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과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인데도 검사의 직무를 유지하며 2019년 페이스북 게시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특정 정당을 비난해 정치적 이슈에 대해 특정 정치색을 표출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1만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어 선거 운동에 따른 영향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고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SNS에 의견을 드러내는 행위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진 검사는 "검찰은 민주당에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은 본인이 응원하는 정당에 불리할 것 같은 기미가 있으면 기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소하는 선택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지난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긍정적인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진 검사는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과 박영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선 부정적인 글을 게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해선 긍정적인 글과 댓글에, 국민의힘 측에 대해선 부정적인 글과 댓글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투표를 독려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22년 9월에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제기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검찰 측이 기소한 혐의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진 검사는 문제가 된 김 여사의 의혹에 관해 "범위가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진 검사는 "지난 2022년 대선 전까지 김 여사에 대해 다수의 방송을 통해 제기된 의혹은 성형수술 의혹, 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다른 검사들의 친분 의혹 등 다수였다"며 "검찰이 '보도주체와 내용에 대해 등'이라는 용어를 기재하고 제가 그 내용을 적시했다고 기소하면 제가 어느 한 쟁점을 방어해도 검사가 다른 해석을 적시한 것이라고 내용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 주장의 취지를 잘 모르겠다"며 "(피고인의 의견서를 전달 받으면)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에 게시물의 어떤 부분이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공소사실 내용을 보강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검찰은 진 검사가 검사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진혜원(47·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오전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다"며 낸 징계청구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 대검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진 검사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따져 향후 조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검사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 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함께 게재했다. 아울러 그는 게시글 말미에 '매춘부'를 암시하는 영어 단어를 올려 논란을 빚었다. 현재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지만, 당시 갈무리된 사진이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다. 한편 진 검사는 과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빚어 올해 3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롱성 글을 SNS에 올린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대검찰청이 감찰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제출한 진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진 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등의 글을 써 논란이 됐다. 논란이 되자 게시글은 삭제됐으나 이미 SNS 곳곳에 퍼져나간 상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검사 징계를 검찰총장이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검은 진 검사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따져본 뒤 향후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 검사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논란으로 지난 3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의 전 회장 강신업 변호사가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를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15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 검사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진 검사는 SNS상에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김 여사를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며 "현직 검사가 공개적으로 대통령 부인을 능욕하는 글과 사진을 올린 것에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비난만 할 뿐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징계 처벌이 없다면 법치질서와 도덕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쥴리할 시간이 어딨냐'는 제목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고 알려졌다. 게시글 하단에 '매춘부'라는 뜻을 암시하는 영어 단어를 작성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현직 검사가 정직 1개월의 중징계 판정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진혜원(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의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르면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뉜다. 정직은 해임, 면직 등과 함께 중징계로 구분된다.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등과 함께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자수합니다. 몇 년 전 종로의 한 갤러리에서 평소 존경하던 두 분을 발견하고 냅다 달려가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며 "권력형 다중 성범죄"라고 썼다.  성희롱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일 수 있다고 둘러 비판한 것이다. 진 부부장검사는 이어 "현 상태에서 본인(피해자)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 진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흥행몰이'와 '여론 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검사징계법상 품위 손상 발언 이라고 지적하며 진 부부장검사의 징계를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해 8월 진 부부장검사의 정직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며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종 처분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아내 김건희씨의 과거 사진을 올리고 “눈동자가 엄청 커졌다”고 했다. 김건희씨의 성형설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김건희씨 과거 및 현재 사진을 나란히 게시하며 “얼굴이 변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눈동자가 엄청 커져있다”고 언급했다. 친여 성향으로 알려진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는 댓글을 통해 “입술산 모습이 뚜렷하고 아랫입술이 뒤집어져 있고, 아래턱이 앞으로 살짝 나와 있어서 여성적 매력과 자존감을 살려주는 성형수술로 외모를 가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관상 관점에서”라고 썼다. 손 전 의원 지지자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은 “성형 전 눈과 성형 후 눈의 차이를 보니 잘 때 눈이 감기기는 하나 싶다” “이 정도면 거의 새로 태어나야 하는데” “이 정도로 변신할 수 있으면 투자할 만하다”, "대단한 의학기술이다" 등 김건희씨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달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가 지난 2017년 검찰총장에게서 받은 경고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이경훈·송민경 부장판사)는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진 검사는 지난 2017년 제주지검 근무 당시 대검 감찰본부의 통합 사무감사 결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공소권·혐의 없음 처분 등 수사사무 21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대검 감찰본부의 지적이 경미한 정도라 경고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진 검사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은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에 포함돼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는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면서도 최근 전국의 2200여 검사실에 (그다지 쓸모없는) 140만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를 배치했다"며 혀를 찼다. 그 돈이면 "국민 1만6000여명에게 재난지원금 20만원씩을 줄 수 있다"며 누구의 머리에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한심하다고 했다. 진 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남기 재경부장관이 여러 차례 '나라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렵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예산은 운용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곳간이 빈다는 표현은 매우 단편적이다"고 홍 부총리를 비판했다. 그 예로 최근 "법률상 검사들이 2292명인데 검사실마다 대기업에서 생산한 대당 90만원에서 140만원 가량하는 공기청정기를 배치했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진 검사는 "140만원이라고 할 때 32억원이 넘는다"며 이는 "1만 6044분께 재난지원금을 20만원씩 더 드릴 수 있는 금액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문과 사무실 문을 열면 되기에 14년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순간은 한 번도 없었다"며 "대기업에 이사로 취업한 전직자의 로비인지, 아니면 전직자를 취업시켜줬으니까 대가를 지급하라는 요구에 의한 것인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 검사는 "곳간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 책정이 잘못 된 것"이라며 돈타령 말고 예산을 제대로, 필요한 곳에 집행했는지 반성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 3명과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조롱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라임사태 관련 향응수수' 및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글 SNS 게시 등' 사건 대상자들에 대한 감찰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24일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 측은 "구체적인 비위사실이나 징계청구 내용은 비공개 사항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처분을 심의한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0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김봉현 전 회장이 접대했다고 폭로한 나모 검사 등 현직 검사 3명에 각각 면직·정직·감봉 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이들 중 나 검사를 지난해 12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술자리에 있던 다른 검사 2명은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었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5월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들 검사 3명의 혐의를 확인하고 대검에 징계 청구를 한 바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아울러 지난 20일 진 검사에 대해서도 정직 처분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함께 올리며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라고 썼다. 스스로 질문-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부분에서는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며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우회적으로 조롱하는 듯한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대검에 진 검사의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을 냈다. 이에 관해 대검이 약 1년 만에 결론을 내린 셈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