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겸임해임> △사무처 기획운영관 운영지원담당관 우광진 △사무처 조사1국 조사1과장 최창덕 △사무처 조사1국 조사4과장 강고원 △사무처 조사2국 조사5과장 박정서 △사무처 조사2국 조사7과장 이정용 <보임> △사무처 기획운영관 대외협력담당관 이훈기 △사무처 조사1국 조사2과장 박미경 △사무처 조사1국 조사3과장 김진수 △사무처 조사2국 조사6과장 김영숙 △사무처 조사2국 조사8과장 홍수정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 규명과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특별법 개정, 희생자 유족 결정 가속화, 빈틈없는 위령사업 준비 등에 온 힘을 쏟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순사건지원단이 지난 7월 27일 동부청사에서 열린 신정훈(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의 여순사건 유족·관련 단체 간담회에서 진상 규명 조사와 자료 수집 및 분석 기한이 오는 10월 만료됨에 따라 기한 연장 등 여순사건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이어 지난 1일 전남지역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순사건 조사 법적 기한 연장과 중앙위 차원의 신속한 희생자 유족 결정 협조를 요청했다.  전남도는 깊이 있는 진상 규명과 온전한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당면 과제임을 감안해 올해 초부터 지속해서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개정 건의를 하고 있다.  또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결정 사건 희생자에 대해 별도의 사실 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결정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진화위 통보 758명에 대해 직권결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9%대인 희생자 최종 결정 심사율을 올 연말 약 20%까지 두 배 이상 끌어올려 고령인 유족의 오랜 염원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여순사건 전국화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전국 여순사건 유족이 한자리에 모여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고 화합하는 제76주기 합동추념식을 오는 10월 19일 보성군 공설운동장에서 유족, 정부인사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추념식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행사 선정, 부대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순사건의 아픔을 문학작품으로 승화해 평화와 인권의 상징 토대 마련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 공모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9월 공모작 심사 후, 10월 합동추념식 추모 기간과 연계해 시상할 예정이다.  김차진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 규명과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유족, 시민사회,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는데 전남도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 차원에서의 신속한 희생자 결정을 위해 올해 연 누계 5000건의 사실조사 목표 달성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올바른 여순사건의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국화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6·25 전쟁 당시 쌀을 옮기는 등 부역에 동원됐다가 북한군에 총살당한 이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2월 서울지방보훈청에 아버지 B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다. A씨는 부친이 6·25전쟁 당시 국군의 지시를 받고 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옮기는 등 부역에 동원돼 활동하다가 북한군에 체포돼 1951년 10월 총살됐다고 주장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국가유공자법상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참전사실확인서가 발급된 사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010년경 작성한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 B씨의 이름이 기재돼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변인의 진술을 감안해도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혹은 '군수품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법무부(5급 이상 검찰 공무원 인사) <승진> ◇고위공무원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정영운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이상남 △수원지검 사무국장 조병민 △울산지검 사무국장 손주근 △제주지검 사무국장 정민수 ◇검찰부이사관(3급) △대검찰청 집행과장 장정호 △부산고검 총무과장(대검찰청 검찰총장실) 정연철 △광주고검 총무과장 배은호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이승희 △수원지검 안산지청 사무국장 이택근 △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 홍석표 △광주지검 순천지청 사무국장 김철곤 ◇검찰수사서기관(4급) △법무부 형사기획과 김호진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인권조사과) 권주헌 △법무부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 안용석 △법무부 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팀 이경운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법무부(공직기강비서관실) 최혁권 △법무부(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송학수 △법무부(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김경미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문상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남호현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진형 △서울남부지검 집행과장 임주형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유인진 △인천지검 사건과장 조기호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실(대검찰청 집행과) 천영심 △수원지검 성남지청 총무과장 소재열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실 구영회 △춘천지검 사건과장 안해룡 △대전지검 수사과장 강용묵 △대구지검 안동지청 사무과장 박순영 △부산지검 총무과장 강석한 △부산지검 공판과장 이필재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이경두 △부산서부지청 사무과장 이응현 △부산서부지청 수사과장 이상만 △창원지검 사건과장 김재철 △창원지검 통영지청 사무과장 김형오 △광주지검 순천지청 총무과장 윤한평 △광주지검 군산지청 사무과장 최호준 △광주지검 정읍지청 사무과장 이종석 △제주지검 사건과장 장정훈 △제주지검 집행과장 최병주 ◇과학기술서기관△(4급)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정영민 ◇검찰사무관(5급) △법무부 법조인력과(통일법무과) 김도언 △법무부 인권정책과 오형석 △법무부 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팀 김원진 △법무연수원(용인분원) 법무교육과 주용수 △대검찰청 