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대형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민원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집합건물 관련 법률과 실무지식을 안내하는 ‘집합건물법 온라인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관리 매뉴얼은 모두 3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편 ‘집합건물의 개요’와 제2편 ‘집합건물법 해설’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냈다. 제3편 ‘집합건물관리 100문 100답’은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집회 결의 절차 및 방법,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하자담보책임을 질의응답 형태로 수록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점유자, 시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온라인 교육과정은 집합건물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분야별 10명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제작했다. 온라인 교육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관리단 집회 절차, 관리인 선출 방법,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규약 제·개정 등 관리인과 입주민을 위한 기본교육 10차시로 편성 실무형 족집게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은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파일로 게재해 시민 누구나 볼 수 있으며, 교육영상은 인천e배움캠퍼스에서 2024년 1월부터 별도 신청 과정 없이 강의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박형수 시 건축과장은 “매뉴얼 발간과 영상교육 과정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2-28 10:18:3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 ‘관리분쟁 해결 방안’ 등을 통해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를 시·군 집합건물 담당 부서, 집합건물 관리단 등에 책자로 1000부 배부할 예정이다. ‘경기건축포털’과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에도 파일로 게재해 누구든지 집합건물 관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에서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분쟁의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의 장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 3월부터는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1-31 09:56:5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의 어려운 고충 해결 등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경기도에서 지난해 발주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결과물로, 입주민과 관리인이 집합건물 관리에 궁금한 사항과 분쟁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로 구성돼 있다.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부터 관리분쟁 솔루션(Q&A), 집합건물법·용어 해설, 법원판례 등 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했으며, 관리현안 사례별 관리가이드를 제작해 언제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시·군 집합건물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며,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 전자북에 게재해 적극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도는 집합건물 관리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구성해 지난해 3월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 및 관리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무료자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현장방문 자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통화, 전화 등 비대면 자문으로 진행하고 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발간으로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민이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1-15 09:23:08'집합건물 관리를 적법하게 하려면?', '관리비, 관리단 집회, 의결권, 세입자의 권한은?' 서울시는 집합건물에 대한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을 발간·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집합건물이란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다양한 건물이 있다. 이 가운데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건축물(주거용 및 비주거용)을 통칭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이런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으며, 다만 아파트의 경우 150가구 또는 300가구 이상 단지의 경우, 다수의 입주자가 거주하여 공적관리 필요성이 높아 특별법 성격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 이번 발간하는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 책자는 일반적인 집합건물 용어 정리, 집합건물법 해설,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실무, 집합건물과 관련된 질의·분쟁 등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최종심인 대법원 판례 등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최근까지 법개정내용뿐만아니라, 법령질의, 관리실무, 민원 및 판례 등 사례를 통하여 실제 집합건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일선 공무원들과 입주민, 집합건물 관리주체 관계자들이 법령을 올바르게 이해·적용해 각종 갈등을 줄여 집합건물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7-12-11 08:08:0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피스텔·상가 