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을 집단이탈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1만여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했다. 이들이 하반기 수련에 동일 전공·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도 풀어줬다.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준다. 5개월째 지속되는 의료공백 사태를 풀기 위해 이탈 전공의들에게 무조건 출구를 열어준 조치라 하겠다.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했다. 집단이탈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한 것은 정부로서도 정당성을 훼손하는 조치여서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더 많은 전공의 복귀와 상급병원 진료 정상화를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1만3700여명 중 92%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상급병원들은 이달까지 전공의 복귀 여부와 사직, 결원을 확정한다. 미복귀 전공의들은 특례로 하반기 수련에 동일 전공·연차로 복귀할지, 아예 퇴사할지 결정한다. 이때 전공의들은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는다. 출구를 찾으려는 상급병원 등이 원했던 바다.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정부 기대대로 상당한 숫자가 복귀할지는 확실치 않다. '당초 정당하지 않은 처분 명령 아니었나'라는 식의 떨떠름한 분위기도 전해진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부의 속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의료공백 사태를 촉발한 전공의의 집단이탈은 불법행위로 간주됐다. 엄정한 조치를 견지해 온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의료공백 사태의 중심에 전공의들이 있다. 2000년 의대정원 10% 감축, 2014년 원격의료 철회, 2020년 공공의대 설치와 의대 증원 저지 시위 때도 최일선에서 공을 세웠다. 선배 의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득권을 지켜냈다. 이번엔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의대 정원 1500여명 증원을 정부가 지난 5월 쐐기를 박아버렸다. 현행 의료체계에서 전공의 없이는 공백사태를 정상화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전체 의료진의 40~50%에 이르는 전공의들은 낮은 인건비와 과도한 노동을 관행처럼 요구받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수지를 맞춘 종합병원은 수도권에 병실을 늘려 덩치를 키웠다. 정부도 임시방편 땜질식 정책으로 의료개혁에 손을 놓았다. 이런 것들이 곪아서 서울 상급병원 쏠림, 필수·지방의료 체계 붕괴를 연쇄적으로 가져온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남 탓할 게 아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근무·임금 처우 개선, 수련비용 국비 지원을 재차 약속했다. 상급병원을 중증·응급 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도 했다. 행정처분 전면 철회와 함께, 이 정도면 일반 다른 직역에 비하면 과할 정도의 선처라고 본다. 전공의가 정부 의료개혁 정책의 피해자도 아닐뿐더러 특권층도 아니다. 전공의들이 답할 차례다. 무엇보다 집단행동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정부와 범의료계 대화채널에 복귀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등에 관한 입장을 충분히 밝히길 바란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보호를 명분으로 삼은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의료개혁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공정성·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만한 의사직역 특혜 조치는 더는 없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잇달아 휴진에 돌입하는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등을 규탄하기 위해 환자단체가 거리로 나선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소속 102개 환자단체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 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개최한다. 단체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와 불안을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집회 이유를 설명했다. 의사 집단행동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동참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들은 장맛비가 내리더라도 우의를 입고 집회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단체는 경찰에 1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집회 신고를 했다. 환자 단체 집회로는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한다. 단체는 "의료 공백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 삼아 서로 비난만 하는 의정 갈등에 더는 인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인이 어떤 집단행동을 하든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정상 작동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단체가 집회를 여는 이날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진료 축소에 돌입한다. 아산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앞서 이날부터 일주일간 휴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환자 피해 등을 고려해 진료를 축소하고 재조정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전면 휴진 대신 시급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응급 환자에게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병원 비대위에 따르면 진료 재조정 첫날인 이날 주요 수술은 전년 동기 대비 49%, 전주 대비 29% 줄어들 전망이다. 외래 진료 환자는 각각 30.5%, 17.2%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세브란스병원이 휴진 중인 가운데 아산병원에 이어 고려대병원(12일), 충북대병원(26일)도 진료 재조정 및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거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민들로부터 신고를 받겠다고 20일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내렸다. 전날 대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힘을 얻은 정부가 의사단체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이날 출범시키고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하지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올특위 구성원에서 빠지면서 결집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행정안전부는 의대증원을 반대하기 위해 불법 진료거부에 나선 의사들을 국번 없이 129번로 신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전날 대법원은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면서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는 무엇보다 이 순간 진료를 받지 못할까바 불안해하는 환자들과 가족분들의 고통과 피해를 가장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불법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 129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최강수 압박속에 범의료계 콘트롤타워는 사분오열에 빠졌다. 무엇보다 이날 출범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의사협회장과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수장이 모두 빠지면서 출발부터 혼선이 이어졌다. 