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나투어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지속 가능한 안전 여행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 캠페인 ‘세이프티 코드’를 10월 중 전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하나투어의 안심 여행 지원 프로그램 ‘세이프티&조이'를 알리고, 질병관리청의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Q-코드’ 등록을 독려하는 취지를 담았다.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안전 여행 문화가 자리 잡도록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하나투어의 안심 여행 지원 프로그램 ’세이프티&조이’는 출발 전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여행 준비 점검, 안전한 여행 일정과 24시간 해외 긴급의료지원 서비스, 코로나 확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여행의 전 과정에서 여행객들이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질병관리청의 ’Q-코드’는 귀국 전 검역 정보 입력 시, 빠른 검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1일부터 입국 후 PCR 의무 검사가 해제됨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숨어있는 안전여행 미션코드를 찾아라’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달 4일부터 14일까지 하나투어 닷컴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하며, 안전 여행과 관련한 4개의 미션코드를 찾아 댓글로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 50만 원권 2매(3명), 폴라로이드 카메라(20명), 휴대용 전기포트(50명), 안전여행 키트(300명)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당첨자는 오는 21일 발표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과 관련,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은 모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 인천, 충남 3개 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내놨으며 강원, 전남, 제주 3개 교육청만이 도입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찬성 비율이 더 높았던 2019년과 대조적이다. 이 의원실 조사 당시 서울, 세종, 전남을 비롯한 7개 교육청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경기와 경북을 비롯한 6개 교육청이 신중 입장을, 나머지 4개 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이처럼 찬성론이 약해진 상황은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의료계가 제시하는 게임이용장애 증상이 대부분 청소년층에 몰려 있는 만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의에서 교육부 입지가 절대 작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각 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교육 행정 실무에 대한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지역 교육청 입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시, 낙인효과 우려 조사 결과를 보면, 도입 반대 입장에서는 대부분 낙인효과를 우려했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정의할 경우, 해당 학생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낙인이 될 수 있고, 이는 학교 부적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반대 측에서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정의하기보다 게임 과몰입 및 과의존 기저에 있는 심리적 요인이나 사회교육적 환경을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찬성 입장에서는 주로 치료 효과에 주목했다. 병리적인 중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관리하게 되면 이와 같은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중 입장은 전반적으로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분위기였다. 찬반 대립이 극심하여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결정되지 않았고, 게임이용장애 정의나 이를 객관화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부산과 충남 교육청의 경우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각종 쇼핑 중독, 휴대전화 중독 등 여러 행동장애 중에 ‘게임’만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라면서, “ICD-11이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인 KCD에 반영되기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동안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문화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이슈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무조정실 주도의 민관 협의체에서 진행한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대중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번 이슈가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흘러왔는지 기억에서 흐릿해졌을 타이밍이기도 하니, 이참에 이 사안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WHO에서 의결하는 ‘국제질병분류’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만의 질병분류인 KCD를 5년에 한 번 개정하고 있다. 이 사실을 염두하고 이번 이슈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보자. WHO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ICD-11(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을 2019년 5월 25일 의결하였다. 의결사항은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올해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우리나라는 ICD-11의 결과를 KCD-8에 반영하게 되는데 그 시점이 2025년이고, 실제 현장에는 그 다음해인 2026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1차 방어선인 ICD-11가 뚫렸으니, KCD-8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막아야 한다. 그런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KCD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여기엔 정신의학계가 선봉에 있다. 정부 부처별로도 의견이 갈렸다. 게임산업 진흥에 우호적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등재 반대측에, 반대로 보건복지부는 등재 찬성쪽에 서있다. 이처럼 부처는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이 첨예해지자 국무조정실은 2019년 5월 민관협의체를 만들었다. 정부는 문체부와 보건복지부를 필두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국무조정실 등 이 문제와 연관 있는 곳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찬성측과 반대측이 각각 추천한 인사들로 꾸려진 의료계, 게임계, 법조계, 시민단체, 관련전문가들 14인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민관협의체는 2019년 7월 23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1년 3월 31일 7차 회의까지 치열하게 논쟁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각 측의 입장을 학술적으로 정리한 연구용역 3건도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앞서 언급했던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다. KCD-8 등재의 향방을 가를 변곡점이 두 번 있었다. 먼저 올해 초 치러진 대선을 꼽을 수 있다. 과거 대선과 다르게 이번 선거는 소위 ‘게임대선’으로 불릴 정도로 게임과 이스포츠가 주목받았던 것이다. 게임에 익숙한 세대를 겨냥해 여러 대선 후보들이 게임 관련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캠프에 게임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하며 게임에 지대한 관심과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런 까닭으로 게임산업계는 윤 대통령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문제에 우호적인 제스쳐를 취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첫 번째 변곡점은 희소식이었지만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 게이머들의 마음이 국내게임업계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다. 