복지후생과 김영근 △부산고검(금융위원회) 배윤엽 △서울남부지검 김광태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고석환 △인천지검(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실) 고재욱 △창원지검 황선우 ◇마약수사사무관(5급) △광주지검 이영훈 ◇방송통신사무관(5급) △서울고검 채용 △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홍훈모 <전보> ◇고위공무원 △서울고검 사무국장 곽명규 △대구고검 사무국장 박순우 △부산고검 사무국장 김용관 △서울서부지검 사무구장 유정민 △인천지검 사무국장 백종동 △춘천지검 사무국장 이운연 △대전지검 사무국장 정연익 △광주지검 사무국장 장병인 △전주지검 사무국장 김영헌 ◇검찰부이사관(3급)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오은택 △인천지검 부천지청 사무국장 김승호 △수원지검 안양지청 사무국장 최수종 △대전지검 천안지청 사무국장 홍흥표 ◇검찰수사서기관(4급) △법무부 국가소송과(법무과) 김형국 △법무부 검찰과 이재진 △법무부 검찰과(인천공항분실) 김정호 △법무부(공직기강비서관실) 김상우 △법무부 박종섭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주도경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변영욱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실 이창균 △대구고검 사건과장 김원철 △부산고검 사건과장 조승래 △수원고검 사건과장 윤치기 △서울중앙지검 집행제2과장 김원석 △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장 우원구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김용욱 △서울중앙지검 수사제1과장 정관영 △서울중앙지검 수사제2과장 박남규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 차현수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과장 김태현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이창영 △서울남부지검 사건과장 박광수 △서울남부지검 수사과장 이정용 △서울 서부지검 집행과장 강윤정 △서울서부지검 조사과장 이동영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실 김금숙 △인천지검 수사과장 윤대규 △인천지검 조사과장 이형근 △인천지검 마약수사과장 김영상 △인천지검 부천지청 총무과장 홍지항 △수원지검 사건과장 이종철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과장 황성철 △수원지검 안양지청 총무과장 박준 △춘천지검 총무과장 왕선중 △대전지검 총무과장 김태경 △대전지검 사건과장 주영수 △대전지검 집행과장 이은승 △대전지검 서산지청 사무과장 김병준 △청주지검 총무과장 신익수 △ㅊ청주지검 사건과장 변의복 △대구지검 사건과장 황재화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이동희 △대구지검 경주지청 사무과장 이상범 △대구지검 포항지청 사무과장 김재곤 △대구지검 김천지청 사무과장 송재동 △부산지검 수사과장 박용선 △부산지검 조사과장 추영종 부산지검 마약수사과장 안경석 △부산지검 권경원 △부산동부지청 총무과장 최정인 △창원지검 수사과장 하도겸 △창원지검 진주지청 사무과장 이승환 △광주지검 총무과장 이상조 △광주지검 사건과장 명관호 △광주지검 조사과장 김선철

[파이낸셜뉴스] 일제가 부랑아를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외딴섬에 세운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총 21억6500만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0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2500만~4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6세에 수용된 아이도 있고, 대부분 10세 내지 11세의 나이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으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는 경찰을 통해 아동들의 위법한 수용행위를 주도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다"며 "경기도는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산정기준에 대해 수용 기간 1년당 5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래 수용됐을수록 더 많이 힘들고 그만큼 교육의 기회도 박탈됐다고 봤다"며 "그 이후 원고들의 삶도 수용 기간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대리인단 단장을 맡은 법무법인 상록 강신하 변호사는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 배상 책임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인정했고, 경기도가 운영 주체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어린이를 집단으로 섬에 수용했고, 평생 폭력과 폭언 등 트라우마로 인해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구금 기간 1년간 5000만원만 인정했다"며 "피해자들과 상의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를 격리·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서해의 선감도(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세운 수용시설이다. 광복 후에도 경기도가 이를 인수해 1982년까지 존속했다. 8∼18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노역과 학대, 고문이 이뤄졌으며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이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라고 인정했다. 같은 해 12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피해자 약 160명을 대리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재 선감학원 관련 소송은 전국적으로 10여개가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은 이중 첫 선고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규명한 여수·순천10·19사건 희생자 719명에 대한 직권결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여순사건법'이 일부 개정되고 올해 2월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돼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과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 조사 없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회복위원회(중앙위)는 지난 5월 제9차 위원회를 열어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나 희생자에 대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결정하는 것을 의결했다.  첫 희생자 직권결정 대상은 총 719명이다. 서면통지 대상자 487명(여순사건 신고접수건)과 서면통지 미 대상자 232명(여순사건 미 신고건)이다.  