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폭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 3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채널에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밀양 성폭행 사건이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자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수집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피해를 줬으며, 피해자는 2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에 지난해 6월부터 접수된 고소·진정 등은 12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대상자 790명 중 559명에 대해 송치·진정철회 등으로 사건 처리를 마쳤으며, 유튜버는 10명으로 이 중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0대 청소년들이 여교사를 집단 강간하고 협박한 혐의로 체포되는 일이 오스트리아에서 발생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1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현지 신문인 크로넨차이퉁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29세 여교사는 지난해 두 번에 걸쳐 세 명의 소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들은 빈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조직처럼 무리 지어 다니며 범죄를 저질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14~17세 청소년 7명인 이들은 오스트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루마니아 등 국적도 다양했다. 검찰은 이 교사가 범행이 있기 1년 전 가해자들 중 제자였던 한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여교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들이 성관계를 녹음해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이후 마약을 구하라고 시키고 성폭행까지 했다. 부끄러운 데다 교사직을 잃을까봐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은 7명 모두 강간, 강탈, 방화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의 범죄 행위가 알려진 뒤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오스트리아 자유당(FPÖ)은 가해 청소년들의 국적을 문제삼으며 빈이 망명 신청자들의 온상이 됐고 여성에게는 안전하지 않은 곳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정당은 "이러한 수입된 폭력으로 빈은 여성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 되고 있다" 이어 '범죄 외국인의 추방과 망명 광기의 종식, 가해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처벌,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요구합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잦은 인도에서 또다시 이스라엘 관광객 등 여성 2명을 집단 성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여성 피해자들과 동행한 남성 한 명은 물속으로 던져져 숨졌다. 영국 BBC방송, 데일리메일 등은 지난 6일(현지시간) 밤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 함피시의 한 호수 부근에서 이스라엘 여성 관광객과 그가 홈스테이 형식으로 묵었던 집의 인도인 여성이 별을 구경하던 중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10일 보도했다. 현장에는 인도인 2명과 미국인 1명 등 남성 관광객 3명도 함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인도인 남성 3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들 관광객 일행에 접근해 남성 관광객 3명을 주변 운하에 던진 뒤 여성 2명을 구타하고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운하에 던져진 남성들 중 미국인을 포함해 2명은 목숨을 건졌지만,  나머지 인도인 1명은 이틀 뒤 익사체로 발견됐다.  피해 여성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달아난 20대 인도인 남성 2명을 지난 8일 체포해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도주한 또 다른 1명을 쫓고 있다. 피해자인 홈스테이 집 주인은 범인 중 한 명이 범행 전 휘발유를 구하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물었고 또 다른 한 명은 100루피(약 1600원)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집 주인이 관광객들은 가진 돈이 없다고 말해도, 범인들이 계속 돈을 요구하자 한 남성 관광객이 20루피를 건넸다고 한다. 범인들은 이후에도 관광객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일어난 함피는 옛 고대 제국의 유물과 사찰이 많아 198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도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폭로한 유튜버 등 피혐의자 790명 중 559명에 대해 경찰이 송치·이송·진정철회 등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중 유튜버는 10명으로, 이 중 4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최초 유포자로 알려진 유튜버는 지난해 10월15일 송치됐으며, 사건 처리가 끝나지 않은 231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브 '전투토끼' 운영자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B씨는 충북의 한 지체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밀양 성폭행 가해자 등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냈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일부 유튜버들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과 경찰은 유튜버들이 개인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사적제재를 내세워 악성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콩고민주공화국의 동부 최대 도시 고마에 있는 교도소에서 150명 이상의 여성 수감자가 탈출한 남성 수감자들에게 성폭행 당한 뒤 화재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CNN 등 외신은 지난 3일(현지시간) "투치족 반군 M23이 고마를 점령한 뒤 4000명이 넘는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탈출했다"며 "탈출한 남성 수감자들은 약 165명에 달하는 여성 수감자를 성폭행했고 교도소에 불을 질러 피해 여성 수감자 대부분이 사망했다"며 7일 유엔 인권사무소 대변인 세이프 마강고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마강고 대변인은 또 "화재에서 살아남은 9~13명의 여성 수감자 모두 성폭행당한 상태"라며 "현재 교도소는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패트릭 무야야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대변인도 여성 수감자 165명에 대한 성폭행 사실을 확인하며 "정부는 이 야만적인 범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콩고민주공화국 군대와 동맹군이 연루된 또 다른 성폭력 사례도 보고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러미 로렌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 대변인은 "남키부에서 콩고군이 52명의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보고를 확인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집단 성폭행 의혹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콩고는 르완다와 우간다와 가까운 고마를 중심으로 내전에 휩싸여 있다. 고마는 북 키부주 주도로 지난달 무장반군 M23의 주도로 반군이 정부군을 물리치고 점령한 상태다. 고마 등 동부지역은 토착종족 간 갈등과 함께 반정부 무장대들이 수십 년 전부터 활동해 왔다. 반군들이 지난 4일 인도주의적 위기를 이유로 일방적인 휴전을 발표했지만, 고마에서 1500㎞ 이상 떨어진 서단의 수도 킨샤사 DRC 정부는 점령 및 휴전 등을 부인하며 남 키부주에서 전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M23은 민주콩고와 국경을 맞댄 르완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의사 성폭행 살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바 있는 인도 콜카타에서 이번에는 신혼부부를 상대로 한 끔찍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3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서벵골주 콜카타 칸치라파라 소재 기차역 인근에서 괴한 8명이 19세 여성을 집단 강간했다. 괴한 8명은 이날 새벽에 남편과 함께 기차역 선로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 여성을 끌고 가 집단 성폭행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날 정오까지 괴한 8명을 차례로 체포해 구금했다. 용의자들 모두 칸치라파라 일용직 노동자라고 밝혔다. 피해 부부는 서벵골주 칼리아니 주민으로, 사건 당일 칸치라파라 기차역에서 하룻밤을 보내려다 변을 당했다. 