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있어도, 실제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격자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법정에서 A씨의 차량이 비틀거리다 멈춰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고, 운전석 문을 열었을 때 술 냄새가 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채 잠을 잤을 뿐,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운전 시작 장소와 운전 거리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했고, 위증 또는 무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당시 만취해 차량의 시동을 켠 사실 외에는 자신의 행적과 적발 경위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술에 상당히 취해 있어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착오 등에 의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블랙박스 화면에서도 차량을 운전했다는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파주시에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40대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부상을 입은 경찰이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진술을 듣던 중 갑자기 주방에 있는 흉기를 집어 든 40대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파주경찰서는 23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오후 9시 50분께 경찰엔 "살려달라"는 A씨 아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를 가정폭력으로 분류해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 약 1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20대 남성 B경장과 30대 남성 C경사는 A씨 아내와 자녀들을 방 안으로 분리 조치한 뒤 A씨의 진술을 들으려 했다. 순간 A씨가 주방 쪽으로 가더니 그 곳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었다. 경찰관들이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B경장은 목뒤, C경사는 팔 부위를 찔렸다. 몸싸움 중 무선으로 경찰관이 인력 지원을 요청했고 오후 10시 9분께 지구대 소속 경찰 2명이 추가로 현장에 와 A씨를 제압해 수갑을 채웠다. 나중에 도착한 40대 남성 D경사 역시  제압 과정에서 손을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불과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다.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지 않은 날카로운 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B경장과 C경사가 방검복 등 안전장구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갔다가 공격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지령에 안전장구 착용 지시가 있었지만, 출동한 경찰관들은 착용하지 않았다"며 "현재 경찰관들이 다쳐 입원 중이라 자세한 경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 손흥민이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전해졌다.  22일 채널A에 따르면 손흥민은 지난주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강남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손 선수가 지난해 5월 23일 북중미월드컵 2차 지역 예선 준비를 위해 한국에 입국했고, 5월 31일부터 다음날까지 여성 양씨와 만남을 가졌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6월 2일 원정경기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날까지 양씨와 만난 걸 인정한 것이다. 손 선수 측은 "한 달 뒤쯤 양씨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손 선수가 '직접 만나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양씨 측이 금전을 요구했고 만남은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진술서를 낸 손 선수를 상대로 대면 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 걸로 전해졌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6월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 피검사 결과 등을 SNS를 통해 보냈으며,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이후 손 선수 측과 만나 비밀각서를 작성하고 3억 원을 받았다. 이후 양씨는 40대 남성 용씨와 교제했는데, 용씨는 지난 3월 손 선수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접근해 7000만원을 요구했다. 용씨는 3개월간 손 선수의 매니저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선수는 매니저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접한 후 뒤늦게 이들 일당을 협박 및 공갈 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손씨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고 양씨가 보낸 초음파 사진 등의 자료가 조작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7일 손흥민 측이 낸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 12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4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양씨와 용씨를 체포한 직후 이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이들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두 사람을 체포한 지 8일만인 22일 오전 8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본초여담(本草餘談)은 한동하 한의사가 한의서에 기록된 다양한 치험례나 흥미롭고 유익한 기록들을 근거로 이야기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쓴 글입니다. <편집자주>   어느 날, 한 남자가 약방문을 급하게 두드렸다. 