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모씨는 최근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알아보러 은행에 갔는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앞서 금융당국은 '6·27대책' 발표 당시 6월 27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선 은행에서는 세부 조건을 만족 시키지 못한다며 거절한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내놓은 '전세퇴거자금대출' 세부 지침으로 시장이 혼선을 빚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수도권·규제지역 임대인은 1억원 초과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29일 추가로 내놓은 세부지침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지침을 보면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1억원을 초과해 받을 수 있다. 우선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을 6월 27일까지 체결한 경우다. 덧붙여 은행업 감독규정상 임차보증금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세부 취급요건을 준용한 요건·의무를 준수한 경우로 규정했다. 해당 감독규정을 보면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외 사용 금지 △자력으로 임차 보증금 반환 가능한 경우가 아닐 것 △후속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보험 가입 또는 보증료 납입 등의 임차인 보호조치 의무 이행 등이 주요 골자다. 즉, ‘임대인이 자력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6월 27일 이전 계약도 은행들이 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6·27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17일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촉구에 관한 청원’의 글을 게재했다. 핵심은 실거주자 보호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정부는 다주택자 투기 억제를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까지 막고 있다"며 "정작 본인이 실거주하려고 집을 산 1주택자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세입자에게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하고, 주인은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며 "이건 투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실거주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6·27 대출규제의 영향으로 집주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계약 연장이나 갱신을 유도하는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선(先)매수, 후(後)실거주'를 계획했던 내 집 마련 수요자들도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에 따라 지난 6월 28일 이후 맺은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라고 불리는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이 1억원 한도로 제한된다. 현재 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들은 보증금 변동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기존 세입자가 나가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경우 신규 대출 규제를 적용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월 28일 이후 연장된 경우 등에는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갑이 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신규 계약을 맺는 순간 퇴거자금대출이 1억원밖에 안 나오니, 종전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을 계속 갱신해서 살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 해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가운데 이미 갭투자를 해 놓은 이들 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세 안은 집' 매수를 꿈꾸던 이들도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는 관측이다. 1살 배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무주택자 A씨 부부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세 안고 있는 집'을 매수해 한동안 전세를 놓은 후, 4~5년간 자금을 모아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다.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고려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을 쉽사리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워졌다. 언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강세일 때 '지금 가격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매수를 먼저 하고 추후 실거주를 계획하는 실수요자들이 꽤 있다"며 "매수자가 거주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데 퇴거자금 대출이 1억원으로 묶인 이상 이러한 계획을 그대로 끌고 가기는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이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를 안고 사도 영원히 세를 연장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3300여가구 규모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하룻밤새 2억원 떨어졌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와 입주장이 맞물리며 매물은 많지만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 영향 탓에 자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자가 적기 때문이다. 4일 네이버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 자이’의 전용면적 135㎡ 전세 매물은 기존 30억원에서 28억원으로 2억원가량 가격을 낮췄다. 