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익대학교 인근 클럽에서 외국인 손님을 폭행해 종아리뼈를 골절시킨 혐의로 클럽 종업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이 지목한 피의자는 또 다른 클럽 종업원들이었으나 검찰은 수사를 통해 진범을 밝혀 기소했다고 전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전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클럽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의 자신이 일하던 클럽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과테말라 국적의 30대 남성 손님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범행으로 인해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클럽의 또 다른 종업원 2명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9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통신 영장을 4회 집행하는 등 수사를 통해 진범이 A씨라는 것을 밝혀냈다. 당초에 송치된 피의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와 함께 B씨를 폭행한 성명불상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지원의뢰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했다"며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자의 중상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동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20여일 만에 누명을 벗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는 지난 16일 아동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여아 2명을 상대로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됐다. 경찰은 피해 아동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 2명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이 중 1명은 일부 피해 사실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 과정 중 피해 아동의 속옷에서 검출된 유전자 정보(DNA)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 피해 아동 아동 중 한명인 B양의 속옷에서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DNA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A씨를 석방한 뒤 사건을 전면 재수사한 검찰은 진범으로 60대 D씨를 특정했고 과학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B양이 평소 D씨와 친밀하게 지낸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고, C양의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분석해 D씨와 연락하고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또 DNA 추가 감정을 통해 B양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D씨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D씨는 2019년 중순부터 올해 봄까지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B양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뒤늦게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지역 최대 미제사건인 백 경사 피살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다. 21년 만에 결정적 증거인 사라진 권총이 나오며 다시 주목 받은 故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6일 유력 용의자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이후신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은 이날 "백 경사 피살사건은 대전 은행강도 살인 사건 범인의 소행이다"고 확신했다. 여러 증거와 진술, 정황을 고려할 때 다른 범인이 있을 확률은 없다는 의미다. 다만 이들이 서로 해당 사건은 단독범행이고 범인은 상대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까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경찰이 지목한 진범은 2001년 12월21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은행 출납 과장 김모씨(당시 45세)를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이승만과 이정학이다. 이들은 강도살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이승만으로부터 '사라진 백 경사 총기의 소재를 안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고 백 경사 피살사건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이후 지난 3일 이승만이 말한 울산시 한 숙박업소 천장에서 총기를 발견했다. 수감 중인 이승만과 이정학을 상대로 여러 차례 조사도 진행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모두 백 경사를 살해한 사건의 범인으로 상대방을 지목하며 떠넘기고 있다. 이들은 2001년 10월에도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총기를 탈취했고, 이 총기를 이용해 은행강도를 저질렀다. 경찰관에게 총기를 빼앗고 다른 범행으로 이어진 패턴에서 백 경사 피살 사건이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이후신 형사과장은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당시 현장에서 확보한 물증과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들이) 범인이 아닐 확률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 경사 피살 사건은 2002년 9월20일 0시50분께 전주 금암2파출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경찰이 파출소에서 잔인하게 살해돼 전국적인 충격을 줬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검찰 수사 중 진범·공범을 발견해도 속수무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대검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진범·공범(특히 주범)이 발견되면 신속히 인지 후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나 직접 수사가 불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재안에 따르면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관해 필요한 경우'에만 보완수사 요구가 가능하므로 보완수사 