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21일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부추겼다는 혐의 수사를 위해 박 비대위원장을 소환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내가 병원을 떠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이제 와서 내가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이유를 여전히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언젠가부터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독재와 탄압만 남은 것 같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다. 또 전공의 집단 사직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의협 측 입장에 대해 "의협이 사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전공의 선생님들 개개인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앞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지난 1일 변호인 선임 문제로 출석 날짜를 변경한 바 있다. 당시 박 비대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사직서를 제출한 지 벌써 반년이 다 돼 간다. 이제 와서 경찰 권력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니 정부가 내심 조급한가 보다"며 "끝까지 힘으로 굴복시키겠단 것이냐.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김택우 당시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업무 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 움직임이 확산되며 의료공백이 본격화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은 다음주부터 일주일에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주1회 셧다운(휴진)'에 돌입하고 서울대 의대를 시작으로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1회 휴진, 교수 사직' 이어질 듯이날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진료를 제외한 전면적인 진료중단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교수들이 지난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뇌부 4명은 모두 필수의료 교수"라며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앉아서 환자를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에 사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방 위원장은 과학적 연구를 통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의대 증원계획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사와 환자가 행복한 의료시스템을 먼저 구상하고 시스템을 만들 때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추계하는 시나리오를 마련해보겠다"며 "이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8∼12개월이 걸린다. 서울대의대 비대위가 공모하는 연구 결과를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대를 포함해 19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주 하루 휴진을 하기로 하고 이후 주1회 휴진 여부를 26일 총회에서 논의하겠다"며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는 관계없이 25일 이후 사직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개혁특위 예정대로 25일 출범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주1회 휴진 결정을 내리고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고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예정대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사직 당시처럼 행정명령을 통해 진료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법적으로 진료유지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행정명령을 통한 진료 유지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실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강경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수들은 환자에 대한 책임성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 어떤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극단적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애초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참여를 요청했지만, 의협은 거절했고 대전협은 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수가보상체계 개편, 필수의료 공정성을 저해하는 비급여, 실손보험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 차관은 "특위 출범으로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오랜 기간 정체돼 온 보건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협과 대전협도 열린 마음으로 특위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7차례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고, 의료개혁에 대한 공감의 폭을 확대해 왔는데 의료계 등 각계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란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23일 일축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4월25일이 되면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되고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될 것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그 형식, 사직의 사유, 고용계약 형태 등이 다양하다"면서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교육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사 집단행동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이 현재 법리 검토 단계라며 반박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질문에 "늦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많은 수의 참고인을 조사하고 통신 수사를 통해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수사해야 할 양이 많고 현재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시점에서 검찰에 송치가 언제 되겠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긴 힘들다"며 "충분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첫 압수수색 이후 한달째 혐의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관련해 집단사직이라는 업무방해 행위를 한 '정범'에 해당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초기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국민에 큰 불편을 야기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고, 이 방침에 관해서는 변화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 참고인 조사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주변의 의협 관계자나 의협 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한다"며 "(집단사직 관련) 자료 생산 여부 등 의협 내부에서 일어난 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깊이 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입건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공의에 대해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사례가 없었다고 전했다. 전공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경찰청 관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는 있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있다"고 답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 사진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료 삭제 지침 등의 글을 올린 이들과 관련해 "기존에 특정된 5명 이외에 총 23명을 특정했고 이 중 3명을 조사해 모두 의사임이 확인됐다"며 "게시글 게재자 중에서 총 8명이 업무방해·모욕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공의에 대해선 인지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선 전공의에 대한 인지 수사나 먼저 수사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했다. 현재 경찰은 전공의에 대한 수사 없이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6명의 법리검토를 마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는 질문에 조 청장은 "그건 소수 의견 같다"면서 "법원의 최종 결정은 다를 순 있는데 송치가 어렵다고 판단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5명을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 및 방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강원도의사회 소속 의사 1명을 추가 입건해 조사했다. 관련해 조 청장은 "진술한 여러 내용 등을 토대로 분석·확인 작업을 하는 단계"라고 언급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공의 지침'을 작성한 군의관 2명과 관련해 조 청장은 "1명은 지난주에 조사했고 1명은 이번 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지침의 작성 경위와 유통 경로, 추가 관련 인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보의 명단을 유출한 의사와 의대 휴학생과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명단을) 작성했다고 진술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명단을) 입수하게 된 경위, 왜 올렸는지 등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메디스태프와 관련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한 메디스태프 직원 2명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고 있다. 메디스태프에 공보의 태업 지침 등 게시글을 작성한 21명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조 청장은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수사정보 유출 혐의로 체포된 데 대해 "경찰 신뢰성에 결정적인 흠결을 낸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A 씨 신병을 확보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서울 지역 경찰들의 음주·폭행·시비 등 계속된 논란과 관련해서도 조 청장은 "비위가 많고 적고를 떠나 국민과 서울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개인의 의무 위반 행위도 봐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진정성 있는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통해 지금의 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해 나가고자 한다"며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의대 교수들에게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진행하고 있다. 박 차관은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5월 내로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며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장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준비상황과 범부처 협력사항 등의 점검한다"라고 강조했다. 의대교육 지원 TF는 지난 22일에 1차 회의를 통해 대학별, 지역별 의대 교육 준비상황을 점검했으며, 이날 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한다. 