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겸임해임> △사무처 기획운영관 운영지원담당관 우광진 △사무처 조사1국 조사1과장 최창덕 △사무처 조사1국 조사4과장 강고원 △사무처 조사2국 조사5과장 박정서 △사무처 조사2국 조사7과장 이정용 <보임> △사무처 기획운영관 대외협력담당관 이훈기 △사무처 조사1국 조사2과장 박미경 △사무처 조사1국 조사3과장 김진수 △사무처 조사2국 조사6과장 김영숙 △사무처 조사2국 조사8과장 홍수정

[파이낸셜뉴스] 인권침해가 발생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 1월 31일 피해자들이 신체 자유 등을 침해당했으니 국가가 이들에게 손해배상액 38억3500만원과 위자료 7억원,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판결 직후 피해자 단체는 정부의 상고 포기를 촉구했다.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정부 측 대리인은 또 한 번 비열한 짓을 했다. 불과 선고일 3일 남기고 변론 재신청을 냈다"며 "지연이자를 지불하면서 변호사 수임료도 지불하며 항소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시간끌기식 소송전을 멈추라는 요구도 나왔다. 또 다른 피해자 이혜율씨는 "정부는 국가기관이 합의금 지불하는 피해자의 선례가 될 것이기에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의제기했다"며 "대법원 상고까지 한다면 시간끌기임을 피할 수 없다. 피해자는 하루빨리 사과받고 배상금 수령받고 잊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합의금을 낼 돈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합의금 지연이자와 대리인 선임 수임료를 대는 것은 시간 끌기라는 주장이다. 피해자 측은 1심 판결 이후 별건의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대리인 측은 "원고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없을 경우 국가에게 합의금이 돌아간다"며 "국가가 지급을 면하게 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해당 시설에 강제수용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벌인 일이다. 앞서 피해자 김모씨 등은 2022년 5월 8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같은 해 8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을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5일 경기도 고양시 벽제묘지에서 개토제를 개최하고 사형을 당한 뒤 암매장됐던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의 본격적인 유해발굴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암매장 장소로 추정한 벽제묘지(5-2지역)에서는 유가족을 비롯한 국방부, 진화위, 행정안전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 △국방부장관 사과문 대독 △제례 △추모시 낭독 및 추도사 △시삽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개토제는 사형 집행된 뒤 암매장된 4명의 넋을 위로하고 유해를 발굴할 수 있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날 국방부 장관은 실미도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실미도 사건의 사과 방식 등에 대해 유가족과 지속 협의해 왔으며, 유가족의 동의에 따라 유해발굴 개토제에서 국방부 장관이 사과한 것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이 대독한 사과문을 통해 "실미도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서 겪으신 그간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동 진화위 위원장도 대외협력담당관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오랜 세월 가족의 시신을 인도받지 못한 채 기다려 온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개토제를 시작으로 유해가 발굴돼 안치됨으로써 실미도 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실미도 사건은 1968년 북한 침투를 목표로 창설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이 1971년 실미도를 탈출해 서울 진입을 시도하다 20명이 현장에서 사살되고 생존한 4명이 사형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지난 2022년 불법 모집, 사형이 집행된 공작원의 유해 암매장, 대법원 상고 포기 회유 등 실미도 사건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국가 사과, 유해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유가족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학교와 학생을 줄 세워 경쟁시키는 것은 퇴행적 교육정책이다. 기존 지식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질문하는 힘이 필요하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진보 단일후보로 출마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자신의 교육관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서울 교육을 이끌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지난 13일 파이낸셜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학교는 인권친화적으로 바뀌고 권위적인 문화가 사라졌다"며 "조 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해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 후보와 나눈 일문일답. ㅡ지난 10년의 서울시 교육을 평가한다면. ▲조 전 교육감이 서울 교육을 이끈 10년 동안 학생과 교사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졌다. 학교는 인권 친화적으로 바뀌었고 권위주의가 사라졌다. 보수 진영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의 10년을 '암흑기'라고 폄하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10년이었다고 본다. 이젠 학교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문화는 상상하기 힘들다. 외모나 성적, 가정 형편 등으로 학생을 차별하는 문화도 없어졌다. 나는 학교 교육이 시민사회 위에 서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교육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학교 무상급식은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가 도입되는 역사적인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ㅡ정 후보와 다른 후보들의 차이점은. ▲보수 후보는 공교육 서비스의 CEO(최고경영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학교를 평가로 줄 세우고, 학생들은 지필고사로 경쟁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육정책은 과거형이고 퇴행적이다. 나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교육을 하고 싶다. 지식의 반감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인공지능 시대는 기존 지식을 암기하는 것만으로 헤쳐 나갈 수 없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창의적으로 질문하는 힘, 기존 통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것이 인공지능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역량이다. 앞서 공약한 '서울형학습나침반' 프로그램은 미래형 학력을 기르기 위한 일환 중 하나다. 