요구도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접·보완 수사 요구가 불가해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아도 통제할 방법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과잉수사 통제와는 별개로 경찰의 소극적 수사, 지연 수사 등에 대한 통제방안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종결한 사건에 대한 통제 방안도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대검은 선거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앞서 정의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는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 관련 범죄 수사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에 올해 말일까지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 기능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 법사위를 통과했다. 대검은 이를 두고 "직접 수사 기능 폐지로 인해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대안 없이 '정치권 치외법권화'의 비판만 모면하기 위함"이라며 "지방선거의 공소시효가 완료되더라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처럼 '공무원의 직무·직위 이용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지방선거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4년 4월에 있을 22대 총선 등 이후 선거범죄 수사에도 단기시효 제도하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필요성이 엄존한다"며 "향후 사개특위에서 선거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 형사사법 분야 제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폭행 누명을 쓴 아버지가 진범 보다 더 센 형벌을 받게 된다면, 딸의 마음은 어떨까. 그 마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많은 공감을 사고 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따르면 '경찰과 검사의 대충하는 수사로 한 가장을 1년 가까이 감옥살이 시켰으나, 사과 한 마디 못 받고 있습니다'라는 청원이 지난 달 올라왔다. 사건은 2016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원 게시자의 아버지 A씨는 윗집에 살던 지적장애 미성년자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B양과 함께 사는 고모와 고모부였다. A씨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아버지가 범행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던 A씨의 딸이 직접 발로 뛰며 증거를 찾아냈다. 사건 장소로 지목된 모텔의 CCTV를 확보했고, B양에게서 A씨는 결백하다는 자백도 받아냈다. 진범이 밝혀진 후 더 놀라운 사실도 드러났다. B양의 고모는 범인이 자신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조카에게 “A씨에게 당한 거라고 말하라”고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고모부는 이후 조카 성폭행에 A씨에 대한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늦게나마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진범은) 반성하고 자백해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저희 아버지는 뻔뻔하게 거짓말한다고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이게 나라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수사 과정에서 아쉬운 점도 다수 드러났다. 모텔 CCTV에는 고모부가 B양을 데리고 가는 모습이 남아 있었는데, 경찰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로만 조사했다.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지목된 시간에 A씨는 직장에 있었다며 출퇴근을 했다는 CCTV와 하이패스 등을 조사해보라고 했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했다고 A씨의 딸은 말했다. 이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수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소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진범이 발견될 경우 직접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12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의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경찰 송치사건을 수사 또는 공소유지하는 과정에서 진범을 확인한 경우, 진범의 범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로 간주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혹은 재판하는 과정에서 진범이 확인돼 다시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경우 시간이 소요되고, 증거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일 밤, OCN ‘타임즈’ 이서진의 동생을 죽인 진범이 밝혀진다. OCN 토일 오리지널 ‘타임즈’를 관통하는 미스터리는 중 하나는 이진우(이서진)의 동생이자 서기태(김영철)의 보좌관이었던 이근우(하준)의 억울한 죽음이다. 그는 서기태, 김영주(문정희), 백규민(송영창), 남성범(유성주) 등 정계 인사들이 연루된 ‘JC 통신 불법 비자금 장부’를 세상에 알리려다 변을 당했다. 이진우가 수집한 모든 증거는 일제히 서기태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지만, 정작 서기태는 이 모든 것이 오해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진범의 정체는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런 가운데, 본방송에 앞서 공개된 스틸 컷은 제 살길을 찾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진우를 찾아간 남성범을 보여주고 있다. 수척한 얼굴로 절실하게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는 그에게 이진우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궁금해진다. 지난 방송 직후 공개된 9회 예고 영상에서는 남성범이 털어놓을 이야기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신변의 위협을 받던 그가 누군가를 향해 “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하더니, 이진우를 찾아가 “이근우 보좌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한 것. 동생을 죽인 진범의 정체를 알게 된 이진우가 또다시 충격의 소용돌이에 빠질 예정이라는 것이 제작진의 전언이다. 더불어 ‘타임즈’ 제작진은 “드디어 이진우의 동생, 이근우 죽음의 진실이 밝혀진다. 