전용 84㎡ 고층 매물 역시 1억원 이상 가격을 내린 사례가 확인되는 등 수천~수억원씩 조정된 물건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메이플 자이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 재건축을 통해 공급된 초고가 단지로 총 3307가구의 대규모 물량이 지난 6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을 낀 최상급 입지와 브랜드, 신규 단지라는 3박자를 갖췄지만 입주 사흘 전 시작된 ‘대출 규제’라는 벽을 넘지 못했다는 평가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 주말 15억원 선에 올라온 최저가 매물만 전세 거래가 이뤄지자 어젯밤에도 호가를 하락 조정하겠다는 집주인이 있었다”며 “2년 전 래미안원베일리 입주 당시에도 대출 규제가 있었지만 그때는 문의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인지 보러 오는 사람조차 적다"고 귀띔했다. 지난 6월 메이플 자이 전용 84㎡는 49억원에 매매 거래됐다. 하지만 같은 평형 전세가는 15억원 수준에 형성되면서 전세가율은 30% 수준에 그쳤다. 현재 아실에 등록된 메이플자이 전세 매물은 1625건이다.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8월부터 수분양자들의 이자 부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지금 가격을 내리더라도 전세를 빨리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퍼지고 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8~9월로 가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집이 빈 채로 12월 겨울방학 이사시즌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7월 안에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집주인들이 가격 조정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6.27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원에 그치자 주택 매입을 포기하고 돌아선 전세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메이플자이의 전세가 하락 현상도 일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입주장 때는 한꺼번에 매물이 몰린 데다 이번에는 전세 대출 시 실거주 의무가 생겨 월세가 늘어난 탓에 전세가가 더 떨어졌을 것"이라면서도 "강남 신축은 선호도가 높은 주택 유형이기 때문에 가격이 지속 하락하기 보다는 이번 계약 시점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오를 것"이라고 봤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지난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실거주를 전제로 한 전세금반환대출)에 6억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집주인들은 한 숨 돌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배포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경과 규정 적용 관련 참고 자료'에서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에 대해서는 "지난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 27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갭투자로 아파트를 매수한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졌다. 전세퇴거자금대출로도 불리는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갭투자자들이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세입자의 전세자금으로 충당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실거주 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낼 때 받는 대출이다.  특히 지난해 3월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확정돼 일부 집주인들이 전월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낸 경우가 많은데 입주 이후 3년 안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려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이 경우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면 최대 1억원까지만 대출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규제지역 1주택자의 경우 주택 9억원 이하는  담보인정비율(LTV) 40%, 9억원 초과는 LTV 20%까지 대출이 나온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내부 검토 끝에 시행일 이전인 지난 27일까지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 차주로 판단해 보호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금지했을 때도 제도 시행 이전에 계약한 주택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새 정부가 초고강도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을 전격 발표한 뒤 은행과 부동산, 고객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 은행권은 정부의 급작스러운 대출규제 방안과 실행에 오류를 막기 위해 비대면 창구부터 막았다. 특히 전 은행권의 비대면 주담대 판매가 최소 1주일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대책이 발표되기 전 부동산 계약을 한 고객도 은행에 찾아와야 당분간 대출 실행이 가능해지는 등 실수요자의 불편도 커질 전망이다. 대출규제 시행 후 첫 영업일을 맞은 주택시장에서도 누가 규제 대상인지, 어떤 대출이 막히는지를 놓고 문의가 하루 종일 쏟아졌다. 다만 쏟아지는 문의에 비해 신규 계약은 뚝 끊겼고, 은행 창구도 일부 대출이 막히거나 부족한 고객이 불만을 강하게 터뜨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산한 풍경이었다. ■비대면 주담대 '올스톱' 30일 본지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시중은행 5곳, 인터넷전문은행 3곳, 지방은행 등 전 은행의 비대면 주담대는 6·27 대책 발표 이후 지난 28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다만 비대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은 은행별로 판매를 지속하는 곳과 중단한 곳이 혼재됐다.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는 대책이 전격적으로 발표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면서 전산시스템에 적용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다. 