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내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상환 불능, 모라토리엄에 빠졌다"며 "민주당은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장기화된 내란 사태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등으로 민생 경제 위기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고 짚었다. 이어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위헌·위법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내란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사업 지속이 가능한 업체가 폐업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을 포함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지금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추경 말고 과감한 경기 진작 추경이 필요하다"며 "세부내역도 없는 10조원 찔끔 추경으로는 경제도 민생도 못 살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정부가 행정 명령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 손실 보상을 했다"며 "민주당은 지난 2월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 2조 8000억원을 추경안에 넣을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대출한도가 꽉 차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기업 경영 안전 자금 등 저금리 정책 자금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여야 합의를 운운하며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말고 내수 소비를 살릴 진짜 민생 경제 회복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해서 제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집중투표제를 실시한다거나 독립이사로 개편한다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이런 조치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핵심적인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탄핵 심판을 빨리하도록 헌법재판관들을 신속하게 임명해서 완전체를 구성해서 심리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장은 "지금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채 선고기일이 잡혔다"며 "그런 분이 경제적 불확실성 얘기를 하면서 상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진 의장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지배주주에 의해서 아주 불공정하게, 또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왔고 이것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많은 피해를 봐왔다는 것이 오랜 역사"라며 "이것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이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과 개미투자자, 외국의 투자기관과 금융기관들의 얘기"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은 말 그대로 대기업에만, 상장 기업에만 해당하게 하자는 것이고 지금까지 불거져 나온 문제들만 규제하자는 것"이라며 "상법과 함께 개정이 필요하다. 동시 병행돼야 될 과제이지 선택적 과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상법 개정은 그 당위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도 일부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당론으로 부결에 임하면 통과가 어렵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및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한 대행은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이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표결 가결을 위해서는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해 "20일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 들여서 모수개혁 지체시킨다면 복지위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고 복안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한 없이 언제까지고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3월 임시 국회 중엔 처리해야겠다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기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난데없는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특위는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고, 위원 구성도 6:6:1로 하기로 했기에 의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처리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국민의힘이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금방 협의가 되겠는가 싶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진 의장은 "특위 구성 문제는 정책 사안이라기보다는 원내대표단의 원내 운영 관련 사안"이라며 "원내 지도부는 구태여 불필요한 것을 조건으로 거는 것은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 의지 없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그동안 정부가 국회가 처리한 법안을 거부하는데 동원했던 가장 큰 논리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며 "앞으로도 여야 합의가 헌법상의 다수결 원칙을 뛰어넘는 명분으로 활용할 저의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원내 운영 전반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거부의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 의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국 상황상 연금개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기우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진 의장은 "파면 결정이 나서 정치권에 대선 국면이 열리면 국회가 기능하지 못할 거라 생각들 하시는데 그것은 기우"라며 "대선 국면에도 필요하면 민생 입법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앞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모수개혁안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연금특위 구성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안 처리보다 특위 구성 합의가 우선이라는 방침이나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안을 복지위에서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오늘은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다"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 주주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추경에 관해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 실시에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뤄지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추경 실시를 위한 실무협의를 즉시 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제3차 국정협의회가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가로막혀 결렬됐다"며 "하지만 그에 앞서 진행된 추경 논의에서는 여야가 추경 실시 원칙에 합의하고 규모와 세부 내역을 논의할 실무협의를 하자고 합의했다"고 짚었다. 이어 진 의장은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2차관과 예산 실장이 실무협의에 나서기로 구체적인 합의까지 이뤘다"며 "'All or nothing'이라는 태도를 내려놓고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합의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여야는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3차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편성 등을 놓고 실무협의 구성 등에는 일부 합의했으나, 연금개혁안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외모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자 한 대표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10일 진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대표께 사과드린다"며 "과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렸다면 정중히 사과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 대표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과한 표현을 하게 됐다"며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진 의장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대표의 인상에 대해 "외계인을 보는 느낌"이라며 "어색하고 징그러웠다"고 말했다. 