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집단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앞서 지역주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사무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집단민원과 관련해 민원인과 지역주민, 지역단체의 고충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와 설악산 대청봉 봉우리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2015년에 케이블카 설치를 가능하도록 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고, 2017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거쳤으나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가 ‘부동의’ 됐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20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현재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강원도 시·군 번영회 연합회 1만5000명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양양군도 환경청의 재보완 요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이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7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주민·지역단체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실무회의 등을 통해 중단됐던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재개하기 위한 조정을 추진해왔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수년동안 민원인들과 지역주민 등 많은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그 난맥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풀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따라 하남감일 단샘초등학교 인근 능안천에 가도가 설치되고, 안전관리자가 배치돼 학생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7일 하남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력해 ‘하남시 감일지구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요구’ 집단고충민원에 대한 권익위 중재안에 최종 합의한데 따른 결과다. 이날 현장 조정회의에는 신욱호 하남시장 권한대행,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고충민원심의관, 정경호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장, 최윤호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장 조정회의 결과, LH는 단샘초등학교 학생이 능안천을 건너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능안천에 가도를 설치하고 안전울타리와 CCTV-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학생의 통학안전을 위해 등하교 및 공사차량 출입 시 안전관리자(신호수 등)를 배치하기로 했다. 하남시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교 시 례미콘-펌프카 등 대형 공사차량 운행금지, 안전요원 배치를 시공사에 협조를 구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협약했다. 이에 앞서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 입주자 1000여명은 국민권익위에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다수의 건축공사로 학생 안전이 우려돼 인근 능안천 주변 산책로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로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신욱호 권한대행은 현장 조정회의에서 “학생이 공사현장 주변으로 통학하게 됐는데 빠르게 해결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하남시는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 시민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희 부위원장은 “초등학생의 통학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기획조사를 통해 전국의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과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해온 만큼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수년째 방치돼 흉물스럽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어 철거해 달라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소재 동막소초와 관련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 기관들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송도 G타워에서 동막소초 철거와 관련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국민권익위를 비롯 인천경제청, 17보병사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경기남부시설단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중재안에 따르면 17보병사단은 동막소초를 우선 철거해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키로 했고 경기남부시설단은 동막소초가 철거될 수 있도록 동막소초를 국방부 소관 재산에서 정리하기로 했다. 또 송도 6,8,9공구 매립사업 시행자인 인천경제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는 매립사업으로 동막소초가 철거되는 대신 오는 2025년까지 중대급의 병영생활관을 건축, 17보병사단에 이관하기로 했다. 동막소초는 송도 6,8공구 매립사업으로 인해 철거 후 이전돼야 하는 17보병사단의 군사시설 중 하나다. 인천시와 17보병사단은 지난 2012년 동막소초 이전을 위해 합의서를 체결했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은 채 도시 속 흉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동막소초 인근에 위치해 있는 대방디엠시티 아파트 1206세대 입주 예정자 397명(2023년 입주 예정)은 수년째 방치돼 흉물스럽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동막소초를 철거해달라고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동막소초가 철거되지 않을 경우 대방디엠시티아파트 입주예정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17보병사단의 다른 국방·군사시설도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수차례 회의를 진행, 이번에 중재안을 마련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집단민원은 동막소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공익사업으로 인한 국방·군사시설 이전의 문제였다. 동막소초가 철거돼 주민들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17보병사단의 국방·군사시설이 신속히 이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중재에 따라 동막소초는 내년까지 철거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관련기관들과 힘을 모아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송도국제도시 어민지원대책용지 분할을 요구하는 어민들의 집단민원과 관련해 핵심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중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송도국제도시 어민지원대책용지는 인천항 주변에서 시행된 각종 공공사업으로 허가어업이 취소된 5t 미만의 어선 소유자들을 위해 어민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송도 11공구에 반영된 주상복합용지다. 