서울형학습나침반은 학생 개인에 대한 학습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 피드백이 연계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향을 찾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도 얻게 될 것이다. ㅡ정근식 후보가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가장 이루고 싶은 과제는. ▲시민들에게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싶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로 교육 거버넌스 기구인 '서울교육플러스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학교 운영위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 자치를 실현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학교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도 추진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과 예산 편성의 자율성도 확대하겠다. ㅡ학생들의 학력수준이 낮아지고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대응은. ▲학생의 학습 부진은 가정 환경, 신체적 건강, 경계선 지능, 난독, 난산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문제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교육적 배려에서 소외돼 왔다는 점이다. 내가 서울시교육감이 된다면 학습 부진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구마다 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할 것이다. 학습 부진 원인에 대한 정밀진단과 지원으로 학생들이 학업성취기준을 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서울교육 양극화 지수'도 개발하겠다. 지역과 계층에 따른 교육격차를 정량 지표로 파악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ㅡ증가하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 ▲사교육비 문제는 대학 서열 체제, 의대 쏠림, 지나친 입시경쟁 등 사회구조적 원인을 함께 풀어야 한다. 그동안 내가 대학에서 쌓은 경험과 유·초·중등 교육을 아우르는 시야를 살려 사회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대학과 공동으로 경쟁 완화형 입시제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의학 등 특정 전공 쏠림대책을 대학과 함께 마련하고, 고교생 전공-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 ㅡ현 정부의 역사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나는 평생 역사사회학을 연구했다. 역사 교육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초다. 현 정부는 엄밀히 해야 할 역사해석을 이념에 따라 왜곡하고 있다. 학생들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비뚤어진 역사관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올바른 역사관을 익혀야 한다. 내가 교육감이 된다면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역사교육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위원회에는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겠다. 또 역사교육자료센터를 건립해 학계의 검증을 거친 공신력 있는 역사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정확한 역사자료가 제공되고 교사들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진다면 친일과 독재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은 햇볕 아래 곰팡이처럼 사라질 것이다. ㅡ무너진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은. ▲교사의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강화하겠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신고를 막을 수 있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에서 무고로 판명된 교사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내로 줄일 것이다. 교사의 의욕을 꺾었던 성과급 제도는 폐지하고 교원 역량 강화 수단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1957년 전북 익산 출생 △전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학사·석사·박사 △전남대·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재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제주4·3평화재단 이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웬만하면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말하겠다"며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국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한다.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극언했다고 한다. 이거 내선 일체를 말하는 거 아니냐"며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도 진실과는 거리가 먼 5·18 북한 개입설을 또 꺼내 들었다고 한다. 미친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현재 우리의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고 했는데, 본인이 그럴지는 모르지만, 국민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 왜곡, 헌법 정신 부정이 국민들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는 친일 뉴라이트 바이러스를 공직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역사 부정 세력이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국장급 공무원이 얼굴 공개를 거부하는 '마스크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10일 국회 행안위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황인수 진화위 조사1국장이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거듭 퇴장당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를 거부한 탓이다.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진화위에 임용된 황 국장은 그동안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인물이다.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조직은 진화위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국가폭력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기도 했다. 황 국장은 이날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본인이 당사자인지 확인해야 국정감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마스크를 벗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황 국장은 “이미 여러 차례 개인정보 보호 요청을 드렸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는 자기 얼굴을 공개할 경우 국가정보원 근무 당시 도움을 준 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주민등록증을 꺼내 들었다. 신 위원장은 황 국장 얼굴이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됐다며 과거 보도 사진을 공개했다. 신 위원장은 “유독 국회 증언대에 서서 마스크를 쓰고 (증언)하겠다는 고집스러운 주장은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조롱”이라며 황 국장을 회의장 밖으로 퇴장시키고 질의가 있을 때만 들어와 답변하도록 조치했다. 야당은 “국회 모독”이라며 황 국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황 국장이 평소에 얼굴을 공개하고 활동하는 것은 물론 황 국장의 얼굴이 이미 소셜미디어는 물론 황 국장의 임용 관련 보도자료, 진화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국감장에서 퇴장당한 직후 안경과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는 마스크를 한사코 벗지 않더니 국감장 밖 복도에서는 기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마스크를 벗고 있더라”면서 “증거로 사진을 찍어왔다”고 했다. 