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금융을 이끄는 수장들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민간부문을 통한 통화공급 절반이 부동산에 몰리는 등 부동산 금융 집중으로 국내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있어서다. 해결책으로는 주택의 소유권을 정부와 개인이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 '지분형 모기지' 도입이 제시됐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80% 밑으로 낮춰야 이 총재는 이날 한은과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컨퍼런스에 참여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향해 부동산 금융의 큰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조정될 때까지는 저소득자를 제외하곤 부동산 대신 다른 산업 위주로 대출하는 방향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기관이 부동산 부문에 공급한 신용액은 지난해 말 기준 1932조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신용의 49.7%를 차지한다. 부동산 부문에 자금 공급이 심화될 경우 △성장 기여도 약화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금융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금융 집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화정책의 여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상호관세, 정국 불안 등으로 국내 경제가 예상보다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며 경기부양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부동산 문제를 두고 유효한 통화 정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가계부채를 낮추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총재는 "영국의 가계부채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이 98%에서 77%까지 떨어지는 데 15년 걸렸다"면서 "한국은 이제 3년 지났기 때문에 꾸준히 80%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장기전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했다. ■자금조달에 부채 일으키지 않는 지분형 모기지 도입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분형 모기지' 도입을 강조했다. 지분형 모기지란 주택 구입 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해당 주택의 지분을 일부 매입하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집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100으로 가정하면, 자기자금 10에 은행에서 40을 빌리고 나머지 50은 주택금융공사가 지분으로 취득하는 방식"이라며 "주금공이 가진 50에 대해서 일정 사용료는 내야 하는데 이자보다는 낮게 가져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 상승 시 수익은 반반으로 하고, 중간에 소득이 생겨 지분을 더 취득할 수도 있는 구조"라면서 "집값이 떨어지면 주금공이 일종의 후순위로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 즉 후순위 지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분형 모기지 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오는 6월 발표될 전망이다. 한편 이 원장은 은행의 부동산금융 쏠림을 막기 위한 자본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은행 건전성 국제 규제인) 바젤3가 건전성 관리에는 도움을 준 건 맞으나, 부동산 쏠림이라는 한국의 특수 상황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안전 자산으로 생각한 주거용 부동산은 낮은 위험가중치 15%가 적용되는데 우리 한국적 상황에 그게 적절한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경제·금융을 이끄는 수장들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민간부문을 통한 통화공급 절반이 부동산에 몰리는 등 부동산 금융 집중으로 국내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있어서다. 해결책으로는 주택의 소유권을 정부와 개인이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 '지분형 모기지' 도입이 제시됐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80% 밑으로 낮춰야  이 총재는 이날 한은과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컨퍼런스에 참여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향해 부동산 금융의 큰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조정될 때까지는 저소득자를 제외하곤 부동산 대신 다른 산업 위주로 대출하는 방향으로 협조해야 한다 한다”고 했다. 금융기관이 부동산 부문에 공급한 신용액은 지난해 말 기준 1932조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신용의 49.7%를 차지한다. 부동산 부문에 자급 공금이 심화될 경우 △성장 기여도 약화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금융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금융 집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화정책의 여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상호관세, 정국 불안 등으로 국내 경제가 예상보다 나빠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며 경기부양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부동산 문제를 두고 유효한 통화 정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가계부채를 낮추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총재는 “영국의 가계부채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이 98%에서 77%까지 떨어지는 데 15년 걸렸다”면서 “한국은 이제 3년 지났기 때문에 꾸준히 80%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장기전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했다. ■자금조달에 부채 일으키지 않는 지분형 모기지 도입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분형 모기지’ 도입을 강조했다. 지분형 모기지란 주택 구입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해당 주택의 지분을 일부 매입하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집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100으로 가정하면, 자기자금 10에 은행에서 40을 빌리고 나머지 50은 주택금융공사가 지분으로 취득하는 방식"이라며 "주금공이 가진 50에 대해서 일정 사용료는 내야 하는데 이자보다는 낮게 가져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 상승 시 수익은 반반으로 하고, 중간에 소득이 생겨 지분을 더 취득할 수도 있는 구조"라면서 "집값이 떨어지면 주금공이 일종의 후순위로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 즉 후순위 지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분형 모기지 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오는 6월 발표될 전망이다. 