이들은 결혼을 반대하는 가족에게 쫓겨나 밤 새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성범죄가 만연한 국가로 유명하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3만 1500건의 성폭행 사건이 보고됐다. 지난 2012년 12월 당시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23세 여대생이 버스 안에서 성인 남성 5명과 10대 소년에게 성폭행과 신체 훼손을 잇달아 당해 숨진 뒤 거리에 방치되는 사건이 일어나 세계적인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인도 정부는 성폭행범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인도에서는 여전히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폭행이 빈발한다. 전문가들은 인도 경찰에 대한 불신과 성폭행 피해자에게 오명이 씌워져 신고되지 않은 사건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BNN브레이킹 등에 따르면 정치인들과 인도 국민들은 모두 가해자들이 법적 조치를 받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 절차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다수의 신상을 공개했던 20~3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제작자가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와 영상 제작자 B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올해 6~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또 가해자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며 특정 식당의 상호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없는 무고한 사람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소위 '사이버렉카'들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무분별한 신상공개로 인한 피해가 생기는 만큼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지난 2월 발표한 '사이버 레커 콘텐츠 이용 및 인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0%가 사적제재를 사회 문제라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20~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6일 하계올림픽 개막을 앞둔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외국인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은 한 호주 여성이 파리 도심에서 5명에게 집단 성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인 A씨(25)는 지난 20일 아침 파리 도심 피갈의 한 케밥 가게에서 옷이 부분적으로 찢긴 채 가게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해당 사건이 19일에서 20일 사이 밤에 일어났으며,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아직 용의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리올림픽은 오는 26일 개막해 다음 달 12일까지 이어진다. 파리 경찰은 올림픽 기간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장마다 많은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도시 주변에 여러 개의 보안 구역도 설정했다. 지난주부터는 센강 주변에서 대대적인 무장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에펠탑을 포함한 특정 구역에 대해서는 입장 희망자에게 경찰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출입 허가권을 신청하도록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함께 주목받은 '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무죄였던 5명 원심 파기하고 '집유 3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 박은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 등 20대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5년 형을 선고받은 3명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다만 무죄를 선고받은 또다른 피고인 1명에 대해선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9명이 집단 성폭행하고 '합의했다' 주장 A씨 등 9명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20년 10월5일 충북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B씨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피해 여중생이 집에 보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빨리빨리 하자' 등의 발언을 하며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피해 여중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9명 중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항 항소심, 1명에겐 무죄 "거절의사 명확하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동을 보며 두려워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가 가학적으로 이뤄졌던 점에 비춰보면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에 대해서는 "같은 공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졌던 다른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와 달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가 그에게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사정에 비춰볼 때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 20년 만에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지난 14일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등을 해온 유튜브 채널 ‘밀양더글로리’에는 ‘밀양 성폭행 가해자 이○○ 공개 영상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가해자 "20년이 지나 사과.. 너무 죄송하다"  검은색 티셔츠 차림으로 등장한 이씨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많이 생각해봤다. 저는 20년 전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분께 사죄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분께 지금 이 영상을 빌어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 A씨는 “영상을 찍기까지 겁도 많이 나고 두렵기도 했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었던 것 같다”며 “어떠한 사죄를 하더라도 용서받기 힘들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죄드리는 것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께는 희미해져서 잊혀야 하는 그런 아픈 상처겠지만, 저는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거듭 사과했다. '밀양더글로리' 운영자는 “칭찬, 좋은 말은 삭제한다”고 공지했다. 또 말로만 사과할 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일부 누리꾼의 요구에 대해선 “시간이 흘러 피해자분이 용서를 하신다면 그때 보상하기로 약속했다”며 “지금은 피해자분들이 가해자들의 물질적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300개 댓글 달려.. "사과한다고 죄 없어지지 않아"  해당 영상에는 15일 오후 2시 현재 1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공개사과 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 사과가 진심이길 바라고 평생 반성하면서 사시길 바란다"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 산다. 전혀 와닿지 않는다" "신상털리니까 이제와서.." "제발 사과 영상 한번으로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말자. 진짜 힘들게 살아라"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밀양더글로리 채널은 사건과 관련 없는 시민을 가해자로 몰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밀양더글로리는 밀양 사건 관련 A씨의 판결문이라며 사건 혐의 내용 일부가 적힌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는 A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다. 그러나 해당 문서는 판결문이 아닌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로 밝혀졌다. 불기소 이유를 밝히기 전 피의자가 받은 혐의 내용이 먼저 기록되는데, 밀양더글로리는 이 부분만 잘라 마치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올린 것이다. 전체 문서를 보면 ‘본건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A씨는 ‘공소권 없음’을 처분 받았다. 밀양더글로리 등 일부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사적 제재로 A씨는 회사에 스스로 사표를 제출, 가족들까지 무차별적인 마녀사냥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