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에 대해 걱정하고 만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를 둘러싼 진실공방도 이어졌다. 계엄 선포 위한 국무회의 심의 있었나 쟁점한 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국무회의 당시)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나"라는 국회 측 질문에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계엄 선포를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이 갖춰졌는지도 쟁점이 됐다.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있었는지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가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했다. 문제의 국무회의에 대해 한 총리는 앞서 수사기관에서도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와 국무회의의 차이’를 묻자 한 총리는 “간담회는 ‘지금부터 개회합니다, 폐회합니다’ 이런 게 없고, 안건 없기 구두로 얘기하기도 하고, 기록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홍장원 메모' 진실공방...尹 "내란,탄핵 공작"이날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증언대에 섰다.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명단 메모의 진위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인물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들은 뒤 이를 메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전 차장은 당초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6분경 체포 명단을 전화로 듣고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체포명단을 작성했다고 증언했지만, 이날 메모 작성 장소를 사무실로 정정하며 "다소 혼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저와 통화한 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해서 내란과 탄핵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라며 "여 전 사령관이 국정원이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될까 해서 한 얘기를 엮어서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만들어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날 증언대에 섰지만,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다수의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혈액암 투병 등 앞서 두 번의 증인 신문에 불출석 끝에 증언대에 선 조 청장은 답변 과정에서 힘겹게 숨 쉬거나 목소리를 떨기도 했다. 조 청장은 "증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변호인과 협의가 안 된 상태라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 다 이야기하고, 제가 책임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진실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이 전 사령관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으로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내란죄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전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더이상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장에 담긴 내용들을 묻는 국회 측 변호인단 질문에는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국회 측은 이 전 사령관이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를 보여주며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3번 전화 받은 사실이 맞나", "대통령이 4명씩 1명 체포라는 단어를 썼느냐"고 질문했지만, 이 전 사령관은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고 일관했다. 국회 측 질문 내용은 이 전 사령관의 공소장에도 구체적으로 적시돼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물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 헌재 증언 태도로 비춰볼 때 이 전 사령관이 형사재판에서도 검찰 측 주장을 부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더라도 재판에서 이를 부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의 진술 외에도 다른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사령관이 진술을 뒤집는다고 해서 크게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차후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공개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화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술 번복은 검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 사실을 밝혀내야 하는데, 통화 당시 주변에 아무도 없었거나 도감청·통화녹음이 불가능한 비화폰으로 통화했을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피고인 신문은 검찰 조사에 비해 자료적인 한계도 있고 시간도 부족하다"며 "재판에서 사실상 조사를 다시 해야하는 것과 같아서 재판 기간도 많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관전 포인트는 증인들과 윤 대통령 측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질지 여부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증인대에 설 예정인 군·관 지휘부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다. 일부에선 윤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 등을 명분으로 헌법재판소에 당분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재개한다.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설 연휴 기간 심리를 쉬어가다 다시 주 2회 심리를 시작하는 것이다. 변론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들은 모두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인물들이다. 정치인 체포지시는 계엄의 위법성을 가를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표결을 통한 계엄 해제 권한을 갖는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를 받지 못했으며, 체포 명단에 대해서도 "체포 지시가 아니고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불러주며 그 인원들의 동정을 살피라고 했다"고 주장했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계엄 사태 관련 진상 파악에 가장 먼저 칼을 뽑아 든 수사기관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 이후에도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명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주문을 받고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홍 전 차장의 경우 국회 국정조사 자리에서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관건은 이들 증인들이 헌재에서 수사기관 때와는 다른 증언을 할지 여부다. 만약 윤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헌재나 수시기관 중 한 곳의 진술은 거짓이 된다.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은 모두 내란 주요 인물로 지목돼 형사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라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윗선의 지시가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죄의 무게는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발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대응도 주목된다. 김 전 장관의 독단적 지시였다거나 군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4차 변론기일 때처럼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항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가 ‘9인 완전체’가 될 수 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타당한지 판단을 내리지 않고 10일로 연기했다. 마 후보자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헌재의 결론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에 마 후보자가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관전 포인트는 증인들과 윤 대통령 측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질지 여부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증인대에 설 예정인 군·관 지휘부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다. 일부에선 윤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 등을 명분으로 헌법재판소에 당분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재개한다.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설 연휴 기간 심리를 쉬어가다 다시 주 2회 심리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날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들은 모두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인물들이다. 