한편 이 원장은 은행의 부동산금융 쏠림을 막기 위한 자본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은행 건전성 국제 규제인) 바젤3가 건전성 관리에는 도움을 준 건 맞으나, 부동산 쏠림이라는 한국의 특수 상황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안전 자산으로 생각한 주거용 부동산은 낮은 위험가중치 15%가 적용되는데 우리 한국적 상황에 그게 적절한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30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가 "집값 딱 절반 해오면 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남자친구와 1년 6개월 교제 중인데 지난 주말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사드리러 갔다가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남자친구는 공기업 다니고 있고, 저는 ○○○○(금융권) 재직 중이다. 연봉은 남자친구 8000만원, 저 5000만원 정도"라며 "현재까지 모은 돈은 남자친구 1억5000만원, 저 9000만원이고 양가 도움은 따로 없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둘 다 강원도 거주 중이라 수도권만큼 집값이 비싸진 않다. 보통 2~3억이고 좋은 신축아파트는 3~4억 선이라 모은 돈 합치고 대출 끼고 준비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처음 어머님 아버님 뵈러 가는 자리였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식사를 하던 중에 '둘 다 30대 중반인데 집은 바로 매매할 거지?'라고 물으셨다"라며 이에 A씨가 "요즘 전세나 매매나 별 차이 없어서 대출 껴서 매매할 거 같다"고 하자 어머니는 다시 '30대 중반이고 여자 애들은 다들 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서 일하는 경우가 태반이니 남자보다 돈 모으기도 수월하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A씨는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 모아 놨다고 대답했더니 (어머니가) 나를 빤히 바라보며 '집값 딱 절반 해오면 되겠다'고 하셨다"고 토로했다. 그는 "저 말 듣고 표정 관리가 안 돼서 말없이 밥만 먹고 있는데, (어머니는) '아파트가 어느 동네가 좋더라'며 다시 말을 꺼내려 했다"며 "내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딱 잘라 말하니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더라. 옆에서 아버님이 그만하라는 듯이 쿡쿡 찌르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부모님집에서 나온 뒤 A씨는 남자친구에게 "집이고 돈이고 우리 둘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지 첫 만남에 대놓고 절반 해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차라리 내가 맘에 안 든다고 하시지"라고 화를 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엄마가 왜 그랬을까"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더 화가 난다고 전했다. A씨는 "반반 결혼이 대세라지만 나도 나름 열심히 모아놓은 돈이다"라며 "남자친구가 저보다 6000만원 더 많다는 이유로 내가 저런 대사를 들을 줄은 몰랐다"라며 "기분 좋게 추석 전 인사 간 건데 어머님 말 한 마디로 다 망쳐버렸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 같으면 엎을 거다" "반반할 테니 명절 처가 시가 번갈아 먼저가고, 애는 내가 1년 임신해서 낳으니 육아휴직은 남자보고 쓰라고 해라" "남친이랑 엄마가 사전에 입 맞춘거 같다" "'어머님은 결혼하실 때 절반해오셨나요?'라고 물어봐라" 등 의견을 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4·10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0대·경기도·여성 유권자 비중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판세 전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50대와 경기도 유권자 사이에서 민주당 강세가 예측되면서 총선 전까지 여당은 민생에 집중하고, 여야 모두 후보들의 의혹과 실수를 줄이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10 총선의 국내외 유권자 수가 총 4428만11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21대 총선(4399만4247명) 당시 유권자 수보다 0.6%(28만5764명) 증가한 수치로,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19.7%(871만여명)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2%(1159만여명)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여자가 50.5%(2233만여명)로 다수였다. 우선 전통적으로 50대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많은 연령대로 꼽힌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50대의 경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주축 세력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심판론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50대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투표를 많이 한다면 민주당이 좀 유리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50대의 투표 성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0대의 경우 40대만큼 성향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며 "50대는 반반이라 어느 계층이 더 투표를 많이 하는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 역시 현재까진 야권에 유리한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율 교수는 "경기도는 민주당의 아성이고 의석수도 60석 정도로 가장 많은데, 경기도 주민이 수적으로 많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열세라는 증명"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여성 유권자가 더 많다는 사실은 선거에서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전망도 있다. 