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뷰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마포구 망원동·49세·주부)는 큰 고민에 빠졌다. 2021년 8월부터 거주한 6억원대(전용면적 59㎡)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반전세(보증부월세) 전환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집주인이 현금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압박을 준 것"이라며 "거절할 경우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인데 이사가긴 귀찮고, 월세를 내자니 현실적으로 많이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서울 아파트값이 매월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아파트 월세 주거인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월세로 수익을 얻으려는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임대차 시장 내 반전세와 월세계약이 늘고 월세 금액 또한 커지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더 많은 현금을 받기 위해 보증금을 시세 대비 한참이나 낮은 가격으로 책정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평균월세가격은 141만원으로 전월(135만2000원) 대비 4.28%, 전년 동월과 비교해 9.13% 늘었다. 올해 1월(134만3000원)과 2월(134만7000원)에 이어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월세가격 상승세는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강남이 주도했다. 강남지역의 월세 상승률은 6.45%로 강북지역(1.98%)의 3배가 넘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1.73% 증가했다. 이중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평균월세가격은 227만7000원으로 전월보다 9.30% 상승, 전년과 비교해서는 15.34% 가격이 뛰었다. 같은 기간 보증금은 오히려 감소했다. 4월 서울 아파트 평균월세보증금은 1억9456만2000원으로 전월(1억9580만4000원) 대비 0.63% 감소, 전년 동월(1억9634만4000원)보다는 0.90% 감소했다. 강북지역 보증금은 전월 대비 소폭 증가(0.14%)하고 강남지역 평균(-1.10%)과 강남3구(-1.06%) 모두 전월보다 하락했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1년여간 4.6%를 유지하다 지난 3월 4.7%로 올라섰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더 받는 것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각종 세금 부담을 충당할 수 있고, 역전세 리스크도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건수는 2만5990건으로 전년 동월(2만8499건) 대비 8.80% 줄고, 월세 매물건수는 1만9402건으로 전월 동월(1만6984건) 대비 14.23% 증가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서대문구가 최근 한달간 월세 매물 증가폭(252건→359건, 42.4%)이 가장 컸다. 서대문구 홍제역 인근 B부동산 중개사는 "요즘 돈이 필요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반전세를 더 선호하고 있다"며 "한 물건의 경우 전용면적 85㎡에 보증금 4억원, 월세 165만원인데 이 정도면 싸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5-28 18:15:59[파이낸셜뉴스] #. 한강뷰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마포구 망원동·49세·주부)는 큰 고민에 빠졌다. 2021년 8월부터 거주한 6억원대(전용면적 59㎡)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반전세(보증부월세) 전환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집주인이 현금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압박을 준 것"이라며 "거절할 경우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인데 이사가긴 귀찮고, 월세를 내자니 현실적으로 많이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서울 아파트값이 매월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아파트 월세 주거인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월세로 수익을 얻으려는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임대차 시장 내 반전세와 월세계약이 늘고 월세 금액 또한 커지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더 많은 현금을 받기 위해 보증금을 시세 대비 한참이나 낮은 가격으로 책정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평균월세가격은 141만원으로 전월(135만2000원) 대비 4.28%, 전년 동월과 비교해 9.13% 늘었다. 올해 1월(134만3000원)과 2월(134만7000원)에 이어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월세가격 상승세는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강남이 주도했다. 강남지역의 월세 상승률은 6.45%로 강북지역(1.98%)의 3배가 넘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1.73% 증가했다. 이중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평균월세가격은 227만7000원으로 전월보다 9.30% 상승, 전년과 비교해서는 15.34% 가격이 뛰었다. 