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을 둘러싼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게임산업법 조항이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다"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위원회가 합의제로 운영 중이라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게임이용자협회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며 지난 8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헌법소원에 참여한 청구인은 총 21만750명으로,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위헌 소송 청구인 수(9만5988명)를 넘어선 최대 기록이다. 진 의원은 "21만명이라는 역대 최대 인원이 서명해 헌법 소원을 제출한 점을 보면 게임법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과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 기준을 다른 저작물에 적용한다고 봤을 때 영화 '범죄도시'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게임이라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위에서 대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게임은 다른 콘텐츠처럼 시청만 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이 가능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위원장은 "상호작용이 게임의 특성이긴 하나, (근거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게임업체가 게임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거쳐야 하는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제도'가 "게임업계에 불필요한 발목 잡기 제도"라고도 꼬집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는 고민할 여지가 있지만, 최대한 게임업계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6일 재보선을 앞두고 호남 텃밭 맹주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한 대표는 이날 전남 곡성지역을 찾아 최봉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양당이 호남 표심을 겨루는 것에 놓고 "땅따먹기"라며 지역 민의를 대변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 대표는 “이 선거는 중앙 정치의 장(場)이 아니라 (곡성이라는) 지역을 누가 진심으로 발전시킬 마음이 있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유권자가 판단하는)선거”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마치 곡성을 자신들 땅인 양하면서 땅따먹기 하면서 싸우는 것, 이건 이 선거의 본질과 멀어도 너무 먼 얘기”라고 일갈했다. 양당이 서로 호남을 정치적 텃밭으로 간주하면서 이전투구를 벌이는 상황을 직격한 것이다. 이어 한 대표는 보수 정당이 곡성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30년 동안 지역 발전에 만족하는 지를 지적하면서 '예산'과 '정책'면에서 갖고 있는 집권당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해 최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곡성의 시민들, 호남의 시민들께서 원하는 일을 신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거듭 지지를 당부했다. 이날 현장 유세에는 한 대표를 비롯해 인요한 의원, 진종오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7일 오전 10시 문화체육관광부를 시작으로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문체부 국정감사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용호성 제1차관, 장미란 제2차관이 참석한다. 문체위 국정감사는 이날 문체부를 시작으로 △국가유산청 비롯 8개 관련 기관(1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11개 기관(15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국악원, 국립국어원 등 14개 기관(17일)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1개 기관(18일)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6개 체육 관련 기관(22일) △종합감사(24일) 일정으로 마무리한다. 감사 첫날에는 최근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KTV 무관중 녹화공연 관람 의혹 관련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발언으로 촉발된 배드민턴협회 운영, 국가대표 선발, 후원용품 페이백, 선수관리 등과 관련해 질의한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으로 드러난 문화산업 환경 문제도 다룬다. 여야는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엔터테인먼트 산업 공정성 등에 관해 질의한다. 유튜브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또 윤병세 청와대재단 이사장도 증인으로 불러 청와대 운영 및 예산 관련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국정감사 위원은 총 16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전재수 위원장 비롯해 임오경·강유정·김윤덕·민형배·박수현·양문석·이기헌·조계원 의원 등 9명이다. 국민의힘은 박정하·김승수·배현진·신동욱·정연욱·진종오 위원 6명이다. 비교섭단체 위원으로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1명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의 첫 주말을 맞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각자 강화군을 찾아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에게 자당 후보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지난 3월 유천호 전 군수가 지병으로 별세하면서 오는 16일 치러지게 됐다. 강화군수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와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무소속 안상수 후보·김병연 후보 등 4명이 출마했다. 한연희 후보는 경기 평택시 부시장 출신으로 그동안 강화에 상주하며 지역을 다져왔다. 한 후보는 2018년 제7회 지방동시선거부터 이번 보궐선거까지 강화군수 선거에 3번째 도전하고 있다. 한 후보는 △인구 10만 달성 및 주택 공급 △도로 교통 개선 △경제 활성화(일자리) 주식회사 강화도 설립 △국제말산업클러스터 조성 △규제개혁 군민 감동 행정 실현 △명품복지 △명품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활성화 등 7대 핵심공약과 편가르기 안하기, 예산낭비 안하기, 직원 남용 안하기 등 3대 근절 공약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강화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과 한연희 후보의 정책 협약식에 참석한 뒤 강화읍 수협사거리에서 지원 유세를 펼쳤다. 이 대표는 “강화군에서 계속 같은 당 군수,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이번에 새롭게 바꿔서 강화군민 위해 일 잘할 사람, 한연희 후보를 뽑아 달라”고 말했다. 