남성 유권자 수도 전체의 49.5%(2191만여명)인 데다가 여성 투표율이 남성보다 낮은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2030 여성이 얼마나 많이 투표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며 "이들이 같은 연령대의 남성보다 많이 투표할 경우 야권이 더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2030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투표할 경우 국민의힘 쪽이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선거일까지 여당은 교통과 집값 등 민생에 더 집중하고, 여야 모두 '후보 리스크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장성철 소장은 "많은 경기도민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 (여당이 경기도를 공략하려면) 교통과 집값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0대·경기도·여성 유권자 비중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판세 전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50대와 경기도 유권자 사이에서 민주당 강세가 예측되면서 총선 전까지 여당은 민생에 집중하고, 여야 모두 후보들의 의혹과 실수를 줄이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10 총선의 국내외 유권자 수가 총 4428만11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21대 총선(4399만4247명) 당시 유권자 수보다 0.6%(28만5764명) 증가한 수치로,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19.7%(871만여명)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2%(1159만여명)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여자가 50.5%(2233만여명)으로 다수였다. 우선 전통적으로 50대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많은 연령대로 꼽힌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50대의 경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주축 세력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심판론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50대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투표를 많이 한다면 민주당이 좀 유리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50대의 투표 성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0대의 경우 40대만큼 성향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며 "50대는 반반이라 어느 계층이 더 투표를 많이 하는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 역시 현재까진 야권에 유리한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율 교수는 "경기도는 민주당의 아성이고 의석 수도 60석 정도로 가장 많은데, 경기도 주민이 수적으로 많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열세라는 증명"이라고 언급했다. 이준한 교수도 "경기도는 전현직 도지사가 다 민주당 쪽이라서 그쪽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2년에는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후보로 도지사로 당선된 바 있다. 다만 여성 유권자가 더 많다는 사실은 선거에서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전망도 있다. 남성 유권자 수도 전체의 49.5%(2191만여명)인 데다가 여성 투표율이 남성보다 적은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2030 여성이 얼마나 많이 투표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며 "이들이 같은 연령대의 남성보다 많이 투표할 경우 야권이 더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2030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투표할 경우 국민의힘 쪽이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선거일까지 여당은 교통과 집값 등 민생에 더 집중하고, 여야 모두 '후보 리스크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장성철 소장은 "많은 경기도민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 (여당이 경기도를 공략하려면) 교통과 집값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교수는 "계속해서 제기되는 후보 관련 의혹이 일정 부분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전투표가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뭔가 터지면 (판세가) 확 쏠릴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 교수도 "남은 기간 '실수 안 하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은 정부·여당에 박한 평가를 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치솟는 물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민생경제가 힘들다는 점에 민심은 크게 요동치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투쟁은 특히 2030세대에서 환영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30세대는 이 대표의 진정성보다는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정치쇼로 해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인 내년 총선은 여야가 절반 정도의 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이 같은 시각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중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결국 여야 모두에 실망한 민심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형국으로 판단된다. ■정부·여당에 '실망' 2일 본지가 전국 민심을 직접 들어본 결과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은 실망감이 진하게 묻어났다. 경기 오산에 거주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모씨(60)는 "민주당이 워낙 똥볼을 차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만 잘하면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헛다리를 짚는지 모르겠다"며 "물가나 부동산 정책은 전 정부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라 그것으로 비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물가와 집값을 잡을 수 있었는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돈을 푸는 정책만 써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민 살림살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물가 걱정은 향후 정부와 여당이 풀어야 할 숙제가 될 전망이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달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좋아질 것 18% △나빠질 것 31% △비슷할 것 49%로 조사됐다. 