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시 주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 고교생이 "공안 자녀"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교생 2명 중 1명의 중국 공안 자녀 여부를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건 피의자는 A·B군으로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30분께 10전비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 등을 발견,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중국 소재 고등학교으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사흘 전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선 이·착륙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 발견됐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군은 자신이 공안 자녀란 진술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에서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씨의 이름이 언급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7일 오전 전씨 등 4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방조 혐의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 증거 채택 여부를 정하기 위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축구선수 이천수가 언급되기도 했다. A씨 측은 그해 1월 서울 강남 논현동에 있는 전씨의 주거지이자 법당에서 현금을 건넸는데, 당시 현장에 이천수가 동석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을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수는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축구선수 은퇴 후 건진법사를 소개받았고, 혼자서 법당을 찾아갈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고, 김건희 전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고문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전씨의 변호인은 이날 "전씨는 2018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을 다음 공판일로 잡았다. 한편 전씨는 이날 첫 공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라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프로축구 무대에서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된 손준호(32·충남아산)의 사건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 그의 관련 법원 판결문 이미지가 유출되면서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2일, 중국 콘텐츠 공유 플랫폼 바이자하오에는 "손준호 관련 판결문-상하이 하이강과의 경기에 앞서 진징다오에게 배당률과 베팅 정보를 문의한 뒤 20만 위안을 베팅함"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법원의 판결문을 캡처한 이미지가 올라왔다. 해당 문서는 손준호가 사실상 승부조작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그 진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2023년 5월,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을 시도하다 연행된 손준호는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형사 구류되었으며, 이후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기간 중 구속 수사로 전환됐으나 지난해 3월 27일 귀국했다. 귀국 후 기자회견에서 손준호는 팀 동료 진징다오로부터 20만 위안을 받은 것을 인정했지만 불법적인 그 이유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불법성을 강하게 부정했다. 중국 공안은 2022년 1월 상하이 하이강과의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있었으며 손준호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손준호는 공안의 협박 때문에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준호 측에서는 재판 관련 판결문을 확보할 방법이 없으며 당장 열람 신청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축구협회는 그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으나 국제축구연맹(FIFA)에 의해 이 징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지 않았다. 따라서 손준호는 지난달 K리그2 충남아산에 입단하게 되었다. 공개된 온라인 자료에는 '거짓 자백'이라고 주장했던 손준호의 증인 진술 내용도 포함됐다. 그는 경기 두 시간 전 진징다오가 와서 경기를 느리게 뛰고 골을 넣지 말자고 했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이후 경기에서 전력을 다하지 않았고, 경기가 목표대로 2-2 무승부로 끝났다는 것이다. 진징다오는 자신의 증언에서 경기 당일 점심에 배당률에 대해 대화를 나눴으며 20만 위안을 걸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40)이 2심 재판에서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최보원·류창성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와 지인 등 3명의 2심 첫 공판을 열고 최후진술과 검찰 구형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오씨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원심 형은 가볍다"며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오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고 혼자 힘겹게 (간호를) 하고 있다"며 "소중한 가족을 못 지키고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뼈에 새기고,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정신적 압박과 공황장애로 고통받았다"며 "적절한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대놓고 진료를 받기 어렵다보니 향정신성약품에 의존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2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8일로 정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지인 이모씨는 필로폰 교부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또 다른 지인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2023년 11월 지인에게서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외에도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약 0.4g을 보관한 혐의, 수면제 2242개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일주일여 앞두고 직접 작성한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2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는 양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선거법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선고를 일주일여 앞둔 시점에서 추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이어 이 대표의 진술서까지 제출하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기준 2심 재판부에 총 32건의 의견서를 냈고, 이에 맞서 검찰도 37건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팽팽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의 항소심 변론은 지난달 26일 종결돼 오는 26일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변론 내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 아래 국회에서 처리됐던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라고 비판했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선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했었다. 민주당은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으나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처리한 29건의 탄핵안 발의에서 탄핵소추된 13명 중 8명이 연속 기각돼 윤 대통령의 계엄 명분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헌재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다"면서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이 지난 민주당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작전명·작전 일시·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으로, 감사원이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자 탄핵 사유가 됐다는 것이다. 검사 3인 탄핵소추안과 관련,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다"면서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 꼽히는 것이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소추안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은 최종진술에서도 이같은 사례를 강조했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기각돼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냐'는 얘기에 힘이 실리게 됐다"면서 "윤 대통령이 하나씩 열거했던 계엄 배경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할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도 이번 탄핵안 기각으로 체제가 민주당의 줄탄핵 의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간첩수사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를 통해 "민주당의 줄탄핵은 이재명 감옥 도피용, 친북·친중으로 대한민국 몰아가기 였다"면서 "최재해 원장 탄핵 소추 내용을 보니 황당하다. 대한민국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친북·친중 반역범죄를 비호하려 한 것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반역"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인 장성민 전 의원은 "최재해 원장 탄핵이 의결 된 핵심은 간단하다. 문재인 정권때의 간첩행위에 대한 감사를 막기 위한 주사파들의 방어막 차원에서였다"면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돼 민주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정쟁도구로 남발하는 탄핵카드가 얼마나 무용지물인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국가비상사태의 경고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장 탄핵 기각을 통해 더욱 명백해졌다"면서 "줄탄핵은 줄기각으로 결론 맺고 있다. 