같은 기간 보증금은 오히려 감소했다. 4월 서울 아파트 평균월세보증금은 1억9456만2000원으로 전월(1억9580만4000원) 대비 0.63% 감소, 전년 동월(1억9634만4000원)보다는 0.90% 감소했다. 강북지역 보증금은 전월 대비 소폭 증가(0.14%)하고 강남지역 평균(-1.10%)과 강남3구(-1.06%) 모두 전월보다 하락했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1년여간 4.6%를 유지하다 지난 3월 4.7%로 올라섰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더 받는 것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각종 세금 부담을 충당할 수 있고, 역전세 리스크도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건수는 2만5990건으로 전년 동월(2만8499건) 대비 8.80% 줄고, 월세 매물건수는 1만9402건으로 전월 동월(1만6984건) 대비 14.23% 증가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서대문구가 최근 한달간 월세 매물 증가폭(252건→359건, 42.4%)이 가장 컸다. 서대문구 홍제역 인근 B부동산 중개사는 "요즘 돈이 필요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반전세를 더 선호하고 있다"며 "한 물건의 경우 전용면적 85㎡에 보증금 4억원, 월세 165만원인데 이 정도면 싸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5-28 09:07:06[파이낸셜뉴스] "저희는 이사 확인서 받지 않고는 거래 안 합니다."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강남3구에서 집주인과 임차인간의 신경전으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내보낼 계획으로 집을 내놨지만 세입자가 이사를 거부하며 급기야 매물을 거둬들이는 형국이다. 강남구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 A씨는 "세입자가 며칠에 이사를 나가는지 확인서를 받고 나서야 매매 약정서를 쓰고 (구청) 허가 신청에 들어간다"며 "최근에 거래를 몇 건 진행했는데 원래는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하고 일이 아주 복잡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토허구역에서는 매수자가 주택 취득 후 4개월 이내 실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 낀 물건'의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에 세입자가 구두로 이사를 약속한 것만으로는 거래 파기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이사 확인서'라는 새로운 증명서까지 등장한 것이다. 또 다른 토허구역인 송파구에 속한 잠실동에서는 아파트 최근 거래 매물이 나왔다가 며칠 만에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중 일부는 세입자의 이사 거부가 원인이다. 잠실의 공인중개사 B씨는 "집주인이 아쉬운 상황이니 웃돈을 주고서라도 나가달라고 협의을 시도하지만 안 나간다고 하면 별수 있겠나"라며 "서로 감정이 나빠져서 싸우고, 이걸 중재하는 것도 우리 일이 됐다"고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어 총 4년 거주를 보장받는다. B씨는 "갑자기 토허제 규제를 받게 된 전세 낀 매물의 집주인들은 토허제가 풀리지 않는 한, 매매까지 최대 4년을 기다려야 하니 본래 계획에 차질이 생겨 불만이 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잠실동은 송파구 내에서도 매물 감소폭이 큰 편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확대 재지정돤 첫날(3월 24일) 거래 매물은 2012건이었지만 한 달 후인 4월 24일 1402건으로 30% 급감했다. 현재는 1073건으로 약 두 달 새 46% 감소한 수준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과 이로 인한 매물 감소 현상은 용산구 등 다른 신규 토허구역에서도 번번이 발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유주 입장에서는 임대차보호법에 토허제까지 더해진 것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것"이라며 "임대차계약이 만기되는 물건이 일부 나오는 것 외에는 매물이 다시 늘어나기가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 확인서까지 등장한 것은 촌극"이라며 "시민들 사이 불신과 갈등 요소가 늘어났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5-26 15:27:56[파이낸셜뉴스] 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살해한 40대 세입자가 구속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4일 살인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자신이 사는 하남시 소재 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집주인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상 2층의 건물에서 A씨는 반지하에 거주하고 1∼2층엔 B씨 부부가 살고 있었다. 범행 당시 피해자 B씨는 집 안에 혼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아내는 같은 날 오전 7시 45분께 사망한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같은 날 오후 1시 10분께 집에 있던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접착제를 흡입해 환청이 들렸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평소 A씨와 B씨 사이에 별다른 갈등이 없었던 점에 미뤄 A씨의 진술대로 환각 상태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04 23:46:21[파이낸셜뉴스] 40대 세입자가 건물 위층에 사는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하남시 소재의 다세대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집주인 