어민 439명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 당초 어민들과 어민지원대책용지를 분할해 공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10월 26일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어민들은 어민지원대책용지 공급대상자가 510명 다수로 5만557㎡를 1개 획지보다 4개 획지로 분할하는 것이 어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의사를 결집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당한 규모라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 중재로 10개월 동안 협의한 결과 인천경제청은 510명 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용지 중간에 20m 도로를 신설해 4개 획지로 분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신청인은 인천경제청에서 1개 획지로 결정할 때에도 510명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20m 도로 폭은 필요이상으로 넓어 그만큼 공급면적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권익위는 실무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재영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대표와 인천경제청 송도사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회의를 개최해 핵심 이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용지 분할을 어민들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천경제청에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이곳은 '펀치볼'로 불리는 6·25 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아직도 현대사의 아픔이 서려 있다. 전쟁 전에는 북한 땅이었으나 1953년 정전협정으로 남한에 속하게 됐고, 주민의 80%가 북한으로 넘어가면서 무주지(無主地)가 됐다. 이후 정부는 1956년과 1972년에 260세대, 1394명을 해안면으로 정책이주시키면서 "10년 동안 경작하면 소유권을 준다"는 구두 약속을 했다. 그러나 정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주민들은 언제 생활터전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수십년을 살아야 했다. 이에 530여명의 해안면 주민은 정부가 약속한 대로 토지 소유권을 갖게 해달라는 집단민원을 2017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년여 동안 해결방안을 찾아 동분서주한 끝에 지난해 관계기관으로부터 특별조치법 개정과 낙후된 해안면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해안면 주민들은 70여년 만에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왜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일까. 그 원인은 일반민원과는 다른 집단민원의 특성에 있다. 우선 집단민원은 법·규정 위반 여부를 떠나 국민과 행정기관 간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잘 조정해 국민과 행정기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해관계 조정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 관심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안면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수십 차례나 현장을 찾아 주민들, 관계기관들과 끊임없이 소통했다는 점이 이런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둘째로 관련된 기관이 많다는 점이다. 해안면 사례처럼 양구군은 물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많은 기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한 기관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셋째로 대부분 행정기관이 집단민원 전담 조직과 인력, 전문적 처리체계가 없다는 점이다. 집단민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체계, 전문인력 부족 등은 국민권익위원회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더 큰 문제는 해안면 사례처럼 장기간 표류하는 미해결 집단민원이 많다는 점이다. 지난 한 해만 전국적으로 7000여건의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앞으로도 장기화되는 집단민원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는 심각한 국민권익 침해와 정부에 대한 불신, 국가경쟁력 약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 민간연구소는 사회적 갈등으로 낭비되는 비용이 한 해 수십조원에서 수백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민원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 완전히 새로운 접근방식과 시스템을 하루라도 빨리 갖춰야 한다. 다행히 최근 집단민원조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법안은 행정기관이 집단민원 조정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집단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 전문가도 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전문성을 높였다. 작년 한 해만 1000만건 가까운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이 중에도 빨리 해결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집단민원이 점점 쌓여 가고 있다. 법안이 하루빨리 제정돼 집단민원 해결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파이낸셜뉴스] 인천광역시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조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집단민원에 대해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태응 상임위원 주재로 민원인 대표와 인천광역시 교통환경조정관, 안산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 준비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등 지역주민 7459명은 지난달 14일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조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올해 3월 인천광역시는 2025년에 서울·경기·인천지역 쓰레기 매립시설인 수도권매립지 운영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영흥도를 인천지역 쓰레기 매립지로 지정했다. 이에 영흥도와 인접한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등 지역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시설로 인한 직접적인 환경 훼손은 물론 수산업과 관광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라며,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지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안산시 지역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게 된 취지와 인천광역시, 안산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집단민원 '조정'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지정과 관련해 안산시 대부도 등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관계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조정'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고속도로 건설 예정지 인근 세종특별자치시 송문마을에 설치될 방음벽을 친환경적인 방음둑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방음둑은 흙을 쌓아 둑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심은 소음·분진 방지시설을 말한다. 권익위는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와 인근 송문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방음둑 변경 설치 요구’ 집단민원에 대해 26일 장군면사무소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중재안을 확정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소음·분진 등을 저감하기 위해 당초 설계된 방음벽을 친환경적인 방음둑으로 변경·설치하기로 했다. 