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민간 차원의 부동산 공급 여건이 위축됐다고 판단, 공공 차원의 공급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진현환 1차관 주재로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협회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주택 공급 관련 주요 공공기관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주택 관련 협회 부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진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현재와 같이 민간 공급 여건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공급 보완이 필요한 만큼 공공의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가시적인 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올해 하반기 중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도권 중심 2만가구 신규 택지,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 가능한 공공 비 아파트 2년간 12만가구 공급, 3기 신도시 신속 추진 등 기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차관은 아울러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안전진단, 재건축 분담금, 분양가 상한제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 결과,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 실적이 급증했다"고 소개했다.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2018~2022년 연평균 13개 단지에서 지난해 71개 단지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진 차관은 "주택건설 사업장의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30조원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며 "지난 5월까지 총 22조원의 PF 대출 보증을 공급하는 등 사업 정상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현환 신임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은 경북 김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버밍엄대 사회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2015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을 역임한 뒤 2017년부터 공공주택추진단장, 주거복지정책관, 항공정책관을 지냈다. 이후 대변인으로 일한 뒤 주몬트리올총영사관 겸 주ICAO대표부 파견을 다녀왔다. 복귀한 뒤에는 국토부 토지정책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일한 뒤 지난 8월 주택토지실장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신임 진현환 제1차관에 대해 “국토부에 약 30년간 재직하며 토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주택토지실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라며 “주택공급 촉진과 주거안정·주거복지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폴란드, 스페인 2개 국가를 방문해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 진현환 제1차관은 이날부터 16일까지 4일간 폴란드와 스페인을 방문한다. 먼저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해 ‘한-스페인 제3국 건설시장 공동진출 세미나’에 참석하고, 스페인 교통·지속가능운송부와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에 참석할 계획이다. 포럼에 참석하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주요 인사, 발주처 등과 양자면담도 예정돼 있다. 진 차관은 주요 인사들과 양자면담을 통해 한·폴·우 정부 간 협력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기업 간 구체적인 사업협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 대강당에서 '제9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열고 부동산 산업의 성장을 다짐했다. 11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기념식은 부동산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에게 한층 더 사랑받는 산업으로 성장하고자 '공정과 신뢰를 담아 한 걸음 더 국민 곁으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기념식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국토교통부 진현환 차관을 비롯해 공공기관, 학계, 부동산산업 종사자, 국회·정부 포상 수상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유공자에게 국회와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기념식에 앞서 연합회와 협회는 부동산산업의 날을 기념해 지난달 28일 자립 준비 청년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2천만 원을 청년 지원 플랫폼 SOL(Shine On Light)에 전달한 바 있다. 또 지난 7일에는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한국감정평가학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앞으로 부동산산업의 사회적 역할과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도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다. 양길수 연합회 회장은 "부동산산업은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국가 경제 발전의 튼튼한 주춧돌로 성장했고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다"며 "정부, 국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곁으로 다가가 더욱 신뢰받는 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연합회 소속 단체가 주관하는 부동산산업의 날은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리츠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한국빌딩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등이 소속돼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8일 오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9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권영진, 박정하,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관련 업계 대표와 종사자 약 400여 명이 참석해 부동산산업의 미래 성장방안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부동산산업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서비스 혁신 등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을 표창한다. 수상자들은 부동산서비스 개선, 기술 혁신, 공공부문과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부동산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이날 격려사에서 “대내외 불확실성과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도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주신 부동산산업인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부동산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소를 주에너지원의 하나로 사용하는 수소특화도시가 확대 운영된다. 전국 12곳 이상으로 늘리고 수소 활용도 충전소나 건물 등 단위사업에서 수송, 산업, 건물, 발전 등 전 분야로 넓힌다. 정부는 1일 서울 세빛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넥스트 레벨(Next Level) 수소도시 2.0 추진전략' 안건을 논의했다. 수소도시는 수소를 주에너지원의 하나로 사용하는 도시로 수소를 도시내 생활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수소특화도시를 말한다. ‘수소도시 2.0 추진전략’은 보다 많은 지역에서, 보다 다양한 형태로, 보다 깨끗한 에너지로 활용하는 수소도시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현재 수소시범도시인 3곳(울산, 전주·완주, 안산)에 이어 12곳에서 진행중인 수소도시 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진행중인 1기 6곳(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과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2기 3곳(양주, 부안, 광주동구)과 함께 2025년부터 3기 3곳(울진, 서산, 울산)에서도 본격 추진한다. 기존 생활권 단위의 범위는 도시 전체로 확대하고, 단위 시설 조성 수준이었던 사업을 수송, 산업, 건물, 발전 등 도시 구성요소 전 분야로 확대한다. 생산 측면에서는 블루·그린 수소 등 친환경 수소생산시설 비중을 높이고, 인프라 측면에서는 도시 내 수소배관 확충과 통합안전운영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활용 측면에서는 산업, 문화, 복지, 모빌티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한다. 특히,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도시 간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광역 수소도시 모델도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12대 수소도시를 수소도시 2.0 세부 추진전략에 맞게 조성하고, 전국적으로 수소도시 사업을 확대한다. 수소도시 기술개발을 지속하면서 다양한 기후에서 수소도시를 실증할 수 있는 ‘해외진출형 K-수소도시 현지화 기술개발 R&D’도 새롭게 기획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수소 시범도시 사업으로 약 75만 그루의 나무 심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수소경제 순환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매일 아침 직장인 김씨는 스마트워치로 달리기 경로와 운동 거리를 기록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출근길, 스마트폰 앱으로 가장 밀리지 않는 도로를 확인하고, 퇴근 후에는 지도 앱의 실시간 리뷰를 보고 맛집을 선택한다. 배달 앱으로 집에 있는 가족의 저녁 식사도 주문했다. 새벽에 갑자기 아이가 아파 근처 병원을 찾을 때도 위치 기반 의료정보를 활용하곤 한다. 이처럼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공간정보를 활용하며 살아간다.