전남도와 중앙위는 직권결정 공고를 도 및 시·군 대표 누리집과 관보 공고를 통해 진행하고 연락이 가능한 서면통지 대상자에게는 우편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직권결정을 사전 통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직권결정 대상자나 유족이 접수한 서류를 도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중앙위 심의·의결로 직권결정이 확정되면 신고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김용덕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이번 직권결정으로 여순사건 희생자의 신속한 명예 회복 길이 열렸다"면서 "직권결정과 함께 이미 접수한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면통지 대상자는 통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전통지 미 대상자(여순사건 미신고건)는 오는 7월 29일까지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이나 시·군 여순사건 담당 부서에 제출 서류를 우편으로, 혹은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가 의정갈등과 연금개혁 등 각종 해결이 시급한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9일 문을 닫는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등을 담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 주요 경제법안마저 정쟁에 밀려 끝내 처리되지 못하면서 '개점 휴업' 상태로 임기를 마치는 형국이다. ■21대 외면받은 각종 현안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 이슈로 의정갈등이 10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개혁공론화특위 등을 제안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가 이날까지 열리지 못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법', 의료 공백을 보완해줄 '간호법' 등이 모두 폐기됐다.  연금개혁의 경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18개월 동안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소득없이 끝났다. 여야는 연금개혁 무산의 책임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기에 바빴다. 국민의힘 내에선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부터 마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사실상 대통령실의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기조에 따라 소수 의견을 공론화시키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정치 구조의 개선을 위한 '개헌 이슈' 역시 역대 국회에서 필요성이 제기돼왔지만, 21대 국회도 손을 대지 못했다. 여론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비유되며 차기 국회로 매번 넘겨지고 있다. 집권 여당이 당정관계를 주도하지 못하면서 '무능 국회'의 모습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20대 국회만 돌아봐도,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야가 앞다퉈 해결하려고 나섰다. 지금은 특히 여당이 정부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폐기된 민생·경제법안 수두룩이런 가운데 통상 본회의에 앞서 막판 법안 심사를 위해 열어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열리지 않았다.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7개법을 합의 없이 본회의 안건에 올리자 여당이 법사위를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주요 상임위 또한 4월 총선 이후 거의 휴업 상태에 가까웠다. 이 같은 정쟁으로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제 법안들마저 통과되지 못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지원을 위한 K-칩스법(조특법), 사용 후 핵연료 저장을 위해 폐기물 저장소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해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 외에도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모성보호 3법 등 주요 민생 법안도 폐기될 처지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종부세 부담 완화의 경우 야당의 입장 변화로 22대 국회에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다만 금융투자세 폐지와 법인세 완화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야당은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법사위에서 계류된 1700건의 법안도 안건에 오르지 못하면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직전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n번방 방지법 등 141개 안건을 의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지윤 기자

해외입양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사건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올해 하반기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가책임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27일 진실화해위는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조사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며 이런 사실을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해외 입양 인권침해에 대해 3차에 걸쳐 진상규명 조사 개시 결정이 이뤄졌고, 모두 367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은 친부모가 있는 영유아, 아동이 유괴되거나 부모의 동의 없이 해외로 입양된 사건이다. 해외입양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로 시작돼 고아입양특례법(1961), 입양특례법(1976) 등에 따라 보건사회부 장관이 허가·감독한 입양알선기관이 실시해 왔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친생부모가 있음에도 고아 혹은 제3자의 신원으로 조작돼 입양된 사실 등이 확인됐다. 네덜란드 등 입양 수령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과거 해외입양 과정에 국가 등의 불법행위와 아동·친생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 인권침해가 있었던 점도 밝혀졌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970~1990년대 해외입양을 담당했던 4개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동방아동복지회(현 동방사회복지회))의 입양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시작해 조사 신청자 진술과 비교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확보한 입양기관 서류에서 불법입양으로 보이는 조작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 생모의 출산기록과 아이의 입양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부모가 살아 있는데도 고아로 서류를 꾸민 사례 등이다. 또 진실화해위는 해외입양 과정에서 관련법의 위헌 여부와 위법성 여부를 다투고 있다. 피입양인의 신원과 정체성에 대한 권리침해 여부도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올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발표는 해외입양과 관련된 첫 발표로, 국가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관련 국가배상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신송혁씨(48·아담크랩서)가 정부와 홀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홀트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정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지난 1979년 세살이었던 신씨는 미국에 입양돼 양부모의 학대 끝에 파양됐다. 이어 두번째 양부모 밑에서도 학대가 이어지며 재차 파양을 겪었다. 