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경기도 광명시는 2025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경기도 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2449억원 대비 3772억원을 집행하며 154%의 집행률을 기록해 31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성과가 민생회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 집행 노력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약 260억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선제 지급해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소비 진작에 기여하며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성과는 전 부서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로, 특히 광명시가 처음으로 경기도 신속집행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하반기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7-09 10:05:52[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로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를 향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는 한 81.6%로 집행률이 높은데 소진공 집행률은 17.6%에 불과하다"며 "왜 이렇게 저조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이 "소액을 피해 신고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답하자 나 의원은 "준비는 돼 있는데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고 피해자 구제가 잘 안 되고 있으니 원인을 잘 파악해서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피해자로서는 어디를 가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원스톱 서비스 같은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피해자의 대출 한도가 1억5000만원인데 준비된 자금 대부분은 집행이 안 된 상태"라며 "피해자들이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티메프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위험한 운영 방식을 방치한 명백한 정부 실패"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발표한 피해 규제 대책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 기업들은 사업자 존폐 위기로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중기부와 산하기관 모두 중심 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리를 둘 문제가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티몬과 위메프에 지원금을 지급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유통센터가 티메프에 수년 동안 80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신용 상태를 제대로 파악했는지에 대해 질타가 많다"며 "실질적인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유동 비율이나 현금 이런 것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0-22 16:42:03[파이낸셜뉴스] 티메프 미정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 집행률이 전체 자금 대비 1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설계가 잘못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티메프 미정산 대출 신청 건수는 총 1499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대출을 맡은 소진공이 1104건,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중진공이 395건이다. 실제 대출이 이뤄진 건수와 총 대출금액은 소진공 741건 275억원, 중진공 288건 816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진공 대출 집행률은 81.6%로 높은 반면 소진공은 16.2%에 그쳤다. 마련된 금액 17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이 피해 금액이 1000만원대 이하 등 소액인 경우 연 2.5% 금리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받기보다는 피해를 감내하거나 지인의 도움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피해금액이 1건당 수억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대출에 1000억원을 배정하고 소상공인 대출에 1700억원을 배정한 것은 잘못된 정책 설계"라며 "영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금액이 큰 중소기업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메프 미정산금액은 총 1조3000억원, 피해업체수는 약 4만8000개사로 집계됐다. 이중 미정산금액 1000만원 미만 업체는 90%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10-08 11:50:33코로나19 방역으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집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잡은 올해 목표액은 9조원인데 지난 8월까지 쓴 돈은 1조3912억원에 불과하다. 캠코는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을 받았던 취약차주의 채권을 매입하고 5대 시중은행의 미소금융재단과 협약해 집행률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10일 캠코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에게 사들인 부실채권 원금은 7703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까지 중개형 채무조정 지원액은 6209억원 쓰여 총 1조3912억원이 집행됐다. 캠코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난해와 올해 목표치를 각각 6조원, 9조원으로 잡았다. 총 15조원의 목표치에서 9.2%만 집행된 것이다. 캠코는 저조한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부실채권 65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캠코는 5대 금융지주 계열의 미소금융재단과의 협약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실제 5대 지주 미소금융재단 등 4곳과는 협약을 마쳤고 1곳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출시하며 총 30조원의 채권을 매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새출발기금의 인기가 떨어지는 배경으로는 △까다로운 신청절차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만기 연장 조치 등이 꼽힌다. 실제 지난 8월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액은 3만5803명(5조5536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실제 조정을 받게 된 이는 2만167명(56.3%)에 불과하다. 