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게임회사 홍보영상에서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당사자로 지목된 애니메이터를 온라인에서 모욕한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고 재수사하기로 한 데 대해 적절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로 비방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미흡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방 목적 없다 해도 형법 적용했어야"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애니메이터 A씨가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말 불송치하면서 비방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는 구성요건 중 하나다. 피해자가 특정됐는지와 함께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쟁점으로 작용한다. 경찰은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더라도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작성자들은 A씨가 문제가 된 그림을 그렸다고 특정했지만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는 "고소인이 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자체는 맞다"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비방 목적이 전제되기 때문에 경찰의 판단대로라면 비방과 관계 없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형법에 대해 송치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법리 해석 능력 부족"작성자들이 A씨를 그림을 그린 당사자로 오인한 데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경찰은 그림을 그린 사람에 대한 모욕이 A씨를 향한 게 아니라고 평가했다"며 "그러나 당시 그림을 그렸다고 추정한 사람에 대한 비방의 고의를 가졌다면 그 사람도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뒤늦게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고 재수사를 결정했다. 담당 수사팀도 변경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수사 미숙이 불러온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변호사는 "수사는 사건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런 판단 미숙이 불러온 일"이라며 "수사 종결권이 주어진 경찰의 법리 해석과 적용 능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게임회사 홍보 영상에서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당사자로 지목된 애니메이터를 온라인에서 모욕한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고 재수사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각하 결정한 일명 '집게손' 관련 명예훼손 등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함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미흡한 결정이었음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애니메이터 A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작성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4일 불송치했다. 경찰은 불송치의 이유로 "댓글을 쓴 사람들은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비방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찰이 재수사를 결정함에 따라 검찰에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 속 남성 혐오를 뜻하는 '집게손'을 그렸다고 지목받으면서 신상이 퍼지고 모욕성 발언을 들었다. 이후 A씨가 문제가 된 그림을 그린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A씨는 모욕댓글을 특정해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게임회사 홍보영상에서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당사자로 지목된 애니메이터를 온라인에서 공개하고 모욕한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애니메이터 A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작성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4일 불송치했다. A씨는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 속 남성 혐오를 뜻하는 '집게손'을 그렸다고 지목받으면서 신상이 퍼지고 모욕성 발언을 들었다. 그러나 A씨는 문제가 된 그림을 그린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모욕댓글을 특정해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불송치의 이유로 비방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구성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인데, 댓글을 쓴 사람들은 기사를 보고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 역시 "A씨가 소속된 회사는 관련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전에 페미니스트를 동조하는 듯한 트위터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며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집게 손가락 동작'을 기업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것이 현재의 풍토"라고도 했다. 이들이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글을 보낸 데 대해서는 "혐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트위터의 회신을 기대하기 어려워 수사를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르노코리아 신차 홍보 영상에 출연한 직원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르노 ***씨 퇴사선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해당 직원의 이미지와 칼을 든 사진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오늘 내로 짐 다 뺄 줄 알았는데, 부산 살죠? 찾아내 정당한 값을 치르게 해줄게요"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 몇몇 이용자들은 경찰청 공식 계정을 태그하고 "르노자동차 직원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다"며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논란은 지난 6월 29일 르노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신차 홍보 영상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영상에 출연한 한 여성 직원이 이른바 '집게손' 동작을 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남성 신체 부위를 조롱할 때 쓰는 손동작"이라며 이를 캡처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이에 르노코리아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이 직원의 직무를 금지했다. 