여당 의원도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법 어디를 보더라도 퇴직한 이후에 근무기간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얼굴 공개 거부는) 대단히 납득이 안된다”며 “이 자리는 국가 안보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황 국장은 국정원 대공 수사 3급 간부 출신으로, 지난 6월 19일과 7월 11일에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했다. 당시 행안위원들은 마스크를 벗고 회의에 배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황 국장은 이를 거절해 퇴장 당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단일화 후보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추대됐다. 서울시교육감 진보 진영 단일화 추진 기구인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정 교수를 최종 단일 후보로 추대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후보는 1·2차 경선의 추진위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50 비율로 합산한 결과에서 1위에 올랐다. 정 후보는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로써 정 후보는 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인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겨루게 됐다. 이날 오전 보수진영 단일화 기구인 서울시교육감중도우파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는 조 후보를 보수 진영 최종 단일화 후보로 추대했다. 조 후보는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인천대, 명지대 교수를 역임한 이력을 갖고 있다. 조 후보는 "번번히 실패를 거듭했던 중도보수후보 단일화가 이번에는 극적으로 성공했다"며 "무너지고 망가진 서울의 교육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교육의 패러다임 체인저(paradigm changer)가 되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달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할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확정됐다. 진보 진영 단일화 추진 기구인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25일 서울 마포구 가온스테이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교수가 최종 단일후보로 추대됐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추진위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각각 50대 50 비율로 합산한 결과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했다. 주요 교육 정책 방향은 기본 학력 보장, 교육 격차 해소, 역사 교육 강화, 미래 창의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1호 공약'으로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서울 교육 플러스 위원회'라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겠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 규명과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특별법 개정, 희생자 유족 결정 가속화, 빈틈없는 위령사업 준비 등에 온 힘을 쏟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순사건지원단이 지난 7월 27일 동부청사에서 열린 신정훈(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의 여순사건 유족·관련 단체 간담회에서 진상 규명 조사와 자료 수집 및 분석 기한이 오는 10월 만료됨에 따라 기한 연장 등 여순사건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이어 지난 1일 전남지역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순사건 조사 법적 기한 연장과 중앙위 차원의 신속한 희생자 유족 결정 협조를 요청했다.  전남도는 깊이 있는 진상 규명과 온전한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당면 과제임을 감안해 올해 초부터 지속해서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개정 건의를 하고 있다.  또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결정 사건 희생자에 대해 별도의 사실 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결정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진화위 통보 758명에 대해 직권결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9%대인 희생자 최종 결정 심사율을 올 연말 약 20%까지 두 배 이상 끌어올려 고령인 유족의 오랜 염원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여순사건 전국화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전국 여순사건 유족이 한자리에 모여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고 화합하는 제76주기 합동추념식을 오는 10월 19일 보성군 공설운동장에서 유족, 정부인사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추념식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행사 선정, 부대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순사건의 아픔을 문학작품으로 승화해 평화와 인권의 상징 토대 마련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 공모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9월 공모작 심사 후, 10월 합동추념식 추모 기간과 연계해 시상할 예정이다.  김차진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 규명과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유족, 시민사회,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는데 전남도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 차원에서의 신속한 희생자 결정을 위해 올해 연 누계 5000건의 사실조사 목표 달성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올바른 여순사건의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국화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6·25 전쟁 당시 쌀을 옮기는 등 부역에 동원됐다가 북한군에 총살당한 이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2월 서울지방보훈청에 아버지 B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다. A씨는 부친이 6·25전쟁 당시 국군의 지시를 받고 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옮기는 등 부역에 동원돼 활동하다가 북한군에 체포돼 1951년 10월 총살됐다고 주장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국가유공자법상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참전사실확인서가 발급된 사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010년경 작성한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 B씨의 이름이 기재돼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변인의 진술을 감안해도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혹은 '군수품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