70대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이날 오전 7시45분께 아내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으며, B씨의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판단해 오후 1시께 같은 주택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주택 반지하 세대에서, B씨 가족은 1~2층 세대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청을 듣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층간소음 갈등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02 16:25:54[파이낸셜뉴스] 대표적 부촌인 서울 평창동에서 입주 가사도우미를 구한다는 공고에 지원했지만, 집주인이 성매매 제안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방에서 몸이 아픈 엄마를 돌보며 아이까지 홀로 키우는 40대 싱글맘 A씨는 코로나 이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평창동에서 ‘입주 가사도우미’를 구한다는 구인글을 보고 지원했고, 집주인의 요구에 지원 당일 급하게 서울로 올라가 면접을 봤다. 구인 글에는 “고급 주택 제공”, “식사 제공”, “급여 최상급 드림” 등의 내용이 써 있었다고 한다. 집주인은 80대 남성 B씨로, 미 유학교수 출신 사업가라는 소개도 함께 있었다. 또 구인글에는 ‘젊은 여성 가능’이라며, 나이와 학력 등을 메시지로 보내달라는 글이 덧붙여 있었다. A씨는 "면접을 위해 찾아간 B씨의 집은 구인글과 달리 곰팡이가 잔뜩 끼고 악취가 나는 지하였다"며 "다른 곳도 둘러볼 수 있냐니까 현재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B씨가 학력을 묻더니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까지 3개의 신분증을 전부 달라고 요구했다"며 "수상했지만 돈이 필요했고, 급여를 많이 준다는 말만 믿고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일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B씨는 점점 A씨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B씨는 당초 결혼을 했고 아내도 있다고 했지만, 돌연 말을 바꿔 미혼이고 20대 여성과도 교제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에 건물도 있는 건물주라며 재력을 과시했다. A씨는 "근무한 지 약 2주가 지났을 때 B씨는 충격적인 제안을 내놨다"며 "나한테 '40대고 아이도 낳았으니 알 만한 거 다 알지 않나. 가사도우미는 그만두고 1000만원씩 줄 테니까 친하게 지내면서 성관계를 해달라. 빚도 갚아주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결혼을 하고 싶은 거면 나이에 맞는 사람을 찾아라. 자녀가 필요하면 자녀로서 돕겠다”고 했다. 하지만 B씨는 “난 자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자가 필요하다. 당장 짐 싸서 나가고, 생각한 뒤에 답을 달라. 내 제안을 승낙하면 그때 다시 돌아와라"라고 했다. 결국 A씨는 거절한 뒤 B씨의 집을 나갔고, A씨는 "애초부터 집주인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런 제안만으로는 (B씨가) 형사 처벌 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저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까봐 걱정이 돼 제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사건반장측의 연락에 “그런 일 없다. 가사도우미 중에 이상한 사람이 많다”고 발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25 08:45:30[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30대 여성이 집주인의 손자인 30대 남성에게 음란행위와 주거침입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2023년 가을 해당 주택으로 이사했다. 위층엔 집주인 노인과 아들 부부가, 옆집엔 집주인의 손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주변인들이 손자인 B씨를 '효자'라고 칭하며 '그가 에어컨 수리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주택 유지 보수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A씨의 오해였다. 지난해 2월 12일 새벽 6시 50분쯤 "하수가 역류한다"며 A씨 집 화장실로 들어온 B씨가 음란행위를 벌인 것. A씨는 화장실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어 문을 열었고, B씨가 한 손에 휴대전화를, 다른 한 손엔 A씨 속옷을 들고 음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발견한 A씨가 그의 어머니에게 알리자,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폐쇄회로(CC)TV 설치와 B씨가 A씨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용서했다. 그러나 B씨의 불쾌한 방문은 끊이지 않았다. 한 달 후인 3월 3일 새벽 6시 56분쯤, '사과'를 핑계로 다시 A씨 집을 찾아왔고, 이후 7월 22일 새벽 5시쯤에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려 하더니 그 자리에서 음란행위를 벌였다. 당시 바깥 소음에 잠에서 깬 A씨가 인터폰으로 "누구시냐"고 묻자, 그는 카메라를 혀로 핥는 등 심각한 행동을 보였다. 