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의 유일한 지대공 사격장인 대천사격장의 훈련 여건을 보장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도 해소할 수 있는 민·관·군 조정안이 마련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충남 보령시 대천5동 행정복지센터에선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지속적인 소음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대천사격장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11개월간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공군본부와 공군미사일사령부는 내년 1월 주민들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대전사격장 주변 완충공간을 마련하고 주민 이주 희망 실태조사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기로 했다. 또 충청남도와 보령시는 군의 연구용역에 참여하며 갓배마을 주민 이주·보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과정급 실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계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해 지역주민의 우려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갓배마을 등 지역주민들은 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지난 15년간 군과 지자체,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지대공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 해결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아온 갓배마을 주민들이 희망을 갖게 됐다”며 “아울러 대한민국의 유일한 지대공사격장인 대천사격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사격훈련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안보도 든든히 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대천사격장을 위해 중재 노력을 해온 국민권익위와 사격장 소음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군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아끼지 않는 공군 대천사격장 피해 협동조합 조합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천사격장은 1960년 미군이 사격을 시작한 이래 1991년부터 공군이 주둔하면서 육·해·공 각 군과 주한미군이 매년 약 100일간 발칸포와 신궁, 천궁 등의 각종 대공화기 사격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2023년 7월 시장 직속 소통협치담당관을 신설하고 부서 내 갈등관리팀을 조직한 경기 고양시가 집단민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갈등을 풀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집단고충민원 지표관리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실지 조사, 시민 참여 등을 강화하고,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는 등 실생활과 맞닿은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집단민원 중 77% 건설·교통 분야 집중… 도로 개설 등 주민 불편 해소집단민원은 5세대 이상 다수의 이해와 관련돼 5명 이상 연명 제출하는 민원으로 시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건설교통이 268건(77%)으로 가장 많고, 환경경제 49건(14.1%), 기획행정 16건(4.6%), 문화복지 15건(4.3%) 순이다. 시는 지난 6월 기준 총 348건의 집단민원 중 185건을 조정·해결(합의율 53.2%)한 것으로 나타났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함에 따라 장기 미결과제들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중로 2-178호선(오금3로)'은 오금동 일원 주택단지 2,500세대 입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도로다. 증가한 통행량에 비해 기존 도로와 보행로가 협소해 지난해 11월에만 263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시는 주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고, 지난 6월에는 15m 너비 도로폭 확장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 지난 13일에는 분할 측량 결과를 반영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손실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고, 하반기까지 완료한 뒤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원동 물구리 '소로3-512호선' 도로 개설은 지난 2019년 실시설계용역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도로 개설 공사의 빠른 착공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됐고, 시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 16.7억원을 투입해 전체 46필지 중 26필지의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해당 도로는 오는 2025년 주민지원사업(국비)을 통해 잔여 사업비를 확보한 후 시설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맨발 산책로 조성 등 소확행 확산… 능곡 3구역, 창릉지구 등 도시계획 집단민원도 종결지난 6월, 일산서구 주엽동에 위치한 궁골공원에는 맨발 산책로가 생겼다. 지난해 8월 기존 산책로를 황톳길로 조성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접수됐고, 시에서는 공원 녹지대 가장자리에 다수 주민들의 통행으로 자연스럽게 흙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 본예산 주민숙원사업으로 맨발 산책로 정비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궁골공원에는 100m에 달하는 맨발 산책로 경계목이 생기고 등의자 설치, 수목 식재 등 환경개선까지 함께 이뤄졌다. '능곡3 존치정비구역의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고시 촉구' 관련 집단민원은 지난 7월에 마무리됐다. 시는 지난해 8월 능곡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고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주민 공청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의 사업성 검토 후 7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능곡3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완료됐다. 또한 '창릉지구 내 유해시설의 현천지구 이전 반대' 집단민원도 종결 처리됐다. 시는 지난 2021년 9월에 접수된 집단민원을 토대로 국토부 등에 주민의견을 반영한 지구계획 재검토를 요청했다. 지난 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결로 현재 레미콘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향후 레미콘 3사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의원과 협조해 적정한 위치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집단민원 등 공공갈등 대응 역량 키워… 국무조정실 연계 컨설팅·직원 교육 강화고양시는 지역 내 공공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 관리,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 집단민원 등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고,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국비 50% 비용 보조와 갈등관리 전문기관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센터 연계 등을 지원받았다. 해당 컨설팅에는 시 정보통신담당관, 3개구 건축과·안전건설과 등 11개 관련 부서가 참석했고, 갈등관리 전문가로부터 인허가 등 반대 민원에 대한 이해와 대응, 소통에 기반한 갈등관리 기법을 자문 받았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 공유와 함께 관계 법령과 업무처리 절차를 학습해 집단민원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을 높였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백석업무빌딩 회의실에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직원 대상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고양시 공직자 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 연구소’와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의 주재로 공공갈등의 원인과 진단, 사례학습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 등 교육이 진행됐다. 