세종시에 사는 공무원 나모씨(38)는 "정부와 여당에서는 물가를 관리하고 있다며 긍정적 신호를 보내지만, 정작 가족들과 외식을 하러 나가면 급격히 상승한 음식값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단식에 2030 '싸늘'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24일간 이어오던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은 2030세대에서 곱지 못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공기업 직원인 김모씨(28)는 "개인적으로 (이 대표의 단식은) 정치적 쇼를 하는 것으로 보여 싫었고, 언제까지 쇼로 연명할지 모르겠다"며 "무엇을 바꿔야 할지 고민하고 입법 시도를 하는 것이 더 주목을 받아야 하는데, 단식 같은 쇼에만 주목되는 것이 이상하다"고 밝혔다. 고향인 대구를 떠나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박모씨(39)도 "이 대표가 내세운 명분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 바쁜 자영업자에게 와닿는 것이 솔직히 하나도 없었다"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명분 없는 비판과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의 단식으로 봤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호남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는 의견도 다수 존재했다. 광주광역시에서 운송업을 하는 김모씨(59)는 "이 대표의 단식은 불가피했다고 본다"며 "어린아이 떼쓰기 같지만 윤석열 정부에 맞설 방법이 그것뿐이었다고 본다. 야당 총수인데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지 않나"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은 50대 50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에 대한 관심도 추석 밥상머리의 주요 화두였다. 내년 설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추석이 총선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사실상 첫 명절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지지자와 중도층에서는 여야가 비슷한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이 같은 결과는 여당도 야당도 민심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안모씨(29)는 "현재 지지하는 당이 없다. 여야 어느 쪽이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민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정쟁만 하고 있어 특별히 지지를 표할 수 없다"며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은 50대 50일 것 같다. 이 대표 불구속 이후 만약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향방이 결정될 것 같지만 지금 상태라면 반반"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압도적 승리를 예상하기도 했다. 서울에 사는 최모씨(57)는 "사상 유례없는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으로 민심이 이반돼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다. 검찰 독재를 끝장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syj@fnnews.com 서영준 김윤호 서지윤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은 정부·여당에 박한 평가를 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치솟는 물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민생경제가 힘들다는 점에 민심은 크에 요동치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따른 단식 투쟁은 특히 2030 세대에서 환영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30 세대는 이 대표의 진정성보다는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정치쇼로 해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인 내년 총선은 여야가 절반 정도의 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이같은 시각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중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결국 여야 모두에 실망한 민심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형국으로 판단된다. ■정부·여당에 '실망' 2일 본지가 전국 민심을 직접 들어본 결과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은 실망감이 진하게 묻어났다. 경기도 오산에 거주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모씨(60)는 "민주당이 워낙 똥볼을 차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만 잘하면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헛다리를 짚는지 모르겠다"며 "물가나 부동산 정책은 전 정부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라 그것으로 비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물가와 집값을 잡을 수 있었는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돈을 푸는 정책만 써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민 살림살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물가 걱정은 향후 정부와 여당이 풀어야 할 숙제가 될 전망이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달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좋아질 것 18% △나빠질 것 31% △비슷할 것 49%로 조사됐다. 세종시에 사는 공무원 나모씨(38)는 "정부와 여당에서는 물가를 관리하고 있다며 긍정적 신호를 보내지만, 정작 가족들과 외식을 하러 나가면 급격히 상승한 음식값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단식에 2030 '싸늘'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24일간 이어오던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은 2030 세대에서 곱지 못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공기업 직원인 김모씨(28)는 "개인적으로 (이 대표의 단식은) 정치적 쇼를 하는 것으로 보여 싫었고, 언제까지 쇼로 연명할지 모르겠다"며 "무엇을 바꿔야 할지 고민하고 입법 시도를 하는 것이 더 주목을 받아야 하는데, 단식 같은 쇼에만 주목되는 것이 이상하다"고 밝혔다. 고향인 대구를 떠나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박모씨(39)씨도 "이 대표가 내세운 명분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자영업자에게 와닿은 것이 솔직히 하나도 없었다"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명분 없는 비판과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의 단식으로 봤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호남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는 의견도 다수 존재했다. 광주광역시에서 운송업을 하는 김모씨(59)는 "이 대표의 단식은 불가피했다고 본다"며 "어린아이 떼쓰기 같지만 윤석열 정부에 맞설 방법이 그것 뿐이었다고 본다. 