일각에서는 논란이 과열됐다는 반응도 나왔다. 페미니즘 사상검증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손동작이 '남성혐오'라며 여성 직원을 비난하고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해고를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이런 폭력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보 영상 속) 여성 노동자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과 신상공개 협박을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넥슨 게임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에 남성 혐오 상징인 ‘집게 손’을 그린 작가로 지목된 A씨를 모욕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한 피의자 35명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린 일명 '집게 손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경찰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모욕적이고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글을 게시하거나 전송한 점을 고려할 때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영장청구, 법리검토 등에 적극 협력해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 속 '집게 손'을 그린 인물로 지목돼 신상이 퍼지고 모욕 등에 시달렸다. 이후 해당 장면을 그린 인물이 A씨가 아닌 40대 남성으로 밝혀졌고, A씨는 모욕성 게시물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피의자 35명에 대해 "의견 표명 과정에서 다소 무례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비판이 거세지자 경찰은 지난 7일 "미흡한 결정이었음을 인정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고 재수사하기로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Mnet 'M!Conountdown (엠카운트다운/359회)'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CJ E&M 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엠카운트다운에는 케이헌터, 히스토리(송경일, 나도균, 김시형, 김재호, 장이정), 코요태(김종민, 빽가, 신지), 투빅(지환, 준형), FT아일랜드(최종훈, 이홍기, 이재진, 최민환, 송승현 ), 미스터미스터(진, 태이, 류, 창재, 도연, 혼), 이동우, 테이스티(대룡, 소룡), M.I.B(오직, 강남, 심스, 영크림), 노을(강균성, 전우성, 이상곤, 나성호), 주비스(하나, 주리), 태진아, 윤하, 나인뮤지스(세라, 민하, 은지, 이샘, 이유애린, 혜미, 현아, 경리, 손성아), 산이, 로맨틱제이(이종현, 주니엘), 크레용팝(엘린, 소율, 금미, 초아, 웨이), 빅스(라비, 켄, 레오, 홍빈, 엔, 혁), 티아라(보람, 지연, 효민, 은정, 큐리, 소연), 엑소(백현, 첸, 디오, 루한, 레이), 효린이 출연해 화려한 공연을 펼쳤다. 한편 이날 엠카운트다운은 효린의 ‘너밖에 없어’가 1위를 차지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clsrn918@starnnews.com곽혜미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파이낸셜뉴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9일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수술을 집도한)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술에 참여했던 보조 의료진과 마취 의사에 대해 조사했고, 지난 2일 병원과 의료진 상대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경찰은 원장과 해당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유튜버를 살인 혐의로,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을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유튜버는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김 청장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선 "검찰과 협력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중지된 상품권 발행사 해피머니는 지난 4∼5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면 대표 등 관련자 소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정산금 지연 사태가 일어난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에 대해선 지난달 27일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려제약 리베이트건 관련해서는 51명을 추가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의사, 약사 등 의료 관계자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김 청장은 "현재까지 입건자 수는 총 319명이며 이 중 의사가 279명"이라며 "현재 267명을 조사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낙태약 '미프진' 온라인 불법 거래에 대해선 "불법 거래한 판매자 일부를 특정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서초경찰서 집게손 피해자 고소건 재수사에 대해서는 "재수사건을 포함해 고소 2건을 병합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했고, 피고소인 65명을 특정했다"며 "일부는 조사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6일 갑작스러운 폐업 발표로 피해자들이 속출한 이커머스 '알렛츠'와 관련해 경찰에 총 100여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3일 기준으로 103건이 고소·고발이 접수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를 집중 수사관서로 해서 피해자 조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알렛츠는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으로 8월 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린다'고 공지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2의 티메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경찰은 알렛츠의 미정산·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본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박성혜 인터스텔라(알렛츠 운영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9일에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알렛츠에서 일했던 직원 등 관계자를 조사했으며 조만간 박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이로 인해 불거진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 사건과 관련 고소·고발 92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김 청장은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55건은 지난 14일자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 중이다. 