결국 A씨는 경찰 신고했고, B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B씨는 지난 1월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과거 B씨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 B씨 측은 '반성하고 있다'며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직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면, 불안, 우울 등 불안장애,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용기 내 제보했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8 08:38:09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이들 지역 내 아파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시행 직전 급격하게 거래가 이뤄지거나 집주인이 매도의사를 철회하면서 매물이 크게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토허제 시행으로 당분간 이들 규제지역 중심으로 거래량이 소강상태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토허제 3일 만에 송파구 매물 '뚝'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26일 기준 송파구 아파트 매물은 규제가 시작되기 직전인 23일에 비해 무려 17.6% 줄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3일에는 6911건이었던 송파구의 아파트 매물은 26일 5701건으로 3일 만에 1210건이 줄어들었다. 이어 매물 감소율이 높은 자치구는 서초구였다. 토허제 전인 23일 7418건에서 26일에는 6807건으로 611건이 줄어 8.3% 감소했다. 다음으로는 용산구와 강남구 매물 감소율이 높았다. 이 기간 각각 7%, 4.2%씩 매물이 줄었다. 용산구에서는 토허제 시행 전후로 3일 만에 135건이 감소했고 강남구도 358건이 줄었다. 다른 자치구들의 매물 추이는 이들 지역과 온도차가 크다. 이들 지역 다음으로 매물 감소율이 높은 곳은 성동구였는데 0.9% 감소한 데 그쳤다. 이 같은 매물 감소 추세는 이날 기준으로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이날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이 가장 많이 감소한 자치구는 역시 송파구였다. 토허제 시행 전인 5일 전에 비해 13.6%가 줄었다. 이어 용산구가 4.6%로 감소율이 높았다. 강남구도 2.7% 줄어 매물 감소율이 네번째로 높았다. ■거래 소강상태 당분간 지속 강남3구와 용산구의 매물 감소는 토허제 시행을 앞두고 거래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토허제 시행이 발표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매매계약돼 실거래신고가 된 아파트는 모두 91건이다. 강남에서 61건, 서초구 3건, 송파구 10건, 용산구 17건이다.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거래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시행되기 바로 전인 지난 주말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많이 이뤄졌다"며 "이번주 토허제 시행 이후에는 조용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장이 예상한 대로 토허제가 시행된 이후 거래가 급격히 줄고 있다.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월 6054건에서 3월 4088건으로 감소했다. 토허제 발표 직후 막판 거래를 제외하면 거래량은 점차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매물 품귀는 현실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인근 대치현대 등 아파트 매매는 토허제 직전에 계약이 성사된 이후로 지금은 거래도 없고, 매물도 없다"고 했다. 용산구 동자동의 공인중개사도 "토허제 직전에 인근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 166㎡가 최고가(29억2500만원)에 거래된 이후 현재는 거래가 없는 상태"라며 "그동안 못 판 매물들이 낮아진 가격으로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한동안은 거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거래 소강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은 "토허제 시행에 따라 매매가 급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매물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토허제가 시행되는 동안 전반적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당분간 거래 소강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3-27 18:09:04[파이낸셜뉴스]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후인 지난 2월 말, A씨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13억원에 매입하기로 해 가계약금 2000만원을 송금했다. 계약일을 앞둔 3월,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의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웠다. B씨는 "집도 안보고 매매가에 8000만원을 더 얹어 계약금을 즉시 보내겠다는 사람이 있다"며 "가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줄 테니 계약을 취소하자"고 했다. 토허제 해제 영향으로 3월 초 마포구 부동산에 '불장'이 오자 매도인의 마음이 바뀐 셈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토허제 번복으로 한 달 사이 서울 곳곳에서 '가계약 및 계약 취소' 사례가 잇달았다. 중계업 관계자는 "토허제 해제와 재지정 발표에 따라 강남권에서는 가격이 2~5억씩 큰 변동을 보였다"며 "집주인은 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무르려는 움직임이 많았다"고 전했다. 