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경기 포천시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딸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8일 오후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여학생을 포함한 중학생 6명이 초등학교 고학년 피해자 2명을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중학생들이 피해자 A양 등 2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서로 싸우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뒷담화했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여러 명의 피의자를 조사 중이며, 추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파악된 피의자 중 2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라고 덧붙였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일컫는다.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 대신 감호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의 저연령화와 집단화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교육 당국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포천시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중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중학교 1~2학년인 가해 학생 무리는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뒷담화했다'며 제보자 A씨 딸과 친구를 인근 초등학교에 불러냈다. 이들은 A씨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발로 차 넘어뜨렸다. 폭행 후에는 "너희끼리 안 싸우면 우리한테 맞을 줄 알아라"라고 협박하면서 딸과 딸의 친구를 강제로 싸우게 했다. 이들은 "얼굴 때려!" "눈을 파!" "올라타서 X나 때려" 등 강압적으로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딸이 "그만하면 안 돼요?"라고 부탁했지만, 이들은 "안 된다"며 싸움을 계속 강요했다. 또 이들 무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에게 대뜸 사과하더니 "신고하면 너랑 너희 부모 모두 벽돌로 찍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크게 다친 딸을 추궁해 피해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가해 무리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가해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 줄 테니까 부모 모시고 나와라"라고 했으나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한 가해 학생은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돈 주면 되잖아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 딸은 현재 등교 대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을 걸 알아서 당당한 것 같다. 벌을 꼭 줘야겠다고 다짐했다. 가해 무리 부모 중 사과를 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학생들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 측은 "입건된 학생 중 2명은 촉법소년이다.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라 종합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행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국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한국방송학회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다룬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세미나를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 규제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 교수는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업집단 규제가 도입된 이래로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은 점점 복잡하고, 다양화됐다”며 “기업집단의 출자구조에 대한 사전규제는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다양성을 제약해 기업가치와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 교수는 대기업집단 규제의 강도를 의미하는 '규제 지수'와 경제성장 및 기업가치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지 교수에 따르면, 규제가 강화될수록 기업의 시가총액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기준을 방송법 등 타법에서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송법·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상 소유·겸영 규제의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제규모의 확대를 반영해 대기업 집단에 대한 기준을 2008년 이후 꾸준히 높여왔으나 방송법 상 대기업 집단 기준은 2008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이 교수는 “국내 총생산 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상 대기업 기준은 2008년 수준(10조원)을 유지하고 있어 현실에 뒤쳐진 낡은 규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제한 규제가 이제는 최초 도입 목적을 상실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교수는 “해당 규제는 미디어가 지상파 방송사와 신문에 불과하던 시대에 대기업의 언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진입 규제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이후 기술 발전에 따른 방송·미디어 시장환경 변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등장으로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은 감소했고, 지상파를 활용한 대기업의 여론 독과점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져, 규제의 효용성이 사라진 셈”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이 교수는 △방송법상의 대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10조원에서 30조원으로 상향조정 △국내총생산(GDP) 연동방식으로 변경 △자산총액 기준이 아닌 대기업집단 순위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다음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집단대출 취급을 축소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다음주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새마을금고는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한시적으로 폐지한다. 거치기간이란 대출실행 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대출 실행 후 최대 4년까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받은 후 즉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분할상환에 들어가게 된다.  집단대출의 만기도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합니다. 대출만기가 길수록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낮아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에서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만기 조정으로 대출 총량은 당분간 줄어들 전망이다. 집단대출 갈아타기(대환)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다른 곳에서 실행한 대출을 뺏어오는 방식의 영업 경쟁을 막기 위함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입원보험금 청구 취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연이어 패소했다. 실손보험금 누수의 대표적 요인으로 지목되던 백내장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도 최근 6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일 본지가 입수한 두 건의 백내장 관련 집단소송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달 124명의 가입자가 11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과 같은 달 가입자 40명이 10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첫 번째 소송의 경우 가입자들은 실손 약관 상 '입원'의 정의에 입원실 체류기간 요건이 없으며 백내장 수술에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돼 6시간 이상 입원실 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입원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약관 상 '입원치료 요구 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며 백내장수술은 입원이 요구되거나 입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에 재판부는 약관에 입원실 체류시간 요건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입원 기준 법리를 사건 약관 해석에 적용될 수 없다거나, 입원 여부 판단 시 의료기관 체류시간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모든 질병을 공통 대상으로 입원 여부를 규정하는 약관에 포괄수가제 입원에 관한 복지부 고시가 있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나아가 △입원치료에 관한 내용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 보이고 △당일 퇴원 형태의 치료에 대한 입·통원 구분을 위해서라도 입원실 체류시간을 입원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입원의 의미는 대법 판례, 복지부 고시 등을 통해 충분히 도출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관 상 ‘입원치료에 요구되는 시간’ 명시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모든 수술에 부작용·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 상태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백내장수술을 받으면 부작용·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들의 6시간 이상 병원 입원 여부와 무관하게 약관 상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실제 진료기록 상 원고들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건 수술 소요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 내외로 나타났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원고들이 병원에 머무는 시간 동안 약물 처방, 혈압과 안압 측정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실손보험금 누수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백내장 관련 판결이 강화되면서 안과 비급여 지급보험금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5개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43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3% 증가했다. 