나머지는 강남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한다"며 "검찰과 긴밀히 협의해 수사하겠다"고 했다.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외부영업판매대행업체(CSO)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청장은 "리베이트 자금을 대신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CSO 7개 업체를 지난 13일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분석 중"이라고 언급했다. 경찰은 고려제약 임직원과 병·의원급 병원 의사·사무장을 포함해 총 268명을 입건한 상태다. 지금까지 200여명 이상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의사가 231명이다. '넥슨 집게손 마녀사냥 사건' 부실수사와 관련해서는 "재수사에 착수했다. 명예훼손과 모욕적 게시글이 올라온 사이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고소인부터 순차적으로 출석을 요구해 조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김 청장은 "서울경찰청의 집중 수사 지휘사건"이라며 "지난주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주제로 영등포경찰청 수사팀과 사건 수사분석 회의를 실시했다. 적극 수사 지휘하겠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공의 집단사직 종용 혐의 수사에 관해선 참고인 5명에 대해 추가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또 경찰은 온라인에 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 조작 영상 제작자와 유포자를 총 11명 특정해 조사를 마쳤고 현재 법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총선 시기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은 총 5건 접수돼 4차 고발까지 고발인 조사를 완료했다. 김 청장은 "경찰청 치안정책 방향을 토대로 시민 관점에 부합하는 치안 활동 펼쳐나가겠다"며 "악성사기, 마약, 도박 등의 범죄가 일종의 범죄가 일종의 범죄 생태계를 형성하는 수준에 이르러 조직화된 민생 범죄 근절을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 단체 수뇌부까지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 시민 편안한 일상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제약사로부터 수억원대 현금을 받은 혐의로 병원 등 병·의원 4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사 중에서 수억원대 현금을 받은 지방 소재 병·의원 3곳과 허위 소명자료를 낸 서울 소재 1곳을 지난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고려제약 임직원과 영업사원, 의사, 사무장을 포함해 총 268명을 입건해 160명 이상을 조사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입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관심이 많은 만큼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 수사와 관련해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해 일시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까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넥슨 집게손 마녀사냥 사건' 부실수사와 관련해 기존 수사팀을 다른 수사팀으로 교체해 재수사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해당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한 기존 수사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관계자는 "서초경찰서에서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며 "담당 수사팀을 변경해 공정하게 재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엄홍식)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참고인 조사는 다 마무리했고, 피의자(유아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조사 및 소변검사를 마쳤고 같이 동행했던 여성과 (범행이 일어난) 집을 제공한 사람, 택시 기사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했다. 고소인 A씨(30)는 지난달 14일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하면 유사강간죄를 적용한다. 경찰은 낙태약 '미프진'의 온라인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성 및 수사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판매 사이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적용 가능한 법률이 뭔지 판단해 입건 전 조사(내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이브와 경영권 갈등을 겪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고발사건과 관련해선 “고발인과 피고발인 양측에서 제출한 자료와 노트북이 있어서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끝나고 신속하게 자료를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끝나면 피고발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넘쳐나는 뉴스, 딱 '쓸만한 이슈'만 씁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시선에서 뾰족하게, 삐딱하게 탐구합니다. <편집자 주>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 전 일인데요. TV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한 여성이 "키 180㎝ 이하인 남성은 사회적인 '루저'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한 마디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프로그램의 홈페이지와 온라인 카페 등이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여자도 군대가라", "우리는 애 낳잖나" 등의 지리멸렬한 공방도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젠더 갈등이 미디어를 거쳐 사회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났던 최초의 소동이 아니었나 싶네요. 오늘의 이슈는 '젠더 갈등'입니다. 페미니스트(Feminist)는 아니지만 휴머니스트(Humanist)인, 속칭 '그 성별' 기자가 쓰는 기사입니다. '르노코리아 집게손' 사태에…본국 프랑스까지 "왜 저래?" 최근 프랑스 언론은 대한민국의 어느 소란스러운 사태에 주목했습니다. 이른바 '르노코리아 집게손' 논란인데요. 르노코리아 공식 신차 홍보 영상에 등장한, 극단적 여성주의자들이 남성 비하 표현으로 사용한다는 손 모양 때문에 사달이 났죠. 