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시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는 과다한 전세보증금 요구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집주인에게는 원금상환 능력을, 세입자에게는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통해 이자비용 부담능력을 살피는 '이중 구조'로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실행 시 임대인 상환능력과 관련한 은행권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은행권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해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능력을 확인한 뒤 대출을 내주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재 전세대출 제도상 대출이자는 임차인이 월세처럼 부담하고, 대출원금은 임대인에게 간다. 이후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이 받은 원금을 은행에 반환하는 식이다. 전세대출 제도는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 대란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우려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원금을 무사히 돌려줄 수 있을지 여부를 보는 것"이라며 "임대인의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경고하는 효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대인의 원금상환 능력에 따라 전세대출이 실행될 경우 가계부채 억제 및 전셋값 안정효과도 기대된다. 그간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전액을 보증해주면서 더욱 쉽게 실행되는 구조가 굳어져 관련 자금이 시중에 과도하게 풀려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는 '전셋값 상승→갭투자 증가→집값 상승'의 악순환 고리로 작용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대인이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전세금을 요구하는 것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능력을 확인하고 전세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임차인이 적정 수준의 전세금을 요구할 수 있고 전셋값 안정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발표할 전세대출 규제방안은 임대인의 전세대출 원금 상환능력, 임차인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능력을 고려하는 '이중 구조'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 규제 관련 임차인은 이자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임대인은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게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유주택자인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논의 중이다. 현재 90~100%인 보증비율을 80% 이하로 낮춰 은행들의 대출심사를 현실화한다면 과도한 전세대출을 막고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23조원 규모에 불과했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6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19년 100조원을 돌파했고, 2021년 말에는 180조원까지 불어났다. 지금은 190조원대로 2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전세대출시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는 과다한 전세 보증금 요구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집주인에게는 원금 상환 능력을, 세입자에게는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통해 이자비용 부담 능력을 살피는 '이중 구조'로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실행시 임대인 상환 능력과 관련한 은행권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은행권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해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 능력을 확인한 뒤 대출을 내주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재 전세대출 제도상 대출 이자는 임차인이 월세처럼 부담하고, 대출원금은 임대인에게 간다. 이후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이 받은 원금을 은행에 반환하는 식이다.  전세대출 제도는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 대란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우려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원금을 무사히 돌려줄 수 있을지 여부를 보는 것"이라며 "임대인의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경고하는 효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대인의 원금상환 능력에 따라 전세대출이 실행될 경우 가계 부채 억제 및 전셋값 안정효과도 기대된다. 그간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전액을 보증해주면서 더욱 쉽게 실행되는 구조가 굳어져 관련 자금이 시중에 과도하게 풀려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는 '전셋값 상승→갭투자 증가→집값 상승'의 악순환 고리로 작용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대인이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전세금을 요구하는 것이 가계 부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 능력을 확인하고 전세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임차인이 적정 수준의 전세금을 요구할 수 있고 전세값 안정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발표할 전세대출 규제 방안은 임대인의 전세대출 원금 상환 능력, 임차인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 능력을 고려하는 '이중 구조'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 규제 관련 임차인은 이자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임대인은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게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유주택자인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논의 중이다. 