정치인 체포 지시는 계엄의 위법성을 가를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표결을 통한 계엄 해제권한을 갖는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의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를 받지 못했으며, 체포 명단에 대해서도 "체포 지시가 아니고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불러주며 그 인원들의 동정을 살피라고 했다"고 주장했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계엄사태 관련 진상 파악에 가장 먼저 칼을 뽑아 든 수사기관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3분 이후에도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명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주문을 받고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홍 전 차장은 국회 국정조사 자리에서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관건은 이들 증인이 헌재에서 수사기관 때와는 다른 증언을 할지 여부다. 만약 윤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헌재나 수시기관 중 한 곳의 진술은 거짓이 된다.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은 모두 내란 주요 인물로 지목돼 형사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라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윗선의 지시가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죄의 무게는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발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대응도 주목된다. 김 전 장관의 독단적 지시였다거나 군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4차 변론기일 때처럼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항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가 '9인 완전체'가 될 수 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타당한지 판단을 내린다. 마 후보자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헌재의 결론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마 후보자가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총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 간부들이 실탄을 준비하도록 했다는 등 경호처 관계자 진술을 다수 확보한 반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된 가운데 경찰은 참고인 진술 외에 추가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가 총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등의 경호처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호관들에게 "관저 무기고에서 MP7(기관총) 2정과 실탄 80발을 꺼내 관저 내 가족경호부에 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본부장은 "제2정문이 뚫리면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장 집행 당시 현장 경호관들은 이같은 지휘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이 본부장 측은 진보노동단체의 관저 침탈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을 대리하는 배의철 변호사는 "당시 '경호처 총기 사용 유도, 총기 사용시 관저 진입'이라는 시위대의 내부 공지 문자가 돌았다"며 "불법단체의 대규모 체포조 침입을 대비해 경계근무를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아닌 시위대 침입에 대비했다는 취지다. 경찰은 2차 영장 집행 닷새 전인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 부장단의 오찬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말했고 김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경호처 참고인 진술도 파악했다. 반면 대통령으로부터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받은 적이 없다는 게 김 차장의 입장이다. 배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누구도 다치길 원하지 않는다. 내가 출석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김 차장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김 차장이 2차 영장 집행 당시 "총을 들고 나가겠다"고 말했다는 전언도 나왔다. 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보수 지지자들을 향해 이같이 발언했다. 그러나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인이 있었다'고 정정했다. 배 변호사는 통화에서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청년들과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에서 말이 나왔다"면서도 "차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게 맞다. 당시 관저가 꽉차게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와전된 것 같다"고 했다. 김 차장 측은 경호처 부장단 오찬 당시 참석자의 참고인 진술이 거짓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배 변호사는 "김 차장으로부터 오찬 참석자 중 한 명을 제외하고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확인했다"며 "경찰과 내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오찬에는 윤 대통령과 김 차장, 이 본부장을 포함해 7명이 자리했다. 경호처는 국가수사본부에 군사상 기밀을 유출했다며 남모 부장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상태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을 지난 17일 체포하고 두 차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호처 관계자의 참고인 진술 등을 구속영장 신청의 근거로 들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경찰은 경호처 참고인 진술 외에 추가 증거 수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2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다시 불러 휴대폰 포렌식 참관을 진행했다. 오는 24일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한다. 보완 수사를 거쳐 조만간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조치가 담긴 쪽지를 전달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쪽지의 존재를 시인한 반면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부인하고 있다. 22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 관련 쪽지 전달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윤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나서 쪽지를 전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서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가비상입법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 대행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후 언론을 통해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봤다”며 “기사 내용은 부정확했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김 전 장관이 구속돼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한 총리와 조 장관에게 ‘대통령에게서 직접 쪽지를 받은 게 맞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보지 못했다”며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반면 조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한 총리가 쪽지에 관해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처럼 전면 부인한 건 아니지만 “보지 못했다”며 존재 자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일축한 것이다. 반면 조 장관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최 대행과 함께 쪽지의 존재를 처음 시인한 데 이어 이날 재차 확인한 것이다. 계엄 쪽지를 둘러싼 진실공방 양상이 되면서 최 대행에게 관심이 쏠린다. 쪽지의 존재는 물론 비상입법기구 예산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직접 밝힌 당사자인 데다, 이후 추가로 부연설명을 한 적이 없어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쪽지 문제가 다뤄지는 터라 최 대행은 관련 언급을 삼갈 것으로 보인다. 또 주목되는 건 오는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증언대에 서는 김 전 장관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 쪽지의 작성·전달한 이가 김 전 장관이라 지목해서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모든 변론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만큼 헌재에서 대면할 공산이 크다. 