분노에 휩싸인 여론에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일자 르노코리아는 문제가 된 영상을 비공개하고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후 사장까지 나서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 조처를 시사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태는 이미 겉잡을 수 없이 커졌고, 르노의 본국인 프랑스 언론 BFM RMC도 이 '손가락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는 '남성 보이콧'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더 이상 남성과 관계를 맺거나 대화, 성관계, 출산 등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실제로 '젠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거한(나라 전체가 거대한 한국 여성)', '한남견(한국 남자 개같다)' 따위의 혐오 섞인 표현이 홍수처럼 쏟아져나오고, 젠더 관련 사건이라도 터질 때면 조롱과 비아냥을 포함한 원색적인 비난까지 서슴지 않으며 서로를 처단하지 못해 안달이 나는 게 일상이니까요. "사람이 죽었는데"…훈련병 사망사건에 2030 분노 폭발 지난달 강원 인제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박모(20)씨가 군기훈련(얼차려) 도중 사망한 사건에 대한 여론도 결과적으로 젠더 갈등으로 흘러갔습니다. 여군 지휘관에 의한 얼차려 도중 남성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2030 남성의 분노는 극에 달했는데요. 취업 경쟁의 한복판인 20대 한창 나이에 병역 의무를 감수해야 하는 징병제 현실에 대한 남성들의 분노·울분·좌절이 터져나온 겁니다. 이 와중에, 세상에, 여초 커뮤니티에서 '군대 문제는 남자들끼리 문제니까 알아서 하라'는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 극단적 성향의 여초 커뮤니티인 '워마드(WOMAD)'에서는 훈련병 빈소 사진까지 첨부하며 사망을 조롱하는, 반인륜적인 글이 올라오기까지 했습니다. 소식을 다룬 뉴스의 댓글 창은 또 한 번 전쟁터가 됐지요. 물론 이같은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남성들의 군 복무 처우 등 젠더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들이 개선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에서 병사 급여는 대폭 올랐으며, 영내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변화가 뒤따랐지요. 여성의 주요 불만인 출산과 독박육아 문제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금 지급, 출산 휴가 연장 등 정부와 기업의 정책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심화되는 갈등을 달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젠더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여전히 "성평등이라더니 군대는 왜 우리만 가야 하는가", "성평등이라더니 왜 우리는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가 돼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따르는 '사회적 인정'과 '존중'이 사라진 한국 사회, 풀어 갈 생각을 하니 한숨부터 나옵니다. "사회의 존속 여부는 '젠더 갈등 해소' 유무에 달렸다" 지난해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출범한 '청년젠더공감 특별위원회(이하 젠더특위)'가 공개한 청년층 젠더갈등 현황 및 분석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68%)가 우리 사회에서 젠더갈등이 심각하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년층이 생각하는 젠더갈등의 핵심 문제는 '성평등 수준에 대한 남녀간 인식 차이'와 '온라인 상 과도한 혐오표현'이 꼽혔고요. 또 20대 여성과 남성은 기성세대 등 다른 세대보다 더욱 남녀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며 성별 커뮤니티(일베, 워마드 등)의 극단적 남녀 혐오 기반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은 젠더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물론 젠더 갈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회는 없습니다. 현대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여성들은 교육 기회 확대를 기반으로 사회적 참여와 진출이 넓어지는 수순을 거치게 됐고 이는 자연스레 남녀 간의 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1970년대만 해도 남성을 100으로 볼 때 여성은 80%만 대학교육을 받았습니다. 석박사는 50%에 불과했고요. 그러나 2019년에 이르러 학부는 여성이 140%, 석박사는 150%가 됩니다. 배움은 여성을 사회의 주체로 나아가게 했고, 반면 남성들은 뒷자리로 밀려났다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젠더 갈등이 정치적 왜곡과 함께 결혼과 출산 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견해와 사회적 관점이 다름을 각인한 젊은 세대들은 결혼과 가정에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게 되며 향후 출산율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는데요. 사회의 존속 여부는 젊은 세대들의 젠더 갈등 해소 유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그렇다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동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장 중요한 젠더 갈등 해소책으로, 상대 성을 싸잡아 비난하는 일종의 '과잉 일반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자는 다 그래, 남자는 다 그래" 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상대를 굴복 시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면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지요. 18대 국회의원을 거쳐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손숙미 명예교수는 저서를 통해 페미니즘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결국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으로 승화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인간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늘진 곳의 여성 혹은 남성을 세심하게 찾아내고 다가가야 한다는 지적이지요. 젠더 갈등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잖아요.  어느 러시아 대문호의 말대로, 결국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닐까요?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가와 개인,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는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는 시점입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