현재 90~100% 수준인 보증비율을 80% 이하로 낮춰 은행들의 대출 심사를 현실화한다면 과도한 전세대출을 막고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23조원 규모에 불과했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6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19년 100조원을 돌파했고, 2021년 말에는 180조원까지 불어났다. 지금은 190조원대로 2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식 한자어와 영문 약자로 가득했던 금융회사의 언어가 바뀌고 있다. 주택은 집으로 거치기간은 이자만 내는 기간으로 바꾸는 식이다. 보다 쉽고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으로 손님에게 다가가는 동시에 아름다운 우리말을 가꿔나가는 모습이다. 9일 한글날을 맞아 금융업계에 부는 쉬운 금융언어 바람을 살펴봤다. 우리은행이 펴낸 '알기쉽게 쏙쏙 은행용어집'에 따르면 일본식 표현인 '내점하다'보다 '방문하다'라는 표현이 좋다. 우리은행은 '고시'보다는 '안내'를 쓰자고 제안한다. 용어집은 대출신규, 외환 등 은행원의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제작됐다. 예를 들어 연체상담 시에는 "고객님의 대출은 오늘 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라고 말하기보다 "이자를 남입하지 않으면 대출금 상환 의무가 발생됩니다"를 권한다. 기한이익의 상실을 대출금 상환의무의 발생으로 고쳐쓴 것이다. 은행중심 용어는 고객중심 용어로 고쳤다. 취결, 추심은 실행, 지급 요청으로 바꾸고, 당발송금은 해외로 외화송금이라고 쓴다.   KB국민은행은 2019년 국립국어원과 협약을 맥고 일본식 한자어를 고쳐왔다. 전문 금융용어나 일본식 한자어 등의 단어와 문장을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KB고객 언어가이드'도 수립했다. 예를 들어 '~제공합니다'는 '~받습니다'로 '내점'과 '차기'같은 일본식 한자어는 '방문'과 '다음'으로 바꾼 것이다. 지난 5월에는 지주사인 KB금융그룹 차원에서 가이드를 새롭게 발간했다. KB금융은 고객언어가이드에 "카드 이용대금명세서가 발송되었습니다"를 "카드 이용대금명세서가 도착하였습니다"로 바꾸자고 제안한다. '거치기간' '연금 개시 도래일' '초일불산입'과 같이 어려운 용어도 이자만 내는 기간, 연금받기 시작하는 날, 첫째 날 제외로 쉽게 풀어 쓴다. 인터넷은행들도 쉬운 우리말로 손님에게 다가가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소비자들이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없애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을 집주인이라는 직관적인 용어로 바꿨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같은 관점이 일부 시중은행에 퍼지면서 금융서비스 이용 고객들의 편의성을 증가시켰다”면서 “올해 1월 출시한 펀드 투자 서비스에서도 매입이나 환매같은 투자설명서의 어려운 용어를 투자와 출금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고객 상담시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경제, 민법, IT 등 전문 용어 대상으로 상담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연체나 기한이익 상실 또는 연체이자상환 관련한 일자를 안내할 때 사용하는 '응당일'을 '해당일'로 바꾸는 식이다. 대출 기간 연장 신청 및 조회 시 갚을 돈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는 의미의 '내입'도 '상환필요' 등으로 순화했다. 토스뱅크도 설립 초기부터 앱 화면에 들어가는 용어는 간결하고 명확하면서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고객이 빠르고 쉽게 상품과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문장으로 고객의 정보 진입 장벽을 낮췄다. 토스뱅크의 기획자와 디자이너들은 화면을 구성할 때 문장을 추천해주는 '보이스톤 메이커'의 도움을 받는다. 보이스톤 메이커에 기획자와 디자이너가 문장을 입력하면 원칙에 따라 문장을 추천해준다. 보이스톤 메이커의 특징은 한자어를 교정해 단어를 추천한다는 것이다. 지인은 친구로, '건 별'은 하나씩으로 바꿔 준다. "합산하여 지급합니다"라는 문장은 "합쳐서 받을 수 있어요"의 형태의 문장로 고쳐준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집주인이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 세입자를 쫓아내려 해 비판을 받고 있다. 20일 중국 현지 매체 레드스타뉴스에 따르면 베이징의 한 아파트를 임대한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일주일 안에 집을 비우라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아내가 말기 암에 걸려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병원 근처 아파트를 빌린 것"이라며 "11월 중순까지 월 5500위안(약 103만원)에 임대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집주인은 돌연 A씨 부부에게 일주일 내 방을 비울 것을 요구하는 통지 부부의 집 문앞에 붙였다. A씨 아내가 암 말기 환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집주인이 이를 문제 삼아 A씨 부부를 퇴거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A씨는 “부동산 계약 전 집주인에게 아내의 상태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개인적인 건강 문제였고 임대 계약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집주인은 "A씨의 아내가 자신의 집에서 사망할 경우 ‘귀신의 집'으로 낙인찍혀 집값이 부동산 가치가 50만위안에서 100만위안(약 9396만~1억8793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며 "A씨 부부가 거주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각서에 서명하라"고 요청했다. A씨 부부는 이를 거부하고 계약 해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이 거절하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집주인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다”, "입주전에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 안했으니 책임이 있다" 등 의견을 냈다. 다만 "집주인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계약 위반에 대한 보상은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여러 가지 문제로 점철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임대차 계약 위반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국민평형(84㎡)이 47억원이면 착한 가격이다. 