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활동기한이 1년 연장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활동기간 연장을 진실화해위에 일임하면서다. 22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용산 청사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과거 역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에 대해 진실 규명 활동을 해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에 나서는 건 국가 정통성 확립은 물론 미래를 향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진실화해위에 조사기간 연장을 일임했다. 진실화해위는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등의 진상규명을 진행 중이다. 임기가 지난 2021년 5월 27일부터 올해 5월 26일까지인데, 현재 접수된 2만1000여건 중 절반 정도밖에 진행하지 못해 현행법에 따른 1년 연장을 윤 대통령에 요청한 것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르면 3년 조사 후에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년간 조사했는데 접수된 2만1000여건에서 지금까지 약 53% 조사를 진행해 미진해서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법에는 3년 기간 종료 후 조사가 안될 경우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돼있다. 접수 사건 대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아 연장키로 했다. 대통령도 흔쾌히 동의해 연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부터 기간연장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는 이 같은 보고를 지난주에 윤 대통령에 올렸고 이날 동의를 받아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진실화해위 전체회의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가 군대 내 집총거부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9일 제29차 위원회를 열고 군대 내 집총거부자 인권침해 사건을 포함한 전남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 186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군대 내 집총거부자 인권침해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인 원모씨가 1968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 중 신앙과 양심에 따라 무장훈련 및 집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육군 헌병대에 끌려간 것으로, 이후 원모씨는 군법회의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육군교도소에 수감돼 교도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소년 납북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인 최모씨가 1950년 11월경 충북 제천 지역에서 소년병으로 활동하다 중공군에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된 후 인권유린 및 폭력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등이다. 한편 지난 17일까지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만3890건, 신청인은 1만5722명이다.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가 군대 내 집총거부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9일 제29차 위원회를 열고 군대 내 집총거부자 인권침해 사건을 포함한 전남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 186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군대 내 집총거부자 인권침해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인 원모씨가 1968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 중 신앙과 양심에 따라 무장훈련 및 집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육군 헌병대에 끌려간 것으로, 이후 원모씨는 군법회의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육군교도소에 수감돼 교도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소년 납북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인 최모씨가 1950년 11월경 충북 제천 지역에서 소년병으로 활동하다 중공군에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된 후 인권유린 및 폭력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등이다. 한편 지난 17일까지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만3890건, 신청인은 1만5722명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전시·납북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22일 진실화해위는 이날 오후 제28차 위원회를 열고 한국전쟁 납북 사건을 포함한 △경기 양평 부역혐의 희생사건 △강원 영월 국민방위군 사건 △한국전쟁 중 행방불명된 자의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사건 등 329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전시 납북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확정한 것은 1·2기 진실화해위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전시 납북 사건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한국전쟁기 군인을 제외한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적대세력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지역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사건이다. '6·25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정부와 민간이 작성해온 12종의 납북자 명부를 수집·분석해 확인한 납북자는 총 9만5456명에 달한다. 진실화해위는 조사개시 결정 배경에 대해 "한국전쟁 전시 납북 사건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기준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총 1만3766건으로, 신청인은 1만5586명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적죄 날조 사건 등 162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적죄 날조사건은 진실규명대상자 박모씨가 1951년 1월 4일 월남해 1954년 강원도 춘천에서 의사로 활동하던 중, 군 당국이 북쪽에 있는 가족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속여 월북을 유도하고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한 사건이다. 이외에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 △경북 영덕·포항 국민보도연맹 사건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전남 진도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등이다. 한편, 지난 10일 기준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1만3235건(신청인 1만5054명)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전날인 지난 22일 제27차 위원회를 열고 '남북귀환어부 인권 침해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65년부터 1972년 사이 귀환한 선원 중 진실규명을 신청한 39건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며, 직권조사 대상은 총 982명(109척)이다. 이는 2기 진실화해위 출범 이후 첫번째 직권조사 결정이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은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되거나, 귀항 도중 안개 등으로 인해 방향을 잃고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 수일에서 수년간 머물다 귀환한 어부들이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후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남북귀환어부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사찰을 받았고 그 피해는 가족들에도 끼쳤다고 한다. 납북귀환어부 관련 당시 통계에 따르면, 1954년부터 1987년 4월까지 납북된 어선은 총 459척으로 선원은 약 3600명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실화해위에 신청 접수된 납북귀환 어부 관련 사건 50건에 그친다.   