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SKT가 유심 무상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전국 대리점은 유심 교체를 위해 몰려든 가입자들로 대혼란이 빚어졌다. 이른 아침부터 길게 늘어선 줄은 좀처럼 줄지 않았다. 눈앞에서 재고가 바닥난 고객은 분통을 터트리며 돌아섰다. 온라인 예약 사이트는 개통하자마자 신청자가 몰려 먹통이 됐다. 고객센터 전화는 종일 불통이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가입자가 2300만명도 넘는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가 이 정도밖에 대처를 못한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해킹 사고가 처음 확인된 것이 지난 18일이다. 그로부터 열흘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진상 규명은커녕 소비자 불안만 더 키우고 있으니 대체 무슨 일인가 싶다. SKT의 수습 과정은 미심쩍은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부터 정부 기관에 보고하기까지 무려 45시간이나 걸렸다. 규정상 사고 발생 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늑장 보고를 한 이유가 사고를 은폐하기 위한 게 아니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추후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SKT는 고객들에게 사고 사실을 즉각 알리지도 않았다. 난데없는 해킹에 고객 불안과 혼란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놓는 대책은 계속 한발 늦다. 해킹 공격을 받은 유심 칩에는 가입자 식별, 단말기 고유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다 들어 있다. 통신사 인증 키, 문자메시지 데이터까지 담겼다. 관련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으며 유심 불법사용을 차단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으나 그 정도 말로 진정이 될 리 만무하다. 휴대폰 하나로 실시간 금융결제와 자산거래를 하는 시대다. 그런데도 뒤늦게 유심 무상교체를 발표한 것이나, 그래 놓고 물량도 제대로 못 맞춘 엉성한 대책은 질타받아 마땅하다. 향후 피해 여파는 알 수가 없다. 이날 부산에선 SKT 가입자 60대 남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알뜰폰이 개통되고 은행 계좌에서 5000만원이 유출됐다며 피해를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는 지난 22일 휴대폰이 갑자기 계약 해지됐고, 본인 명의로 KT 알뜰폰이 새로 개통됐다고 한다. 이번 해킹 사고와 관련된 피해인지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온라인에선 집단행동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가입자들이 공동대응 사이트를 개설하고 국회 국민동의 청원까지 나섰다. 이들은 해킹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SKT는 이제라도 총력을 다해 수습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해커의 침입 과정 전체와 정보유출 실태를 하루빨리 규명해 국민 불안을 덜어주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추락한 소비자 신뢰 회복도 시급하다. SKT는 통신업계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사업자다. 위상에 걸맞은 대처가 필요하다. 통신사 해킹 사고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기업의 보안 투자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정부의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다.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우리 국회가 제주 4.3 사건의 진상규명과 그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 일이 역사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에 대해 앞장서서 문제를 풀어나가자"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77년 전 1948년 4월 3일 제주에서는 무참한 국민들의 학살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당시 제주도민 약 28만명 중 5만5000명이 희생됐고, 목숨을 잃었다"며 "국가 권력에 의한 무고한 국민들의 학살, 무고한 국민들의 희생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77년 동안 그 한을 다 풀지 못한 점들에 대해 오늘 제주에서 열린 희생자 추념식에서 제대로 (진상을) 밝혀야 됨을 다시 한번 각오하고 왔다"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일을 해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차원의 대전교육청 감사가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 관련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이 부총리는 지난 10일 일어난 고(故) 김하늘(7)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과 책임 규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도 정부는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무가 어려운 교원에 대한 조치가 골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긴급 조치, 분리, 휴복직 절차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며 "관련된 사안들을 '하늘이법'으로 해서 여야와 협의해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는 돌봄참여 학생의 하교 안전 관리,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故) 오요안나 씨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협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책위원회와 김소희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젊은 직장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고인이 몸담았던 조직인 MBC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쉬쉬했다. 도리어 관련 보도가 나오자, MBC를 흔들고 있는 세력의 준동을 우려한다는 황당한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에 우리 당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시종일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청문회 개최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든 민주당이 유독 MBC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며 "유족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가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자기 당에 이익이 딘다고 하면 청문회를 수없이 개최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선 우리 당의 요구와 사회적인 요청이 있었음에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결국 'MBC를 너무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MBC는 민주당 편이다. 그래서 '우리 편은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라는 이러한 못된 동지 의식의 발로가 바로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 거부"라며 "근로자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내 편, 네 편'을 갈라서 입법권을 남용하고 행사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알려진 이후 당정협의회를 열고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히 처벌을 규정·강화하는 이른바 '오요안나 방지법'을 제정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당정은 이번 고 오요안나 사건을 계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사업주가 진행한 조사결과에 대해서 피해자가 만약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흉기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애도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데 대해 큰 충격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학생을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하며 형언할 길 없는 슬픔에 잠긴 유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과 교육부, 대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떤 의혹도 남기지 말고 유가족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기를 바란다"며 학교 안전을 위한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이른바 '폭탄 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가해 교사는 동료 교사에게도 폭력적 행위를 가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지만 학교에 계속 출근했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어제와 같은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청들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육청의 소극적 행태로 학교 현장에서 소위 '폭탄 교사' 떠넘기기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어난 폭력사태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을 동원하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서 "지난 주말 서울서부지법과 서울구치소 등에서 심히 우려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시민들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을 빚고 법원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법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들을 저와 우리 당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법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앞장서서 싸우겠다"며 "논란이 되는 모든 쟁점들을 엄중히 따져 묻고 잘못된 부분은 끝까지 바로잡아 나가겠다. 