서울 중구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했던 A씨는 "2020년 1월 가게를 열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제대로 장사도 못해 봤다"며 "빚만 떠안고 폐업한 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의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고의적 연체자를 걸러내기 위한 심사가 약 2~3개월 소요되는 것도 포함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당시 풀린 대출이 부실채권으로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 설계됐다. 만기연장·상환유예가 한꺼번에 종료되지 않고, 연착륙 기능을 수행할 '배드뱅크(부실채권 전담 은행)'로 만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새출발기금이 출시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1년 재연장했다. A씨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자격과 방식에 대한 각종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이들은 자영업자 대출만기 조정 및 상환유예 조치가 이뤄진 상황에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편이 유리한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버틸 여력이 남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채무조정에 들어가는 순간 기록이 남아 대출 등 각종 금융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9-10 18:16:41[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방역으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집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잡은 올해 목표액은 9조원인데 지난 8월까지 쓴 돈은 1조3912억원에 불과하다. 캠코는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을 받았던 취약차주의 채권을 매입하고 5대 시중은행의 미소금융재단과 협약해 집행률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10일 캠코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에게 사들인 부실채권 원금은 7703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까지 중개형 채무조정 지원액은 6209억원 쓰여 총 1조3912억원 집행됐다. 캠코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난해와 올해 목표치를 각각 6조원, 9조원으로 잡았다. 총 15조원의 목표치에서 9.2%만 집행된 것이다. ■ 국감 앞둔 캠코 "부실채권 파실분~" 캠코는 저조한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부실채권 65억원치를 사들였다. 서금원은 부실채권 매각을 위해 지난 7월말 이사회를 열고 ‘대출채권 취급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캠코는 5대 금융지주 계열의 미소금융재단과의 협약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미소금융재단에 대출이 있는 취약 차주들이 새출발기금을 원활하게 받게 해 집행률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실제 5대지주 미소금융재단 등 4곳과는 협약을 마쳤고, 1곳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출시하며 총 30조원의 채권을 매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새출발기금의 인기가 떨어지는 배경으로는 △까다로운 신청 절차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만기 연장 조치 등이 꼽힌다. 실제 지난 8월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3만5803명(5조5536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실제 조정을 받게된 이는 2만167명(56.3%)에 불과하다. 서울 중구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했던 A씨는 “2020년 1월 가게를 열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제대로 장사도 못해봤다”며 “빚만 떠안고 폐업한 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의 집행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고의적 연체자를 걸러내기 위한 심사가 약 2~3개월 소요되는 것도 포함된다. ■ 배드뱅크 무용론 스멀스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당시 풀린 대출이 부실채권으로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 설계됐다. 만기연장·상환유예가 한꺼번에 종료되지 않고, 연착륙 기능을 수행할 ‘배드뱅크(부실채권 전담 은행)’로 만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새출발기금이 출시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1년 재연장했다. A씨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인터넷커뮤니티에는 새출발기금의 신청자격과 방식에 대한 각종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이들은 자영업자 대출만기 조정 및 상황유예 조치가 이뤄진 상황에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편이 유리한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버틸 여력이 남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채무조정에 들어가는 순간 기록이 남아 대출 등 각종 금융 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캠코 관계자는 "자영업자 채무 상환부담 연착륙을 위해 만기연장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한 결과 새출발기금 신청 수요가 완화됐다"며 "금융권의 자율적 채무조정과 만기연장 프로그램 등이 영향을 미친것 같다"고 설명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9-07 17:30:10[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금융교육 관련 예산을 늘렸지만 실제 집행률은 6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 변화에 맞게 온라인 콘텐츠를 늘리고는 있지만 한국은행의 금요강좌 영상 조회수는 1421회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수요 예측 못한 예산 편성.. 코로나에도 예산 늘렸더니 집행률은 60%대 #OBJECT0# #OBJECT1#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금융교육 관련 예산을 늘려왔다. 한국은행의 금융교육 예산은 2018년 5억원에서 2020년 5억9000만원, 지난해에는 6억원으로 늘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예산은 100억원을 돌파했다. △2018년 4억9100만원 △2019년 9억5500만원 △2020년 11억8000만원으로 10억원을 넘어선 후 지난해엔 13억800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집행률은 오히려 줄었다. 금융감독원의 예산 집행률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99.9%, 98.0%였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67.2%로 줄었다. 