사실상 '심리'로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과 가격이 급변하자, 수요자들도 강한 내적 갈등을 겪은 것이다. A씨는 '계약 내용에 따라 가계약금이 아닌 총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 받을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찾아 계약 파기를 면했지만 "아무리 집값 변동이 커도 계약을 쉽게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가 토허제 확대·재지정을 발표한 지난 19일을 기준으로 매도인들과 매수인들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도 연출됐다. 토허제 해제 상황에서는 매도인의 계약 취소가, 토허제 재지정 발표 후에는 매수인의 계약 취소가 주를 이뤘다는 전언이다. 지난 2월 12일 토허제 해제 후 핵심지의 호가와 매매가가 스프링처럼 튀어 오르자 급매 계약을 맺은 집주인들은 호가를 높이기 위해 계약을 취소한 반면, 재지정 후에는 매수인들이 잔금 대출 막힘 우려와 집값 하락세를 예상해 계약을 취소한 것이다. 실제로 강남구 삼성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 주말 '갭투자 막차'를 타려고 계약금을 넣은 매수자도 물론 있었지만, 규제 시작되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한 매수자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취소를 한 경우들도 있다"고 전했다. 공인중개소들도 혹여나 자신이 성사시킨 계약이 취소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분위기가 하도 들썩이니, 다른 중개소에서 매도인에게 '왜 그 가격에 계약했냐, 더 높은 값에 팔아드릴 테니 계약금을 물더라도 취소하시라'고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몇 층의 몇 호 라인은 얼마에 판다더라 등 '카더라'도 워낙 많아 계약 후에도 후회하는 매도인과 매수인들이 많다"며 "시세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춘 적정가에 대한 믿음을 잘 유지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3-25 16:24:29"올 만한 문의는 어제까지 다 왔고 오늘부터 조용하다. 당분간 거래도 끊기고 전세매물도 잠길 것으로 본다."(삼성동 A공인중개사 대표) "여기는 집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토허제로 묶였다는 점에서 불만이 크다."(개포동 B공인중개사 대표) ■"문의 뚝 끊겨"…관망세 돌입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공인중개소에는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끊겨 한가한 분위기였다. 토허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서둘러 집을 사려는 사람들과 팔려는 사람들이 전날인 일요일까지 공인중개소의 문을 부지런히 두드렸지만, 규제가 시작되자마자 관망세에 들어간 양상이다.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어제까지는 1억 정도 내린 가격에 급매 거래가 일어나는 등 매도·매수인들이 급하게 움직였다"며 "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라며 주말 사이 잠실 집을 급하게 팔고 개포주공5단지로 갈아탄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주말 이틀 동안 곳곳에서 한달 치 거래량이 다 나왔다는 전언이다. 다만 "오늘부터 문의도 끊기고 조용해졌다"며 "정책이 오락가락하니 불확실성이 커져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처음 토허제로 묶이게 된 개포동과 도곡동에서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도곡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도곡이나 개포는 말이 강남이지 규제로 묶일 필요가 없는 지역"이라며 "가격이 낮아 실수요자가 주로 오는 동네인 데다 올해 내내 거래가 거의 없었는데 규제까지 더해지니 속만 태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문가들 역시 핀셋이 아닌 광범위한 규제에는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너무 급한 나머지 '반강제'로 집값 상승을 막으려고 한 것 같다"며 "지역 단위로 단순화해서 검토했을 뿐 토허제 지정 구역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가격 하락 없다"…학습효과 마친 시장 시장에서는 토허제 재시행이 강남권의 아파트 거래량은 끌어내리겠지만 가격까지 하락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삼성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허제가 풀리는 순간 가격이 2억~3억씩 스프링처럼 튀어 오르는 것을 모두가 확인했다"며 "집주인들은 이제 학습효과가 생겨서 조금만 버티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매수인들은 규제가 강화되니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매도인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치동 공인중개사도 "이곳은 학원가가 있어 수요가 꾸준하다"며 "토허제로 묶어도 실거래 문의가 많을 테니 굳이 가격을 내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한편 '토허제 한시 지정'을 두고도 현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과 용산구에 대한 토허제 재지정을 발표하며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한시 지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포동 공인중개사는 "6개월 사이에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날 텐데 수요자들에게는 하반기 대출규제도, 실거주 자금조달 계획서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곡동 공인중개사는 "6개월 한시라고 하지만 금방 풀 거면 뭐하러 묶겠나 싶다"면서 "금방 풀리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가영 기자
2025-03-24 18: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