불법 비자금 비리를 덮기 위해 이근우 살해를 지시한 장본인은 누구일지, 마침내 가려진 진실을 마주한 이진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본방송을 통해 꼭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 ‘타임즈’ 9회는 20일 밤 10시 30분 OCN에서 방송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낮과 밤’의 판세가 대 격변을 맞이한다. 매회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센세이셔널한 전개가 휘몰아치고 있는 tvN 월화드라마 ‘낮과 밤’이 22일 8회 방송을 앞둔 가운데, 본 방송에 앞서 공개된 8회 예고 영상이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낮과 밤’ 7회에서는 도정우(남궁민 분)가 병원을 탈출, 백야재단의 위협과 경찰의 추적을 피해 위험천만한 도주를 시작하는 모습이 그려져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다. 한편 극 말미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미 예고 살인범으로 알려진 도정우가 도주중인 상황에서 이지욱 기자(윤경호 분)에게 새로운 사건 영상이 보내진 것. 이처럼 시청자들을 쥐락펴락하는 ‘낮과 밤’ 속 반전의 향연이 심장을 쫄깃하게 하고 있다. 공개된 8회 예고 영상에서는 도정우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공혜원(김설현 분)과 제이미(이청아 분)가 각자 해소되지 않은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모습이 담겨 흥미를 자극한다. 이어 도정우는 백야재단의 실세인 오정환(김태우 분) 앞에 버젓이 나타난 모습. 서로를 쫓는 두 사람이 마주한 상황이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도정우의 비범한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증을 자극한다. 무엇보다 8회 예고편에서는 연쇄 예고살인이 도정우가 아닌 28년전 하얀밤 마을에서 살아남은 ‘세 번째 아이’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돼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제이미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나머지 한 아이를 찾아야 해요. 그 아이가 범인일 테니까”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에 ‘세 번째 아이’가 누구일지, 과연 진범이 맞을지, 그리고 그를 잡을 수 있을지 궁금증이 폭등하며 본 방송에 대한 기대감이 치솟는다. 이에 ‘낮과 밤’ 측은 “남궁민이 백야재단과 퇴로 없는 전면전을 펼치는 가운데, 김설현과 이청아는 남궁민이 설계한 진실에 성큼 다가설 것이다. 이 과정에서 판세를 급변하게 만들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난다. 많은 기대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배우 권동호가 '날아라 개천용' 다은슈퍼 살인사건 진범 3인조 중 이철규역으로 등장했다. 최근 방송한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는 할머니를 죽인 진범 3인조의 과거 회상 장면이 등장했다. 범인들은 현실로 돌아와서는 검찰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장윤석(정웅인)의 입단속을 재차 받으며 모습을 감췄고, 박태용(권상우)은 재심을 하기 위해 진범 3인조를 ?는 모습이 그려졌다. 진범 3인조중 유일하게 이철규(권동호)의 심약하고 불안한 눈빛은 차후에 그가 어떤 행보를 걸을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권동호는 올 초 tvN '사랑의 불시착' 에서 손예진의 왼팔 구매팀장 역으로 출연해 첫 드라마 데뷔를 성공적으로 끝마쳤으며, 이어서 '싸이코지만 괜찮아' 특별출연 및 MBC '십시일반' 에서 홍재규 형사 역을 맡아 드라마의 감초역할을 톡톡히 소화했다. 연극, 뮤지컬 배우로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을 살려 탄탄하고 안정적인 연기력을 무기로 매 작품마다 변신을 거듭했기에 이번 '날아라 개천용'에서의 활약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날아라 개천용'은 억울한 누명을 쓴 사법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대변하는 두 남자의 뜨거운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다. 가진 것 하나 없기에 맨몸으로 부딪히는 박태용(권상우)과 박삼수(배성우)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의 공감과 응원을 불러일으키며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미스 함무라비' '보좌관' 시리즈를 통해 깊이 있는 연출력을 선보인 곽정환 감독과 박상규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매주 금, 토 오후 10시 SBS에서 방송.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솔앤피플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34년만에 진범이 밝혀진 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56)가 2일 8차 사건 재심 법정에서 "14건의 연쇄살인 모두 자신이 저질렀다"며 내가 진범"이라고 확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9차 공판에  출석한 이춘재는 "경찰이 교도소로 찾아와 DNA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1980년대 화성과 청주에서 저지른 14건의 살인 범행에 대해 모두 털어놨다"고 말했다. 청록색 수의를 입고 하얀색 운동화를 신은 그는 지난해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된 후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춘재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증인선서를 한 뒤 자리에 앉아 변호인 측 주 신문에 답변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다며 촬영을 불허해 언론의 사진·영상 촬영은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이춘재의 증언에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88석 규모의 본 법정 뿐만 아니라 별도의 중계법정 1곳을 마련해 최대한 많은 방청객이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이춘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석에서는 재심 청구인 윤성여씨(53)도 함께 있었다.  증인신문은 변호인과 검찰 양측이 각 2시간씩 진행하기로 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중학생) 양이 성폭행 피해를 본 뒤 살해당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모두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춘재가 법정에 나와 일반에 공개된 것은 그가 자백한 연쇄살인 1차 사건이 발생한 1986년 9월로부터 34년 만이며, '진범논란'을 빚은 8차 사건이 발생한 1988년 9월로부터 32년 만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