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는 여름철 식중독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컨설팅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20일까지 지역 학교와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100곳을 대상으로 위생 수준 진단과 현장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담당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급식시설을 방문해 식재료 검수 및 보관상태, 조리 과정, 배식 위생 등 급식 전 과정에 걸쳐 면밀하게 진행된다. 또 오염도 측정 장비를 활용해 시설 및 조리기구, 용기류, 종사자의 개인위생 수준까지 세부적으로 진단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생 수준 평가에서 91점 이상(100점 만점)인 '매우 우수' 시설은 하반기 정기 점검에서 제외된다. 반면, 평가 점수가 61점 미만으로 '미흡'인 시설은 즉각 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2차 컨설팅으로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라며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5-15 16:19:2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정계 은퇴와 탈당을 선언하고 미국 하와이로 출국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다시 한번 국민의힘과 절연한 사실을 명확히 했다. 14일 홍 전 시장의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 '아하 준표형 뜻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홍 전 시장의 지지자인 A씨는 "지금과 같은 사태, 다 예상된 일이겠지? 왜 그러신지 알 것 같다. 확실한 건 국민의힘과 절연한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듯"이라고 적었다. 이에 홍 전 시장은 "두 번 탄핵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번은 내가 일으켜 세웠지만 두 번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당을 나왔다"고 했다. 이어 "탈당만 하면 비난할 터이니 정계은퇴까지 한 것"이라며 "다급하니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이젠 정나미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내 나이 70에 감정적으로 접근할리 있겠느냐"며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기에 나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누가 집권하던 내 나라가 좌우가 공존하는 안정된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 땅에 정통 보수주의자들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내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홍 전 시장은 정계 은퇴와 탈당을 선언하고 미국 하와이로 떠났다.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홍 전 시장의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를 전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대변인으로 추가 임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14 08:54:05노동시장 취약집단에 속한 근로자일수록 퇴직연금 일시금 수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액이 적고, 빚을 갚는 목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 중간정산 등 퇴직급여 활용을 제한해 적립액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금융권에서도 법 개정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13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50대 초반 상용직 근로자의 퇴직급여 현황과 활용 계획'을 보면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급하는 비중은 2020년 3.3%에서 2023년 10.4%로 증가했다. 최근 증가율은 빠르지만 아직 낮은 수준이다. 퇴직급여의 연금 형태 수급률 개선은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퇴직급여가 한 축을 담당하려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퇴직급여를 전부 일시금으로 수급하겠다는 응답은 여전히 46.4%로 절반에 가까웠다. 특히 퇴직급여를 전부 일시금으로 수급하려는 이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적립금액이 적어서'가 32.1%로 가장 높았다. '부채해결'이 23.6%로 2위를 차지한 가운데 '생계유지가 어려워서'가 14.2%로 뒤를 이었다.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 연구위원은 "연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수급하는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55세 전 퇴직급여 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로 퇴직급여 전부를 일시금으로 수급하려는 집단에서 취약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적립금액이 적은 집단일수록 부채 해결이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일시금 수급을 선호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퇴직급여로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해 은퇴 전 퇴직급여 활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노동시장 취약집단을 지원하는 정책 대안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 담보대출을 활성화해 중도인출을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 제도에서는 퇴직연금의 압류와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해당 상품을 제공하는데 있어 소극적"이라면서 "이를 가능토록 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민의 힘 김위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금융권에서도 법 개정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는 퇴직연금을 담보로 설정하기 힘들어 사내대출에 질권을 설정해주거나, 퇴직연금 가입자 대상 신용대출을 운영하는 정도로 운영할 뿐 퇴직연금을 활용한 대출은 거의 유명무실했던 상황"이라면서 "법 개정이 된다면 그동안 은행들에게 큰 판매유인이 없던 것과 달리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 인만큼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5-13 20:52:03[파이낸셜뉴스] 최근 해킹 공격으로 SK텔레콤의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탈취된 사건과 관련해 SK텔레콤 소비자들이 위약금 없이 가입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집단분쟁 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했다. 이철우 변호사는 9일 SK텔레콤 이용자 59명을 대표해 소비자원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청 1인당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배상액 30만원과 타 통신사로 이동할 경우 위약금 면제, 택배 수령 방식을 포함한 즉각적인 유심 교체 등을 요구했다. 