남자는 “의원님, 제 아버님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지금 팔다리를 쓰지 못하시고 말도 못하시며,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십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의원 옆에 있던 제자가 “이건 중풍 아닙니까? 서둘러서 소풍환(疏風丸)과 우황청심원(牛黃淸心元)을 처방해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소풍환과 우황청심원은 중풍으로 팔다리 마비 증상과 함께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 쓰는 응급처방이다. 의원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어찌하여 환자나 보호자의 말 한마디에 현혹되어 호들갑을 떠느냐?” 그러면서 의원은 남자에게 물었다. “자네 부친은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 병이 발병한 순간 갑자기 쓰러지고 팔다리를 쓰지 못한 것인가? 양쪽을 모두 못 쓰시는가? 말이 어눌하다면 우측 마비가 있을 것 같은데, 맞는가?” 남자는 “증상은 며칠 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한쪽 팔만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양쪽 팔다리를 모두 움직이지 못하십니다. 조금은 움직이시긴 합니다. 처음엔 양쪽 팔다리를 약간 아파하시더니 점점 못 움직이게 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마비된 건 아니고, 그냥 움직이기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시더니 결국 대소변도 실금하셔서 이렇게 부랴부랴 찾아왔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남자의 집은 반나절을 가야 하는 거리라 지금 당장 왕진을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던 의원이 말했다. “자네 부친의 병은 중풍이 아니네. 망문문절(望聞問切)과 함께 진맥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아마도 담(痰)이 심포(心包)를 막아서 생긴 병일 것이네.” 의원은 이 환자의 병을 중추신경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신경정신계나 말초신경계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망문문절(望聞問切)이란, 환자의 얼굴을 살피고(望), 소리나 냄새를 듣고 맡고(聞), 아픈 곳을 묻고(問), 진맥하는(切) 네 가지 진찰 방법을 뜻한다. 과거에는 실제 중풍과 유사한 팔다리 마비 증상이 있더라도 실은 중풍이 아닌 경우를 유중풍(類中風)이라 불렀고, 히스테리처럼 팔다리 경련과 실신이 동반된 경우는 기병증(氣病證)으로 보았다. 의원은 차분히 설명했다. “담이 심포를 침범하면 정신이 흐려지고 말문이 막히지. 습사(濕邪)와 함께 습담(濕痰)이 팔다리를 쓰지 못하게 하니 중풍처럼 보일 수 있다네. 그러나 진짜 중풍은 마치 벼락처럼 갑자기 한쪽을 쓰지 못하게 되지. 자네 부친은 담병이니 팔다리 통증과 함께 정신이 맑지 못한 것이네. 가미복령탕을 쓰면 나을 것이야.” 가미복령탕은 원래 담이 심규(心竅)를 막아 생기는 심각한 건망증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남자의 부친은 가미복령탕 10첩을 복용한 후 의식이 돌아왔고, 사지를 움직일 수 있었으며 대소변과 언어 기능도 차츰 회복되었다. 만약 남자의 첫마디인 ‘중풍’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중풍 처방을 했더라면, 그는 회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같은 날 점심 무렵, 한 환자가 급히 찾아왔다. “의원님, 아침에 먹은 것이 체한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제자는 서둘러 약창고에 갔다 오더니 말했다. “스승님, 제가 소체환(消滯丸)을 가져왔습니다.” 소체환은 심하게 체했을 때 쓰는 환약이다. 의원은 꾸짖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가 누누이 환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했거늘, 어찌 진찰도 없이 ‘체했다’는 말 한마디에 처방을 하려 하느냐?” 제자는 깜짝 놀랐다. 사실 환자가 체했다고 하기에 아무생각 없이 ‘체했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의원은 환자를 눕혀 복진과 맥진을 했다. 그러고는 물었다. “혹시 명치가 답답하고 트림이 나며, 가슴이 조이고, 식은땀이 나면서 왼팔 쪽으로 뻐근한 통증도 있지 않은가?” 남자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어찌 아셨습니까?” 의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자네는 체한 것이 아니라 심통(心痛)이네.” 의원은 서둘러 삼칠근(三七根) 가루를 입안에 녹여 먹게 하고, 소충혈과 관충혈을 사혈하며, 내관, 극문, 신문혈에 침을 놓았다. 삼칠근은 활혈화어(活血化瘀) 작용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제거하며, 특히 어혈성 심통, 즉 협심증 같은 혈관 경련성 통증에 효과가 있다. 의원은 제자에게 타일렀다. “심통이면서도 스스로 체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위통과 심통은 모두 명치 부근의 분문에서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증상은 유사하지만, 그 예후는 하늘과 땅 차이니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환자의 한마디에 현혹되어선 안 된다.” 약 10여 분이 지나자 남자의 답답함은 사라졌다. 의원은 “이 증상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고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며, 응급 시 복용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해 주었다. 현대 의학에서도 이런 실수는 잦다. 환자가 “체했어요.”라고 말해 소화제를 주었는데, 알고 보니 심근경색인 경우가 있다. 실제로 ‘체했다’는 표현을 쓰는 환자의 약 30%는 심장 문제로 인한 통증이다. 예를 들면 환자가 “옆구리가 아파요. 담 결린 것 같아요.”라고 했지만 실제로 대상포진이었고, “감기 걸린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폐렴인 경우가 있다. “명치가 답답해요. 체한 것 같아요.”라는 증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병명으로는 소화기계 질환으로는 위염, 역류성 식도염, 위·십이지장 궤양, 기능성 소화불량이 있고, 심장질환으로는 협심증, 심근경색, 심근염, 심막염을 의심할 수 있으며, 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지염, 폐렴, 간담도계 질환으로 담낭염, 담석증, 췌장 질환으로는 췌장염, 췌장암의 증상일 수도 있다. 게다가 공황장애 등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환자는 자신의 증상을 병명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묘사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는 환자의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 자세한 문진과 진찰을 통해 병의 가능성을 넓게 보고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사는 환자의 진술을 넘어서 진실을 파악하는 통찰이 필요하다. 