당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상세한 논평은 하기 그렇고 한마디 느낌으로 사람이 좀 얇더만요"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수준 낮은 인신공격"이라며 "상대 당 대표의 외모 품평을 이어가며 조롱하듯 비웃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저열한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당치도 않은 막말은 우리 정치를 퇴행시키는 주범"이라고 질타하며 "진 의장과 조 대표는 수준 낮은 비하 발언을 한 데 대해 한 대표와 우리 국민께 정중히 사죄하라"고 일갈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외모 품평을 해 인신공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 의장과 조 대표는 지난 6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한 대표를 만났던 일화를 소개했다. 진 의장은 "한동훈 대표의 키가 180㎝가 맞느냐"는 김어준씨의 질문에 이달 1일 한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회상하며 "그날도 키높이 구두 같은 것을 신은 것 같더라. 정치인 치고는 굉장히 요란한 구두였다"고 답했다. 또 진 의장은 한 대표를 마주했을 때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얼굴 생김이나 표정이 편안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많이 꾸민다는 느낌이 들어 어색하게 느껴지고 징그러웠다"고 했다. 김씨와 방청객은 웃음을 터뜨리며 동조했다. 이어 방송에 등장한 조 대표는 한 대표에 대해 "한마디 느낌은 사람이 좀 얇더만요"라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제가 키가 181cm인데 저하고 한 대표 하고 키가 같다고 하더라. 자꾸 (한 대표가) 180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자신이 한 대표보다 키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복된 외모 비하에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진 의장과 조 대표를 비판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일삼았다"며 "야권의 핵심 정치인들이 품위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언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신 부대변인은 "상대 당대표의 외모 품평을 이어가며 조롱하듯 비웃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저열한 민낯"이라고 직격하면서 "진 의장과 조 대표는 수준 낮은 비하 발언을 한 데 대해 한 대표와 우리 국민께 정중히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다수 개미 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투세 강경론자'인 진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제가 먹을 욕은 먹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들이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데 그걸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강력 비판했다. 진 의장은 "이 대표가 그 세금을 도입하자는 것인가. 이미 3년 전에 여야 합의로 법이 개정되어서 실시되기로 돼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자꾸 미루자고 하고 있거나 또는 폐지하자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금투세가 이 대표의 '먹사니즘'이라는 모토와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진 의장은 "그렇지 않다"며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은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더구나 금융상품별로 단일화 되는 세율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이게 무슨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 억지 선동이고 거짓 선동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장은 "금투세가 지금의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의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지, 오히려 금융 세제를 선진화하고 우리 투자자들에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금투세에 대해 자꾸 시비를 걸고 그것이 모든 사태의 원인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미투자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진 의장은 "속이야 상하지만 어쩌겠나"라며 "정책적인 원칙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먹을 욕은 먹겠다. 이성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금투세에 대한 (당내) 정책 디베이트를 추진하겠다”며 “치열한 토론의 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이를 통해 이견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것의 타협 가능성, 통일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인천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주요한 정책 이슈가 제기됐을 때는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를 제도화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준비위원장에는 민병덕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선임됐다. 토론 과정은 공개될 방침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할 수 있다면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하고자 한다”며 “다만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결론을 내기 위한 절차는 따로, 이를테면 정책 의원총회 등을 별도로 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선 당내 이견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쟁점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것이 왜 쟁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토론해 그것(이견)이 좁혀져 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타진하는, 때로는 어떤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지를 판별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이 있어도 인적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9일 통화에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형평에 어긋난다고는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것이 정말 문제라고 한다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개인이 투자한 모든 금융 상품의 이익분과 손실분을 합산한 후 이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도록 설계된 제도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 여부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투세가 연말 정산 인적 공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한다. 인적 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현행 소득세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다른 소득도 미성년자의 경우 1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그것이 세정 당국에 포착되면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자신은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당내에서도 그런 정도는 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금투세가 건강보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9일 통화에서 "국세청장도 분명히 금투세가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정 그게 문제면 아예 못을 박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건보료 산정 시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소득은 배제하고 △부양가족 인적 공제 기준(100만원)을 넘더라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주는 등 내용의 금투세 시행 관련 절충안이 제시됐다. 금투세 도입 시 주식 거래 등으로 얻은 금융투자소득이 추가 소득으로 인정돼 건보료 인상과 연말 정산 불이익 등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이 있어도 인적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형평에 어긋난다고는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것이 정말 문제라고 한다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른 소득도 미성년자의 경우 1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그것이 세정 당국에 포착되면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자신은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당내에서도 그런 정도는 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도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이 있어도 인적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의 '반기마다 원천 징수'를 1년 단위로 신고·납부하게 하는 방안 정도는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투세를 유예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으로 당내 금투세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앞서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원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가장 완강한 축에 속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지도부 2기 출범과 함께 진 정책위의장의 유임 여부가 관심사였는데 이날 유임이 확정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