압구정 신현대는 50억, 52억도 아무렇지 않게 부른다. 엊그제도 32억에 사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35억을 부르더니 어렵다고 하자 전화를 안 받는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A공인중개사)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원래 살던 분들이 눌러앉고 있다. 전세가가 떨어지면 더 건물 상태가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다가 가격이 오르니까 그냥 계약갱신청구권을 쓴거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B공인중개사)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된 서울 강남일대 부동산 시장은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동반상승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무엇보다 집을 내놓은 집주인은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매물을 거둬들이는 모습이 감지됐다.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만난 A중개사는 "지금도 거의 다섯명 정도가 사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소유주들이 매물을 거둬들였다"며 "전화를 안 받거나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인근 단지에서 최근 거래가 체결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했다. 실제 인근에 위치한 현대아파트는 올해 최고가를 잇따라 경신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현대1·2차 전용면적 160㎡가 지난달 31일 71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7월 31일에도 이 단지 196㎡가 90억원에 실거래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현장에서는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는 반면 물량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강남권에서도 가장 거래가 빈번한 단지에 속하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헬리오시티 84㎡이 25억원에 신고가 거래됐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다"며 "가격은 계속 오름세일 테지만, 물량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1~4월은 돼야 매물이 늘면서 입맛에 맞는, 조건에 맞는 매물을 구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가격 상승 분위기는 전월세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역세권 대단지 중에서도 신축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는 더 컸다. 올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신축 대단지를 분양 받고 지난달 말 부동산에 전세로 집을 내놨다는 30대 시민은 "전세를 내놓은 시기에 일시적으로 전세값 상승폭이 줄면서 하루에도 수십통씩 가격을 낮춰 달라는 문의가 있지만 가격을 내릴 생각은 없다"며 "교통도 편하고 학군도 좋은 것을 감안하면 굳이 가격 내리면 손해를 보는 느낌"이라고 잘라 말했다. 실거주의무가 없는 해당 단지는 지난 6월 조합원 입주를 시작한 상태로 내달 일반분양자 입주가 시작된다. 이 같은 분위기속에 계약 연장을 선택하는 세입자들도 나타났다.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면서 강남 대치동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매매는 물론 전월세를 찾는 수요도 급증했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전세가격 상승을 최대한 피하려는 모습이 엿보였다.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은마 아파트 전용 76㎡(31평)은 전세가 전년 대비 2~3억원 올라서 6억5000~7억원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을 다 쓰고 새 계약을 하면서 가격을 올린다"며 "그래도 사람들이 찾는다"고 전했다. 그나마 인근 단지보다 전세가격이 저렴한 게 이유라는 설명이다. 다만 강남3구 내에서도 단지별 표정은 엇갈렸다. 재건축이 임박한 단지의 경우 역세권 대단지라고 해도 계약 도중 이사해야한다는 우려에 전월세 거래와 가격은 주춤했다. 강남권 신축 단지의 신고가 경신이 잇따르는 것도 일시적인 거품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서초구 반포동의 신축 대단지 인근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인근에 한강변 아파트도 있고 대단지도 있는데 신축이라고 해도 가격이 너무 세다"면서 "신축 분양 때는 시세 대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었지만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새 아파트라는 점에서 전세문의는 많다고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국민평형(84㎡)이 47억원이면 착한 가격이다. 압구정 신현대는 50억, 52억도 아무렇지 않게 부른다. 엊그제도 32억에 사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35억을 부르더니 어렵다고 하자 전화를 안 받는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A공인중개사)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원래 살던 분들이 눌러앉고 있다. 전세가가 떨어지면 더 건물 상태가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다가 가격이 오르니까 그냥 계약갱신청구권을 쓴거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B공인중개사)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된 서울 강남일대 부동산 시장은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동반상승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무엇보다 집을 내놓은 집주인은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매물을 거둬들이는 모습이 감지됐다.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만난 A중개사는 "지금도 거의 다섯명 정도가 사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소유주들이 매물을 거둬들였다"며 "전화를 안 받거나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인근 단지에서 최근 거래가 체결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했다. 