또 방음둑 설치로 추가편입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주들과 협의해 추진하고 어려울 경우 옹벽설치 등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인접지역인 송문마을 옆에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2018년 8월 경 한국도로공사가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방음벽이 아닌 방음둑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방음둑으로 변경 설치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고속도로 건설 구간과 송문마을이 가깝고 인근에 전원주택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세 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후 최종 중재안을 마련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처리한 적극행정의 모범적인 해결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익사업을 진행하도록 적극 지원·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의왕=강근주 기자] 의왕시 적극행정이 재건축현장 주변 무단주차 문제를 산뜻하게 처리해 집단민원 해결의 수범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21일 의왕시에 따르면 오전가구역 주택재건축 공사(시공사 포스코-롯데건설)가 진행되면서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도로에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해 인근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주민은 의왕시에 무단주차 해결을 건의했으며, 의왕시는 해결방안을 고심한 끝에 오전가구역 재건축현장 인접지에 위치한 유한양행 공장 이전부지가 유휴부지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착안했다. 의왕시는 군포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해당 부지를 현장근로자의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아냈다. 오전가구역 재건축현장의 지하주차장 공정완료까지 약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 측과 롯데·포스코건설은 오는 3월2일부터 1년 간 유한양행 부지에 차량 15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오전가구역 재건축현장에 지하주차장 공정완료까지 약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김성곤 포스코건설 현장소장은 21일 “의왕시의 적극적인 민원행정으로 군포시와 유한양행 측의 협조를 받아내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반색했다. 오전가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진영삼씨는 “의왕시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박종희 의왕시 건축과장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사현장이 주로 밀집된 주거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례는 인접 지역의 유휴지를 적극 활용한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고양=강근주 기자]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던 이른바 수역이마을 집단민원이 돌파구를 찾았다. 고양시는 돌파구 마련에 거중 조정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고양시는 28일 성사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문산고속도로(주)가 참석한 가운데 수역이마을 집단민원 조정합의서를 체결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서울문산고속도로는 그동안 수역이마을 집단민원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고양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문산고속도로 그리고 지역주민과 적극 협의해 해법을 도출했다. 조정합의 내용은 △수역이교 확장(11m→14m) △부체도로개설(연장230m, 폭원 6m) △방음벽 높이 조정(2.0m→4.0m) △과적차량 진입금지를 위한 회차로 삭제 △방음벽 설치구간 수목 추가 식재 등이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는 11월7일 수역이마을 마을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문산고속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민원 내용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수역이마을 통과구간 교량화 △마을도로 단절에 따른 부체도로개설 △방음벽 추가 △과적차량 진입금지를 위한 회차로 삭제 요구 등이다. 또한 해당지역 주민과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관계기관 회의에 함께 참석, 수역이마을의 불편사항을 전달하는 등 민원 해결에 노력을 기울였다. 성송제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조정합의는 적절한 초기대응과 지역주민과 의사소통, 관련 부서와 협업이 잘 이뤄진 결과”라며 “이번 조정합의가 지역주민에게 좀 더 나은 생활환경과 이용편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매월 사업시행자와 고양시 실무자 간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현재 우리 장병들이 먹고, 입고, 쓰는 군용물자의 1%가량은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단체 수의계약을 두고 보훈.복지단체들이 과도한 민원 제기와 집단행동 등이 끊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1975년 자활용사촌.국가유공자단체 수의계약을 근거로 추진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은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보훈.복지 정책이란 큰 틀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런 이유로 방위사업청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15일 오후 공군회관에서 건전한 수의계약 정착과 보훈.복지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품질개선 위해 일반입찰 필요" "저가입찰로 품질저하 우려" 이날 세미나는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 주최로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국방부, 조달청 및 보훈.복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보훈복지 정책 및 수의계약 제도 발전방안' 발표에서 정만호 방사청 물자계약팀장(서기관)은 "올해 장비물자 계약은 684건으로 계약금액은 1조4498억원이며 이 중 급식 및 피복류 수의계약 대상은 33품목, 1349억원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한다"면서 "피복 급식류 조달의 22.9%가 수의계약으로 조달될 계획이지만 지난해 41.5%에 비해 18.6%포인트가 줄었다"며 수의계약 현황을 설명했다. 정 팀장은 "군수품은 적기 조달과 품질 확보가 군사력 유지와 국가안보에 직결된다"면서 "특히 품질 확보는 군의 사기와 연관이 있어 국민의 관심이 높다"며 군수품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격요건 상실 또는 불공정행위로 인한 수의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일반경쟁을 통해 입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령(국계법)상 동일 품목에 각각 다른 납품가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수의계약 업체들에도 낮아진 입찰금액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군수품은 거래실례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원가상정을 통해 원가를 측정한다. 통상 수의계약은 원가의 98%, 일반경쟁을 통한 입찰은 83~88%에서 납품가가 정해진다. 이런 이유로 기존의 단체 수의계약 업체는 "수의계약 취소 물량을 수의계약 대상업체에 재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에 대한 간접지원보다 개인에 직접지원이 필요 정만호 팀장은 "국계법 및 방사청 예규를 통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위해 설립된 단체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간접적 자원을 해왔다"면서도 "수의계약을 통한 간접지원은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팀장은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보훈.복지 단체의 장기적인 자립을 위해 직접 생산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 보훈.복지단체에는 적극 지원을 해왔다"면서 "하청생산 등 불법행위 단체는 수의계약을 통한 조달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지훈 한국장애인개발원 판로지원팀장은 "지난해 국방부는 총 구매액의 0.85%, 방위사업청은 2%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했다. 방위사업청은 법정의무구매 비율인 1%를 초과해 구매를 해준 것"이라면서 "미국은 국방부(육군 19.88%, 해군 12.29%, 공군 8.79%, 군수국 14.64% 등)에서 총 구매액 대비 많은 양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한 것처럼 구매의 99.5%를 차지하는 피복류 등은 수의계약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