시스템…아이디어 만발23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역자치단체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일하는 정부' 구축을 위해 기존과 다른 적극적이고 과감한 변화 필요성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같은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관행을 벗어나 창의적인 시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의 발굴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런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선제적 업무를 수행해 규제개혁, 디지털 혁신, 국민의 생명 보호 등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낸 공직자들과 기관들에 대해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2021년에는 당시 코로나 19가 유행하던 시기로 코로나19 관련 적극행정이 훈장 1건, 포장 1건 선정됐다, 경기 고양시의 '고양안심카 선별진료소', 세종시의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가 각각 녹조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2022년에는 '제주 맞춤형 교통안전 모델'이 전국 최초 보호구역 이외 구간까지도 '어린이 통학로' 개념을 도입해 안전성을 제고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특히 통학로 조성반대 주민을 대상으로 끈질긴 주민설득 작업을 통해 해결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런 결과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개념 도입, 통학로 조성(21개교) '어린이 승.하차 구역' 전국 최초 특허개발 설치.운영(11개교), 제주형 옐로카펫인 '제주안전 감귤존' 개발 시범 도입(4개교)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도 2019년 18건에서 2021년 7건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 과천시는 '우회전차량 보행자경고시스템' 공동특허출원 및 시범사업을 추진해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건수가 평균 30.4%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적으로 우회전 차량에 의한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등 큰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과천시는 우회전 차량 때문에 심각한 보행권을 위협당하고 있다는 민원 접수를 받고 직관적으로 보행자 유무를 사전 경고해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우회전차량 보행자경고시스템'을 직접 구상했다. 이로 인해 우회전차량 보행자경고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설치되는 계기로 작용했고 관련 시스템 시제품 제작을 위해 전문업체를 발굴해 업무협약 체결 후 공동 특허출원도 기록했다. ■타성 벗어난 행정 환경 조성 주력 이처럼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일하는 정부' 구축을 위해 기존과 다른 적극적이고 과감한 변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적극행정의 수요는 증가 추세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만 업무 관행 고수, 칸막이식 행정 처리, 소극 행정 등 공직사회 내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극행정 면책을 확대해 공무원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자율과 책임하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활용 확대를 통해 주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다양한 문제 해결로 주민의 삶과 안정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0% 이상에 대해 파격적 인센티브(특별승진.승급, 성과급S) 부여를 추진하고 이를 평가 시 지자체별 실적에 반영토록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며 최근 국내 출시된 '위고비'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고비와 '삭센다' 같은 비만치료제는 약국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아닌 '전문의약품'으로 처방 기준이 있고, 약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위고비의 인기만큼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적인 집중 모니터링 단속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향해 현실성 있는 대책과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원하는 진료 과목을 선택한 뒤, 주민등록번호와 진료 희망 시간, 증상 등을 입력해 제출하면, 선택한 시간대에 의사에게 진료 상담 전화가 연결돼 비교적 손쉽게 처방전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위고비와 '삭센다'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다이어트 의약품을 미용 목적으로 처방받고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다이어트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루트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작년 8월에는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이용해 비만 치료 등에 사용되는 주사제 삭센다를 조제해 택배로 판매한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되자마자 약국마다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해외 직구 등과 같은 불법 보따리상까지 등장했다. 다이어트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서는 위고비 구매가 가능한 ‘성지 약국’과 직구 사이트 등의 공유 정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장 의원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각기 다른 용량의 위고비는 물론 국내에 아직 출시되지 않은 ‘마운자로’와 같은 다이어트 의약품도 판매되고 있었다”며 “실제 판매자에게 메신저로 구매 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4개월치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며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리 처방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위고비를 포함한 다이어트약은 비급여 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 자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로 보고되지 않아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약사회가 1142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대면 진료에서 비급여의약품으로 조제되는 처방 비율이 57.2%에 달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장 의원은 “플랫폼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올바른 사용법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불안정성이 높다”며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다이어트 약물을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고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의 비대면 진료 시스템은 불법적인 부분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루도 빠짐없이 의료기관을 평균 7번씩 방문해, 1년에 총 2535차례나 외래진료를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 환자는 건강보험으로 2625만 원의 급여비를 지출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환자다. 상위 10명의 외래진료 환자들은 1인당 평균 1419회의 진료를 받아, 의료쇼핑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22일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를 101회 이상 받은 인원은 총 54만2638명으로 2020년보다 5.8% 증가했다. 이 중 60대 이상이 41만 8042명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지만, 증가폭은 10세 미만이 가장 컸다. 10세 미만 환자는 2020년 4999명에서 지난해 2만 847명으로 4.2배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인의 외래진료 횟수는 17.5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3회보다 3배나 많았다. 이는 한국의 의료쇼핑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이 같은 상황은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2030년에는 누적 적자가 3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에는 2518조 원, 2060년에는 5765조 원까지 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의 재정 악화가 예고되고 있는 셈이다. 박희승 의원은 "의료쇼핑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의료쇼핑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