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파가 용이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특성과 황씨의 유명세로 인해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을 알면서도, 협박에서 나아가 영상을 게재함으로써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영상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들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다 돌연 자백했으나, 반성문을 언론에 공개해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며 "반성문에 범행을 축소 기재하고,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심 선고 전날 2000만원의 형사 공탁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공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공탁에 대한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했을 때 공탁 사실을 유리하게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본인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당초 이씨는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황의조를 혼내주고,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촬영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심에서 처벌을 강화하진 않았지만,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부터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이 어떤 의미인지 등을 언급해준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다소 위로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의조를 추가 소환하는 데 4개월씩이나 걸렸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지 알 길이 없다"며 "검찰이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조속히 기소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 2월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지 4개월여 만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검찰(부산지검은)은 1심 재판부가 정유정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50분경 과외 앱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A씨(26·여)의 집을 방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의 사체를 훼손했고 사체 일부를 양산시 소재 공원에 유기했다. 검찰은 정유정의 범행이 동선, 대상 물색 방법, 준비·실행 과정 등을 종합해봤을 때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살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 역시 계획적 범행을 인정하고 정유정이 주장한 심신미약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정유정의 불우한 성장 환경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해 지난 2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기간은 내달 1일까지다.  정유정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정유정 변호인은 1심 선고 당시 "검찰에서 항소하면 그때 가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형을 줄여주는 것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의 지난 14일 13차 자문위원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지난달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양형위가 아동학대 범죄의 감경사유였던 '진지한 반성'의 정의규정을 최초로 마련한 것에 대해 "함부로 인정할 경우 법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대체로 찬성했다. 또 '단순 훈육, 교육 등 목적 제외 조항'의 경우, 훈육 또는 교육 등의 목적으로 감경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적 의미에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이 조항이 포함됨으로써 마치 진정한 훈육, 교육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에 해당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집행유예 참작 사유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의 경우, 아동학대 가해자가 풀려나 재범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왔다는 측면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양형위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3월 115차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서세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서세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지난해 5월 아내 서정희에 대한 폭행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서세원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세원 씨가 목을 조른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서정희 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며 “서정희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세원 씨가 서정희 씨의 멱살을 잡아끌고 로비 안쪽 룸으로 들어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롯해 상해 진단부위 등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며 “서 씨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서세원 씨가 CCTV 영상이 존재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범행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며 범행의 경위 역시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며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서세원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비록 아내와 이혼소송 중이고 결국 이혼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을 같이한 배우자로서 화해의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하며 둘에게 화해를 권유하기도 했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서정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기도 하다. 서세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에 네티즌들은 "서세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우발적 범행이었을까?","서세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둘이 이혼도 하려나","서세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앞으로 두고 봐야겠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fnstar@fnenws.com fn스타

▲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멤버 김다희(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조휴옥) 심리로 5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반성한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대해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씨 측은 “우발적 범행이었고 동영상을 보면 이병헌씨가 느낀 공포도 약해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이병헌씨와 합의해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병헌씨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일을 통해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년 2개월, 김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fn스타 fnstar@fnnews.com