또 교육부에서 구성한 별도의 현장점검팀이 오는 29일까지 각 의과대학을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당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 방식도 기존의 전화, 문자 방식 외에 온라인까지 넓힌다. 접수 대상은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한다. 박 차관은 "지난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보호·신고센터에는 총 84건이 접수됐으나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다"며 "이에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이 결국 25일 줄줄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축소에 돌입한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 대열에 합류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처리'를 지시하면서 강대강 갈등 속 대화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2000명 정책과 대학별 배정 철회 없이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고, 의정(醫政) 간 대화를 위해서는 이를 먼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오갔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사직서 제출과 누적된 피로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 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졌다. 고려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구로·안산·안암)의 전임·임상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하고 미리 작성해둔 사직서를 수거함에 모아두고 퇴장했다.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울산대의대 교수 433명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연세대의대 교수들은 의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다. 이외에도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19개 대학 교수들이 사직을 결의했고 이를 이행 중이다. 정부는 전의교협 등이 정부와 대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말하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말한 것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화와 협상 분위기가 조금씩 조성되고 있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는 여전하다. 정부도 이 같은 행보와는 별도로 비상진료대책 고도화에 나서며 의료공백 장기화와 환자의 불편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현장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중대본 회의에서 비상진료인력의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재난위기 '심각' 기간에는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수련의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처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지난 11일 이후 파견된 인력은 총 413명에 달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학재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발발하는 의대교수들이 결국 25일 줄줄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축소에 돌입한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이어 의대교수들까지 사직 대열에 합류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치 처분에 대해 '유연처리'를 지시하면서 강대강 갈등 속 대화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2000명 정책과 대학별 배정 철회 없이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고, 의정(醫政) 간 대화를 위해서는 이를 먼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오갔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사직서 제출과 누적된 피로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 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의대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졌다. 고려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구로·안산·안암)의 전임·임상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하고 미리 작성해둔 사직서를 수거함에 모아두고 퇴장했다.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울산대의대 교수 433명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연세대의대 교수들은 의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다. 이외에도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19개 대학 교수들이 사직을 결의했고 이를 이행 중이다. 정부는 전의교협 등이 정부와 대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말하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말한 것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화와 협상 분위기가 조금씩 조성되고 있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는 여전하다. 정부도 이 같은 행보와는 별도로 비상진료대책 고도화에 나서며 의료공백 장기화와 환자의 불편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현장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중대본 회의에서 비상진료인력의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에는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수련의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처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지난 11일 이후 파견된 인력은 총 413명에 달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학재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에게 "이제는 대화를 해야할 때"라며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다만, 정부는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달라"며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 장관은 "의학교육 여건개선을 비롯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데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라며 "정부는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인력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방안이 논의됐다.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인정시 수련병원 의사가 긴급 인정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EMR)에 접속해 처방할 수 있으며,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다. 이날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보의 100명 등 200명을 의료기관에 추가로 파견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166명을 1차로 파견했고, 지난 21일 47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이번 파견 인력을 합치면 총 413명을 파견한 셈이다. 조 장관은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를 허용하고,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은퇴예정이거나 은퇴한 의사의 재고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음달 내로 현장에 적용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된다. 이날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될 경우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진료협력병원들의 병상 종류, 진료과목, 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정부는 암 등 전문 분야에 대해 진료협력병원을 추가로 운영하고, 협력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정원 증원규모와 배분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27년 만에 이루어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논의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은 사직을,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본격화한다.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면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이나 반전도 없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동조해 25일부터 사직서를 낸다. 앞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외래진료, 수술, 입원진료 등 근무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멈추고 대화의 장을 만든다면 철회 가능성이 있다면서 협상의 가능성은 남겨뒀다. 또 사직서를 내는 집단행동을 단행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처리 전에 의료현장을 떠나지는 않을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 정책 등 기존 의료개혁 과제에서 물러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며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늦어도 이달 말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 출연,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법과 원칙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당부했다. 성 실장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도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아달라"고 촉구하면서 "부족한 의사인력을 고려하면 연간 2000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5년 뒤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인원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주부터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돌입한다.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35명, 행정처분 사전통지 발송자는 7088명이다.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져도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에 대한 송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면허정치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의정 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고 여기서 타협점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도 의사들도 서로의 주장에서 물러설 의사가 없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 봉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2000명의 각 대학별 배분을 마쳤다. 병원을 지켜야 할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대란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를 전문의와 간호사 등 남은 의료진이 채우고 군의관과 공공보건의사들이 투입되는 등 비상진료대책이 가동되고 있지만 오래 유지하기는 어렵다. 혼란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불안도 나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각계에서 다양한 중재안이 나오고 있다. 김윤 서울대 교수는 2025학년도는 두고 오는 2026학년도부터 의대정원 조정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하는 데 합의하고 전공의들이 일단 복귀하는 정상화 중재안을 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대화에 나서는 등 중재에 나선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