실제 인근에 위치한 현대아파트는 올해 최고가를 잇따라 경신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현대1·2차 전용면적 160㎡가 지난달 31일 71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7월 31일에도 이 단지 196㎡가 90억원에 실거래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현장에서는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는 반면 물량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강남권에서도 가장 거래가 빈번한 단지에 속하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헬리오시티 84㎡이 25억원에 신고가 거래됐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다"며 "가격은 계속 오름세일 테지만, 물량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1~4월은 돼야 매물이 늘면서 입맛에 맞는, 조건에 맞는 매물을 구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가격 상승 분위기는 전월세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역세권 대단지 중에서도 신축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는 더 컸다. 올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신축 대단지를 분양 받고 지난달 말 부동산에 전세로 집을 내놨다는 30대 시민은 "전세를 내놓은 시기에 일시적으로 전세값 상승폭이 줄면서 하루에도 수십통씩 가격을 낮춰 달라는 문의가 있지만 가격을 내릴 생각은 없다"며 "교통도 편하고 학군도 좋은 것을 감안하면 굳이 가격 내리면 손해를 보는 느낌"이라고 잘라 말했다. 실거주의무가 없는 해당 단지는 지난 6월 조합원 입주를 시작한 상태로 내달 일반분양자 입주가 시작된다. 이 같은 분위기속에 계약 연장을 선택하는 세입자들도 나타났다.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면서 강남 대치동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매매는 물론 전월세를 찾는 수요도 급증했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전세가격 상승을 최대한 피하려는 모습이 엿보였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1회(2년)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연장시 임대료는 기존임대료의 5%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다.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은마 아파트 전용 76㎡(31평)은 전세가 전년 대비 2~3억원 올라서 6억5000~7억원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을 다 쓰고 새 계약을 하면서 가격을 올린다"며 "그래도 사람들이 찾는다"고 전했다. 그나마 인근 단지보다 전세가격이 저렴한 게 이유라는 설명이다. 다만 강남3구 내에서도 단지별 표정은 엇갈렸다. 재건축이 임박한 단지의 경우 역세권 대단지라고 해도 계약 도중 이사해야한다는 우려에 전월세 거래와 가격은 주춤했다. 강남권 신축 단지의 신고가 경신이 잇따르는 것도 일시적인 거품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서초구 반포동의 신축 대단지 인근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인근에 한강변 아파트도 있고 대단지도 있는데 신축이라고 해도 가격이 너무 세다"면서 "신축 분양 때는 시세 대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었지만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새 아파트라는 점에서 전세문의는 많다고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정부의 대출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입주를 앞둔 신규아파트 단지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심화되고 있다. 대출을 막아버리다시피 하면서 애를 태우더니 느닷없이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고 돌아선 금융당국의 태도 때문이다. 입주를 코앞에 두고 갑작스러운 대출규제에 세입자 모시기에 나섰던 집주인들도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11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에서 대출문의가 쏟아진다고 입을 모았다. 연말 1만가구 넘는 입주를 앞두고 최근에는 전세매물을 내놓은 집주인 쪽 전화가 더 많았다. 일부 은행들이 세입자가 받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면서 자금조달이 막혔기 때문이다. 집주인인 수분양자는 입주시점에 세입자를 구하고,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 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게 일반적 형태였다. 금융당국이 대출문을 좁히면서 이 루트가 막힐 처지였다. 하지만 전일 금융당국이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기류도 변하고 있다.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려 세입자를 찾기보단 한번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전세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추이를 관망하겠다는 분위기다. 동시에 세입자도 적극적으로 전세를 구하기보다 성수기인 '겨울 이사철'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신흥공인중개사사무소 이용택 대표는 "전세가격은 입주장이 다가올수록 하락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최근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따른 매매가 상승세와 함께 올랐다"며 "지난달에는 올 초 유동성 확보 문제로 빠르게 전세계약한 집주인들이 전세가격 상승에 억울해했지만 이번에는 그간 관망하던 집주인이 대출규제로 바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세계약 및 문의가 식었다"며 "전세 호가도 전용 84㎡ 9억5000만원에서 멈췄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신규 분양주택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여전히 상당수 은행에서 취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분양주택에 대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일부 은행에서 금지했다"며 "둔촌주공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전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막은 게 아니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반면 둔촌주공 눈치싸움에 인근 입주단지는 집주인보다 세입자 우위가 커지는 모양새다. 