같은 집합건물 내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 해결 지원 등을 목표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한 결과, 올 상반기까지 총 128건의 자문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란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민간전문가가 집합건물 민원 관련 무료 자문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등을 두고 혼란·갈등을 겪어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김포시 A오피스텔에서는 입주민들이 ‘입주 초기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에서 수년간 입주민에게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원단은 주민들이 관리인을 선임해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와 관리업체 변경 방법 등을 조언했다. 용인시 B소규모 상가의 경우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장기수선계획 재정비와 비용 부담에 대한 점주들의 문의가 접수됐다. 지원단은 장기수선적립금의 부담 주체를 구분소유자로 안내하고, 유사한 규모의 시설물 수선계획 등 구체적인 실무사례를 들어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도는 올해 하반기에도 약 60건의 집합건물 관련 민원에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기존 현장 자문과 화상·전화 등 비대면 자문을 병행한다. 비대면 자문은 장소나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어 현장 자문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이다.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10%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로 전송하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자문 전에 지원단에서 신청내용과 건물관리현황을 검토하고, 신청인에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를 안내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집합건물은 한 동의 여러 명 구분소유자가 있고, 복도와 승강기 등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물 구성원이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합건물관리지원단에서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건축포털을 통해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표준관리규약 △관리단집회 관련서식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전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8-23 09:07:5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8일 오후 2시 오피스텔, 상가 등의 관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집합건물 온라인 토크쇼’를 생방송으로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1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관리인 선임 등을 두고 혼란·갈등을 겪고는 한다. 도는 이러한 집합건물 관리 기초 정보 및 질의응답을 실시간 토크쇼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방송에는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주택관리사와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출연한다. 8일 오후 2시부터 누구나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 및 경기건축포털을 통해 토크쇼를 시청할 수 있으며, 실시간 댓글을 활용해 질문하는 등 실시간으로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집합건물 분쟁을 예방하려면 건물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알고, 적법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합건물 관리주체는 누구인지, 합리적인 단체의사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평소 집합건물에 대한 궁금했던 정보들을 이번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집합건물 관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5개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해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경기건축포털을 통해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표준관리규약,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집합건물 분쟁조정 위원회 등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6-03 09:39:29[파이낸셜뉴스] "오프라인 집합 교육을 선호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쌍방향 실시간 화상강의'로 무게중심이 바뀔 것입니다."(변준균 한화생명 라이프파크 연수팀장) 6일 경기 동탄시에 위치한 한화생명 라이프파크 스튜디오. 이날 전국 설계사(FP) 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엄밀히 말하면 200여명이 동시에 온라인으로 접속했다. 바로 '쌍방향 실시간 화상강의(Live Edu)'에 참여하기 위해 FP들이 동시에 온라인 접속을 한 것이다. 코로나19로 대면 영업이 중심인 보험업계에 FP 교육에도 언택트(비대면)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생명 외에도 삼성생명, 교보생명, AIA생명 등 다수의 보험사들이 교육 플랫폼을 통해 언택트로 설계사 교육에 나서고 있다. 한화생명의 '쌍방향 실시간 화상강의'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 맞춘 디지털 교육 전략 중 하나다. 안정적인 수강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연수원 건물 전체에 공용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유료 화상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새로운 쌍방향 실시간 화상강의 시스템은 화면 속 강사 혼자 묻고 답하는 형태의 원격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강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FP 200여명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수강 가능한 '라이브 에듀'와 강사 추적 카메라를 활용해 30여명 내외의 수강생과 강의 도중 실시간 퀴즈와 설문 및 이벤트가 진행되는 '랜선강의'가 있다. 