은행들에 따르면 각 은행이 규제 내용에 맞춰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 상황과 대출 종류에 따라 1주일, 길게는 2주일까지 비대면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 하나에 최소 하루 정도의 개발시간이 걸리는데 복합적 규제를 적용하다 보니 주말 내내 시스템을 바꿔도 역부족"이라면서 "최소한 1주일 정도는 비대면 주담대 판매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갑작스럽게 대출이 막히거나 한도가 줄어들면서 고객불만도 창구로 향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주택 구매자들의 대출과 달리 하루아침에 대출이 막혔다.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지난 28일 전에 이미 주택매매 계약을 마치고 대출을 신청한 경우 계약서 등의 증빙을 통해 기존 규정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 사당역 인근의 한 시중은행 점포에 찾아온 A씨도 약 3주 전 가계약을 맺었지만 이번 부동산 규제로 대출이 어려워졌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생애최초주택 구입 조건으로 수도권 LTV 80% 꽉 채워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케이스인데 주택 구입자금은 가계약일이 아닌, 계약일 기준인 만큼 70%만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흔치 않은 케이스이지만 가계약 이후 미비서류에 대한 제출이 없었던 만큼 대출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 은행 창구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지만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경기 지역의 은행 창구는 평소보다 많이 붐비는 분위기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경기도나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매수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울 지역의 점포는 한산하지만 경기 지역 점포들은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방문고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도 곳곳 혼선 대출규제 시행 후 첫 영업일을 맞아 주택시장 곳곳에서도 혼선이 이어졌다. 누가 규제 대상인지, 어떤 대출이 막히는지를 두고 계약자와 매도인, 공인중개사 모두 제각각 해석이 나오며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는 문의가 하루 종일 쏟아졌다. 쏟아지는 문의에 비해 신규 계약은 뚝 끊긴 모습이었다. 시장의 반응은 지역별로 달랐다. 서울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 직전까지 갔던 손님도 주말 사이 대출부터 다시 알아보고 연락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성동구 중개업소에서는 "그사이 가격이 떨어진 물건이 있는지 묻는 사람은 있었을 뿐 거래가 급박하게 진행된 건 없었다"며 "여긴 고가 아파트 중심이고 매물도 적어 조용하다"고 설명했다. 노원구, 동대문구 등 갭투자 수요가 많았던 지역에서는 잔금대출 가능 여부를 둘러싼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해당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오전 내내 전세입자를 구해달라는 집주인들의 전화를 받았지만 정작 계약 직전까지 간 고객들은 금융사에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도봉구의 중개업소에서도 "우리는 여태 거래가 안 되다가 이제 좀 분위기가 좋아지려는 참이었는데 강남과 똑같은 규제가 적용돼 찬물을 끼얹은 기분"이라는 푸념 섞인 반응이 나왔다. 분양시장도 혼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장에선 "이 단지도 막히느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 일정이 미뤄진 건 아니지만 계약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위원은 "현재 시장은 규제 직후 혼란과 관망세가 짙은 초기 단계"라며 "향후에는 규제를 피해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 중심으로 거래가 재개되고, 일부 지역은 가격조정이 이어지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장인서 이주미 박문수 기자

#.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집주인에게서 전셋값 1억원 인상 요구를 받았다.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 끝나자마자 집주인이 시세 반영에 들어간 것이다. A씨는 "살면서 불편한 점 없냐고 먼저 연락도 자주 주시던 분인데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집주인들 전세금 '보복성 인상'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셋값을 추가 2년간 동결하거나 5% 이내로만 인상하는 데 그쳤던 시장 분위기가 최근 들어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세입자들에게 집주인들이 억 단위 인상을 요구하거나 갱신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두 제도는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됐으며, 임차인이 계약을 한 차례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계약갱신청구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전월세상한제)한다. 도입 초기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후유증이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에서 4년치 임대료를 선반영하거나, 갱신이 끝난 세입자에게 시세 이상 인상을 요구하는 식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보복성 인상'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지표도 이러한 변화를 보여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020년 101.26으로 전년 대비 4.36% 오르고, 2021년(10.88%)과 2022년(1.79%)에도 상승했다가 2023년 -17.92% 급락하며 93.81까지 떨어졌다. 이후 2024년에는 97.78(4.23%), 2025년에는 99.98(2.25%)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임대차 2법 도입 이후 일시적으로 전세가격이 조정됐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난 상황이다. ■불안한 세입자 '계약갱신권' 급증 실제로 연초부터 전세가격이 다시 오르자 세입자들도 계약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다. 