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파이낸셜뉴스]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입원보험금 청구 취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연이어 패소했다. 실손보험금 누수의 대표적 요인으로 지목되던 백내장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도 최근 6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일 본지가 입수한 두 건의 백내장 관련 집단소송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달 124명의 가입자가 11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과 같은 달 가입자 40명이 10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첫 번째 소송의 경우 가입자들은 실손 약관 상 '입원'의 정의에 입원실 체류기간 요건이 없으며 백내장 수술에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돼 6시간 이상 입원실 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입원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약관 상 '입원치료 요구 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며 백내장수술은 입원이 요구되거나 입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에 재판부는 약관에 입원실 체류시간 요건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입원 기준 법리를 사건 약관 해석에 적용될 수 없다거나, 입원 여부 판단 시 의료기관 체류시간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모든 질병을 공통 대상으로 입원 여부를 규정하는 약관에 포괄수가제 입원에 관한 복지부 고시가 있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나아가 △입원치료에 관한 내용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 보이고 △당일 퇴원 형태의 치료에 대한 입·통원 구분을 위해서라도 입원실 체류시간을 입원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입원의 의미는 대법 판례, 복지부 고시 등을 통해 충분히 도출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관 상 ‘입원치료에 요구되는 시간’ 명시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모든 수술에 부작용·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 상태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백내장수술을 받으면 부작용·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들의 6시간 이상 병원 입원 여부와 무관하게 약관 상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실제 진료기록 상 원고들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건 수술 소요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 내외로 나타났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원고들이 병원에 머무는 시간 동안 약물 처방, 혈압과 안압 측정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실손보험금 누수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백내장 관련 판결이 강화되면서 안과 비급여 지급보험금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5개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43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3% 증가했다. 반면 안과 비급여지급 보험금 비율은 2022년 76.9%에서 올해 상반기 28.9%로 급감했다. 백내장 수술 관련 지급보험금 감소세가 한몫했다. 14개 손보사에서 취합한 백내장수술 관련 지급 실손보험금 통계(2019년~2024년)를 살펴보면, 상반기 기준 2019년 2048억원이던 지급보험금은 2022년 6361억원으로 상승했다가 올해 48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연간 단위 백내장 지급보험금도 2019년 4300억원에서 2021년 9514억원까지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난해 903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이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16일 입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추진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연세대학교 논술 집단소송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는 "학교 측이 의미 없는 해결책을 내놓음에 따라 자연계열 수리논술 재시험을 위한 집단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내용과 함께 수험생·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가 적혀 있다. 이 방에 참여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논술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선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공유되면서 시험 당시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세대는 사흘 만인 지난 15일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시험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방지 대책을 밝혔다. 하지만 수험생들 사이에선 대학이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사고가 법적다툼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관심은 실행될 경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로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고 무효 소송도 장담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후폭풍이 이어질 여지는 남아있다. 16일 입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번 문제 유출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글들이 최근 올라와 있다. 이들은 이달 내로 시험 무효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월 13일 논술전형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가처분 신청은 한 달 내외로 결론이 내려지는데, 합격자 발표 전에 서둘러 가처분을 인용 받아 입시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관측했다. 합격자 발표가 이뤄진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미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취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얻어질 이익이 없는 만큼,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고 말했다. 또 "법원에서 무효 소송도 미지수"라며 "수험생 등이 문제지를 유출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측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간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지와 연습 답안 등 사진이 올라오면서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연세대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문제지 등을 온라인에 게시한 유출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고발 대상은 신원이 특정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유출자 1명씩과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6명이다. 다만 학교 측은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시험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향후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리는 일이 발생해 수험생들이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20년에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수능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3분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수험생들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심에서 1인당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난 벤츠 전기차 EQE 차주 등 24명이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인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10일 오전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설명회를 열고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금액은 원고당 1000만원으로 일부 청구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벤츠 허위 광고 조사 결과 발표 후 확대할 계획이다. 소송인단은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 EQE 모델 대부분에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는데, 벤츠 측은 파라시스가 아닌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실린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한다. 하 변호사는 크리스토프 스타진스키 벤츠 부사장이 지난 2022년 국내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EQE에 CATL이 장착된다'고 한 것에 대해 "전기차 구입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라고 했다. 여기에 벤츠 본사가 파라시스 배터리의 결함을 알고도 결함을 은폐했다며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하 변호사는 "국내 판매하는 벤츠 전기차 대부분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CATL이 탑재된다고 한 것은 한국의 언어가 영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벤츠가) 각 배터리팩 교체 비용 7000만원의 5배인 3억5000만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의 파장으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형 로펌들도 잇따라 참전하고 있다. 개인 소비자뿐 아니라 업체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만큼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이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이 두 회사의 채권단 협의를 대리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 태평양, 세종, YK 등 대형 로펌들이 판매자 등의 사건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단 협의가 지연되거나 틀어질 경우 더 많은 대형 로펌들이 참전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최근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회사에 대한 자문을 맡았다. 태평양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피해회사를 자문해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도 손해를 입은 판매자 측을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법인 YK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결제대행업체(PG사)에 대한 자문을 진행 중이다. 앞서 일부 중소 로펌들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 소비자와 일부 입점업체를 대리해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등 움직임을 보여왔다. 