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8일 평산책방 직원 피습사건과 관련해 재단법인 평산책방 이사회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사회는 10일 성명문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평산책방을 다녀간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평산책방에서 무차별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전직 대통령 경호구역 안에서 태연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당시 20대 괴한은 퇴근하려던 40대 여직원에게 '오늘 이재명 대표는 왔다 갔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면서 만류하던 직원에게 주먹과 발길로 마구잡이로 폭행을 가했다"라며 “무려 8분간 살의가 번뜩이는 끔찍한 폭행이 자행되었다”라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피해직원은 왼쪽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와 척추뼈가 골절되었으며, 뒷머리에 혹이 올라온 상태다. 이사회는 “현재 피해자의 상태는 참혹하다”라며 “부기가 너무 심해 수술도 못하고 있다. 완치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른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는 이번 피습사건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가하는 무도한 모욕주기 시기와 온전히 겹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라며 "공권력이 키워낸 증오와 적대심의 구조가 무분별한 개인의 증오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개탄과 우려를 멈출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오는 더 큰 증오를 부른다. 우리는 이 기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날아오는 모든 부당한 정치적 음모와 음해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라며 "경찰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경찰의 수사 상황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이에 분명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 양산경찰서는 이날 평산책방 직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조사 중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0 13:35:3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죽음과 관련해 "(고인은) 윤석열 정권 수사 외압이 빚어낸 또 다른 피해자"라며 국회 차원 진상 규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부패방지국장(직무대리)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수뇌부로부터 사건 종결 처리 압박을 받았으나 반대하지 못해 심리적으로 힘들었다'는 생전 지인과의 통화 내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권익위 간부 A씨가 세종시 종촌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사건을 담당한 부서의 책임자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황 대변인은 "박정훈 대령과 백해룡 경정,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등 윤석열 정권의 권력 농단 앞에서 피해자가 양산되는 상황"이라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정권의 무도함이 끝내 아까운 공무원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명품백 수수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분노와 좌절, 모욕감을 안겨 준 윤 정권의 핵심적 치부다. 도덕적 양심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공무원들이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은수 최고위원은 "청렴 정책을 총괄했던, 20년 넘게 이 일을 해 왔던 공직자로서 사건 종결 처리는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며 "그의 죽음으로 명품백 사건 종결 처리 과정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09 13:57:4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탄핵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등의 사기 탄핵 공작쇼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탄핵청문회는 결국 저급한 대통령 탄핵 선동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탄핵 청원 청문회가 아니라 탄핵 공작 청문회였다. 심지어 탄핵 청원에 대한 결론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정치 수준이 고작 이정도인가"라며 "참 수준 이하다. 민주당은 국민청원제도를 탄핵 공작의 꼼수로 이용한 결과,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켰고 정치는 희화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위헌이자 위법적 탄핵 공작 청문회 개최를 반성하고 사죄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영부인과 여당 대표가 정부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다는 근거 없는 거짓말을 늘어놓은 최재영 목사에 대해 위증과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 인사를 만나 교감을 나누거나 이야기를 나눈 적 없다고 거짓말한 김규현 변호사는 위증혐의로 고발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4-07-29 10:00:2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여당을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오송참사 1주기 국회 토론회 '사회적 참사에서 정부의 역할과 오송 참사의 해법 모색'을 열고 당 오송참사 진상규명 TF를 발족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지난 15일 오송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한 TF는 향후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참사 재발방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단장을 맡은 임호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관철시키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유족 등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 생각한다.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했다.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전국에 지하차도가 1019개가 있는데, 지하차도 방재 기준이 화재 중심으로 돼 있고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한 방재 기준은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송참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제2, 제3의 오송참사가 어디서 벌어질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정조사를) 최고위원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낱낱이 하고 책임자 처벌할 수 있게 저희가 위에서 힘을 모아 실현해 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생명과 안전의 권리가 최우선 가치로 우리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익산 호우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 및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오는 18일에는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호남 지역 국회의원 등이 익산 망성면을 찾아 수해복구 지원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7-17 16:33:52아리셀 화재 사고가 발생한지 2주가 지났지만 진상규명과 사태 해결은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분위기다. 약 2주 만에 경찰은 유가족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종료됐다. 경찰은 8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청 앞에 있는 모두누림센터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대책위)·유가족·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그동안 진행된 수사에 대해 브리핑했다. 