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36주 낙태' 수술을 집도해 입건된 의사들에게 명백한 살인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여러 객관적 정황 증거로 봤을 때 명백히 살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우 본부장은 '집도의가 분만 이후 태아가 사망한 것에 대해 시인했냐'는 질문에 "시인, 부인 여부를 말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태아는 출생했고 그 이후 방치돼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정지 약물을 태아에게 주사한 뒤 모체에서 꺼내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방치가 된 거냐'는 질문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하면 작위,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로 본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태아가 방치돼 사망했다'는 점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태어나면 해야 할 조치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 모든 게 방치에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 23일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영장 기각 사유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 여지 등을 지적하지는 않았다"며 "기타 사유로 기각했기 때문에 사유를 분석해서 영장을 재신청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윤씨 병원에서 이번 사건 외에도 추가로 태아 화장을 의뢰한 적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우 본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이 건 외에 다른 내용도 포함해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며 "추가로 입건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씨와 심씨는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유튜버 A씨도 살인 혐의로 입건됐으며 병원장과 집도의 외 다른 의료진 4명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36주 차 임산부에게 임신 중단(낙태)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 집도의와 병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씨 등은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A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해당 영상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경험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영상을 두고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유튜버 A씨와 병원장, 집도의 등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수술에 동석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등 4명에겐 살인 방조 혐의가,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신 36주 차 임산부에게 임신 중단(낙태)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 집도의와 병원장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집도의 A씨와 병원장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2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경험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병원장과 집도의를 살인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6명과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유튜버의 영상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수술을 기존 알려진 병원장이 아닌 또 다른 의사가 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산부인과 전문의 A씨를 추가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수술을 받은 여성에게 병원을 알선한 브로커 B씨의 존재도 확인해 입건했다. 당초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병원장으로 알려졌는데, 추가 수사 결과 집도의가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도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다른 병원 소속의 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집도의는 경찰 조사에서 수술한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은 살인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최초 수사에서 피의자들이 거짓 진술로 그를 숨겨주면서 뒤늦게 입건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브로커 B씨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알선해준다는 사실을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환자를 알선해준 뒤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낙태 수술을 받은 유튜버 C씨의 지인이 해당 광고물을 보고 C씨에게 정보를 알려줬고, 이후 지방에 살던 C씨가 브로커를 통해 수도권 소재 병원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8명을 입건했다. C씨와 병원장, 집도의는 살인 혐의를, 프리랜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은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환자 알선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병원장에게는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A병원이 급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시신은 낙태 수술이 이뤄진 지난 6월 25일부터 화장일까지 병원 내부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에서 급하게 시신을 화장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등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보한 압수물은 사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13점과 진료기록부 등 수술 관련 자료 18점 등이다. 아울러 산부인과 전문의, 자문업체 등을 통해 태아 사망과 관련한 의료감정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장이 늦게 이뤄진 이유와 관련해 일부 의료진 의견을 들어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진술 내용과 압수물 등 분석을 통해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C씨는 지난 6월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C씨와 그를 수술한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신 36주 차에 낙태 과정이 담긴 영상을 올린 20대 유튜버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 총 6명이 출국금지 조치됐다. 27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당 유튜버와 수술 집도의인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한 직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출국금지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해외로 출국할 경우 수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한 것. '36주 낙태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된 후 "살인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유튜버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달 두 차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 등을 확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가 ‘권대희씨 의료사고 사망사건’ 대리인으로 나선다. 히포크라테스는 故신해철 사망사건 항소심에서 집도의 강모씨에게 징역형을 끌어낸 보건·의료 전문 로펌이다. 한국 의료사고의 상징적 사건으로 떠오른 권대희씨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기대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대표변호사 박호균)가 19일 서울고등법원에 권대희씨 유족 측 대리인 선임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히포크라테스는 재정신청과 기소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형사공판에서 유족 측을 대리한다. 선임서엔 박호균, 이정민, 이종현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신해철 집도의' 징역형 이끌어  박호균 변호사는 2014년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가수 신해철씨 사망사건에서 유족 측 법률대리인으로 나서 집도의에게 징역형 1년 실형을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는 물론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8년 5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의료사고 사건에서 의사가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법조계에선 의료사고로 징역형을 받는 경우가 유죄가 인정된 사례 중 채 5%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다수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난다는 얘기다. 신해철씨 사망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을 끌어낸 게 대단한 성과로 불리는 이유다.  스물다섯 취업준비생이던 권대희씨는 지난 2016년 남몰래 찾은 서울 신사역 인근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권씨는 49일 간 연명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이었다. 수술 중 발생한 과다출혈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수술실 CCTV엔 권씨를 수술한 원장이 다른 수술방에서 동시 수술을 집도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등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본지 2019년 5월 11일. ‘아들이 죽고 3년, 어미는 아직 싸운다 [김성호의 매직스피커]’ 참조>  하지만 담당 수사검사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당시 부장 강지성·현 부장 이창수) 소속 성재호 검사는 핵심쟁점으로 여겨진 의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하고 처벌이 약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란 결론을 내놓은 전문기관들의 감정을 배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성 검사는 문제 병원이 권씨 사망 이후에도 ‘14년 무사고’ 광고를 지속해 고발당한 사건도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각하 처분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성 검사와 병원 측 대리인은 서울대학교 의학과와 사법연수원을 함께 나온 동기동창으로 알려졌다. ■의료사고 상징 '권대희 사건' 새 국면 맞나  현재 권대희씨 의료사고 사망사건은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달 첫 공판이 열렸으며 내달 24일 두 번째 기일을 앞두고 있다. 