쪽지 논란은 물론 계엄 사태 전반을 두고 대질신문을 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전 장관이 쪽지를 만들어 전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일 밤 10시 20분 안찬명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합참 엘리베이터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났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11시 10분까지 합참 전투통제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최 대행이 10시 40분께 문제의 쪽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시간상 김 전 장관이 쪽지를 전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했는지를 놓고 진실공방이 일고 있다. 55경비단이 맡은 영역은 관저 출입문 지역으로,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의 관저 진입에 대해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만큼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호처는 본래 하던대로 대통령 경호업무를 한다는 것으로,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은 모두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여전히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에서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불법 영장 집행에, 군사기밀 유출의 위법수사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기관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 아니 국가기관이라 하기에도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실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공개한 55경비단 공문에 따르면 55경비단은 공수처에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고 전했다. 55경비단이 사실상 관저 외곽의 문을 열어준다고 해도 55경비단은 관저 울타리 경호 담당에 그쳐,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업무를 매뉴얼대로 집행할 예정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55경비단의 결정은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불승인으로 판단,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혀 공수처와 경찰의 관저 내부 진입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앞서 경호처는 이날 경찰과 공수처와의 3자 회동 결렬 이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선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경호처는 다만 "체포영장 집행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직접 국회 정보위원회에 증언한 바다. 다만 같은 자리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전면 부인해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 원장과 홍 차장이 출석한 정보위 전체회의 직후,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 브리핑에 따르면 홍 차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라.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지원하라”며 체포 대상자들을 호명했다. 홍 차장이 밝힌 체포 대상자는 우선 정치인은 이·한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 등이다. 그 외에 방송인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도 포함됐다. 거기에 노동계 인사도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조 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비상계엄 관련해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이런 지시를 전혀 하신 적이 없다”면서 홍 차장도 정보위 출석 전 자신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 언론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보고했음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를 두고 국정원이 자중지란을 보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해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조만간 대국민담화와 같은 형식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미정산으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티몬·위메프 사태가 모기업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발언의 진실게임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구 대표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인지도 '통상적인 이커머스 거래의 방식'이었다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수개월 전 거래액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고, 미정산 항의에 대한 매뉴얼이 존재했을 정도였다는 제보가 나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여부를 가릴 법원 심문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구영배 대표는 제외하고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만 참석한다. 구 대표는 이와 별개로 언론 등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물론 큐텐 내부 인사와 구 대표의 주장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구 대표가 제시하는 자구책의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큐텐이 위시 인수와 이를 통한 몸집 불리기를 통해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유리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구 대표는 이를 전면 부인했지만, 한 매체에 따르면 큐텐이 위시를 인수하기 전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에게 "거래액을 최대한 끌어 올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를 구 대표가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도 말이 다르다. 구 대표는 지난 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산 지연 상황을 인지한 것이 7월 중순 무렵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큐텐 내부에서부터 판매자들의 미정산 항의가 이어지자 사측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 시간 양해 부탁'이라는 답변 매뉴얼을 안내했고 1년 반 가량 이 같은 방식으로 응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 대표가 내놓은 자구책 중 하나인 M&A 추진을 놓고도 구 대표와 계열사 대표 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위메프 류화현 대표와 인터파크커머스 김동식 대표는 매각을 위해 각자 인수 희망처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는 위메프의 매각 추진에 대해 "위메프의 대표가 본인의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저는 큐텐 차원에서 론(대출)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구인터파크 커머스의 매각 추진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오픈하고 각 사의 생존을 위해 방안을 찾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위메프의 매각 추진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인터파크 커머스의 매각은 서로 합의해 추진 중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류화현 대표와 김동식 대표는 모두 큐텐에 인수된 후 대표 자리에 올랐다. 다만 류 대표는 지난 4월 큐텐이 미국 e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메프의 판매 대금을 끌어다 쓴 뒤 위메프의 경영난이 가속화되자 구 대표와 불화를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들이 위메프 본사를 방문해서 발견한 회사 내부 다수의 메모에서도 지난 4월 큐텐이 위시 인수 자금을 위메프의 판매 대금에서 끌어쓰자 위메프는 과도한 판촉 행사로 큰 손해를 입었고 인력 감축, 회생 절차까지 염두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7월 23일 자 위메프 팀 회의 메모에선 "회생절차 밟을 예정", "법적 싸움!!! 류 vs 구" 등 류 대표와 구 대표 간의 갈등을 암시하는 내용이 발견되기도 했다. 구 대표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구 대표는 국회 발언 등을 통해 6개월 정도 시간만 있으면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이미 경쟁 포화 상태인데다가, 11번가도 장기간 인수자가 안 나타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커머스 채널을 인수한 기업이 있겠냐"면서 회의감을 드러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여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한가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참으로 절망적"이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파탄, 국정 실패,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만 해도 모자랄 판국에 친윤과 비윤이라는 한가한 세력 다툼으로 줄세우기를 시작하더니 결국 영부인 이름까지 등장하며 문자 읽씹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절규하는 국민이 보이긴 하나"라며 "산적한 현안도, 합의된 국회 일정까지 일방적으로 거부한 집권여당이 친윤·비윤 줄세우기에 집착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여당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한 술 더 떠 선거에 활용하지 말라는 말로 당내 선거개입 의혹 확신까지 심어주고 있다. 말그대로 점입가경"이라며 "국정 실패를 철저히 반성하는 여당 모습을 보여달라는 국민 기대와는 정반대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120만명 넘는 국민이 왜 대통령 탄핵청원에 동의하는지 헤아리시라"며 "구제불능의 구태정치 대신 혁신과 반성, 개혁과 성찰로 변화하는 전당대회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