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오늘 윤 정부의 전방위적 독도 지우기 행태에 대해 당내에 진상 조사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사단 구성 배경에는 최근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전쟁기념관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이 작용했다. 한 대변인은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의 동선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댔고, 전쟁기념관은 노후하다는 명분을 내세웠다"며 "하지만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의 독도 지우기는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 방어 훈련 실종, 일본해 표기 방치, 공공기관의 독도 조형물 철거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며 "이 대표는 독도 조형물 철거를 윤 정부가 추진해온 독도 지우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대표는 윤 정권이 정부 부처 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시했다"며 "민주당은 당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와는 별도로 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국회 상임위원회도 있지만 관련된 진상조사단이 구성되면 상임위에 계신 분들도 참여해서 같이 하지 않을까"라며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로 보인다"고 했다. 국정조사를 염두에 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사단 활동 내용을 파악해 보고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면서도 "만약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윤 정부의 조직적 독도 지우기 행태 일환이라면 국회가, 제1야당이 해야 하는 의무와 역할을 다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뒤 인천 소재의 한 병원에서 나흘째 입원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의 퇴원과 당무 복귀 시점은 미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에 대한 진상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협회는 15일 "2024 파리 올림픽 기간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와 관련한 협회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16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위원은 변호사 2명, 교수 1명 등 외부인사 3명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된다. 내부 인사로는 이상순 협회 체육인권위원장과 박계옥 감사가 참여한다. 협회는 "진상조사위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수 부상 관리와 국제대회 참가 시스템, 대표선수 훈련 시스템, 관리 규정 등을 조사해 제도 개선과 배드민턴 발전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제76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사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에서 "정부는 4· 3 사건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 화합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2000년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의 공식 사과와 진상조사 희생자 신고접수를 추진했고, 2022년부터는 한국전쟁 전후에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사상 처음으로 국가보상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올해 초에는 4·3특별법을 개정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며 "그동안 가족관계 기록이 없어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명예 회복과 함께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오는 2025년까지 추가 진상 조사를 빈틈없이 마무리해 미진했던 부분도 한층 더 보완해 나가겠다"며 "생존 희생자·유가족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운영에 더욱 힘쓰고 '국제평화문화센터' 건립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4·3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은 기나긴 세월 동안,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받지 못한 채, 숨죽이며 살아왔다. 한 분 한 분의 무고한 희생과 아픔을 우리 모두 기억한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제주 4·3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4·3사건이 ‘화해와 상생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에 앞서 국가의 후속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을 오는 3월 7일까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조사위는 4년간의 공식 조사를 마치고 오는 6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민과 대통령,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종합보고서에는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국가가 시행해야 할 권고사항을 담아야 한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 및 희생자의 피해·명예 회복 조치 △조사 결과 미규명 사건과 그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한 조치 △재발방지 대책 △법령·제도·정책·관행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 조치 △국민 화해와 민주발전 조치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국가가 해야 할 조치사항이다.  광주시는 조사위 활동 종료에 앞서 진상규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방향 모색을 위한 집담회와 공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또 보완이 필요한 조사 과제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조사 대책과 조사 기록물 관리 및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진상규명 조사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의 후속 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조사위가 수렴한 시민 의견을 국가 권고사항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시민 의견접수는 오는 3월 7일까지 진행되며,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관련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청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5·18민주과(치평동)),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5·18역사왜곡 및 폄훼, 허위·비방, 익명에 의한 제안 등은 제외된다.  정석희 광주시 5·18민주과장은 "5·18민주화운동 조사 결과 국가보고서가 처음으로 채택되는 만큼 충실하고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진상규명법에 의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출범했다. 조사위는 4년간 조사활동을 통해 직권 조사 사건인 21건 중 15건 진상규명 결정, 6건을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으며, 신청 사건 중 각하·취하를 제외한 116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해 82건 진상규명 결정, 34건을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부산에서 형제 복지원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덕성원에 갔죠. 어머니를 찾고 싶어요. 덕성원의 진상 규명도 해야 합니다." 형제복지원과 덕성원 피해자인 안종환씨(49·사진)는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아동 수용시설 덕성원의 직권 조사를 요구했다. 점촌(경북 문경)에서 태어난 안씨는 젖먹이 시절 원인도 모른 채 가족과 헤어졌다. 형제복지원 때문이었다. 안씨는 어머니인 김성분씨 품에 안겨 점촌에서 부산으로 왔다. 어머니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잠시 부산을 찾았던 것뿐이다. 과정은 정확하지 않지만 부산역에서 경찰과 만나 파출소로 가게 됐고, 거기 있던 사람들과 함께 형제복지원으로 입소를 당했다. 형제복지원 입소 후 결국 안씨와 어머니는 만나지 못했다. 1982년 그가 덕성원으로 옮겨지면서 작은 가능성조차 사라졌다. 안씨에 따르면 덕성원은 형제복지원과 채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형제복지원의 재단 자산을 빼돌려 다른 시설에 빌려주는 식이었다. 안씨는 "덕성원에서 매일 밤만 되면 맞는 기억밖에 없다"며 "매일 집합을 당하고 방망이로 맞았다. 인권 유린의 장소였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과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한 권위주의 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상 규명을 통해 이곳에서 1960년부터 1992년까지 강제노역과 구타, 암매장, 성폭행 등 각종 인권침해가 자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안씨 또한 주민등록 자료를 근거로 형의 신원을 확인했다. 형은 찾았지만 어머니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여전히 생사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안씨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덕성원이다. 