범의료계의 단일대오에는 다소 힘이 빠지게 된 셈이다. 올특위는 오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대정부 투쟁 방향과 집단 휴진 계획 등을 정할 예정이다.  의협은 올특위에 위원과 간사로 2인 참여한다. 올특위는 총 14인으로 교수와 전공의는 각각 공동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이 참여한다. 시도의사회는 공동위원장 1인, 위원 2인이 참여한다. 의과대학생 대표는 위원 1인으로 참여를 요청했다. 모든 의결은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박 위원장은 전날 SNS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대전협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위원장은 임현택 의협 회장이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료계 단일창구를 만들겠다는 말을 비판하면서 범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바 있다. 임 회장이 올특위의 위원장이나 위원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18일 집회에서 의료계 다른 단체들과 상의 없이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뒤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의협는 올특위가 협회 산하에 있지만, 모든 결정권을 위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이후 정책을 수립할 때 의사, 간호사 등 직역 대표가 과반 참여하는 '의사인력 자문위원회' 또는 '간호인력 자문위원회' 등을 각각 설치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또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과 국가재정을 병행 투입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보 재정은 필수의료 수가 개선에 집중하고, 국가 재정은 인력 양성·인프라 확충 등에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특위는 건보 재정 투자와 관련, 필수·지역의료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단순한 수가 인상이 아닌 지불제도 및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를 개편해 필수의료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하고, 중증 및 응급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도 높일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강중모 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전체 휴진 등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10일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개원의들을 포함하는 집단휴진 투쟁을 예고한 것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에 대해 조 장관은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근거해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는 오는 18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아직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정부는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며,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료개혁에 맞서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10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날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의거,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근거해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전 실장은 "이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고, 또한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 단체인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는 수십년 간 쌓아올린 국민과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며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자 개인의 핵심적 자유 영역으로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 휴진 방식을 선택하며 의정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생각은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다르지 않은 만큼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의료계는 대화의 자리를 만들도록 적극 화답해달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을 오는 9월 2일 시행할 예정이라며 의대생들에 대해 조속히 수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현재 많은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들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대생에 이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100일 넘게 의료 현장을 이탈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복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이고 전공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교수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랜 기간 문제가 노정돼 붕괴 위기에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부 의사들이 집단휴진 투표를 실시하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국민을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시행에 대응해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으로 휴진 여부, 규모, 날짜 등에 대해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9일에는 대표자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제라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고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을 지속하기 위한 개혁 정책 논의를 지속한다. 이번주 2개의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 마련 등을 논의한다. 특히 5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 진료와 교육에 힘쓸 수 있는 보상안을 검토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에 따른 의료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부산지역 건강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의료인들의 현장복귀를 호소하고 나섰다. 글로컬건강도시부산연구원은 18일 오후 3시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료계에 대립을 멈추고 대화를 통해 진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은 우리 사회에 안타까움을 넘어 슬픔과 분노를 느끼게 만들었다”며 “팬데믹 당시 살신성인으로 나선 의료진을 존중하나 최근 불거진 의료계 집단행동 및 대치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입을 뗐다. 이어 “이러한 의료계의 행동은 부산시민 및 전 국민의 전인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와 정부에 현 사태를 다시금 진중하게 되돌아볼 것을 당부했다. 부산시민사회단체는 의료사태로 실제 겪은 불편 사례도 밝혔다. 연구원 대표는 “지인의 아내가 암에 걸려 급히 병원을 찾았으나 방문한 대학병원마다 전공의가 없었다. 다행히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겨우 한 병원을 찾아 입원한 바 있다”며 “이같은 사례는 국민 대다수가 많이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에 △국민 건강권 수호를 핵심 가치로 둬 상호 존중의 자세로 대화 나설 것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단 △의료계 양보로 우선 현업 복귀 후 대화에 나설 것 △양측은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성실히 대화에 임할 것 △대화 과정과 내용을 가감 없이 공개할 것 △이를 위한 ‘범시민단체’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이번 회견이 일시적인 행동이 아닌 전국 각지와 연계해 ‘의료계 정상화’ 목소리를 더 넓혀갈 예정임을 밝혔다. 