시는 하반기에도 국무조정실과 연계한 갈등영향분석 컨설팅, 직원 대상 교육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고양연구원과 협업해 ‘고양형 공공갈등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사례별 공공갈등관리 매뉴얼’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 현장점검을 통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판매자와 이커머스 간의 관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오늘 긴급 현장점검과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현장점검에서는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내용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를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위메프·티몬에서 대금 정산이 지연되면서, 상품으로 판매되던 항공권이 갑자기 취소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판매자와 이커머스와의 관계, 이커머스와 소비자와의 관계 등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에는 관여할 수 있지만, 티몬, 위메프 등 오픈마켓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정산 지연하는 문제는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다만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는 공정거래법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여서 입점판매업체 피해 구제 법률은 아닌 걸로 해석하고 있다"며 "대금정산 지연은 금융당국 등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 및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은 소비자원 기준으로 지난 23일부터 폭증했다. 소비자 상담번호 1372를 통해 23일에는 254건, 24일에는 1300건이 접수됐다. 이중 절대 다수가 정산 민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집단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앞서 지역주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사무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집단민원과 관련해 민원인과 지역주민, 지역단체의 고충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와 설악산 대청봉 봉우리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2015년에 케이블카 설치를 가능하도록 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고, 2017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거쳤으나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가 ‘부동의’ 됐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20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현재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강원도 시·군 번영회 연합회 1만5000명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양양군도 환경청의 재보완 요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이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7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주민·지역단체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실무회의 등을 통해 중단됐던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재개하기 위한 조정을 추진해왔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수년동안 민원인들과 지역주민 등 많은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그 난맥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풀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따라 하남감일 단샘초등학교 인근 능안천에 가도가 설치되고, 안전관리자가 배치돼 학생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7일 하남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력해 ‘하남시 감일지구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요구’ 집단고충민원에 대한 권익위 중재안에 최종 합의한데 따른 결과다. 이날 현장 조정회의에는 신욱호 하남시장 권한대행,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고충민원심의관, 정경호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장, 최윤호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장 조정회의 결과, LH는 단샘초등학교 학생이 능안천을 건너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능안천에 가도를 설치하고 안전울타리와 CCTV-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학생의 통학안전을 위해 등하교 및 공사차량 출입 시 안전관리자(신호수 등)를 배치하기로 했다. 하남시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교 시 례미콘-펌프카 등 대형 공사차량 운행금지, 안전요원 배치를 시공사에 협조를 구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협약했다. 이에 앞서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 입주자 1000여명은 국민권익위에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다수의 건축공사로 학생 안전이 우려돼 인근 능안천 주변 산책로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로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신욱호 권한대행은 현장 조정회의에서 “학생이 공사현장 주변으로 통학하게 됐는데 빠르게 해결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하남시는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 시민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희 부위원장은 “초등학생의 통학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기획조사를 통해 전국의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과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해온 만큼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수년째 방치돼 흉물스럽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어 철거해 달라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소재 동막소초와 관련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 기관들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송도 G타워에서 동막소초 철거와 관련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국민권익위를 비롯 인천경제청, 17보병사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경기남부시설단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중재안에 따르면 17보병사단은 동막소초를 우선 철거해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키로 했고 경기남부시설단은 동막소초가 철거될 수 있도록 동막소초를 국방부 소관 재산에서 정리하기로 했다. 또 송도 6,8,9공구 매립사업 시행자인 인천경제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는 매립사업으로 동막소초가 철거되는 대신 오는 2025년까지 중대급의 병영생활관을 건축, 17보병사단에 이관하기로 했다. 동막소초는 송도 6,8공구 매립사업으로 인해 철거 후 이전돼야 하는 17보병사단의 군사시설 중 하나다. 인천시와 17보병사단은 지난 2012년 동막소초 이전을 위해 합의서를 체결했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은 채 도시 속 흉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동막소초 인근에 위치해 있는 대방디엠시티 아파트 1206세대 입주 예정자 397명(2023년 입주 예정)은 수년째 방치돼 흉물스럽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동막소초를 철거해달라고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동막소초가 철거되지 않을 경우 대방디엠시티아파트 입주예정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17보병사단의 다른 국방·군사시설도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수차례 회의를 진행, 이번에 중재안을 마련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집단민원은 동막소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공익사업으로 인한 국방·군사시설 이전의 문제였다. 동막소초가 철거돼 주민들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17보병사단의 국방·군사시설이 신속히 이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중재에 따라 동막소초는 내년까지 철거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관련기관들과 힘을 모아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송도국제도시 어민지원대책용지 분할을 요구하는 어민들의 집단민원과 관련해 핵심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중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송도국제도시 어민지원대책용지는 인천항 주변에서 시행된 각종 공공사업으로 허가어업이 취소된 5t 미만의 어선 소유자들을 위해 어민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송도 11공구에 반영된 주상복합용지다. 