앞서 3일 진행된 출정식에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 조택상 중구강화옹진 지역구 위원장, 신동근 전 국회의원과 지지자 및 당원 등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박용철 후보는 인천시의원 출신으로 13명이 참여한 당내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자로 선정됐다. 박 후보는 △하나된 강화를 위한 ‘군민대통합위원회’ 구성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 △강화 전철시대, 서울5호선 및 인천2호선 강화 연장 추진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및 농어업인 수당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한동훈 당대표가 지난달 27일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했으며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출정식과 5일 첫 주말 유세에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5일 강화군 대룡시장과 외포리 젓갈시장을 방문해 민생물가를 점검하고 박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출정식에도 인요한·진종오 최고위원, 신동욱·정희용·조지연 의원 등 중앙당 주요 당직자 및 손범규 인천시당 위원장, 배준영 인천 중구강화옹진 국회의원, 정해권 인천시의회의장, 이선옥 시의회 부의장 등과 함께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강화군을 방문한 만큼 박용철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강화군에 의료, 바이오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종 강화를 잇는 도로와 지하철이 강화까지 올 수 있도록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안상수 후보는 인천시장과 이 지역 국회의원을 역임한 후보로 지역 곳곳을 돌며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강화군민들께서 지난 2016 총선 당시 중앙당으로부터 이유 없이 배제돼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도 50% 이상 열렬한 성원과 지지를 보내줘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줬듯이 이번에도 변화를 열망하는 군민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큰 일꾼 안상수를 지지해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쌀 보조금 30억원 집행 △농어민 수당 5만원→20만원 확대 △계양 강화고속도로 구간 중 김포와 선원면 간 다리 최우선 건설 △황산도에서 청라지구, 여의도까지 크루즈 유람선 운항 △지역 이탈 청년을 막기 위한 3조원 조성·지원 및 우수 기업 유치 등을 공약했다. 무소속 김병연 후보는 별도의 출정식 없이 지역을 누비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7대 강화군의원과 인천시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김 후보는 “거창한 청사진보다는 강화를 자연스럽게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에 주력할 수 있는 김병연을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김포국제공항과 이어지는 교통망 정비 △어르신과 청년을 위한 ‘행복강화카드’ 도입 등을 공약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95년 민선 1회 지방선거부터 2022년 8회 선거까지 강화군수선거에는 매회 3∼4명의 후보자가 출마했으며 65∼67%대의 투표율을 보였다. 8번의 선거 중 형식상으로는 무소속 후보 4회, 국민의힘계 2회, 민주당계 후보가 2회 당선됐으나 실제적으로는 민선 1, 2회 선거를 제외하고 모두 국민의힘계 인사가 당선됐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중미 월드컵 예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대한축구협회 핵심 인사들이 국회의원들 앞에 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축구와 관련해서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감독, 이임생 협회 기술총괄이사 등이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선다. 현안 질의에 참석한 증인은 증인선서를 한다. 발언이 위증으로 드러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숨김 없이 밝힐 수밖에 없는 환경인 만큼 문체위 위원들은 물론 축구 팬들도 여론을 들끓게 했던 각종 논란을 두고 협회 핵심 인사들이 육성으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벼르고 있다. 전재수 위원장을 비롯한 문체위 위원들은 홍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충족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걸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직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꾸려 5개월가량 새 감독을 물색한 협회는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를 이끌던 홍 감독을 최종 선임했다. 그러나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면접·발표를 진행하지 않고 홍 감독을 선임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선임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팬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문체위 소속으로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하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감독 선임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강도 높은 압박을 예고했다. 이날 국회에는 축구협회 행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박문성 해설위원도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한다. 또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홍 감독 선임 후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부 위원이 외국 지도자보다 국내 축구인을 선임하도록 몰아갔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킨 박주호 전 위원도 출석한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결국은 국회로 향한다. 이틀 뒤인 오는 24일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축구협회 핵심 인물들이 국회의원들 앞에 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과 안세영(삼성생명)의 작심 발언 논란이 중심이 되는 현안 질의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정몽규 회장과 홍 감독을 비롯해 홍 감독을 선택한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3명이 증인으로 국회에 간다. 감독 선임 과정의 막판에 돌연 사퇴한 정해성 전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체위는 또 축구협회 기술분야 행정 책임자인 김대업 기술본부장, 축구협회 행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박문성 해설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문체위 국회의원들은 가장 큰 논란을 빚은 홍 감독의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지게 된다. 