야당 총수인데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지 않나"고 말했다. ■내년 총선은 50 대 50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에 대한 관심도 추석 밥상머리의 주요 화두였다. 내년 설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추석이 총선 풍향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사실상 첫 명절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지지자와 중도층에서는 여야가 비슷한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21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둔 것과는 다른 결과인 셈이다. 이같은 결과는 여당도 야당도 민심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안모씨(29)는 "현재 지지하는 당이 없다. 여야 어느 쪽이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민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정쟁만 하고 있어 특별히 지지를 표할 수 없다 "며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은 50 대 50일 것 같다. 이 대표 불구속 이후 만약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향방이 결정될 것 같지만 지금 상태라면 반반"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압도적 승리를 예상하기도 했다. 서울에 사는 최모씨(57) "민주당을 지지하고,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상 유례 없는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으로 민심 이반돼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다. 검찰 독재를 끝장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윤호 서지윤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9일 "부모찬스, 가족찬스가 없는 분들도 영끌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게 자부담 반, 국가찬스 반 '반반주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1호 공약으로 '주택 국가찬스'를 제시한 원 지사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서울의 평균주택 가격(9억원) 이하 주택 매입부터 우선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원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애 처음주택은 정부가 집값의 50퍼센트를 공동투자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엉뚱한 곳에 공공임대 들어오라는 정부여당과 달리, 여러분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할 때 사고 팔 수 있다"며 "우선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점차 무주택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양도소득세 제도 전면 개편 카드도 꺼내들었다. 원 지사는 "실제 거주하는 보금자리를 늘려가는데 양도세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신혼부부 때 5억원을 주고 산 18평, 애 둘 나아 24평으로 옮기려 해도 집 팔고 양도세 내고 나면 불가능하다. 양도세가 훼방꾼이 되지 않도록 양도세 제도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양도세 세율과 과세표준, 기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화시킬 것을 제시한 원 지사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폐지 공약도 내놨다. 원 지사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유력한 안은 부부 합산 1억원 미만 부부들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서울의 경우 평균주택 가격이 9억원인데, 평균주택 가격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우선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반반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해 시작할 규모는 7조원 정도의 기금을 갖고 22조원의 국가 투자가 가능한 모델을 잡고 있다"며 "그럴 경우 9억원 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4.5억원을 투자할 경우 5만 가구에 대해서 첫해에 국가가 투자해줄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임대차3법 폐지 공약에 대해선 "시장 친화적이고 시장에서 작동이 가능한 임대차 보호법들을 새롭게 제대로 논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며 "전세 인상률을 획일적으로 묶어놓고 전월세 전환율을 금리와 무관하게 묶어놔서 세입자도 고통이고 집주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피해나가려고 하다보니 시장 자체가 극도로 교란돼있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대도시권에 역대 최대인 85만호 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역세권과 준공업지대 규제를 완화하고 투기수요 및 이익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더불어 순환재개발 방식을 도입해 세입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택공급이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별, 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공급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시기별로는 올해, 내년 등 단기간 내 빠르게 공급할 물량과 중장기 공급 물량을 모두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급주택 과정에서의 개발이익이 사업자나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에게 적절히 배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시장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한편,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청년세대 등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 함께 병행하겠다"면서 "공공이 주도한 신도시 건설이나 민간주도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방식 외에도 공공주도로 도심내에 획기적 물량의 고품질 주택 공급을 기본으로한다"고 전했다. 또 "도시 기능에 맞게 주택뿐아니라 다양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포함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공기업, 민간건설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빠른 시일 내 신속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수요자가 희망하는 분양아파트 중심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자가 및 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 선택권을 고려해 혼합 공급키로 했다.