지난 2014년 KT에서 발생한 가입자 98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도 집단분쟁 조정이 신청됐지만, 당시 소비자원은 조정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지난해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에서는 80만여명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21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에 나서는 소비자 뿐 아니라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상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09 14:03:59[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재차 규탄했다. 탄핵 등을 동원한 사법부 압박과 관련 입법 폭주를 멈추라는 지적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는 민주당, 집단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을 멈춰라"라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탄핵부터 외치고 보는 버릇이 또 나왔다"며 "국무위원도 모자라,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헌정사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최악의 탄핵 남발 정당다운 행태"라고 질타했다.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 '법률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 등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발언을 열거한 신 수석대변인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이재명식 화법에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라며 "앞에서는 대놓고 사법부를 협박하며 억지 무죄를 호소하면서 뒤에서는 경청투어를 펼치고 있는 이 후보의 두 얼굴에 국민은 어리둥절 하기만 하다"고 비꼬았다. 신 수석대변인은 최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한 민주당의 사후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과 '판사 선출제'도 모자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며 사법부 무력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민주당은 집단 광기 수준의 입법 독재 선포를 멈춰라"라고 촉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거대 정당의 비이성적 독재 발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삼권분립 훼손도 아랑곳 않고, 사법부마저 발 아래 놓겠다는 거대 정당의 겁박에 맞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5-04 15:03:56미국 대선과 지정학적 갈등 심화가 국내 기업집단의 자산 변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한화 등의 자산 규모가 급증했다. 지난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두나무, 빗썸의 재계 순위가 상승했다.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5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92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 중 자산 총액이 11조6000억원 이상인 46개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확정했다. 이들 기업은 이날부터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적용 대상이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불안 등이 이어지면서 군비 증강이 대세가 됐다. 이를 반영하듯 주요 방위산업기업을 계열사로 둔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등의 자산이 급증했다. 한화 계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산 규모는 14조1000억원에서 17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7조1000억원에서 7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LIG는 올해 자산 순위 69위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해운업이 주력인 기업집단도 자산이 급증했다. 운임률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환율 상승에 따른 자산 증대 효과 때문이다. HMM은 자산 순위가 20위에서 17위로, 장금상선은 38위에서 32위로 올라섰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5-01 18:28:13[파이낸셜뉴스] 빗썸이 대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두나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올라섰다. 작년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되며,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이 증가한 영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작년 말 기준)인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은 92개로 작년보다 4개 증가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작년보다 17개 줄어 3301개로 나타났다. 올해 엘아이지, 대광, 사조, 빗썸, 유코카캐리어스 등 5곳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올해 상출집단은 46개다. 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가장 최근의 명목 GDP 확정치(2324조원)의 0.5%에 해당하는 11.6조원 이상기업을 말한다. 상출집단 수 및 소속회사는 지난해(48개, 2213개) 대비 각각 2개, 120개 감소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 두나무 등이 상출집단으로 상향 지정됐다. 반면 지난해 상출집단이던 교보생명보험, 태영 및 에코프로 등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 지정됐다. 상출집단은 공시집단에 적용되는 공시 의무·사익편취 금지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는다. 지정학적 갈등 심화, 미국 대선 등 기업집단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방위산업, 가상자산업 및 해운업 주력회사의 자산이 급격히 증가했다. 주요 방위산업회사를 계열회사로 둔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 엘아이지의 자산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엘아이지는 자산이 2조 원 이상 증가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에이치엠엠, 장금상선, 유코카캐리어스의 자산이 증가하고 순위가 상승했다. 중동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운임률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 및 지난해 말 급격한 환율 상승에 따른 표시통화 환산이익 발생 등에 따른 것이다. 특히, 자동차 운송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인 유코카캐리어스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보험업 주력 집단의 경우 자산이 감소하거나 재계 순위가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의 보험부채 할인율 인하로 보험계약부채가 증가(자본 감소)함에 따라 보험업 주력집단인 DB, 교보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공정자산이 감소하고 순위가 떨어졌다. 한편, 상위 10대 기업집단 중에서는 철강업 업황 악화로 포스코(5→6위)가 토지자산 재평가로 자산이 증가한 롯데(6→5위)와 순위가 바뀌었다. 