전년 집행률의 3분의 2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예산 집행률은 75.9%로 소폭 늘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이후 대면 금융교육이 위축돼 강사료 및 여비 등 예산 집행률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예산 집행률은 코로나19 시기 50%대로 떨어졌다. 2018년과 2019년 집행률은 87.5%, 90.7%였는데 2020년에는 59.0%, 2021년 57.7%까지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편성된 예산의 61.0%가 실제 집행됐다. 한국은행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교육이 위축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은의 일반인 대상 경제교육 참여자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4만6416명에 달했지만 2020년 5986명으로 줄었다. 교사직무연수 또한 2019년 136명에서 2020년 70명으로 참여자수가 반토막 났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교육도 덩달아 위축됐다. 금감원의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횟수는 2019년 190회(참여자 1만4589명), 2020년 57회(1438명)으로 확 줄었고 2022년에도 122회(5558명)에 그쳤다. 한국은행에서는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교육사업은 하지 않고 있다.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또한 2019년 80회(2394명)에서 2020년 14회(278명), 2022년 9회(104회)로 급감했다. 한은 대표 동영상 콘텐츠 조회수 1421회.. 금융교육 실효성 의문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예산 편성뿐 아니라 금융교육 콘텐츠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한국은행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동영상 등 온라인 경제교육 콘텐츠를 늘렸지만 조회수는 저조했다. 한국은행의 대표적인 금융교육 온라인 콘텐츠인 '한은 금요강좌'의 지난해 평균 조회수는 1421회에 그쳤다. 2021년 1854회였던 것에 비해서도 줄었다. 한은 금요강좌의 영상제작 건별 단가가 시간당 평균 74만30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비용 대비 효과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금감원도 콘텐츠 제작 예산만 13억4100만원을 집행했지만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크게 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이용자 수는 △2018년 59만9101명 △2019년 59만9101명 △2020년 61만1082명 △2021년 75만8407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66만2520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예산 증액이 아니라 콘텐츠를 내실화와 실효성을 제고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에서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금융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경제·금융교육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공동으로 개발키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월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고령사회가 되면서 길어진 노년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정보를 제대로 알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6-27 16:17:403월까지 예산집행률이 20% 미만인 사업들이 정부의 '불용' 사업 후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통일·외교 예산, 남북협력 사업 등이 유력하다.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세수부족이 확실시되는 올해는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 세출을 인위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산 불용에 대해 "강제 불용할 의사는 지금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와 유사하게 전년 대비 세수 감소를 겪었던 2013년과 2014년에도 정부는 각각 18조1000억원, 17조5000억원의 예산을 불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2013년 당시의 세수 감소가 8조5000억원, 2014년은 10조9000억원이었던 데 비해 올해 1·4분기까지의 세수 감소가 이미 25조원에 이르며 불용 가능성이 불가피해지는 모양새다. 강제 불용은 없다고 밝힌 추 부총리 역시 "예산 집행실적을 점검하면서 '통상적으로 집행관리상 연내 집행이 안 되겠구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뜻이다. 상반기 내 65%의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르면 산술적으로 상반기의 반인 3월까지 시기적 요인이 적은 사업은 약 30%의 예산집행률을 보여야 한다. 아직까지 20% 미만의 예산집행을 보이는 사업들이 자연스럽게 '불용 후보'다. 정부에서 공개하는 열린재정 내 지출 현황을 확인해 보면 기금 간 거래나 전출금 등을 제외해도 아직 '삽을 뜨지 못한' 사업들이 눈에 띈다. 역대 정부에서 세수결손 시 주로 전용하던 통일·외교 예산이 여전히 불용액 유력 후보로 점쳐진다. 지난해 불용예산 14조4892억원 중 통일·외교분야의 비중은 9.1%(1조3458억원)였다. 통일부의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 사업은 1.4%, 남북사회 문화교류 사업도 7.5% 집행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일관계 회복과 엑스포 유치 등으로 과거 수준의 불용은 어렵다는 예측이 있지만, 외교예산 역시 집행률이 낮은 사업 가운데 하나다. 공공관리기금 예탁을 제외한 20개 프로그램 가운데 7개 항목이 3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다자관계 협력사업은 13.4%, 국제법적 대응 강화는 14.5% 수준이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감소가 예상되는 보건분야도 감염병위기대응사업 178억여원 가운데 3월까지 23억여원만 쓰며 13.1% 수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시점의 지출만으로 사업의 존폐 여부를 예측할 수는 없다"며 "사업특성, 하반기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한 푼도 쓰지 않던 사업이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기조에 맞춰 세제잉여금과 여유기금 활용을 통해 예산계획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예산 불용은 당초 필요하다고 여겨진 사업을 폐지하는 동시에 대신 집행할 수 있었던 사업 기회까지 박탈하며 오히려 경기대응 여력을 줄일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재정적자 심화가 때이른 '불용' 논의를 자극하고 있다. 3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 적자를 기록해 연간 전망치인 58조원 적자 규모에 가까워졌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북관계 악화로 인한 통일·국방 분야 예산 등에서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며 "장기적 경기대응력을 위해서라도 적자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5-28 18:50:04[파이낸셜뉴스]최근 3년간 양육비 감치명령 미집행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양육비 감치명령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원으로부터 655건의 감치명령을 송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실제 집행이 완료된 감치 명령은 72건이었다. 