질병코드 문제가 대중들에게 알려진 2019년 당시와 지금을 놓고 보면 그 차이가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3년 전에는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업계편에 서서 든든한 우군이 되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전에서도 등재 찬성측을 압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확률형 아이템 문제로 촉발된 ‘게임 이용자 연쇄 트럭시위 사태’를 기점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 국내 게임사들은 이용자들에게 분노를 넘어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게임업계가 게임 이용자들의 지지를 바라기란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 질병코드 등재에 찬성하고 나서는 게임 이용자들도 여럿 보이는가 하면, 확률형 아이템 위주의 게임을 도박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나오는 판이다. 실제로 최근 질병코드 등재 관련 기사의 댓글을 보면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사의 업보’라며 조소어린 관망세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질병코드 등재까지 약 3년이 채 남지 않았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보면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다. 등재 찬성측과 반대측간 많은 토론과 논쟁, 치열한 설득이 오갈 것이다. 이 시간 동안 게임업계가 게임 이용자들의 마음을 되돌려 놓지 못한다면, ‘배드 엔딩’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게임에서는 세이브와 로드가 있지만, 현실은 원코인 게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부여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도로 구성한 민관협의체에 대해 게임업계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민관협의체 구성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됐다는 지적이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조실의 민관협의체 구성을 놓고 향후 게임 업계에 불리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여가부·교육부 포함..기울어진 운동장? 민관협의체는 정부 위원 8인, 민간위원 14인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은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백일현 국조실 사회복지정책관,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강창익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등이다. 정부위원 중 문체부를 제외하고는 게임 산업 진흥을 바라는 부처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여가부는 게임에 셧다운제를 도입하며 게임 산업을 위축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가부와 교육부는 '청소년 보호'를 내세우며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앞장 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이날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게임 이용장애에 대한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의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계, 시민단체까지..사방이 '적' 정부 위원들 뿐 아니라 민간 위원들의 구성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의료계와 게임계 인사를 3:3으로 동일하게 지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단체도 사실상 게임계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논리를 펼칠 전망이다. 게임계에서는 김정욱 넥슨코리아 부사장, 이경민 서울대학교 신경과학교실 교수, 한덕현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하지만 특정 업체가 업계 전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넥슨은 하나의 사업자인데 정부 관계자들 앞에서 개별 회사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립성을 따진다면 특정 업체 인사보다는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가 위원으로 포함됐어야 하지 않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 등으로 특히 게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다른나라에 비해 부정적인 상황에서 질병코드 까지 부여되면 게임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며 "업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민관협의체 위원들의 면면을 봤을 때 결국 질병코드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한 본격 협의 작업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결정이후 찬반 대립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부처 간 갈등으로까지 치닫자 국무조정실 주도로 중재에 나섰다. 민관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WHO 권고가 2022년 1월 발효되고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은 2025년에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한 것이다. 협의체 출범을 위해 그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공동간사), 교육부, 과기부, 여가부, 통계청 등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왔다. 민관 협의체는 의료계(3명), 게임계(3명), 법조계(2명), 시민단체(2명), 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추진 배경, 질병코드의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민관 협의체 주관으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계획이다. 또 질병 코드 도입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와 관련해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논의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국내의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 연구와 조사 일정은 별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민관 협의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모집중인 게임스파르타 300의 로고를 5일 공개했다. 게임스파르타의 로고는 상처입은 스파르타 방패 위에 게임패드의 버튼을 삽입, 게임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응해 게임 문화를 지키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표명한다. 공대위는 질병코드 도입 반대와 게임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게임질병코드와 게임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및 진실 알리기, 게임 순기능 발굴 및 기술적 가능성 제시, 글로벌 게이머들의 공감확산과 글로벌 개발자들과의 교류와 연대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할 게임스파르타 300을 7일까지 모집 중에 있다. 게임 스파르타는 아카데믹 길드와 크리에이티브 길드로 구분되며 아카데믹 길드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일반 게이머가 참여하며 학부모, 교사 및 교수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등 게임을 사랑하는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크리에이티브 길드는 게임산업계 종사자 및 인디게임개발자, 문화콘텐츠 종사자와 기획자, 프로그래머, 아티스트 등 문화, 콘텐츠 업계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게임장애'는 사회, 행동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게임중독 문제의 다각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국내 도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성만 한국중독심리학회 회장은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에 만장일치로 게임 질병코드 작업을 진행한 위원들 중 2명만 임상심리사고 나머지는 다 의사다. 심지어 한분은 돌아가셨다"라며 "학계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절대 만장일치가 나올 수 없다. 100%가 나온 결과 자체가 다른 요인들이 들어갔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들 중 어느 하나도 학문적인 합의 단계에 가지 못했다는 게 통설"이라며 "급하게 진단명을 붙인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병인과 병리를 모두 모를 때 증후군이라고 하고 그중에 하나를 알 때 장애라고 한다. 