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에서 내리는 의사결정의 약 80%는 위치 기반 공간정보와 관련이 있다. 이는 공간정보가 단순한 지도 서비스뿐만이 아닌, 다양한 우리 삶의 필수 인프라로 진화했음을 의미한다. 실시간 교통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재난재해 현장의 안전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스마트 홈 기술은 실시간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공간정보는 이미 우리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공간정보가 지닌 사회문제 해결의 잠재력이다. 기후위기 대응, 미래 도시 문제 해결, 재난·안전 관리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디지털트윈기술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문제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거버넌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변화다. 이 연장선에서 국토교통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트윈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추진하고 있다. 공간정보 분야 국가경쟁력 10위권 진입이라는 목표를 넘어 대한민국이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이정표다. 이를 위해 디지털트윈 확산을 위한 공간정보 표준과 가이드라인 수립, 고정밀 데이터의 지속적 생산, 민간 데이터 활용 확대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11월6일부터 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4 K-GEO Festa'는 이러한 비전이 실현되는 장이 될 것이다. 과거 '스마트국토엑스포'로 불리던 'K-GEO Festa'는 매년 약 1만3000명의 참가자와 25개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참석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박람회로 성장해왔다. '디지털 지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올해 행사에서는 자율주행로봇, 디지털트윈, AI 기반 공간분석 등 공간정보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융·복합 기술이 대거 선보인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해외 전문가와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미팅도 준비한다. 이를 통해 K-공간정보 산업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 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안성과 신뢰성을 갖춘 데이터 생태계 조성,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고품질 공간정보 생산,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R&D) 강화는 이를 위한 핵심 전략이다. 공간정보는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 우리의 삶과 사회를 혁신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다. '2024 K-GEO Festa'는 정부와 공공의 노력과 민간의 혁신이 만나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무한한 가능성을 함께 탐색해보는 장이 될 것이다. 공간정보가 열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그 중심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고 보고 8.8대책에서 예고한 주택 공급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올해 LH 착공계획 물량을 5만가구로 설정하고 내년 상반기 3기 신도시 분양을 시작할 방침이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봤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7609건)은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감소했다. 9월5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0.10%)도 8월 2주차 정점(0.32%)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금리인하 기대감 등 여전히 불안 요인이 상존하므로 8.8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LH 착공 계획 물량은 5만가구로 지난해 실적인 1만1000가구 대비 4.5배 수준이다. 현재 5만가구를 모두 발주했다.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을 비롯한 6000가구는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이며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주암, 화성동탄2 등 1만가구는 하반기에 분양될 전망이다. 공공 신축매입 약정도 지난 4일 기준 13만6000가구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 시 계획이 신속 수립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오는 11월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9월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3만6000가구 상당 주택 사업장에 대해 총 10조원 규모 PF 보증이 승인됐다. 지난 9월 30일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LH가 3조원 규모(매입 2조원, 매입확약 1조원) 건설업계 보유 토지 2차 매입을 공고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주민등록인구 기준 수도권 인구의 비중이 2023년 50.7%를 기록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치이며 최근 추세로 볼 때도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단순히 수도권 인구 비중이 늘어났다는 데 있지 않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 순유입 인구(약 30만5000명) 중 78%(약 24만명)가 청년층 인구로 집계되는데, 이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청년 인구의 유출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이 가속화된 2015년 이후 수도권에서는 주거비용과 교통혼잡비용이 급증하면서 합계출산율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인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수도권은 과도한 집적에 따른 불경제가 커지고 있고, 비수도권은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어떤 대안이 우리 국토 공간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까. 결국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방에서도 수도권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은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거점도시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상호 보완하는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구성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유학했던 영국은 잘 알려진 광역 맨체스터 연합기구와 같이 다수의 행정구역이 함께 광역권을 구성하고 상호 밀접한 연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메가시티를 통해 수도권(런던권)에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으며 실제 인구, 일자리, 경제규모 등 많은 지표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수도권에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고민돼야 한다. 우선 일자리(기업)와 청년이 모일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방에도 판교와 같이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좋은 정주여건이 갖춰질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5대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추진 중이다. 15개 첨단산업 특화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지방에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마련되고 문화, 교육, 의료, 여가 등 정주여건이 갖춰진다면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향할 이유가 없다.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초광역권 내 연결망 확충과 기능적 연계가 중요하다. 국토부에서는 지방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비롯해 권역별 메가시티 중심에서 주변 거점으로 직결되는 방사축 도로와 순환 도로망 등 연결망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토부와 한국지역개발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점도시 중심의 투자를 통해 지방에도 인구가 유입되거나 인구유출을 줄일 수 있음이 예측됐다. 메가시티 내 주요 거점과 주변 지역이 연계돼 하나의 생활권을 구성하는 이른바 기능적 도시권이 잘 형성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대도시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 국토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을 수정하기 위한 작업을 금년 하반기부터 진행하고 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작성된 2019년 당시와 비교해서 현재 대한민국 국토 공간의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 2021년부터 총인구 감소가 시작됐으며, 합계출산율은 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낮아졌다. 획기적인 국토공간 전략 마련이 시급한 이유이다. 하버드대학교의 도시경제학자인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저서 '도시의 승리'에서 도시라는 공간을 통한 사람들의 교류, 일종의 규모의 경제가 인류를 발전으로 이끌었음을 설명한 바 있다. 우리 각 지역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도 동일할 것이다.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집적이 이뤄지고, 여러 규모의 거점들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압축과 연계 전략을 통해 새롭게 '도시의 승리'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