결국 신씨는 성인이 될 때까지 시민권을 얻지 못하다가 영주권 재발급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경범죄 전과를 이유로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신씨 측은 홀트가 입양 당시 신씨의 친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아로 호적을 꾸며 해외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도 홀트 등 입양기관이 모든 국제입양 절차를 대리할 수 있게끔 하는 '대리입양 제도'를 허용하는 등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항소심 변론이 종결됐다. 법원의 선고만 남은 상태다. 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이날 ‘프락치 공작’ 피해자 고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항소 취지와 입장을 듣고 양측이 더 이상 제출할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피해자인 원고 측은 추가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항소심 변론에서 원고의 상속인 등 원고 당사자가 재판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변론을 마치면서 발언권을 줬다. 원고는 “정부가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고 인권이 회복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1심에서 청구를 무조건 기각해 달라고 하는 모습에 큰 충격만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이러한 정부의 태도로 인해 피해자들은 어쩔수 없이 소송에 내몰리게 됐다”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의 입장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오는 6월 13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린다고 알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15일 전두환 정권 시절 운동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한 프락치활동강요 행위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정에는 국가기고나의 사과와 피해 배상 권고가 포함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과는커녕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원의 문을 두드리며 피해배상을 구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이 불법 구금을 당하고 폭행·협박을 받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그 후에도 감시·사찰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돼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원고들에 대한 각각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이후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했고, 피해자들은 추가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항소에 이르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총선 후보자들이 등록을 완료해 이번 선거의 최종 대진표가 확정됐다. 인천에는 14개 선거구에 39명의 후보가 선관위에 등록을 마쳐 전국 평균과 같은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부평을과 서구갑·병 선거구로 각각 4명의 후보가 등록해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에서 단연 관심을 끄는 지역은 ‘명룡대전’으로 불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맞붙은 계양을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간 대리전 양상을 띠는 남동을 지역도 관심 지역이다. 계양을은 야성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원희룡 후보가 처음 이 지역으로 내려왔을 때부터 후보 지지도에서 10%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원 후보는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주민들과 만나고 지역의 애로점 등에 기반을 둔 공약으로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한다는 전략이다. 원 후보는 연일 민생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원 후보는 격차를 상당히 좁힌 것으로 보고 있다. 원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한 큰 구상인 서울지하철 2, 9호선 연장, GTX-D 노선에 작전서운역 추가 신설, 원도심 재건축·재개발 추진 등도 약속했다. 원 후보는 지역구에 처음 내려왔을 당시 “지지율 격차를 좁히는 것이 1차 목표다. 5% 이내로 좁혀진다면 설령 선거에 진다고하더라도 심적으로는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원 후보보다는 다소 여유 있는 모양새다. 당대표로서 전국에 지원 유세도 다녀야 한다. 그렇다고 자신의 지역구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3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철도망이 없는 계양테크노밸리에 서울지하철 2, 9호선 연장 추진, 원도심에 고밀복합개발 추진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하겠다. 계양의 변화와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검증된 엔진을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원 후보가 격차를 좁혀 따라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 후보가 멀찌감치 앞서갈 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남동을은 이재명 대표의 영입인재와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출신의 후보간 맞대결로 관심을 모으는 지역이다. 이 곳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 시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윤관석 전 의원의 지역구로 깨끗한 선거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여야 모두 정치 신인을 후보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신재경 후보는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제2경인선 광역철도 조기건설, GTX-B 공사 정상 진행 및 조기 운행, 서창-김포간 고속도로 건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및 규제 완화, 남동산단 구조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신 후보는 “멈춰버린 남동의 12년을 되찾기 위해 1등 도시 남동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분야별로 촘촘하고 세심한 공약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이훈기 후보는 민주당의 13호 영입인재이지만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르고 최종 후보자로 확정됐다. 이 후보는 인천일보와 iTV 경인방송, OBS경인TV에서 30여년간 기자로 일했으며 민주당 영입 시 ‘행동하는 언론인’으로 불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으로도 일했다. 이 후보는 교통이 고립돼 있고 서울·수도권과 교통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품위 있는 도시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현 정권의 언론정책은 정책이랄 것도 없는 처참한 수준이다.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신속히 대책을 세우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