부동산R114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 올해 2·4분기 전세 갱신계약 비중은 48.8%로 2022년 3·4분기(5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셋값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비중도 49.7%에 달했다.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려는 세입자들의 방어적 선택이 늘어난 결과다. 하지만 총 4년의 보호기간이 끝나면 시세 인상 압박에 다시 노출될 수 있어 임차인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도 뒤늦게 제도 보완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지난 3월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계약갱신요구권의 2+1+1년 구조 전환 △상한율 10% 상향 △지역지정제 또는 지자체 위임 운영 △자율적 계약 적용 등 다양한 개편안을 논의했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임대차 2법은 시장경제 원리를 일부 왜곡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지나친 개입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랑스 시골 마을의 한 주택의 벽 속에서 발견된 금화 수천 점이 경매에서 약 300만 유로(약 47억원)에 낙찰됐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프랑스 경매회사 르페브르 어소시에이츠에 따르면 랑스 남서부의 한 시골 마을 주택에서 나온 금화들이 약 300만 유로에 낙찰됐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 금화의 주인은 지난해 사망한 폴 나르스로 알려졌다. 나르스는 수십 년에 걸쳐 1000개 이상의 금화를 모았으며, 그가 모은 금화들은 희귀성과 역사적 가치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검소한 삶을 살아온 나르스에게는 직계 후손이 없었으며, 금화 수집 사실을 아는 이도 극히 드물었다고 한다. 특히 나르스는 수집품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생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벽 속에 묻혀있을 뻔했던 이 금화들은 나르스가 요양원에 들어간 뒤, 공증인이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약 1년간 비어있던 자택을 수색하던 중 발견됐다. 공증인은 집 창고의 그림 뒤쪽 벽 안에 숨겨진 작은 공간에서 금화를 찾아냈다. 한편 이번 낙찰가는 경매 전 예상가였던 200만 유로(약 31억원)를 크게 웃돈 금액이다. 또한 이번에 경매에 부쳐진 수집품 외에도 20프랑 금화 172개씩이 담긴 금화 꾸러미 10개가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셋집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가는 세입자에게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집주인이 뭇매를 맞고 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통보했는데.. "너무하네" 타박하는 집주인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셋집 계약만료일에 맞춰 이사 가는 게 나쁜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통보했다"며 "현재 사는 집 사진도 보내드리고, 집 보러 오실 분 있으면 언제든 오라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계약 만료 기간 2개월을 남기고 이사 갈 집을 알아봤고, 재차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일에 맞춰 나가겠다면서 보증금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 후에 집을 알아봐야지 너무한다"며 A씨를 타박했다. A씨는 "그 집에 사는 동안 주방 상부장이 떨어질 뻔해서 사전 고지했더니 '상부장에 무거운 걸 넣으셨나 보다'라고 했다. 겨우 그릇만 놔뒀을 뿐"이라며 "점점 내려앉는 상부장에 가스관이 눌릴 것 같다고 했는데도 일주일째 대처가 전혀 없어 수리 업체 불러 사전에 비용 얘기하고 수리한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수리 비용 반반 내자고 했다. 10만원 정도 소액이라 그냥 남의 집 세간살이지만 내가 다 부담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리 후 사진 보여드리니 돌아온 말은 '옆에 상부장도 고치지 그랬냐'였다. 겨울엔 수도관 터져서 샤워기 수전을 바꿔야 해서 또 자부담으로 수리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보자보자 하니까 제가 보자기로 보였는지 다음 세입자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 못 준다고 하질 않나, 다음 세입자 안 구해졌는데 집 알아보면 어떡하냐고 그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더라. 집주인이 '부동산에서 그래도 된다고 했냐'고 묻는데 부동산이 우리 이사랑 무슨 상관이냐"고 황당해했다. "임차권등기 하겠다" 경고하자 세입자 구하러 나서 참다못한 A씨가 "계약 만료일 지나서 보증금 지급 안 되면 임차권등기 하겠다"고 경고하자, 집주인은 그제야 다음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알아볼 것처럼 행동했다고. 그러면서도 "다음 세입자 구해지고 집 알아봐야 하는 건데 계약만료일 퇴거 통보하고 나가면서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는 건 나쁜 행동"이라고 A씨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저도 집주인이 여태까지 한 나쁜 행동 읊어드리려고 했더니 말싸움에서 밀린다고 생각했는지 그만 얘기하자고 하더라. 대체 뭐가 나쁘다는 거냐. 참고로 못 주겠다고 하는 보증금은 6000만원"이라고 전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와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이나 종료와 관련해 따로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았다면 해당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다. 