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의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차단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공공주도, 민간협력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과 도시 내 역세권 가용부지를 활용한 충분한 공급, 품질 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 개발공급, 투기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개 원칙으로 도시 내 주택공급 모델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 모델이 차질 없이 되면 속도, 물량, 입지에서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약제도를 개선해 일반 30대와 40대의 내집 마련 계획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세입자, 영세민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순환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이주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더불어 개발과정에 따라 나타나는 단기 집값 불안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홍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급과 관련해서 중요한건 속도다. 속도를 내기 위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와 관련해 공급 관련 규제를 풀고 협의할 사안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대책이 너무 늦다'는 지적에는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공급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반반이다"라며 "지난 3년 간 공급물량은 수도권 지역에 역대 최대치로 공급됐다"고 반박했다. 당정은 상반기 중 이번 주택 공급대책을 위한 입법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에 걸린 플래카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대신해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담겨 있다.#."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건축 연한이 줄어든다는 발표 이후 리모델링을 찬성하던 주민 일부가 반대로 돌아섰고 리모델링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서울 개포동 R공인중개소 관계자)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권과 1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 4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돼 활기를 되찾았던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이 '재건축 연한 단축'이란 역풍을 만나면서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다. 5일 찾은 서울 개포동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술렁 개포동 대청아파트에 들어서자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플래카드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이 단지는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반대주민들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한 주민은 "리모델링 분담금이 생각보다 많아 걱정이었는데 재건축 연한이 당겨져 다행"이라며 "아무래도 리모델링보다는 더 기다렸다가 재건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주민은 "물론 개포동 1~4단지가 있으니까 우리 아파트까지 재건축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선호한다"며 "주변에서도 리모델링 찬반 비율이 반반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재건축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청아파트 리모델링조합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할 때 분담금이 전용면적 51.12㎡ 기준 1억3000만원 내외인데 이 수준으로 재건축을 하려면 용적률을 400%까지는 풀어줘야 하지만 지자체에서 허락하겠느냐"며 "이번 정부 발표가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를 자극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현가능한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청아파트는 15층 규모인 데다 용적률이 170%에 달해 세부적인 규제완화 없이는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주민·업계 평가 엇갈려 부동산 현장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R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로 재건축으로 돌아갈 것 같은 분위기"라며 "지난 5월 주민총회 때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흐름이 조성됐는데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상황이 반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강남권 전체가 재건축에 들어서면서 집값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상황을 관망하면서 재건축 가능 시점을 기다리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달리 개포동 D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용적률 문제가 있어 재건축까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리모델링이 대안이지만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주민 의견을 취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는 현재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 이날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서 만난 주민들은 리모델링 추진과 재건축을 두고 의견 차를 보였다. 4단지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조금 더 기다려 재건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분담금이 부담스럽고 이주비도 없는 데다 안전하게 지어질지도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반면 다른 주민은 "30년이 지난다고 재건축 사업이 바로 추진되겠느냐"면서 "지금 추진 중인 리모델링이라도 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리모델링 추진 용역업체의 한 관계자는 "애초부터 수직증축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이 있었는데 재건축 연한이 줄면서 주민들 반응이 재건축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지 인근 C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이 비용면에서도 낫지만 용적률 상한 등 문제가 있다"며 "아직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김은희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