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7월 임시 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자들이 헌법상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시달려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권이 2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라면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서 노동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반대로 일관한다. 참으로 지독한 반노동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진 정책위의장은 "산업재해 사고가 빈번했던 SPC그룹이 27일 8시간 초과 야간 근무 전면폐지를 발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25일 SPC 삼립공장에서 산업재해 근절 간담회를 연지 딱 이틀만의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고 하며, 심야 장시간 노동의 위험성을 강조했다"면서 "새 정부의 노동 존중 의지와 이재명표 현장정치를 가감 없이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됐다. 국내 배당소득이 소수에게 쏠려있는 상황이라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7월 말 8월 초 즈음 발표할 내년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을 전망이다. 이는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건의를 받고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다. 현재는 국정기획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구체화하고, 국회도 세법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생겼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SNS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적어 배당소득보다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을 노린다. 배당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만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진 의장은 2023년 기준 주식투자자 상위 0.1%인 1만7464명에게 배당소득 총액의 45.9%인 13조8842억원이, 상위 1%로 넓히면 67.5%인 20조3915억원이 돌아간다는 점을 짚으며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으로 기업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천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 재벌들은 수십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둘러싼 당내 이견은 대선 기간 때부터 이어져왔다. 지난 5월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본지에 “배당소득세 완화는 시세차익만 노리는 지금의 주식시장 풍토에서는 맞지 않다”며 “지금 감세하는 건 대주주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자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전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조세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협의 하에 세제개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다만 법인세 등 증세 조짐에 따른 논란과 당정 간 이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소득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관한 과세를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1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민들께 지급된다. 우리 내수 경기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가계 소득 지원 및 소비 진작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시키고 민생 경제 회복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경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 의장은 "25만원이 필요없다는 국민의힘이 또 근거 없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 의장이 이재명 정부가 민생 지원금에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 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은 소비쿠폰과 관련된 과세를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며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소비 진작이 절실한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이에 역행하는 조치인만큼 이도 검토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히려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치권 일각의 흠집 내기에 조금도 동요하지 말고 소비쿠폰 지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3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뒷받침해야 옳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소명 안 되는 문제라면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발행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하면 빚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제3의 추경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정책에 대해선 "효과를 봤다"며 "후속 대책은 신도시 등 공급대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의원의 '내란특별법'에 대한 국민의힘 반발에 대해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 90여 명이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내란에 동조한 정당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내로 제한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6·27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정부 정책에 대해 "효과를 봤다고 보고 있다"며 "후속 대책은 정부·여당이 미리 준비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후속 대책이 '공급대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도시 같은 공급대책은 실현될 때까지 10년 이상 걸리기에 기존에 수립·발표됐던 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말기에 발표됐던 3기 신도시 건설계획, 노후 신도시 재정비 계획, 서울 지역 중심 공공재개발 계획 등을 제시했다. 오는 14일부터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야당의 반발에 대해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는지 들어보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뒷받침해야 옳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추가 발행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경제 상황에 달려있다"며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하면 설령 빚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제3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제3의 소비쿠폰 사업, 또 다른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쿠폰 같은 사업을 또 펼치기엔 재정 여력이 없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데 언제까지나 '빚을 내서 추경할 수 없으니 (사업을)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를 요구했다. 동맹국가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라고 10일 밝혔다. 여당 정책위의장의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더구나 사실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왜곡까지 하고 있어서 실로 유감스럽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4만5000명이라고 했는데 실은 2만8000명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해마다 1조 수천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지 무상 제공, 첨단 무기 구입 등 제반 간접 비용을 감안하면 미국의 부담보다 우리의 부담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또 진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우리의 요청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깎였다고 했는데 실은 더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늘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왜곡된 사실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의 진실을 미국 정부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미 양국 무역과 투자의 진실도 확인해야 한다"며 "지난 3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서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관세를 철폐했고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산 수입품의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으로 벌어들인 흑자의 대부분은 미국 현지에 고스란히 투자되어서 미국의 첨단 산업과 공급망·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마지막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관세, 비관세, 방위비 등 한미간의 현안들을 모두 망라한 패키지 딜을 통해 호혜적인 이익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조기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미국도 공감했다고 한다"면서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대미 특사단의 방미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 시행에 따른 업종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은 물론,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세제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서울의 주택 상황이 계속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부동산 세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전날 진 의장은 부동산 시장 대응을 위해 당장은 세제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진 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느냐. 그건 실용주의적 태도가 아니다"며 "다만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 그것부터 막 들이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을 우선 동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할 것이란 취지다. 진 의장은 "올해와 2026년부터는 주택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기에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통 착공으로부터 3년쯤 후에 입주하는데,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리 계산하면 올해부터 공급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3기 신도시 사업과 공공 재개발 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일이 바로 뒤따라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하는데 여기에 공공이 뛰어들어 정부가 중심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좀 속도가 나지 않겠느냐"며 "그런 점에서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게 관리·감독하는 체계는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하지만, 행정 절차상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하는 듯하다"며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겠는가 기대한다. 1∼2주, 2∼3주 후면 시장 상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될 전망인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보편 지급이 당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월 민주당은 보편 지급 원칙 하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을 명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해 5월 당론 발의했던 민생위기극복특별법에서도 보편지급 원칙 하에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명시했고, 이번 추경에서도 같은 원칙 하에서 규모·대상·방식 등을 협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편성되는대로 당정 협의를 최종적으로 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등 추경에 담길 주요 사업의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사안은 당정이 최종적인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진 의장은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이 조속히 선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준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임기가 종료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또 공석이 된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기재위원장도 선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소비와 내수 진작을 위해 이미 효과가 증명됐고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 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집행하겠다"며 "민생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면서 그에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정책금융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전부 빚으로 남아 있다"며 "부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책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탕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금융이 아닌 일반 금융을 내서 빚을 낸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출발 기금이라든지 배드뱅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채무 조정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방안이 추가경정예산에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 규모로 "20∼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정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하고) 또 지금 계층별로 소비 여력이 좀 다르다"며 지원 범위와 방식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 재정 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재정 여력이 닿지 않으면 10%를 지원함으로써 100% 효과를 노리는 지역화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민생 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또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내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상환 불능, 모라토리엄에 빠졌다"며 "민주당은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장기화된 내란 사태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등으로 민생 경제 위기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고 짚었다. 이어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위헌·위법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내란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사업 지속이 가능한 업체가 폐업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을 포함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지금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추경 말고 과감한 경기 진작 추경이 필요하다"며 "세부내역도 없는 10조원 찔끔 추경으로는 경제도 민생도 못 살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정부가 행정 명령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 손실 보상을 했다"며 "민주당은 지난 2월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 2조 8000억원을 추경안에 넣을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대출한도가 꽉 차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기업 경영 안전 자금 등 저금리 정책 자금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여야 합의를 운운하며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말고 내수 소비를 살릴 진짜 민생 경제 회복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해서 제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