또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나가는 것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은 동시에 이뤄져야만 한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한강뷰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마포구 망원동·49세·주부)는 큰 고민에 빠졌다. 2021년 8월부터 거주한 6억원대(전용면적 59㎡)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반전세(보증부월세) 전환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집주인이 현금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압박을 준 것"이라며 "거절할 경우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인데 이사가긴 귀찮고, 월세를 내자니 현실적으로 많이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서울 아파트값이 매월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아파트 월세 주거인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월세로 수익을 얻으려는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임대차 시장 내 반전세와 월세계약이 늘고 월세 금액 또한 커지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더 많은 현금을 받기 위해 보증금을 시세 대비 한참이나 낮은 가격으로 책정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평균월세가격은 141만원으로 전월(135만2000원) 대비 4.28%, 전년 동월과 비교해 9.13% 늘었다. 올해 1월(134만3000원)과 2월(134만7000원)에 이어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월세가격 상승세는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강남이 주도했다. 강남지역의 월세 상승률은 6.45%로 강북지역(1.98%)의 3배가 넘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1.73% 증가했다. 이중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평균월세가격은 227만7000원으로 전월보다 9.30% 상승, 전년과 비교해서는 15.34% 가격이 뛰었다. 같은 기간 보증금은 오히려 감소했다. 4월 서울 아파트 평균월세보증금은 1억9456만2000원으로 전월(1억9580만4000원) 대비 0.63% 감소, 전년 동월(1억9634만4000원)보다는 0.90% 감소했다. 강북지역 보증금은 전월 대비 소폭 증가(0.14%)하고 강남지역 평균(-1.10%)과 강남3구(-1.06%) 모두 전월보다 하락했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1년여간 4.6%를 유지하다 지난 3월 4.7%로 올라섰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더 받는 것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각종 세금 부담을 충당할 수 있고, 역전세 리스크도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건수는 2만5990건으로 전년 동월(2만8499건) 대비 8.80% 줄고, 월세 매물건수는 1만9402건으로 전월 동월(1만6984건) 대비 14.23% 증가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서대문구가 최근 한달간 월세 매물 증가폭(252건→359건, 42.4%)이 가장 컸다. 서대문구 홍제역 인근 B부동산 중개사는 "요즘 돈이 필요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반전세를 더 선호하고 있다"며 "한 물건의 경우 전용면적 85㎡에 보증금 4억원, 월세 165만원인데 이 정도면 싸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 한강뷰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마포구 망원동·49세·주부)는 큰 고민에 빠졌다. 2021년 8월부터 거주한 6억원대(전용면적 59㎡)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반전세(보증부월세) 전환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집주인이 현금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압박을 준 것"이라며 "거절할 경우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인데 이사가긴 귀찮고, 월세를 내자니 현실적으로 많이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서울 아파트값이 매월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아파트 월세 주거인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월세로 수익을 얻으려는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임대차 시장 내 반전세와 월세계약이 늘고 월세 금액 또한 커지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더 많은 현금을 받기 위해 보증금을 시세 대비 한참이나 낮은 가격으로 책정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평균월세가격은 141만원으로 전월(135만2000원) 대비 4.28%, 전년 동월과 비교해 9.13% 늘었다. 올해 1월(134만3000원)과 2월(134만7000원)에 이어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월세가격 상승세는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강남이 주도했다. 강남지역의 월세 상승률은 6.45%로 강북지역(1.98%)의 3배가 넘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1.73% 증가했다. 이중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평균월세가격은 227만7000원으로 전월보다 9.30% 상승, 전년과 비교해서는 15.34% 가격이 뛰었다. 같은 기간 보증금은 오히려 감소했다. 4월 서울 아파트 평균월세보증금은 1억9456만2000원으로 전월(1억9580만4000원) 대비 0.63% 감소, 전년 동월(1억9634만4000원)보다는 0.90% 감소했다. 강북지역 보증금은 전월 대비 소폭 증가(0.14%)하고 강남지역 평균(-1.10%)과 강남3구(-1.06%) 모두 전월보다 하락했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1년여간 4.6%를 유지하다 지난 3월 4.7%로 올라섰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더 받는 것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각종 세금 부담을 충당할 수 있고, 역전세 리스크도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건수는 2만5990건으로 전년 동월(2만8499건) 대비 8.80% 줄고, 월세 매물건수는 1만9402건으로 전월 동월(1만6984건) 대비 14.23% 증가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서대문구가 최근 한달간 월세 매물 증가폭(252건→359건, 42.4%)이 가장 컸다. 서대문구 홍제역 인근 B부동산 중개사는 "요즘 돈이 필요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반전세를 더 선호하고 있다"며 "한 물건의 경우 전용면적 85㎡에 보증금 4억원, 월세 165만원인데 이 정도면 싸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