이기영 (사진=방송캡처) 이기영이 서신애의 연기를 극찬했다. 22일 방송된 MBC ‘휴먼다큐-사람이 좋다’에서는 ‘우리도 배우다’라는 타이틀로 MBC 수목드라마 ‘여왕의 교실’ 아역 배우 김새론 서신애 김향기의 모습이 담겨졌다. 이날 배우 이기영은 서신애에 대해 “아역 타이틀을 붙일 필요 없다. 동료 배우다”라며 “정말 딱 대본에서 원하는 것만큼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기가 막히게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가 반성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지하다”라고 어린 나이에도 성인 못지않은 연기를 선보이는 서신애의 연기를 칭찬했다. 이에 서신애는 “과거에는 스스로 어떤 연기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엄마가 말한 대로 했던 것 같다”라며 “알고 했을 때는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기영은 ‘여왕의 교실’에서 교감선생님인 송영만 역으로 출연 중이며, 서신애는 은따인 은보미 캐릭터를 소화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김지이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 전주=강인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SNS 계정을 만들어 그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당사자 입장에서 기분 나쁠 일이지만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가해 남성에게 범죄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애매하다. 결론을 말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타인의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한 것이 근거가 될 수 있다. 결과를 보니 어렵지 않게 느껴지지만 막상 사건 발생 직후 해당 사안을 접하는 일선 경찰관들은 흔치 않은 상황에 당혹감을 느낀다. 이런 상황에 범죄 성립 여부나 적용 법률 등을 검토해 알려주는 이가 있다. 18일 기자가 만난 신종원 전북경찰청 수사심사관(41·사진)이 그런 일을 한다. 복잡한 상황에 전문적인 법률 검토로 수사를 지원한다. 그는 전북대 로스쿨(1기)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14년 변호사 특채로 경찰에 입직했다. 변호사이기에 여러 진로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한 선망이 있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경제팀과 여청수사팀장을 거쳐 2019년 전북경찰청에 전입했다. 이후 영장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수사심사관을 역임해왔다. 주로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지원한다. 각 경찰서 수사에 대해 조력하고 부적절한 처리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주 업무다. 여기에 경찰관을 대상으로 100회 이상의 강의와 각종 방송 등을 통해 경찰의 업무와 역할을 알리고 있다. 특히 3년 전부터 채팅 어플 비공개 방을 개설해 일선 경찰관들 질문에 24시간 답하고 있다. 상사의 지시나 공적인 업무가 아니다. 전북경찰청에 보고 후 허락을 받아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상담이다. 해당 채팅방에는 수백명이 들어와 현재까지 4300건 이상의 상담을 이어오고 있다.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에 답을 하느라 인터뷰가 다소 길어지기도 했다. 상담에 임하는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집중력 높은 모습이었다. 상담을 끝낸 뒤에는 옅은 미소를 띠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시대 변화에 맞춰 비공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수사 관련 팁을 전달하기 위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도 하고 있다. 어려운 사건에 합류해 사건 해결에 기여할 때 보람을 느끼지만, 기사 댓글 등에 경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보면 섭섭한 감정이 올라온다. 신종원 심사관은 "외부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경찰은 유연하고 사회 변화에 빠르게 맞추는 조직이다. 일반 회사보다 수평적인 면도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다만 많은 경찰관들이 명예감이 많이 약해진 거 같다. 경찰이라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게 위상이 높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 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만 아쉬움도 느낀다. 변호사 출신 경찰들이 그만두거나 변호사 경력 채용 지원자가 줄어드는 상황에 1기 선배 입장에서 반성도 하게 된다. 그러면서 "경찰조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다. 안정적으로 정년퇴직하는 것이 소박한 목표"라며 "변호사 커리어를 위해 경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다"는 말로 경찰 조직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kang1231@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SNS 계정을 만들어 그녀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당사자 입장에서 기분 나쁠 일이지만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가해 남성에게 범죄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애매하다. 결론을 말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타인의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한 것이 근거가 될 수 있다. 결과를 보니 어렵지 않게 느껴지지만 막상 사건 발생 직후 해당 사안을 접하는 일선 경찰관들은 흔치 않은 상황에 당혹감을 느낀다. 이런 상황에 범죄 성립 여부나 적용 법률 등을 검토해 알려주는 이가 있다. 신종원(41) 전북경찰청 수사심사관이 그런 일을 한다. 복잡한 상황에 전문적인 법률 검토로 수사를 지원한다. 그는 전북대 로스쿨(1기)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14년 변호사 특채로 경찰에 입직했다. 변호사이기에 여러 진로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한 선망이 있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경제팀과 여청수사팀장을 거쳐 2019년 전북경찰청에 전입했다. 이후 영장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수사심사관을 역임해왔다. 주로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지원한다. 각 경찰서 수사에 대해 조력하고 부적절한 처리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주 업무다. 여기에 경찰관을 대상으로 100회 이상의 강의와 각종 방송 등을 통해 경찰의 업무와 역할을 알리고 있다. 특히 3년 전부터 채팅 어플 비공개 방을 개설해 일선 경찰관들 질문에 24시간 답하고 있다. 상사의 지시나 공적인 업무가 아니다. 전북경찰청에 보고 후 허락을 받아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상담이다. 해당 채팅방에는 수백명이 들어와 현재까지 4300건 이상의 상담을 이어오고 있다. 기자가 만난 만난 18일에도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에 답을 하느라 인터뷰가 다소 길어지기도 했다. 상담에 임하는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집중력 높은 모습이었다. 상담을 끝낸 뒤에는 옅은 미소를 띠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시대 변화에 맞춰 비공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수사 관련 팁을 전달하기 위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도 하고 있다. 어려운 사건에 합류해 사건 해결에 기여할 때 보람을 느끼지만, 기사 댓글 등에 경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보면 섭섭한 감정이 올라온다. 경찰 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만 아쉬움도 느낀다. 변호사 출신 경찰들이 그만두거나 변호사 경력 채용 지원자가 줄어드는 상황에 1기 선배 입장에서 반성도 하게 된다. 신종원 심사관은 "외부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경찰은 유연하고 사회 변화에 빠르게 맞추는 조직이다. 개인적으로 일반 회사보다 수평적인 면도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다만 많은 경찰관들이 명예감이 많이 약해진 거 같다. 경찰이라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게 위상이 높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조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다. 안정적으로 정년퇴직하는 것이 소박한 목표"라며 "변호사 커리어를 위해 경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다"는 말로 경찰 조직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니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뭘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의 말씀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진솔한, 진지한 성찰과 사과, 그리고 국정 운영 기조의 전면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한 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제2의 개사과였다"며 "고개는 숙였는데 왜 고개를 숙였는지는 미스테리로 남는 140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번 담화를 통해 분명해진 것이 두 가지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고,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종일관 위협적인 자세, 진실을 피하는 변명과 거짓말,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대통령의 태도와 인식은 윤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에 물음을 남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가족과 주변에 특혜를 주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정작 김건희 특검은 거부하겠다는 모순은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당위성과 명분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특검을 관철하겠다. 김건희 여사를 특검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반성이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뭘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의 말씀도 많았다”며 “진솔한, 진지한 성찰과 사과 그리고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