해당 브리핑은 언론 비공개로 5분 정도로 진행됐으며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 가족, 대책위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경찰 브리핑 이후 대책위 측은 기자들을 만나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수사상의 사유'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여 가족들이 답답함에 경찰을 질타하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한상진 대책위 대변인도 "경찰은 향후 수시로 유가족들과 만나 수사 진척 상황 등을 공유하기로 했으며, 사정상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물 수 없는 유가족들은 경찰을 향해 수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소극적인 경찰의 태도로 유족들의 항의가 계속됐고 그러 인해 몇차례 브리핑이 중단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주 수사본부가 설치된 화성서부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경찰서로 방문하라고 했다가, 대책위와 가족들의 항의를 받아 장소를 변경하기도 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애초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브리핑에 유가족과 피해자 가족 이외에 대책위 관계자가 있다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관련해 대책위 측은 "유가족 등도 법률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고 유가족들이 대책위 관계자들의 배석을 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빌미로 유가족을 만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 "전 노동자와 시민, 심지어 외신까지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 관심을 가지지만, 이것 대응하는 경찰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유족들 입장에선 수사 상황이 더디다고 생각한다. 속도감 있는 수사와 빠른 기소로 책임자들은 엄벌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사가 이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사측과의 교섭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5일 오후 2시 아리셀 화재 유가족 교섭단(교섭단)과 사측은 화성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첫 교섭에 나섰다. 사고 발생 11일 만이다. 교섭 시작 30분 만인 오후 2시 30분께 교섭단이 갑자기 밖으로 나왔다. 교섭단은 교섭장을 나와 "회사 쪽에서 아무런 대안이나 준비 없이 교섭장에 나와서 오래 얘기 나눌 부분이 없었다"면서 "실무단을 통해 추후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7-08 18:26:05[파이낸셜뉴스] 아리셀 화재 사고가 발생한지 2주가 지났지만 진상규명과 사태 해결은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분위기다. 약 2주 만에 경찰은 유가족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종료됐다. 경찰은 8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청 앞에 있는 모두누림센터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대책위)·유가족·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그동안 진행된 수사에 대해 브리핑했다. 해당 브리핑은 언론 비공개로 5분 정도로 진행됐으며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 가족, 대책위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경찰 브리핑 이후 대책위 측은 기자들을 만나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수사상의 사유'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여 가족들이 답답함에 경찰을 질타하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한상진 대책위 대변인도 "경찰은 향후 수시로 유가족들과 만나 수사 진척 상황 등을 공유하기로 했으며, 사정상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물 수 없는 유가족들은 경찰을 향해 수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소극적인 경찰의 태도로 유족들의 항의가 계속됐고 그러 인해 몇차례 브리핑이 중단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주 수사본부가 설치된 화성서부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경찰서로 방문하라고 했다가, 대책위와 가족들의 항의를 받아 장소를 변경하기도 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애초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브리핑에 유가족과 피해자 가족 이외에 대책위 관계자가 있다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관련해 대책위 측은 "유가족 등도 법률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고 유가족들이 대책위 관계자들의 배석을 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빌미로 유가족을 만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 "전 노동자와 시민, 심지어 외신까지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 관심을 가지지만, 이것 대응하는 경찰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유족들 입장에선 수사 상황이 더디다고 생각한다. 속도감 있는 수사와 빠른 기소로 책임자들은 엄벌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사가 이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사측과의 교섭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5일 오후 2시 아리셀 화재 유가족 교섭단(교섭단)과 사측은 화성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첫 교섭에 나섰다. 사고 발생 11일 만이다. 교섭 시작 30분 만인 오후 2시 30분께 교섭단이 갑자기 밖으로 나왔다. 교섭단은 교섭장을 나와 "회사 쪽에서 아무런 대안이나 준비 없이 교섭장에 나와서 오래 얘기 나눌 부분이 없었다"면서 "다음 교섭 일정도 정하지 않았다. 실무단을 통해 추후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사고 이전에 최소 4차례의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리셀 공장에서 지난 2021년 2번, 2022년 1번, 이번 화재 이틀 전인 지난달 22일 1번 등 총 4번의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7-08 15:08:07[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5일 경기도 화성 리튬 제조 공장 화재 참사에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이날 모두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묵념하는 시간을 가진 후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안타깝고 참담한 감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 명복 빌며 유가족 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의장은 "화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공장 안전관리 시스템에 빈틈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희생자 다수가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는데 공장 내부 구조가 익숙치 않아 화재에 대피하지 못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피난 교육 등 사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당국은 이번 화재 조사를 계기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총체적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희생자, 유족, 부상자 치료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대통령도 강조했다시피 화학 물질에 의한 화재를 조기 진화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도 강구할 필요도 있다"며 "배터리 관련 업체도 화재 사고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사업장에 도사리는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화재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화학물질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한 방재 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뜻하지 않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라며 "22명 중 20명이 멀리 이국 땅에서 날아와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라고 하니 더욱 안타깝다"고 했다. 