특히 랜선 강의는 FP에게 사전에 교재와 교구가 담긴 '러닝 박스'를 보내, 수업 도중 강사가 질문하면 FP가 스케치북이나 팻말로 답할 수 있게 했다. 이날 '랜선강의'를 수강하는 한 FP는 "주입식 온라인 강의가 아니라 쌍방향 수업이어서 강의 중간 중간 강사님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은 퀴즈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고, 선물까지 준다"면서 "비대면이지만 '내가 직접 강의에 참여한다'는 방식 때문에 집중하기가 쉽고 재미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쌍방향 실시간 화상강의'는 교육장에서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거나 코로나19 거리두기 매뉴얼로 집합 교육에 참가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회사에서 주어진 기기를 통해 어느 장소에서든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날 한 수강생은 달리는 고속버스에서 강의를 수강했다. 한화생명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침에 따라 단계별로 교육 과정을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코로나 2.5단계가 시행됐을 때는 대략 6000여 명의 설계사가 실시간 화상강의로 전사교육을 수강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한화생명은 최근 론칭한 디지털 영업 채널 '라이브 엠디(Life MD)'에도 언택트 교육을 접목한다는 방침이다. 변준균 한화생명 라이프파크 연수팀장은 "대면 중심 교육에 부가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추가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온라인 수업이 기본이 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집합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변 팀장은 "우리가 기존의 대면 교육 프로그램 중 50% 이상을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강의로 바꾸자는 지금의 목표를 넘어서, 보험 영업 교육이 대면 방식으로만 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탈피해 신개념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 최서영 인턴기자
2020-11-23 09:16:58【파이낸셜뉴스 부산】 지난 2월 21일, 부산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발생 지역은 부산 동래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할 동안 부산에선 여전히 잠잠했던 터라 첫 확진자의 충격은 컸다. 김우룡 동래구청은 당시를 떠올리며 ‘청천벽력’이었다고 회상했다. 이후 관내 온천교회를 중심으로 하루에도 몇 명씩 환자가 터져 나오자 사실상 전시에 가까울 만큼 하루하루가 급박했다. 시간은 어느새 19일이 흘렀고, 최근 동래구와 부산 전역에선 3일째 추가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직 긴장을 풀기엔 이른 시점이지만 10일 중간점검 차원에서 김 구청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구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지난 2월 21일 동래구에서 부산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당시 상황은 어떠했으며, 심정은 어땠나. ▲ 한마디로 청천벽력이었다. 우리 구는 다행히 미리 대처를 해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예기치 않게 확진자가 발생하자 무척 당혹스러웠고 구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컸다.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날이 1월 20일이다. 이때부터 이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구 청사에선 발열체크를 설치하고 다중집합시설에는 방역을 했었다. - 제일 먼저 지시한 대응조치는 무엇이었나. ▲ 의심환자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판정된 날이 금요일 밤이었다. 그분이 부산 1번이었는데, 보고를 받고 그분의 현재 소재지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당시 이분은 안락동의 한 식당에 있었는데, 그 즉시 식당을 폐쇄 시키고 환자를 부산의료원으로 옮겼다. 다음날부턴 전시체제나 다름없었다. 토요일 아침인 22일에 간부회의를 열고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코로나19 긴급대책회를 열고, 그날그날 상황을 파악해 조치하고 있다. - 특히 2월 22일~25일까지 온천교회에서 대규모 발병자가 발생했다. 아주 급박했을 것 같다. 어떤 대응을 했나. ▲ 확진자가 온천교회 신도이며, 130여 명이 교회 수련회를 참가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우선 직원 70여 명을 보내 온천교회 신도 14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 밀접접촉자를 빨리 찾아내 이분들을 검사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최초 확진자가 검사를 받고 난 뒤 24시간의 행보가 가장 큰 '방역 구멍'이 될지도 모른다고 판단했고, 초기대응에 실패하면 대구 신천지교회처럼 일파만파로 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교회 신도 1085명이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릴 때도 정말 아찔했다. 우려 한대로 23일 온천교회에서 8명이 나왔고 24일 14명, 다음날(25일) 4명이었다. 이제 구가 할 일은 자가격리자를 잘 케어해주고 추가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펼치는 것이었다. 지금도 고생하고 있지만 직원, 통장, 방재단, 안전관리단 등이 적극적으로 나선 데 깊이 감사를 드린다. - 동래구의 코로나19 매뉴얼에는 검사자 및 자가격리자를 일대일로 관리하고 있다고. ▲ 시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의심환자가 검사를 받고 난 뒤 24시간 동안 시간 공백이 생긴다. 자가격리 중에도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일대일 직원 모니터링을 보완해 케어하게 됐다. 검사를 받은 의심환자, 자가격리자 등 이들을 대상으로 전담 직원을 배정해 일대일 관리를 하는 것이다. 주로 매일 2회 문안 전화를 하고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각종 안내, 자가격리 준수 여부 등을 확인시켰다. 이점이 구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감염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동래구 방역단을 보면 판초우의를 입고 있다. 어떤 이유가 있나. ▲ 방역 활동은 지금도 매일 200여 명이 나가고 있다. 동래 구석구석 안한 곳이 없을 정도다. 그런데 이분들이 매일 방역을 하는데, 사실 방역복 구입이 힘들었다. 