오늘의 본초여담 이야기 출처 <경보신편> 一人來言, 其老父中風, 臥見便尿, 四肢不用, 不能言語, 詳問, 則得病之初, 無擊什之患, 而只因微痛, 漸成重症. 予曰, 痰入心包, 用加味伏令湯, 十貼服, 知覺漸生, 四肢稍運, 便尿言語, 次次復常而愈. 凡病旣不得躬往察症診脈, 則不可徒信來傳之言, 問症之節必詳審.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의 늙은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서 누운 채 대소변을 보고 사지를 쓰지 못하며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자세히 물어보니 병을 처음 얻었을 때 쓰러지는 증상은 없었고 단지 약간 아팠던 것이 점점 심한 증상이 되었다고 한다. 내가 “담이 심포에 들어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가미복령탕을 썼더니 10첩을 복용한 뒤에 의식이 점점 깨어나고 사지를 조금씩 움직이며 대소변과 말도 차례차례 평소처럼 회복되어 나았다. 병자가 직접 오지 않아 증상을 살피고 진맥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이 와서 전하는 말을 믿지 말고 문진해야 할 항목을 반드시 상세히 살펴야 한다.) <동의보감> 心痛與胃脘痛病因不同. 心之包絡, 與胃口相應, 往往脾痛連心. 或陽虛陰厥, 亦令心下急痛. 胃之上口, 名曰賁門. 賁門與心相連, 故經所謂胃脘當心而痛. (심통과 위완통의 병인은 다르다. 심포락은 위의 입구와 서로 통해 있기 때문에 종종 비의 통증이 심장으로 이어진다. 혹 양허로 음궐이 되어도 명치가 당기고 아프다. 위의 입구를 분문이라고 한다. 분문과 심장이 서로 이어져 있으므로 내경에서 '위완의 심장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어 아프다'고 한 것이다.) / 한동하 한동하한의원 원장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시 주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 고교생이 "공안 자녀"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교생 2명 중 1명의 중국 공안 자녀 여부를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건 피의자는 A·B군으로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30분께 10전비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 등을 발견,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중국 소재 고등학교으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사흘 전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선 이·착륙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 발견됐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군은 자신이 공안 자녀란 진술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에서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씨의 이름이 언급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7일 오전 전씨 등 4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방조 혐의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 증거 채택 여부를 정하기 위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축구선수 이천수가 언급되기도 했다. A씨 측은 그해 1월 서울 강남 논현동에 있는 전씨의 주거지이자 법당에서 현금을 건넸는데, 당시 현장에 이천수가 동석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을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수는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축구선수 은퇴 후 건진법사를 소개받았고, 혼자서 법당을 찾아갈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고, 김건희 전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고문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전씨의 변호인은 이날 "전씨는 2018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을 다음 공판일로 잡았다. 한편 전씨는 이날 첫 공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라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프로축구 무대에서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된 손준호(32·충남아산)의 사건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 그의 관련 법원 판결문 이미지가 유출되면서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2일, 중국 콘텐츠 공유 플랫폼 바이자하오에는 "손준호 관련 판결문-상하이 하이강과의 경기에 앞서 진징다오에게 배당률과 베팅 정보를 문의한 뒤 20만 위안을 베팅함"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법원의 판결문을 캡처한 이미지가 올라왔다. 해당 문서는 손준호가 사실상 승부조작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그 진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2023년 5월,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을 시도하다 연행된 손준호는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형사 구류되었으며, 이후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기간 중 구속 수사로 전환됐으나 지난해 3월 27일 귀국했다. 귀국 후 기자회견에서 손준호는 팀 동료 진징다오로부터 20만 위안을 받은 것을 인정했지만 불법적인 그 이유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불법성을 강하게 부정했다. 중국 공안은 2022년 1월 상하이 하이강과의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있었으며 손준호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손준호는 공안의 협박 때문에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준호 측에서는 재판 관련 판결문을 확보할 방법이 없으며 당장 열람 신청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축구협회는 그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으나 국제축구연맹(FIFA)에 의해 이 징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지 않았다. 따라서 손준호는 지난달 K리그2 충남아산에 입단하게 되었다. 공개된 온라인 자료에는 '거짓 자백'이라고 주장했던 손준호의 증인 진술 내용도 포함됐다. 