진실화해위는 "그동안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서 혹은 신청 절차를 몰라서 접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의 진실을 밝혀 신뢰를 회복시킨다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진실규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보상에 대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출범 후 조사개시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10일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5월 27일 첫 조사개시 결정과 함께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1년 간 1만1618건이 신청된 가운데 6469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 중 항일독립운동 등 2건은 지난 7일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남은 임기 간 주요 해결 과제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배·보상 법안 마련이 꼽혔다. 정 위원장은 "시효문제로 인한 배·보상 소송 기회를 상실했거나, 한국전쟁 전후 희생 당한 피해자 및 집단적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유족까지 균형 있는 배·보상이 필요하다"며 "1기 진실화해위 종료 후 정부에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정책권고 했으나 아직 입법되진 못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적대세력 및 미군에 의해 희생된 자의 유족이 청구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패소판결됐다. 또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유족 역시 전체 희생자의 약 72%에 달한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출범 50일 만에 1300건이 넘는 진실 규명 요구 사건을 접수했다. 한국전쟁 관련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권위는 다음달까지 위원 구성을 마치고 정상 업무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진실화해위는 출범 5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총 2178명이 1347건의 진실규명 사건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에는 한국전쟁과 관련해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 1030건으로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인권침해·조작 의혹 125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한국전쟁기 지방 좌익, 인민군 등에 의해 자행된 희생 사건) 111건 △해외동포사 11건 △확정된 판결사건 9건 △항일독립운동 7건 등 순이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1기 때에 비교해 약 130%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국민이 그만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한국전쟁 관련 신청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 정 위원장은 1기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1기 때는 (한국전쟁 관련 사건에 대해) '너무 오래된 일이고, 신청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회의적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었다"며 "하지만 진실규명을 하고 여러 배·보상에서 승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져 한국전쟁의 상처를 제도적으로 치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커졌다. 2기 때는 한국전쟁 관련이 신청이 더 많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2기 진실화해위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1기가 활동을 마친)10년 전보다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며 "1기 때는 정치 이념에 따른 공권력 피해가 중심이 됐다면, 지금은 여성·아동인권 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사안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오는 2월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 9명 중 1명이 임명되지 못해 공식 조사는 개시하지 못했다. 정 위원장은 "업무에 약간 차질이 있다"며 "2월에는 반드시 위원 구성이 끝나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간절희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실화해위 2기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등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출발부터 여·야 동수 위원 선출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확보했다"며 "역사적 진실 앞에 여·야는 없다. 진실화해위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 질문은 좋지만 조사 과정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진실규명 사건을 접수하면서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활동은 3년 간 진행되며, 필요 시 1년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조사 대상은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는 2005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제정 이후 같은 해 12월1일 업무를 개시했다. 실질적 조사 기간은 2006년 4월25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 약 4년2개월이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군인과 경찰이 부산·마산에서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시위에 참여한 학생과 시민을 진압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부마항쟁 과정에서 피해자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부마항쟁 당시 마산에서 위수령이 발동된 1979년 10월 20일 낮 12시 이전부터 계엄군이 투입됐으며, 이들에 의한 민간인 연행과 체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공권력이 행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건 당시 연행된 시민과 학생은 배후와 방화, 시위참여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 기관은 부산ㆍ마산 지역의 계엄군과 경찰로, 당시 시위대가 사제 소총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마산경찰서장의 기자회견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실화해위는 덧붙였다. 진실화해위는 부마항쟁과 관련, ‘육군고등군법회의 수사ㆍ공판기록’ 등의 자료와 당시 수사관, 현장 목격자, 신청인, 참고인의 진술청취,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구금 등 사건의 실재 여부와 피해자를 조사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139차 전원위원회를 끝으로 전체 조사대상 1만1172건에 대한 사건처리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5년 12월 설립돼 1년간 접수한 1만860건에 대해 2006년 4월 25일부터 조사에 착수, 조사과정에서 분리된 사건 274건, 직권조사 사건 38건 등 1만1172건에 대해 4년 2개월만에 조사를 마무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처리한 사건 중에는 제5공화국 당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언론통폐합 사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 대표적인 진실 규명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200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조사해 국가에 사과와 재심 등의 조처를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고 과거 정부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ㆍ조작한 사실도 규명했다. 지난해 11월에는 6.25 전쟁 당시 좌익운동 관련자 수천명을 대량학살한 ‘보도연맹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6.25 전쟁 기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관련해 2006년부터 전국 13곳의 유해발굴을 통해 1617구의 유해와 6020여점의 유품을 발굴, 충북대 박물관에 임시 안치하고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 건의’, ‘유해 발굴과 안장을 위한 건의’,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건의’ 등 정책건의를 하기도 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진실을 밝힌 사건과 진실 규명이 불가능한 사건, 각하된 사건 등의 정확한 사건별 수치는 취합 중이다.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을 위해 사건 관련 문헌자료 검토,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청취, 현장 방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각 조사국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의를 거쳐 심의ㆍ의결해 왔다. 진실화해위는 조사활동이 지난달 30일 만료됨에 따라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12월 말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모든 활동을 마친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