반면 안과 비급여지급 보험금 비율은 2022년 76.9%에서 올해 상반기 28.9%로 급감했다. 백내장 수술 관련 지급보험금 감소세가 한몫했다. 14개 손보사에서 취합한 백내장수술 관련 지급 실손보험금 통계(2019년~2024년)를 살펴보면, 상반기 기준 2019년 2048억원이던 지급보험금은 2022년 6361억원으로 상승했다가 올해 48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연간 단위 백내장 지급보험금도 2019년 4300억원에서 2021년 9514억원까지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난해 903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소도시 연구소에서 원숭이 수십마리가 탈출해 주택가에 외출 금지령이 내려지는 소동이 벌어졌다. 7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예마시 경찰국은 지난 6일 이 마을의 의학연구소 '알파 제너시스'에서 붉은털원숭이 암컷 43마리가 집단 탈출했다고 밝혔다. 알파 제너시스는 원숭이들을 이용해 뇌 질환 치료제 등의 임상시험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탈출한 원숭이들은 겁이 많고 사람들에 대한 위험이나 질병 전파 가능성도 거의 없으며, 실험에 쓰인 적이 없는 체중이 3㎏가량의 어린 개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숭이들은 연구소에 새로 채용된 직원이 실수로 차단시설의 문을 잠그지 않는 바람에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전을 위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자택의 출입문과 창문을 잠그고 원숭이들을 보더라도 먼저 다가가지 말라고 권고했다. 연구소 측은 주변에 열화상 카메라와 덫 등을 설치하고, 과일 등의 음식물로 탈출한 원숭이들을 유인해 포획할 계획이다. 한편 이 연구소에서는 지난 2014년과 2016년에도 각각 원숭이 26마리와 19마리가 탈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올해 상반기 국내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지난해 말 대비 9.4%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열사 주식위험 등의 시장위험액 증가와 해외계열사의 자산규모 확대로 필요자본도 많아진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다우키움 등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전년 말(193.7%) 대비 9.4%p 하락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금융복합기업진단을 지정하고 있다.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금융위에 인허가받거나 등록한 회사가 1개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된다. 자본적정성 비율은 통합필요자본 대비 통합자기자본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를 나타낸다. 7개 집단의 통합자기자본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175조 7000억 원) 대비 2조8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통합필요자본 역시 90조7000억원에서 96조9000억 원으로 6조2000억원 늘면서 자본적정성 비율이 하락했다. 금감원은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모두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손실흡수능력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제정세 변화 등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자본적정성 추이를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전이·집중위험 등 그룹 잠재 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강화도 지속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북 제천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이던 폭력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제천경찰서는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폭력 조직원 A씨 등 20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새벽 제천 소재의 한 상가 골목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들의 싸움은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나온 형사기동대가 50분만에 이들을 진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싸움을 벌인 5명 중 3명은 경찰의 관리 대상 조폭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난투극과 검거 과정에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일행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 4~8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소비자들이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 매트리스를 제조한 대진침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도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총 6650만원이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송 대표는 돈봉투 수수나 살포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돈봉투 수수 관련 정황이 담긴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이 검찰에 의해 위법수집된 증거라는 것이 송 대표 입장이다. 구속 상태로 지난 1월 기소된 송 대표는 지난 5월 30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한편 송 대표 측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는 6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민사18-1,18-3부(왕정옥·박선준·진현민 부장판사)는 오는 8일 대진침대 소비자 597명이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14억9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은 연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국내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의 제조·판매 매트리스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된 사건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제품 7종을 모두 수거했고, 소비자들은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앞선 1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의 건강 상태에 위험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매트리스의 연간 최대 피폭선량이 저선량에 해당해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의사 성폭행 살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바 있는 인도 콜카타에서 이번에는 신혼부부를 상대로 한 끔찍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3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서벵골주 콜카타 칸치라파라 소재 기차역 인근에서 괴한 8명이 19세 여성을 집단 강간했다. 괴한 8명은 이날 새벽에 남편과 함께 기차역 선로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 여성을 끌고 가 집단 성폭행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날 정오까지 괴한 8명을 차례로 체포해 구금했다. 용의자들 모두 칸치라파라 일용직 노동자라고 밝혔다. 피해 부부는 서벵골주 칼리아니 주민으로, 사건 당일 칸치라파라 기차역에서 하룻밤을 보내려다 변을 당했다. 이들은 결혼을 반대하는 가족에게 쫓겨나 밤 새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성범죄가 만연한 국가로 유명하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3만 1500건의 성폭행 사건이 보고됐다. 지난 2012년 12월 당시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23세 여대생이 버스 안에서 성인 남성 5명과 10대 소년에게 성폭행과 신체 훼손을 잇달아 당해 숨진 뒤 거리에 방치되는 사건이 일어나 세계적인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인도 정부는 성폭행범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인도에서는 여전히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폭행이 빈발한다. 전문가들은 인도 경찰에 대한 불신과 성폭행 피해자에게 오명이 씌워져 신고되지 않은 사건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BNN브레이킹 등에 따르면 정치인들과 인도 국민들은 모두 가해자들이 법적 조치를 받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 절차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