어민 439명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 당초 어민들과 어민지원대책용지를 분할해 공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10월 26일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어민들은 어민지원대책용지 공급대상자가 510명 다수로 5만557㎡를 1개 획지보다 4개 획지로 분할하는 것이 어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의사를 결집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당한 규모라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 중재로 10개월 동안 협의한 결과 인천경제청은 510명 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용지 중간에 20m 도로를 신설해 4개 획지로 분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신청인은 인천경제청에서 1개 획지로 결정할 때에도 510명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20m 도로 폭은 필요이상으로 넓어 그만큼 공급면적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권익위는 실무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재영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대표와 인천경제청 송도사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회의를 개최해 핵심 이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용지 분할을 어민들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천경제청에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이곳은 '펀치볼'로 불리는 6·25 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아직도 현대사의 아픔이 서려 있다. 전쟁 전에는 북한 땅이었으나 1953년 정전협정으로 남한에 속하게 됐고, 주민의 80%가 북한으로 넘어가면서 무주지(無主地)가 됐다. 이후 정부는 1956년과 1972년에 260세대, 1394명을 해안면으로 정책이주시키면서 "10년 동안 경작하면 소유권을 준다"는 구두 약속을 했다. 그러나 정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주민들은 언제 생활터전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수십년을 살아야 했다. 이에 530여명의 해안면 주민은 정부가 약속한 대로 토지 소유권을 갖게 해달라는 집단민원을 2017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년여 동안 해결방안을 찾아 동분서주한 끝에 지난해 관계기관으로부터 특별조치법 개정과 낙후된 해안면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해안면 주민들은 70여년 만에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왜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일까. 그 원인은 일반민원과는 다른 집단민원의 특성에 있다. 우선 집단민원은 법·규정 위반 여부를 떠나 국민과 행정기관 간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잘 조정해 국민과 행정기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해관계 조정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 관심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안면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수십 차례나 현장을 찾아 주민들, 관계기관들과 끊임없이 소통했다는 점이 이런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둘째로 관련된 기관이 많다는 점이다. 해안면 사례처럼 양구군은 물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많은 기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한 기관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셋째로 대부분 행정기관이 집단민원 전담 조직과 인력, 전문적 처리체계가 없다는 점이다. 집단민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체계, 전문인력 부족 등은 국민권익위원회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더 큰 문제는 해안면 사례처럼 장기간 표류하는 미해결 집단민원이 많다는 점이다. 지난 한 해만 전국적으로 7000여건의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앞으로도 장기화되는 집단민원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는 심각한 국민권익 침해와 정부에 대한 불신, 국가경쟁력 약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 민간연구소는 사회적 갈등으로 낭비되는 비용이 한 해 수십조원에서 수백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민원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 완전히 새로운 접근방식과 시스템을 하루라도 빨리 갖춰야 한다. 다행히 최근 집단민원조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법안은 행정기관이 집단민원 조정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집단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 전문가도 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전문성을 높였다. 작년 한 해만 1000만건 가까운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이 중에도 빨리 해결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집단민원이 점점 쌓여 가고 있다. 법안이 하루빨리 제정돼 집단민원 해결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파이낸셜뉴스] 인천광역시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조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집단민원에 대해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태응 상임위원 주재로 민원인 대표와 인천광역시 교통환경조정관, 안산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 준비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등 지역주민 7459명은 지난달 14일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조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올해 3월 인천광역시는 2025년에 서울·경기·인천지역 쓰레기 매립시설인 수도권매립지 운영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영흥도를 인천지역 쓰레기 매립지로 지정했다. 이에 영흥도와 인접한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등 지역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시설로 인한 직접적인 환경 훼손은 물론 수산업과 관광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라며,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지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안산시 지역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게 된 취지와 인천광역시, 안산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집단민원 '조정'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지정과 관련해 안산시 대부도 등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관계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조정'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고속도로 건설 예정지 인근 세종특별자치시 송문마을에 설치될 방음벽을 친환경적인 방음둑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방음둑은 흙을 쌓아 둑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심은 소음·분진 방지시설을 말한다. 권익위는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와 인근 송문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방음둑 변경 설치 요구’ 집단민원에 대해 26일 장군면사무소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중재안을 확정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소음·분진 등을 저감하기 위해 당초 설계된 방음벽을 친환경적인 방음둑으로 변경·설치하기로 했다. 또 방음둑 설치로 추가편입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주들과 협의해 추진하고 어려울 경우 옹벽설치 등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인접지역인 송문마을 옆에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2018년 8월 경 한국도로공사가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방음벽이 아닌 방음둑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방음둑으로 변경 설치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고속도로 건설 구간과 송문마을이 가깝고 인근에 전원주택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세 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후 최종 중재안을 마련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처리한 적극행정의 모범적인 해결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익사업을 진행하도록 적극 지원·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