국민 여려분은 우리 당을 믿고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야권과 경찰에 대한 사태 대처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은 살펴보지도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의 싹을 자르려는 의도이자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워 이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경찰을 향해서도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법원에 진입도 하지 않고 밖에 있다가 잡혀 간 시민들까지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광기 어린 마녀사냥이 아니라 사태 선후를 정확히 파악해 진상을 규명하고, 차분하고 성숙한 자세로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는 길"이라며 "우리 당에서도 폭력을 선동하거나 비호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각별히 말과 행동을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당 지도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대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유가족 지원 등을 위한 성금 모금을 시작으로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무안국제공항을 찾았다. 지난해 12월 29일 일어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 무안을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 방문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이번 대규모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국가애도기간 동안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무안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께 위로를 드릴 계획"이라며 "신속한 사고수습과 유가족 지원이 부족하지 않은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 선금모금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희생자 분향소 참배, 유가족 위로에 이어 무안국제공항에 위치한 종합상황실에서 사고 관련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와함께 여당은 이번 항공기 참사와 관련한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생활·의료·심리상담치료 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와 협력해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과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번 사고를 비방하는 가짜뉴스 유포자들에게도 엄중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유가족을 음해·비방하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한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다시 대못을 박는 범죄행위"라며 "관계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 수습을 비롯해 진상규명, 유가족 지원 등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간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긴급현안 회의'를 열고 "희생자와 유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각 부처 공직자들은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국민의힘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TF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이 맡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현안 회의 직후 광화문에 위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간다. 권 권한대행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사고경위 및 수습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과 TF 위원들은 오는 30일 오전 무안으로 향한다. 권 권한대행은 "현장을 방문해 다시 한 번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대책에 관해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며 "또 유가족들을 위로 방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과 무안당협위원장이 현장에서 사고수습 경과와 보완점 등을 지속적으로 중앙당과 소통하기로 했다. 권 권한대행은 "오늘은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행정부가 아닌 당에서 현장을 (오늘) 방문하는 것은 사고 수습을 자칫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장에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에 다른 재난 시에도 재난 당일에는 방문하지 않았던 것이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권 권한대행은 "이러한 국가적 비상사태 속 주요 부처 장관이 공백 상황인 게 대단히 안타깝다"면서도 "여야 간 정쟁을 멈추고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1953년 12월 5일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아동보호시설인 덕성원에 격리 수용돼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성폭력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게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의 지원 방안 등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외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피해자 및 유족,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이외 해당 사건과 관련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히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및 유족 지원 방안으로는 피해의 정도에 따른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보상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꼼수' 방지 규정도 마련했다. 김미애 의원은 "50여 년 한 맺힌 삶 가운데 그래도 누군가는 억울함을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정성은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본 제정법안은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애도의 뜻을 전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약속했고, 야권은 진상 규명을 강조하며 견해차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게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며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군중 관리)를 비롯해 다중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절대 이러한 비극적인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반면 야당은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그날 국가는 없었다.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란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며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귀한 목숨이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참사 2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국회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추모제를 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은폐와 왜곡, 지연과 방해 없이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