프로축구 울산 HD를 이끌던 홍 감독은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의 부진으로 경질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후임으로 지난 7월 대표팀 사령탑에 올랐다. 하지만 홍 감독에 대해서 면접, 발표를 진행하지 않는 등 선임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팬들의 분노와 함께 확산한 논란은 감독 선임 두 달이 지나도록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체위 소속으로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하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문제 제기할 계획”이라며 날 선 공격을 예고했다. 축구협회 고위층은 홍 감독을 '보호'하기 위해 정 회장과 이 이사만 국회에 참석하는 방안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홍 감독이 직접 참석하길 원했다. 홍 감독 측은 지난 10일 오만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원정 경기를 마친 뒤부터 답변을 준비해왔다. 한편, 현안 질의에 참석한 증인은 증인선서를 한다. 만약 발언이 위증으로 드러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홍명보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내부 제보를 받았다며 국회서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에 "홍 감독 선임과 관련된 (축구협회) 내부 제보를 받아 관련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관련 내용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진 의원은 "제보자가 준 증거도 있고, 다방면으로 크로스 체크하는 등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 여론이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하면 제보자가 용기를 내 현장에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부조리에 대한 제보도 받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와 국정감사에서 검증할 계획이다. 앞서 문체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어 홍 감독 선임 및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 논란과 관련, 24일 현안질의에 증인 25명과 참고인 8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증인으로는 홍 감독,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 등이 채택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청년최고위원이자 체육분야 정책점검을 실행하는 국회 문체위원으로서 여러분들의 권익신장과 인권보호, 환골탈태하는 쇄신을 위해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한다”고 전했다. 진 의원은 “지난번 ‘배드민턴의 여제’로 발돋움한 안세영 선수의 작심 토로는 우리 체육계의 초라한 민낯을 드러내 보였다”며 “잘못된 관행과 소통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그늘 아래 도사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그는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훈계하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스포츠의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비리 적발을 통해 체육계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해 진종오 국회의원실 공식 이메일 등을 통해 제보된 사안을 접수하고, 팩트 체크를 거쳐 경중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진 의원은 “명실상부한 K-스포츠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저 진종오의 국민제보센터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솔선수범 하겠다”고 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작심발언을 이어갔던 배드민턴의 안세영을 언급하며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했다. 진 의원은 12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사안들은 정책 입안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다가오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타파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배드민턴 여제로 발돋움한 안세영 선수의 작심 토로는 우리 체육계의 초라한 민낯을 드러냈다"며 "금빛 물결의 성취 이면에 잘못된 관행과 소통의 부재 등 문제점이 그늘 아래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여론은 뜨겁게 움직였고, 국민들의 실망은 커져만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저는 청년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청년최고위원이자 체육분야 정책점검을 실행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권익신장과 인권보호, 환골탈태하는 쇄신을 위해 센터를 개설한다"며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훈계하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스포츠의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앞으로 저희 의원실 공식 이메일 등을 통해 제보된 사안을 접수하고 팩트체크를 거쳐 경중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으로 처리해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과 당정협의를 통해 실행력 있는 빠른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인 22% 수준으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특례 형태가 아닌 법인세율 자체를 낮추는 내용의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2%로 낮추고, 과세 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세표준 5억 이하 세율은 과세표준의 10%, 5억 초과 3000억원 이하는 세율 20%, 3000억원 초과는 세율 22%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 2~200억원은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는 24%를 적용한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김 의원 발의안과 매우 유사한 법인세 개편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과표구간은 그대로 두고 구간별 세율만 각 1%p 낮아졌다.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중한 법인·소득세 부담으로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투자 의욕 감소가 야기됐다"면서 "지난해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이 대규모 영업적자를 내서 법인세 세수가 줄어들었다면, 오히려 법인세를 낮춰서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소속 김기현·김정재·김종양·박상웅·송석준·안철수·이종배·임종득·진종오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