그는 경기 두 시간 전 진징다오가 와서 경기를 느리게 뛰고 골을 넣지 말자고 했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이후 경기에서 전력을 다하지 않았고, 경기가 목표대로 2-2 무승부로 끝났다는 것이다. 진징다오는 자신의 증언에서 경기 당일 점심에 배당률에 대해 대화를 나눴으며 20만 위안을 걸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40)이 2심 재판에서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최보원·류창성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와 지인 등 3명의 2심 첫 공판을 열고 최후진술과 검찰 구형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오씨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원심 형은 가볍다"며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오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고 혼자 힘겹게 (간호를) 하고 있다"며 "소중한 가족을 못 지키고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뼈에 새기고,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정신적 압박과 공황장애로 고통받았다"며 "적절한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대놓고 진료를 받기 어렵다보니 향정신성약품에 의존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2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8일로 정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지인 이모씨는 필로폰 교부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또 다른 지인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2023년 11월 지인에게서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외에도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약 0.4g을 보관한 혐의, 수면제 2242개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일주일여 앞두고 직접 작성한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2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는 양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선거법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선고를 일주일여 앞둔 시점에서 추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이어 이 대표의 진술서까지 제출하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기준 2심 재판부에 총 32건의 의견서를 냈고, 이에 맞서 검찰도 37건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팽팽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의 항소심 변론은 지난달 26일 종결돼 오는 26일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변론 내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 아래 국회에서 처리됐던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라고 비판했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선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했었다. 민주당은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으나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처리한 29건의 탄핵안 발의에서 탄핵소추된 13명 중 8명이 연속 기각돼 윤 대통령의 계엄 명분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헌재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다"면서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이 지난 민주당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작전명·작전 일시·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으로, 감사원이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자 탄핵 사유가 됐다는 것이다. 검사 3인 탄핵소추안과 관련,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다"면서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 꼽히는 것이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소추안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은 최종진술에서도 이같은 사례를 강조했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기각돼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냐'는 얘기에 힘이 실리게 됐다"면서 "윤 대통령이 하나씩 열거했던 계엄 배경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할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도 이번 탄핵안 기각으로 체제가 민주당의 줄탄핵 의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간첩수사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를 통해 "민주당의 줄탄핵은 이재명 감옥 도피용, 친북·친중으로 대한민국 몰아가기 였다"면서 "최재해 원장 탄핵 소추 내용을 보니 황당하다. 대한민국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친북·친중 반역범죄를 비호하려 한 것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반역"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인 장성민 전 의원은 "최재해 원장 탄핵이 의결 된 핵심은 간단하다. 문재인 정권때의 간첩행위에 대한 감사를 막기 위한 주사파들의 방어막 차원에서였다"면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돼 민주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정쟁도구로 남발하는 탄핵카드가 얼마나 무용지물인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국가비상사태의 경고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장 탄핵 기각을 통해 더욱 명백해졌다"면서 "줄탄핵은 줄기각으로 결론 맺고 있다. 이재명의 주사파 탄핵내란몰이 정치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