이재명의 주사파 탄핵내란몰이 정치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 시장의 최측근 참모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참모들은 명씨의 진술은 95%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0일 오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박찬구 정무특보를 참고인 및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명씨의 진술에 대해 확인했다.  강 전 부시장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인물로 오 시장이 2000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때 보좌관으로 시작해 오랜 기간 함께 활동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박 특보는 지난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수행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 관련 13차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2021년 2~3월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명씨는 보궐선거 때 오 시장, 김씨 등과 만난 '3자 회동'을 포함해 7차례 정도 오 시장과 만났다고 주장한다. 명씨는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 서울로 빨리 올라오라"고 했다거나,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은 김(한정) 회장이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강 전 부시장은 이날 검찰청사에 출석하며 "5%의 사실에 95%의 허위를 엮고 있는 명태균 진술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시장님 입장에서야 명씨가 처음에 와서 도와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도와달라고 한 것이지, 그게 여론조사일지 뭘 지는 잘 알고 계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특보는 "빨리 수사가 진행돼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려고 이렇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변론을 놓고 정치권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직무복귀 시 임기단축을 각오한 개헌 추진과 함께 비상 계엄의 배경에 거대야당이 있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과 관련, 여당은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개헌'을 부각하며 탄핵 반대 여론전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가상현실에 빠져 거짓말을 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파면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며 날선 공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26일 윤 대통령의 임기간축 개헌 제안을 강조, 탄핵 기각을 넘어 탄핵 소추안 각하 주장까지 내놨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에 대해 "헌법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과업으로 개헌을 통해 정치 시스템을 고치려 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최후 변론에 담은 것 같다"며 "대통령으로서 그런 내용을 말한 건 옳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본인이 진정성을 갖고 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점에 대해 상당히 공감했다"면서 "계엄 과정 등을 보면 '설사 헌법 위반이라고 해도 대통령 탄핵,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지 않나'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률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면 이 사건은 각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편법으로 청구된 '요건 미달 심판'이고, 헌재의 위법성이 드러난 '부적법한 심판'"이라면서 "증인과 증거에 대한 충분한 심리 과정을 진행하지 않은 '미진한 심판'"이라고 지적, 각하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대해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전날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이 차단된 게 아니라고 주장한 것을 놓고 "사람이 있으면 못 넘으니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해서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했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게 명백한 자에게 다시 군 통수권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출신 박선원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는 자신의 내란 계엄이 합법이고, 직무에 복귀시켜달라는 것"이라면서 "복귀해 계엄을 다시 해서 국회에 군을 동원해 쳐들어가고, 개헌해서 영구 집권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 대해 "진정성이 엿보였다"고 평가했다. 25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하고 87체제를 청산하기 위해 개헌과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말에 진정성이 엿보였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홍 시장은 "오늘 윤통의 최종진술을 들어보니 비상계엄의 막전 막후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며 "다시 복귀하면 외교 국방에만 전념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겠다는 진술도 작년 8월에 제게 한 말씀과 같았다"고 했다. 이어 "계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번 계엄은 불법은 아니나 부적절했다는 제 생각과 뜻이 일치했다는 것도 알게됐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앞으로 어느 정파와도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말씀도 뒤늦었지만 진정성이 보였다"면서 "헌재에서 탄핵 기각이 될 수 있는 최종 진술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기각돼 조속한 개헌과 정치 개혁으로 87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마지막 절차인 최종의견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삭감 등을 겨냥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망국적 위기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비상계엄 정당성 강변에 초점...'죄송' 2회 언급윤 대통령은 25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의견진술에서 “제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면서도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국회 측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직에 있는데, 개인의 권력 획책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최종의견진술문의 방향은 일각에서 제기된 ‘대국민 사과’의 성격보다는 거대 야당을 비판하고 이를 통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종의견진술문에는 ‘죄송’이라는 단어는 2회, ‘송구’와 '미안'은 각 1회 언급됐다. 반면, ‘야당’은 48회 ‘공작’, ‘선동’은 각각 6회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라며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헌법 제77조가 명시한 비상계엄 선포 조건인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당시 상황이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에 의해 국가 안보에 중대한 허점이 생겼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으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는 등 "간첩이 활개 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는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거대 야당이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해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국회 측 조목조목 반박…”어느 쪽이 상대 권능 마비시켰나”탄핵심판 과정에서 제기된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탄핵과 입법, 예산 심의가 국회의 정당한 권한행사라는 국회 측의 주장에 대해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이라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은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대 야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다”고 맞받아쳤다. 직무 복귀 시 또 계엄선포를 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시는데, 그런 일을 선포할 이유가 있나”라며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 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인가”이라며 “직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줄 탄핵, 입법 예산 폭거는 어느 면에서 보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상계엄 이후 불거진 ‘수사권 논란’에 대한 비판도 최종의견진술에 담겼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나”라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탄핵심판 과정에서 불거진 쟁점도 직접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먼저 ‘국회의원 체포 지시’ ‘표결 방해 시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수백 명의 의원들과 직원들을 본관에 진입한 극소수의 병력으로 ‘끌어내라’고한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안이 중요한 만큼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다는 기존 논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최종의견진술 후반부에서는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겠다”며 직무 복귀 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국정업무의 경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대국민 메시지는 초반에 이어 후반부에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진술 말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의 최종의견진술을 끝으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한다는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서민지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