이달 및 10월까지 입주기간인 송파구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전용 59㎡ 집주인 A씨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10만원에 계약을 했다. 당초 월세를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둔촌주공 입주물량 여파에 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10월까지 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16%를 납부해야 해 임대료를 낮췄다. A씨 입장에선 서둘러 세입자를 구해야 했던 셈이다. 향후 입주장이 펼쳐지는 집주인 및 세입자는 은행별 대출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은행 뺑뺑이'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은행별로 대출규제가 다르다 보니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선택이 준다"며 "전세대출 금리가 4% 중·후반대로 오른 상황에서 전세계약률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이 불확실하다 보니 집주인이 실거주를 택하거나 세입자를 구하는 쪽으로 나뉘면서 세입자들이 급매물을 잡으려는 눈치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밀린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집주인 부부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경남 거제시 소재의 주거지에서 집주인 50대 B씨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부부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각각 얼굴과 가슴을 찔렸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그러나 여러 차례 수술받는 등 후유증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같은 해 5월 보증금 100만원, 월세 20만원 조건으로 B씨 부부와 임대 계약을 맺고 이곳에서 지냈다. 그러던 중 집 수리 문제로 갈등을 겪자 A씨는 같은 해 8월부터 일부러 월세를 내지 않았다. B씨 부부는 A씨에게 그동안 밀린 월세를 납부하라고 독촉했고, A씨는 그동안 밀린 월세를 지급하되 이들 부부에게 경제적 피해 보상과 사과를 요구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 부부와 만난 자리에서 월세를 내는 대신 피해 보상과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B씨 부부를 공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범행에 사용할 도구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위한 도구도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과거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만 12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과 증거 인멸을 위한 온갖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A씨를 찔렀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되묻는 등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 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한다.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한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클린주택’ 마크 표시가 된다.  24일 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11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서울시 종합지원센터로 방문 및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3가구 이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임대인의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옛 2등급 이상)인 임대인이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 클린임대인 인증번호를 부여해 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민간부동산 플랫폼(KB국민은행, 직방) 매물정보에 올라가면 '클린주택' 마크가 붙는다. 임대인의 신용정보는 매물 구경 시, 계약서 작성 시 등 최소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시는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지원,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내년까지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2만5000가구가 새롭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보한 주택 3400가구를 중심으로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입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은 2만5000가구 규모다. 유형별로 LH가 공급하는 물량 1만5000가구와 HUG 물량 1만가구다.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0㎡의 신축 주택으로 공급한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 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가구를 매입해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매입을 완료한 주택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LH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한 공공전세주택 잔여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2860가구를 이미 확보한 바 있다. HUG는 경매 낙찰 받은 주택에 대해 기존 거주자 퇴거협의, 주택 수선 등을 거쳐 다음달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수도권에 공공이 비아파트 전세를 즉시 공급해 전세금 미반환 우려에 따른 빌라 기피, 아파트 수요쏠림 현상 등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 든든전세주택의 경우 임차인, HUG, 주택시장 관리 측면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며 "앞으로 2년간 든든전세주택 2만5000가구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를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