병인과 병리 둘다의 근거가 모두 충분할 때 질병이 될 수 있는데 게임의 경우 증후군, 장애의 단계를 넘어 질병으로 등재된 것은 순서가 틀려도 너무 틀리고 앞서 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섣불리 약을 썼다가 청소년들의 건강을 오히려 해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국내 의료법상 진단명이 부여되는 순간 의사가 아닌 다른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개입을 할 수 없어 문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청소년상담 센터 등 지역사회 심리 서비스를 게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받을 수 없게된다. 신 회장은 "국내 중증정신장애인은 42만명이고 정신과 전문의수는 3584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게임장애 청소년들이 진료받는 시간은 고작 3분 면담을 하는 경우도 많다"라며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아이들도 약을 처방받는 상황이 생긴다. 경쟁이 심각한 이 지역에서만 나타난 디스트레스 감소 행동 모델인데 진단명으로 넣기 이전에 사회문화적으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안우영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약을 먹을 때 뿐 아니라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신경학적 변화를 유발하는데 이같이 뇌의 신경학적 변화가 있을 때마다 무조건 약물로 치료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심리치료도 신경학적 변화를 유발한다"라며 "게임장애 치료는 약물 치료보다는 사회심리적 접근이 가급적이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게임장애'는 사회, 행동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게임중독 문제의 다각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국내 도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성만 한국중독심리학회 회장은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에 만장일치로 게임 질병코드 작업을 진행한 위원들 중 2명만 임상심리사고 나머지는 다 의사다. 심지어 한분은 돌아가셨다"라며 "학계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절대 만장일치가 나올 수 없다. 100%가 나온 결과 자체가 다른 요인들이 들어갔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들 중 어느 하나도 학문적인 합의 단계에 가지 못했다는 게 통설"이라며 "급하게 진단명을 붙인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병인과 병리를 모두 모를 때 증후군이라고 하고 그중에 하나를 알 때 장애라고 한다. 병인과 병리 둘다의 근거가 모두 충분할 때 질병이 될 수 있는 데 게임의 경우 증후군, 장애의 단계를 넘어 질병으로 등재된 것은 순서가 틀려도 너무 틀리고 앞서 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섣불리 약을 썼다가 청소년들의 건강을 오히려 해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국내 의료법상 진단명이 부여되는 순간 의사가 아닌 다른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개입을 할 수 없어 문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청소년상담 센터 등 지역사회 심리 서비스를 게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받을 수 없게된다. 신 회장은 "국내 중증정신장애인은 42만명이고 정신과 전문의수는 3584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게임장애 청소년들이 진료받는 시간은 고작 3분 면담을 하는 경우도 많다"라며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아이들도 약을 처방받는 상황이 생긴다. 경쟁이 심각한 이 지역에서만 나타난 디스트레스 감소 행동 모델인데 진단명으로 넣기 이전에 사회문화적으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안우영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약을 먹을 때 뿐 아니라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신경학적 변화를 유발하는데 이같이 뇌의 신경학적 변화가 있을 때마다 무조건 약물로 치료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심리치료도 신경학적 변화를 유발한다"라며 "게임장애 치료는 약물 치료보다는 사회심리적 접근이 가급적이면 먼저 우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중독 치료하는 학생들 보면 가족의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게임에 몰입하게 되는 문제도 있는 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라며 "집단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게임중독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의 접근법이 무엇일까 고민해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소속된 한국게임학회는 지난달 21일 일부 의사단체가 주최한 게임 질병코드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의 지정 권한을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문으로 질의한 바 통계청의 고유 권한임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통계청은 이 질의에 대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통계법 제22조와 통계법 시행령 제35~3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작성 · 고시하고 있다"라며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제1항에 의거해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공식 답변했다. 이어 "표준분류는 특정부처나 특정정책을 위한 것이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범용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고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KCD의 작성 및 고시는 통계청의 고유 권한임을 확인하며 앞으로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실히 임할 것을 요청했다. 공대위는 "국내 사정과 다양한 입장을 무시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기에 신중한 도입여부 검토를 부탁드린다"라며 "공대위는 주권국가가 WHO 결정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자문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받은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부여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도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양측에서 '특정인사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체 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6월 30일 관련부처 및 업계, 학계 등에 따르면 민관협의체 구성을 놓고 시작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협의체 위원을 선정하고 있는데 특정 교수 이름이 거론되며 제외 해야한다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며 "이 분야와 관련해 오랫동안 연구한 주요 인사들을 협의체에서 제외하면 어느 누가 적임자가 될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양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수는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협의체 구성 인력을 정하는데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예상한 기간인 내달보다 협의체 구성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질병코드화 대응이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라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체부, 복지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와 게임산업, 의료, 법조,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7월 중으로 구성한 뒤 이후 도입 여부,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정부는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결정이후 찬반 대립이 문체부와 복지부의 부처 간 갈등으로 까지 치닫자 국무조정실 주도로 중재에 나섰다. 민관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었다. WHO 권고가 2022년 1월 발효되고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은 2025년에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자제하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한 목소리를 내면서 대응하자는 이야기가 많다"라며 "민관협의체를 꾸리는 데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발굴, 논리를 보완해줄 분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