몸집이 큰 대형 로펌까지 움직인 배경에는 티메프 사태의 여파가 자금여력이 있는 굵직한 업체들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티메프 사태에는 개인 소비자뿐 아니라 PG사와 외국계 업체 등 몸집이 큰 기업들도 연관이 돼 있다"며 "결국 돈이 되는 사건이기에 대형 로펌들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은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대리한다.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밟고 있는 양사는 지평과 함께 회사 정상화를 위한 자구안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티메프의 모회사인 큐텐그룹 임직원 등도 지평과 법무법인 화우 등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김효종 큐텐 테크놀로지 대표는 큐텐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 지평에서 참고인 조사 입회를 지원하고, 피의자로 전환 시 화우에서 법률대리를 맡기로 했다는 취지의 변호인 지원을 공지한 이메일을 보냈다. 구영배 큐텐 대표도 화우 측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대해 화우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확인해 봤지만,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된 바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을 둘러싼 갈등이 집단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천안과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계약자들이 시공사·시행사·분양 대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올 연말부터 주거용으로 생숙을 사용하는 소유자에게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 416명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행사 마곡마이스PFV, 시공사 롯데건설, 분양대행사 태원씨아이앤디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를 골자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생숙은 지하 6층~지상 15층, 5개동 규모로 오는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소송 대리인인 최진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지자체가 아니라 주거시설이 대거 들어서면 안 되는 상업지구에서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포함된 적 없는 생숙을 사실상 준주택으로 불법 분양한 사업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숙 사태를 정당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사업자들의 자진리콜”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이에 대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분양 공고시점부터 안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법적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분양공고 및 분양 계약서에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시 처벌 및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명기돼 있었다”며 “분양계약자 개인별로도 확약서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레지던스연합회에 따르면 집단소송을 제기한 생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재 충남 천안과 부산 남포동 생숙 분양계약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집단소송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이들 단지 외에도 전국 곳곳 생숙 분양 계약자들이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부터 준공 단지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상적인 잔금 대출마저 막힌 상태다. 연합회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생숙을 위험상품으로 분류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취급을 하지 않고 있어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7265실, 내년 4975실 등 총 19개 단지 1만2240여실의 생숙이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8만여실은 이미 완공됐고, 1만3000여실 가량이 공사중이었다. 공사중인 물량의 대부분이 내년까지 입주하는 셈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00명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1만3000여명의 의대생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1일 제기했다. 그동안 제기된 관련 소송 중에서 가장 참여자가 많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20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소송 신청에는 전국 의대생 1만3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의대 재학생 수인 1만8793명의 70%에 육박하는 달하는 규모다. 전국 의대생까지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의대 증원과 관련된 소송은 6개로 늘었다. 앞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수험생과 학부모 등 18명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의대생과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 구성원 설득에 나섰다. 이 부총리는 이날 경북대를 방문해 총장, 의과대학 학장, 병원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대생들의 복귀를 계속 요청했다. 지난달 20일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이 부총리가 의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자 직접 현장을 챙기며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부총리는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청취하고, 정부와 대학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며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1만232명이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 수인 1만8793명의 54.5%에 해당하는 수치다. 유효 휴학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절차를 충족하지 않은 휴학계는 집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휴학신청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의대정원은 국가에서 수급을 관리한다"며 "너무 많은 의대생이 한꺼번에 휴학하면 의료인 수급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라도 휴학은 조심스럽고, 학생 지도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의대 학생들이 다음 달 1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카데바 한구에 24명이 실습.. 불가능" 29일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대리해 다음 달 1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카데바(해부용 시신) 한 구를 8명이 보는데 증원되면 최대 24명이 봐야 해 해부 실습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철회 행정소송 법률 대리인이기도 하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으로, 6개 학년 학생 수는 1만8000여명이다. 이에 의대협은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다. 임 회장은 지난 26일 "전공의, 의대생, 교수님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행정처분이나 민·형사 소송 등 불이익이 생기면 분명한 투쟁을 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반지성적 요구" 비판 의대 정원 확대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를 향해 정부는 "반지성적 요구"라고 비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계에 적정 증원 규모를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며 "이제 와서 정책 결정 과정을 다 무너뜨리고 의대 증원을 제로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힘에 기반한 반지성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내주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중단시켜달라는 취지다. 의대생들은 동맹휴학과 수업거부를 통해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기도 하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료계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29일 파이낸셜뉴스와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오는 4월 1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대협 측은 이번 주말까지 함께 소송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의대협은 의대 증원이 의학 교육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은 동맹휴학과 수업거부를 통해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40개 의대에 접수된 유효 휴학신청건수는 누적 99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53.1%에 해당한다. 전날 하루 동안 유효 휴학계를 신청한 학생은 8개교 768명으로 나타났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계는 집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휴학 신청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다음 달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6일부터는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22일 경찰의 5차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박 위원장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위원장을 서울 마포구 청사로 불러 5차 소환 조사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경찰에 출석하면서 법적 수단을 동원해 파업 전공의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음주부터 예고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통보에 대해 "비대위는 그분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며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고 이후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집단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특정 지방대의 경우 정원의 3~4배에 달하는 증원이 이뤄져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제대로 된 의사가 양성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정권 지지율 상승과 총선 승리를 위해 나온 표퓰리즘 정책"이라며 "4월 10일 의료계도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는 정당을 뽑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박 위원장은 앞서 지난 12일부터 4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했다고 생각하는 듯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본다"며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수사는 5차까지 이어지지 않고 조기에 종료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