이들은 “부산과 경남에서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글로컬건강도시’ 전국 시·도 분원은 지역별로 의료계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중수본 회의는 박민수 2차관(중수본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돼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부천세종병원 현장방문 결과 및 지시사항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9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1637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3%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2.2% 감소한 8만4687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39명으로 전주 대비 1%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71명으로 전주와 유사한 수준이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6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8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3.3%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8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4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정부는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중환자실·응급실 등의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의료현장에서 제기되는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천세종병원 현장방문 결과 및 지시사항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그리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이후 필수·중증의료분야 전문병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복지부는 365일 24시간 시행되는 중증·응급 심장 전문 수술 등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심장전문병원의 고난이도 시술·수술 등에 대해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사업 보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24년 2월부터 시행중인 '문제해결형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사업' 운영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장기화되는 전공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하는 국민에게 감사하다"며 “정부는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최근 해외 노동시장인 중국에 이어 아프리카 콩고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7일 전해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세대교체 주역인 장마당 세대 즉 북한 MZ세대 청년들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이 표면화되고 있으며, 외화벌이해야 하는 북한 당국 입장으로는 젊고 건강한 청년 노동자를 원하는 현지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중국 길림성 의류 제조 및 해산물 가공 공장 임금체불로 북한 노동자 수백 명이 기물 파손 등 거친 항의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어 2월엔 중국 요녕성 의류 가공 공장에서 귀국 일정 지연으로 북한 노동자 10여 명이 출근 거부 및 파업을 벌였으며, 3월에는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 건설 현장에서 귀국 일정 지연으로 북한 노동자 수십 명이 집단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사건 핵심이 대부분이 현재 20~40대인 북한 장마당 세대, 소위 MZ세대로 불리는 이들로 분석됐다. 일본 산케이 신문도 한국 통일부의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고서에서 “콩고 건설 현장에서의 집단행동 역시 북한 당국이 30세 이하 해외 파견 노동자 전원을 귀국시키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현장 책임자들이 외화벌이 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해당 노동자들이 이에 반발해 벌어진 일”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지난 1월 중국에서 벌어진 사건 이후 북한 당국이 정보를 통제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10만여 명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 사이의 집단행동에 관한 소문은 오히려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들의 불만 쌓인 현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20대 전후 장마당 세대 남성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스마트폰(손전화)을 이용해 모두가 개별적으로 일을 구해야 하는 노동 환경이기 때문에 비교적 외부 문물에 많이 노출돼 있고 또 이들을 원천적으로 통제할 방법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곤혹스러운 와중에 이번에 ‘30세 이하 해외 파견 노동자 전원 귀국’과 같은 강력한 지침을 내리기는 했지만, 해외에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장마당 세대 북한 노동자들은 과거 고난의 행군 이전 세대와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초 북한 노동자 300여 명이 철도를 이용해 러시아에 도착했다. 3월에는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 간 고려항공 노선이 주 2회에서 3회로 증편되는 등 북한 당국이 노동자들을 러시아로 꾸준히 파견하고 있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당국이 해외에 노동자들을 파견해 수십 년간 감시·통제로 외화벌이에 활용해 왔지만, 이러한 관행에 혈기 왕성한 MZ세대 해외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경종이 울리고 있는 상황으로 관측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가 개원의의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개원의 전담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26일부터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 진료 대책 수립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해 왔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원의 축소 진료 예정에 따라 관내 개원의가 집단 휴진에 동참할 것을 대비해 양주시보건소 내 4개 부서 직원으로 구성된 '개원의 전담관'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개원의 전담관'은 양주시보건소 내 4개 부서 과장을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6급 직원 22명을 전담관으로 편성, 상황 종료 시까지 담당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운영 여부 및 휴진 동향을 파악하는 등 집단 휴진에 대비하고 있다. 전담관 1명당 의원급 의료기관 최대 5개소를 담당하며 개원의들의 집단행동이 감지되면 담당 의료기관의 당일 휴진 여부 등을 유선으로 점검하고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업무개시명령 공문을 부착하는 활동도 시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수시로 관내 의료기관 동향을 파악해 시민들이 개원의 집단 휴진 발생 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개원의 전담관을 통해 양주시 의원급 의료기관 106개소에 유선 확인 결과 휴진(예정) 의료기관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