또 석유화학업 업황 악화로 지에스(9→10위)가 예대마진 확대 등으로 자산이 증가한 농협(10→9위)과 순위가 바뀌었다. 대형 M&A도 기존 집단 자산 변동 또는 신규 집단 지정에 영향을 줬다. 한진의 경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업결합을 완료함에 따라 아시아나 등 8개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된 영향으로 전년 대비 자산이 19.1조원 급증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한온시스템 등 3개사를 인수하면서 11.1조원 자산이 늘었다. 공정위는 "지정된 대상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유용한 정보를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 감시가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5-01 09:57:44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하면서 가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SKT 가입자의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명 전체의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밝혔지만 알뜰폰 가입자 187만명 등 교체 대상자가 모두 2500만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재고 부족에 따른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대응 과정에서 유심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도 법정 시한을 넘겨 피해 신고를 한 데 이어 신고 당시 정부 기관의 피해 지원 서비스 및 후속조치 지원 등 일체의 기술적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륜은 개인정보보호 및 IT 분야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SKT 개인정보 유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TF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담당한다. 대륜은 또, SK텔레콤을 상대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본사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유출 사태와 관련해 명확한 책임을 묻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다. 대륜은 추가적으로 정확한 피해 확인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센터 소속 전문가도 TF에 투입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직접 피해 및 간접 피해 입증을 위한 분석 및 대응 계획 수립을 마쳤다. 추후 신청자에 한해 유심 발급 이력, 기기정보, 통신 관련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이상 징후 발견 시 추가 심층 분석을 실시해 피해 입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참가 신청은 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현재 고객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이미 개인정보가 탈취된 상황에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SKT로 인한 피해임을 피해자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야 보상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한편, SK텔레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륜은 티몬·위메프, 갤러리K 등 피해자들의 편에서 집단소송을 진행해 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4-30 18:36:4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 울주군 해안가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 준위협종(NT)인 국제보호조 ‘홍여새’ 200여 마리가 관찰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홍여새는 지난 12일 울주군 청량읍에서 울산새 통신원 조현표씨가 20여 마리를 목격하면서 대규모 집단이 확인됐다. 이어 15~21일 울주군 서생면 해안가 곰솔에 붙은 송악 열매를 먹는 200여 마리의 홍여새가 시민생물학자인 윤기득 사진작가에 의해 포착됐다. 이 같은 소식에 서울대 최창용 교수는 “일본에서 월동한 개체들이 북상하면서 울산 해안가나 공원에서 먹이활동과 휴식을 위해 들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흔치 않은 개체 수가 찾아온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밝혔다. 조류 관찰 동호회 '짹짹휴게소'의 홍승민 대표는 “홍여새는 매년 태화강 국가정원을 비롯해 도심 내 열매와 새순을 먹기 위해 몇 마리씩 관찰되고 있다"라며 "이번처럼 100∼200마리 이상 대규모로 온 것은 처음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홍여새는 여새과로 드물게 찾아오는 겨울철새로 11월 하순에 찾아와 4월 하순까지 머문다. 산림 가장자리에 무리 지어 먹이를 찾는다. 향나무, 산수유, 송악이나 양버즘나무, 메타세쿼이아 등 새순과 겨우살이 열매를 먹거나 곤충도 먹는다. 암컷과 수컷도 구별된다. 턱밑 검은색 아랫부분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암컷이다. 깔끔한 검은색이면 수컷이다. 황여새와 섞여 먹이를 찾는 홍여새는 외양이 서로 비슷하다. 미성숙 개체는 첫째 날개깃 안쪽에 흰 무늬가 없는 것 또한 황여새와 같은 특징이다. 하지만 꼬리 끝과 둘째 날개깃 가장자리가 붉은색인 홍여새는 노란색인 황여새와 구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리적 위치나 계절적으로 겨울철새들이 북상하거나 여름철새들이 들어오고 있는 시기이다”라며 “새 통신원과 시민생물학자 등 시민들과 함께 울산을 찾아오는 새들을 열심히 관찰하고 보호하는 일들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4-29 07:46:33법무법인 대건이 해킹으로 인해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무료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29일 법조계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건은 전날 홈페이지에 ‘SK텔레콤 유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다. 법무법인 대건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참가비나 소송 비용을 일체 청구하지 않는 무료 소송 방식으로 이번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부담 없이 권리 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집단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기업이 개인정보를 얼마나 무겁게 다뤄야 하는지를 사회에 알리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현재 피해자 모집은 법무법인 대건 홈페이지 메뉴 중 ‘미디어센터’-‘대건소식’에서 네이버 폼을 통해 진행 중이며, 참여하시고자 하는 부분들께서는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된다”고 했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실질적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도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돼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카페 가입자 수는 약 4만2000여명에 달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4-29 06: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