미집행(583건)률이 90%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경찰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감치명령 집행 자료는 감치 명령장 등의 서류를 수기로 취합한 것으로, 감치명령 이행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집행 사유에는 집행을 시도했으나, 부재중 등 사유로 집행을 하지 못했거나 집행장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법원에 서류를 반환한 경우 등이 있었다. 연도별 미집행률은 2019년 89.6%이었으나, 지난해 91.5%로 늘어났다. 지난해 7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들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제를 강화한 개정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되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육비 이행법상 제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감치명령’이 전제돼야 하는데, 감치명령을 피하면 제재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7~11월 여가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화된 개정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양육비 미지급률은 80.7%에 달했다. 김회재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행위”라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인 감치명령의 집행과 미이행건 후속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09-09 20:29:46[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규모 농가들의 경영난이 심각하지만 정부 지원책 곳곳에서 빈틈이 발견되고 있다. 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에 따르면 지난 3월 확정된 4차 재난지원금 항목 중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예산 집행률은 30%를 밑돌았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가·말 생산 농가·농촌체험휴양 마을 등 5개 업종 중 코로나19로 매출이 하락한 농가에 대한 현금지원 사업이다. 지난 8월 31일 기준 해당 예산 254억3000만원 중 집행 완료 예산은 73억1500만원, 지급건수는 7315건으로 예상 집행률은 28.8%에 그쳤다. 농업계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매출감소 증빙 절차'가 농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택배 등 원격거래 중심인 화훼농가의 경우 송장, 택배거래서 등이 매출 증빙 서류로 인정되지 않았고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농가는 '농가 단위' 매출감소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농산물은 면세 품목이 많고 소규모 영세 농가는 매출감소 피해를 서류로 증명하기 어렵다"면서 "분명히 피해를 입었는데 정부가 원하는 서류로는 매출감소 증명이 안돼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OBJECT0#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적으로 2019년과 2020년 매출을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전반적으로 농업 부문은 정부 예상보다 매출 감소가 적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매출 증빙 절차를 내세워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피해를 입었음에도 예산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농가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예산 1290억원 중 93.3%인 1203억4000만원이 지급될 만큼 농가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면 책임 회피식 답변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기존 방식으로는 매출감소 증명이 어렵다는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제도를 개선해 지원금 신청 재접수를 진행했다"며 절차상 미비점을 인정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등교와 외식업이 제한되면서 농가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그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영농지원 바우처 집행이 매우 미진하다"며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적시에 지원금을 지원해 농가의 고통을 한시라도 덜어주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9-05 00:34:32작년 한 해 전국 지자체가 총 432조5000억원을 지역사회에 쏟아부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재정 집행률도 90%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자체가 편성된 예산의 10%만 남기고 모두 지역사회에 투입한 것이다. ■전년보다 66조5000억원 증가 행정안전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지방재정 집행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전국 지자체가 집행한 총금액은 432조5000억원이다. 전년보다 66조500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먼저 각 지자체는 확장적 예산편성을 위해 세입분석을 토대로 본예산을 최대치로 편성했다. 재원이 부족할 경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지방채를 발행했다. 토지보상 지연, 사전절차 이행곤란 등으로 예산 집행이 가로막힌 사업은 결산추경, 예산 이·전용이나 변경 등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 집행 가능 사업으로 조정했다. 지방재정 집행률은 89.9%를 기록했다.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2019년 집행률(87.4%)보다 2.5%p 증가했다. 전국 지자체가 편성된 예산을 10%만 남기고 지역사회에 아낌없이 쏟아부은 것이다. 고질병이던 연말 예산몰아쓰기 현상도 방지했다. 지난해 12월 지자체 예산집행률은 9.2%로,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았다. ■예산 신속집행 독려 지자체는 예산을 편성해두고도 제때 집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일부 국책 사업의 진행이 지체되거나, 다음 해에 쓸 예산을 남기려는 유인이 커서다. 이에 행안부가 매년 지자체의 재정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꾸려 집행을 독려했다.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시·도 기획관리실장, 시·군·구 부단체장이 단장을 맡아 직접 집행 내역을 챙겼다. 대규모 투자사업별 집행상황 점검을 점검하고, 선금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였다. 선결제·선구매, 1부서 1화훼 운동 등도 추진해 민간소비를 촉진했다. 이밖에도 수의계약 금액을 확대하고,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도 인하해 중소상공인과 영세업체를 지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1-01-04 17: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