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민간 차원의 부동산 공급 여건이 위축됐다고 판단, 공공 차원의 공급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진현환 1차관 주재로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협회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주택 공급 관련 주요 공공기관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주택 관련 협회 부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진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현재와 같이 민간 공급 여건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공급 보완이 필요한 만큼 공공의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가시적인 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올해 하반기 중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도권 중심 2만가구 신규 택지,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 가능한 공공 비 아파트 2년간 12만가구 공급, 3기 신도시 신속 추진 등 기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차관은 아울러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안전진단, 재건축 분담금, 분양가 상한제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 결과,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 실적이 급증했다"고 소개했다.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2018~2022년 연평균 13개 단지에서 지난해 71개 단지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진 차관은 "주택건설 사업장의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30조원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며 "지난 5월까지 총 22조원의 PF 대출 보증을 공급하는 등 사업 정상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7-04 16:22:42[파이낸셜뉴스] 진현환 신임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은 경북 김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버밍엄대 사회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2015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을 역임한 뒤 2017년부터 공공주택추진단장, 주거복지정책관, 항공정책관을 지냈다. 이후 대변인으로 일한 뒤 주몬트리올총영사관 겸 주ICAO대표부 파견을 다녀왔다. 복귀한 뒤에는 국토부 토지정책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일한 뒤 지난 8월 주택토지실장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신임 진현환 제1차관에 대해 “국토부에 약 30년간 재직하며 토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주택토지실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라며 “주택공급 촉진과 주거안정·주거복지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12-27 16:56:31[파이낸셜뉴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2-27 14:36:52[파이낸셜뉴스] 공공주택 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정부가 9월 3기 신도시 첫 공공분양에 나선다. 내년 정부 예산에 공공주택 관련 사업을 편성한데 이어 민간에서도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작동을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민·관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지난 8.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민간 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택공급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 대책의 뒷받침을 위해 신속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2000호를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민간에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는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고,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도 이달부터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에서 공공분양 시행에 들어간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됨에 따라 인천계양지구는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입지가 양호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도 2028년 입주를 목표로 9월 말 공공분양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도심 내 노후 군관사를 재건축하여 공공주택 400호와 새 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지구지정하고, 신길15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관련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발표된 바와 같이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해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라 재구조화·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공사비 상승세는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재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간 가팔랐던 공사비 상승폭을 감안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자재비 인하 등 추가적인 공사비 인하 여건 조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시행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요청과 부동산 PF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지원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안정적 주택공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협의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05 13:51:07[파이낸셜뉴스] 정부는 3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정부는 8.8 공급대책을 통해 총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은 누적 총 24조2000억원(23일 기준)이 승인되는 등 PF 자금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은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올해 신축매입임대 5만7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5000억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월까지 발의한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1주택자가 2025년 12월까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8-30 17:02:3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아파트 단지 수준으로 노후 단독·빌라촌을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의 선도 지구 30곳을 연내 선정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공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 다음달 3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내 선도사업 30곳 내외를 선정하기로 하고, 10월 초 공모 접수에 나선다. 5만㎡~10만㎡ 규모의 노후·저층주거 밀집 구역을 선정,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도를 통해 국토부에 신청하면 된다. 노후 지역은 인구감소, 산업체 감소, 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중 2개 이상을 충족하거나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대상 지역이여야 한다. 저층주거 밀집 지역은 단독, 연립 등 저층 주거용 건축물 비중이 3분의2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 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타당성, 계획 합리성, 사업 효과 측면에서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가장 비중있게 검토하는 분야는 계획 합리성 분야다. 뉴:빌리지 사업의 취지에 맞게 기반·편의시설 계획과 주택정비 계획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가시화된 비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됐거나, 안전성과 편의성이 강화된 기계식주차장 도입, 타 부처 협업사업과 연계 등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이 제안된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공공이 지원하는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 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한다. 주택정비구역 및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 추가적인 국비 최대 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 정비은 자율정비주택정비 사업 등에 대한 금융·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 중심의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8-28 10:34:08오는 9월부터 서울 도심 정비 사업 과정에서 공공에 기여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정비사업 보정계수가 도입된다. 