처음 80벌을 구입했는데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직접 전화를 걸어 군부대에 지원 요청했다. 처음엔 30벌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로는 택(턱)도 없다고 더 달라 했다. 그랬더니 고맙게도 300벌을 지원해 주더라. 그 덕에 지금도 안전하게 잘 쓰고 있다. 군부대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텐데 도움이 정말 컸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농심호텔 서홍주 대표도 방역단이 고생이 많다고 입욕권 2000매를 통 크게 기부해 줬다.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각 계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 살수차를 동원한 방역활동도 화제가 됐다. ▲ 방역복도 부족했지만 방역 약품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때도 관내 기업인 대선주조 조우현 대표가 도움을 줬다. 대선주소에선 소독용 알코올 20여 톤을 지원받았다. 이것을 뿌리려고 하니 살수차로 하는 게 좋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래서 청소차와 녹지차 5대에 소독약품을 넣어 활용하게 됐다. 이때까지 주요 시설이나 골목골목은 했지만 간선도로나 온천천과 같이 범위가 넓은 장소에선 사람의 손으로 하기 힘들었다. 살수차를 보고 구민들이 ‘속이 다 시원하다’라고 하더라. - 이 외에도 도움을 받을 사례가 있나. ▲ 셀 수 없이 많아서 다 기억 못 할 정도다. 생수며 라면, 마스크, 손소독제 등 아직도 보내오는 곳이 많다. 새마을금고, 대형마트, 아파트 등에선 기탁금을 보내오기도 했다. 그중 기억에 남는 곳은 한 초등학생 2명이 먹고 힘내라며 박카스와 컵라면을 보건소로 보내왔다고 들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어린이들이 보내준 따뜻한 말과 마음씨가 그대로 전달돼 큰 힘이 됐다. - 이번 코로나19 사태 대응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 지금까지 동래구에 이런 큰 사태가 일어난 적이 없었던 거 같다. 코로나19는 정말 전파력이 빨라 대응에 애로가 많았다. 아쉬운 점이라면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급을 원만하게 하지 못한 점이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관내 어르신과 임신부에게 5매씩 배부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는 올해 동래구가 ‘2020 동래방문의 해’다. 작년부터 정말 의욕적으로 준비해왔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 빨리 사태를 종식시켜 지역 주민과 동래를 찾는 관광객의 환한 웃음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최근 관내 발병자가 수그러든 실정이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 ▲ 우리 구에서는 하루에 3~8명씩 발생하던 확진자 수가 3월 들어 지금까지 3명으로 크게 줄었다. 온천교회 신도, 고위험 직업군 등이 1600여 명인데, 이들도 대부분 자가격리가 해제됐다. 진정세에 접어든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지만 그래도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대처해 나가겠다 앞으로 종교시설, 학원, PC방, 노래방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와 관광도 큰 타격을 입었을 것 같다. 향후 안정화된다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 이번 일로 명륜1번가 일대가 많이 침체됐다.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다행히 최근에 20여 개 업소가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민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자는 공동체 정신이 발휘되고 있다. - 지난 1월 낙민동에서 임시청사를 열었다. ▲ 기존 구 청사는 57년 된 노후 건물로 현재 철거작업 중에 있다. 올해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2022년 상반기에는 신청사에서 구민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첫 발을 디딘 것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100년을 내다보는 지역의 중심 랜드마크 역할을 했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 마지막으로 구민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 관내에서 집단감염자 발생으로 구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를 포함한 동래구 전 직원은 지금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대처해 나가겠다.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견뎌 주고 계신 주민 여러분과 각지에서 아낌없는 격려와 성품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 휴일도 없이 방역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방역단원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0-03-10 15:33:04대한주택건설협회는 광화문 소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공동주택 하자분쟁'을 주제로 창립 30주년 기념세미나를 11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 전문가들은 법·제도의 개선방안과 업계가 기울여야 할 하자방지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공동주택 하자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맡은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주택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하자분쟁 건수가 매년 증가 추이에 있다"며 "이 중 상당부분이 소송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하자분쟁과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하자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등에 대한 집합 건물법과 주택법의 불일치, 주택법과 법원감정의 하자판정기준 불일치 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집합건물법이 개정됐으나 여전히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산업연구원과 하자방지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공동주택 하자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업계에서도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5-11-11 1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