집도의인 장모씨 등 의료진 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은 의료진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범할 경우에도 면허를 정지하거나 박탈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의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행위자가 속한 병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해 의료사고 소송의 핵심쟁점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선 의료인의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경우 실효성 있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의료계의 격렬한 반발로 관련 법안들은 한 차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권씨 유족 측 대리를 맡은 박호균 변호사(46·사법연수원 35기)는 “고인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의료현장에 CCTV를 어디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료인의 면허규제와 관련한 의료법 내용 및 면허관리의 적정성 여부, 의료인의 윤리적인 수준과 영리적 수술의 문제점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거리를 제시했다”며 “유족분들과 함께 제도 개선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 등의 사례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해당 기자의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이번 주(9일~13일) 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총 36억5000만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의 1심 선고 등이 예정돼 있다.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의 1심 선고를 한다. 그는 'MB 집사'로 불렸으나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결정적 진술을 쏟아낸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고, 재판에 협조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감안했다"며 징역 3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다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4억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8~2010년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장원장 측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은 이 전 대통령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대납받은 혐의와 관련됐다. ■'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같은 날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비서관 3명의 1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3)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52)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비서관에게는 추가로 같은 금액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9)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1심 선고는 당초 6월 21일 예정됐으나 28일로 연기됐고, 그 후 검찰이 추가 증거를 내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신해철 집도의, 민사재판 항소심 첫 변론 서울고법 민사9부는 12일 위 일부를 묶는 수술 후유증으로 숨진 가수 신해철씨 유족이 신씨의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 강모씨(4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1심은 지난해 4월 25일 신씨의 부인인 윤원희씨 등 유족이 강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 아내에게 6억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신씨 측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의료상 과실로 신씨가 사망했다고 봤다.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지난 5월 11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씨 수술을 집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도의 강세훈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강씨의 항소심 1회 공판에서 강씨 측은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강씨의 변호인은 "당시 2014년 10월19일 고인이 퇴원한 것은 가퇴원이었고 주의할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 가퇴원에 대한 과실이 없다"며 "그 이후 피해자가 병원에 찾아왔을 때 입원과 검사 등을 지시했는데 따르지 않은 게 사망의 원인이어서 강씨에게 사망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이 업무상 비밀누설과 의료법 위반을 살아 있는 사람에 한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집행유예는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절차를 빨리 밟아 재판이 늘어지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요청하고 다음 재판은 4월20일에 열기로 했다. 강씨는 2014년 10월17일 신씨에 대한 위장관유착박리수술을 집도해 같은 달 27일 신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25일 강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신씨의 소장에 있던 구멍 심낭천공은 강씨가 시행한 수술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수술 당시는 아니라 해도 당시 발생한 손상에 의해 지연성으로 발생한 천공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해 보인다"며 "업무상 과실치사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씨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2014년 10월20일에 이르러 신씨에게 복막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검사를 위한 입원을 지시하는 등 충분하지 않지만 능력 범위에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의 의료기록 등을 인터넷에 올려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서는 "이미 사망한 사람의 비밀까지 법률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도달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이번 주(21~25일) 법원에서는 '스폰서·사건 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46)의 첫 공판이 열린다. 가수 고(故) 신해철씨 사망 열흘 전 위장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도나도나 유사수신행위' 파기환송심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1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덕수 도나도나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최 회장 부자는 2009년 4월~2013년 4월 어미돼지에 투자하면 새끼돼지를 낳아 판매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242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11월 기소됐다. 1·2심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횡령 등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나도나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만표 전 검사장이 변호사 생활 도중 수임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스폰서 검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준 전 검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강남 고급 술집 등에서 고교동창 '스폰서' 김모씨(46·구속)에게 29차례에 걸쳐 2400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그는 비슷한 시기 김씨로부터 지인 오모씨의 수감 중 편의제공·가석방 부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자신과 교분이 있는 곽모씨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2800만원, 용돈 100만원 등 3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검사에게는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지우거나 휴대전화 기기와 장부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적용됐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임했다.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들 손배소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는 23일 김옥순씨(87) 등 일제 강점기 일본 군수기업에 강제동원됐던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를 한다. 태평양전쟁이 최고조에 달한 1944년 일본은 남성들의 전쟁동원으로 부족한 인력을 메꾸기 위해 여성들을 상대로 한 '여자정신 근로대'를 만들었다. 당시 전북 군산에서 소학교를 다니던 김옥순 할머니는 6학년이던 1945년 2월 제비뽑기에 걸려 다른 학생들과 함께 강제로 일본에 끌려갔다. 다른 할머니들도 선생님과 모집원의 권유에 속아 강제동원됐다. 일본에 끌려간 할머니들은 후지코시(당시 회사명 후지코시 강제공업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무할 당시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5년 4월 위자료를 포함해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신해철 집도의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병원 전 원장 강모씨(45)의 선고를 한다. 강씨는 2014년 10월17일 송파구 S병원 원장일 당시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그를 열흘 후 사망하도록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고열과 통증을 호소했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후 27일 숨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사진: 방송 캡처 신해철 집도의가 또 의료 사고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호주인 A씨의 위소매절제술을 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비만 치료를 위해 위 일부를 잘라내는 위소매절제술을 시행했다. A씨는 수술 뒤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계속되고 두 차례 심장이 멎는 등 상태가 악화됐다. 강씨는 적절한 시점에 A씨를 상급 의료 기관으로 옮기지 않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추가로 위 봉합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술 35일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틀 뒤 장기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숨졌다. 경찰은 전문가 단체에 자문한 결과 강 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A씨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이에 대해 자신이 이 분야에 최고 권위자이므로 상급의료기관에 가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씨는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씨의 위 수술을 하다 의료 사고를 내 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