또 비아파트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뒤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있다. 우선 서울시내에서 진행 중인 37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 기여해야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방안 8·8 대책에 담긴 바 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대신 일반 분양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8·8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비 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 될 때 까지 서울시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노후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선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 협의 단계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조하기로 했다.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협력하고,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 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8-19 18:18:47[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부터 서울 도심 정비 사업 과정에서 공공에 기여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정비사업 보정계수가 도입된다. 또 비아파트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뒤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있다. 우선 서울시내에서 진행 중인 37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 기여해야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방안 8·8 대책에 담긴 바 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대신 일반 분양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8·8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비 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 될 때 까지 서울시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노후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선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 협의 단계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조하기로 했다.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협력하고,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 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8-19 11:48:5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TF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진행됐다. 이번 제4차 TF 회의는 지난 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대책을 이행하는 LH, HUG, 부동산원 등 각 기관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일 제3차 TF회의에 이어 일주일 만이다.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향후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LH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호 이상’ 달성을 위해 이날부터 추가 물량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한다. TF팀 구성 등 인력보강과 수시접수 전환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최대 3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민간 착공 촉진을 위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도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접수받아 2025년 내 착공을 조건으로 체결을 추진한다. 후분양 공공택지의 선분양 전환을 위한 변경계약 체결 등의 조치도 즉시 착수한다. 다음으로, HUG는 대책에서 새롭게 선보인 ‘든든전세 주택 Ⅱ’ 유형 신설을 위해 공사내규를 즉시 개정한다. 이는 HUG가 대위변제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 임대하는 유형이다. 초기사업비 한도 60억원까지 상향 등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 확대와 PF보증, CR리츠 모기지 보증 등 금융지원도 8월부터 관련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 추진한다. 아울러, 부동산원은 9월 중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하고, 민간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8-14 15:06:06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8·8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초강수를 뒀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8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그린벨트는 도시 확장 제한의 최후 보루인 만큼 해제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 정비법' 개정 등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해 험로가 예상된다. ■수서차량기지, 유력 후보지 8일 정부가 제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은 집값 안정을 위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이다. 주요 대책은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지정 △도심 아파트 공급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등이다. 실제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및 비아파트 인허가는 각각 1만2000여가구, 2000가구다. 평년 대비 각각 82%, 10% 수준으로 공급부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8만가구가 공급되는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2025년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는 11월에는 서울에서 해제될 그린벨트지역이 공개된다. 현재 서울에는 19개 구 외곽에 총 149㎢ 규모 그린벨트가 있다.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달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그린벨트 해제 물량은 11월에 모두 발표될 것"이라며 "(11월 발표 신규 후보지에) 1만가구 단위 이상, 서울 지역 상당수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 강남 그린벨트를 풀면서 시세 75%로 (아파트) 공급했고 집값 안정 측면이 있었다"며 "서울 그린벨트 푼 곳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로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를 꼽는다. 서울시가 각각 지난해와 올 2월 개발계획을 밝힌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 강북보다는 강남권이 검토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부는 대부분 산지라서 택지 개발에 만만치 않아서다. 서울지역 그린벨트는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총 5㎢(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등)를 해제한 이후 대대적 변화는 없었다. 이번에도 내곡동, 세곡동 등 강남권 지역이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다만 해당지역 그린벨트는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적지 않아 규제를 풀려면 대체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재건축 사업 절차 간소화 또한 정부는 도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법인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및 도시정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정비사업 절차인 △기본계획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준공 등 7단계 과정을 최대 5단계까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기본 및 정비계획을 동시 처리하고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도 동시 수립해 행정청이 일괄 인가할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 조합설립 문턱을 낮추는 등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꼽히는 공사비 갈등 발생 시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고, 공사비 검증지원단을 부동산원에 신설할 계획이다. 또 공사비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증액요청 발생 시 내역을 지자체에 제출하는 등 공공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원천은 정비사업이고 이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려 한다"며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이 되는데 이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 주거와 밀접한 빌라의 공급 확대를 위해 LH 등 공공기관이 신축을 매입한 뒤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수도권에서 2025년까지 11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5만가구는 임차인이 최대 10년간 거주 후 분양으로 매입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8-08 18: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