진 의장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그리고 지원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피해 외국인과 유가족들이 서럽고 원망스럽지 않도록 지원 조치에도 만전을 기울여주기를 정부에 요청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진 의장은 이어 "경기도가 어제 도내 리튬전지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등 에너지 첨단산업 안전을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중앙정부도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국 유사 산업현장을 전면조사하고 안전대책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특히 이번 사고현장은 올해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었던 만큼 회사측이 안전점검과 안전관리를 충분히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사고 진상규명과 후속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6-25 11:51:36[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최근 숙명여대 차기 총장 투표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약속한 후보가 1위를 한 것에 대해 "설마하니 1위 후보를 제치고 현 총장을 지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는다"며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봐도 1위 후보가 총장이 되는 것이 순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숙대 총장 결선 투표에서 김 여사의 논문 검증에 적극적 입장을 보인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며 "그 후보는 총장이 된다면 진상 파악부터 해보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현실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됐기에 관심을 끌게 된 것"이라며 "숙대에서는 김건희 논문 표절 심사를 28개월째 진행 중이다. 상식적으로 60쪽짜리 논문 표절 심사가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력의 눈치만 살피며 표절을 표절이라 말하지 못하는 대학이 대학일 수 있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숙대 현 총장인 장윤금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연임에 도전했으나 결선 투표에서 2위에 그쳤다. 1위를 한 문시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는 총장이 될 경우 김 여사의 논문 검증 진상 파악을 약속한 바 있다. 학교법인 숙명학원은 추후 이사회를 열고 최종 후보자 2인 중 1명을 차기 총장으로 지명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2024-06-17 09:56:53[파이낸셜뉴스] 육군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 숨진 가운데 시민단체와 군장병 부모들이 국방부 앞에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와 군장병 부모들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들과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며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50여 명의 관계자들은 군장병들이 입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특히 군에서 아들을 잃은 부모들도 참석했다. 지난 2022년 11월, 육군 21사단에서 집단따돌림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상현 이병의 아버지 김기철씨는 아들과 같은 사단에서 일어난 이번 훈련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무슨 염치로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라고 통지서 쪼가리를 집집마다 보내는가"라고 외쳤다. 아들이 군 복무 중이라는 어머니 A씨도 "군대가 어떤 법적 기준을 갖고 군 장병들을 훈련시키고, 군기 훈련은 언제 실시하며, 훈련병이나 병사들이 아플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싶다"면서 "왜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불합리함을 참고 견디며 희생해야 하는지 정말 묻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전역한 아들을 둔 어머니 B씨는 "우리 부모들은 푸른 청춘을 다 펼치지도 못한 젊은 청년들에게 차마 명복을 빈다는 말조차 못 한다"며 "아들 있는 죄, 자식 가진 부모를 죄인으로 만드는 나라가 과연 온전한 나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도 바뀐 것이 없다"며 "(이번 사건은) 명백한 가혹행위에 따른 사망이다.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은 분명한 진상규명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앞서 훈련병 C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후송됐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 부검 결과 과격한 운동과 체온 상승으로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인 횡문근융해증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이는 2014년 구타와 가혹행위로 군에서 숨진 고(故) 윤일병의 사망 원인과 같다. 당시 부대 중대장은 C씨를 포함한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을 멘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육군 규정 120' 등을 위반해 군기교육을 진행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날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의결하지 않고 논의를 3주 뒤로 연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오는 25일 다음 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5 06:26:06"밥 먹는 자리에서 정치얘기 하지 마라." 아주 오래전부터 가족,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는 물론 대부분의 약속에서 정치얘기를 하는 것은 금기시돼 왔다. 평소보다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엔 정치 민감도가 올라간 만큼 기분 좋은 저녁 자리가 상대 진영에 대한 조롱을 위한 자리로 변모되기도 했다. 정치얘기가 금기시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야기가 평행선만을 달리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이나 합의점을 찾는 건설적인 토론은 실종되고,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조롱의 장이 되기 일쑤다. '채 상병 사망사건'도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라는 본질은 실종되고 정치얘기로 변질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7월 폭우사태 수색작전 중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고 약 300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사건의 전말을 밝히긴커녕 이를 둘러싼 정치적인 갈등만 생산되고 있다. 여전히 채 상병이 물속에 들어가게 된 경위나, 최고책임자가 누군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국민에게 설명된 적이 없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채 상병 특별검사법 발의까지 총선을 앞두고 온 국민의 시선은 채 상병 사건에 집중됐지만, 일의 진척은 오히려 더뎌지기만 했다. 다음 달 2일 채 상병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은 어찌 보면 사건의 결론을 내릴 수사 주체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특검 진행 여부와 별개로 사건을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차근차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공수처는 최근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사이 통화기록을 확보한 데 이어 유 법무관리관을 소환하는 등 수사기관으로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방안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보다 특검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반면 특검이 새로 수사하는 것보다 공수처가 계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사건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법조계의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어떤 방식을 택하든 본질은 진상규명에 있다. 특검 통과,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 등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있어 고려돼야 할 것은 "우리 진영의 승리"가 아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중점을 둬야 한다. 논란이 많은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언급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필요한 시기다. koreanbae@fnnews.com
2024-04-28 18: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