덕성원의 진상 규명은 스스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안씨의 설명이다. 진실화해위는 내년 5월 활동 기간 만료를 이유로 조사 시간과 인력이 부족해 덕성원 사건을 직권조사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혹여나 진실화해위 활동 기간이 연장돼도 덕성원의 직권조사는 미지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안씨는 성인이 되어서도 덕성원의 그늘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안씨는 1997년 덕성원으로 부터 연락이 왔다. 법인 관련 소송을 치를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씨는 "덕성원 생활이 고통스럽긴 했지만 어린 시절 함께 했던 곳이고 가족 같다는 생각도 함께 있었다"면서 "덕성원측 요청으로 그동안 결혼도 하고 땅도 사고 사업도 키우고 싶어 모았던 돈을 빌려줬다. 매달 500만원씩 돈을 맡긴다는 생각으로 총 5년 동안 3억원을 건넸다"고 전했다. 안씨는 "당시 덕성원장 부인이 장가갈 때 주겠다며 공증까지 써줬지만 돈을 갚지는 않았다"면서 "내가 25살 무렵 결혼할 여자가 생겼으니 맡긴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끝내 돈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씨 등 덕성원 피해자들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다음달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민변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보고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30대 과제'를 발표했다. 민변 관계자는 "기존 조사는 참사 당일 현장에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몇 명이 있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며 "참사 과정 중 위법행위를 부각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특정 주제들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적 책임 유무에만 집중한 기존 경찰 조사와 국정조사만으로는 왜 참사가 일어났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할 수 없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향후 추가 조사는 모든 기관의 활동을 '피해 최소화'라는 일관된 관점에서 확인하고 재난안전법상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재난관리 개념과도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민변은 경찰·소방·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서울시·용산구 등 6개 정부기관의 책임을 묻는 한편 피해자 지원 대책의 한계와 과제를 짚었다. 민변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참사 전후 대응을 진상규명 과제로 꼽았다. 김 청장의 기소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참사 당일 이태원에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은 이유, 경찰 내부 보고서 은폐·삭제 이유,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의 관련성 등도 경찰에 대한 진상규명 과제로 꼽았다. 이밖에도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 △구급차 이송과 사망자 판정 과정 △참사 예방 단계에서 행정안전부의 책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참사 대응 △지자체의 참사 초기 대응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인파 예측 실패 이유 △참사 후 임시 영안소 운영 경위 △2차 가해 방지 대책 등을 진상규명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유가족들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6일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특정 언론과 친명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발견됐다”라며 국가통계 조작사건처럼 부처와 기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이번 국감을 통해 철저히 파헤쳐줄 것을 상임위원회별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이재명 후보는 2021년 9월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날인 9월15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간 '허위 인터뷰'가 이뤄졌다는 게 진상조사단 측 주장이다. 진상조사단은 상임위별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친명계 의원들과 각 기관별로 '허위 인터뷰' 관련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 파헤쳐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의동 단장과 간사인 이 의원을 비롯해 정점식·배현진·이용호 의원, 김장겸 당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국민의힘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6일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국가통계 조작사건처럼 부처와 기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이번 국감을 통해 철저히 파헤쳐줄 것을 상임위원회별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특정 언론과 친명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이재명 후보는 2021년 9월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날인 9월15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간 '허위 인터뷰'가 이뤄졌다는 게 진상조사단 측 주장이다. 진상조사단은 상임위별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친명계 의원들과 각 기관별로 '허위 인터뷰' 관련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 파헤쳐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의동 단장과 간사인 이 의원을 비롯해 정점식·배현진·이용호 의원, 김장겸 당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시교육청은 11일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4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과 관련, 원인 조사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관련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숨진 교사 측이 '묵살당했다'고 주장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와 학부모들의 악성민원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오는 22일까지 조사를 벌인 뒤 관련자 징계나 수사기관 고발 여부를 결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시교육청은 지난 8일 교육청 주차장에 별도로 마련한 추모 공간을 오는 15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 있는 교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게 된다"면서 "조사 기간이 더 필요하면 유동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사노조는 오는 15일 오후 6시 시교육청 앞에서 전국교직원노조 등과 추모 행사를 열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7일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 의혹'에 대해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고 대야압박을 지속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선공작게이트'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허위인터뷰 의혹에 대한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겠다고 밝히며,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에 드러난 대선공작 사건은 인터뷰를 조작해 가짜뉴스를 만들고, 수혜대상자가 이를 SNS에 올려 언론이 확산시킨 전형적 공작극"이라며 "여러 정황 증거를 살펴봤을 때, 이번 공장은 정치 공장 전문가가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실행한 범죄며, 그 배후에 정치권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어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당력을 다해 진상 규명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정책조정위원회, 가짜뉴스특별위원회는 진상조사단과 함께 진상규명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구성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이유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언론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사라든지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같이 묶여있다"며 "많은 부분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대응해야 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위원장은 포털을 중심으로 가짜뉴스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네이버와 유튜브에 있는 허위사실과 날조 등 관련된 것들을 실태파악하기로 했다"며 전방위적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이 이날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만큼, 당정이 수사 등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진상규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