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 장교의 속옷을 훔치려고 관사에 무단으로 침입한 육군 중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중사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2시4분께 경남 고성군 같은 부대 여단 소속 장교 B씨가 숙소로 사용하는 군인 관사에 무단으로 침입, 보일러실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가 9분간 주거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군에서 해임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호주 국적의 중국계 작가 양헝쥔씨(58)가 중국 법원으로부터 사형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9년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지 5년 만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 통신, CNN방송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베이징 법원은 양 작가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해당 판결에 따라 양 작가에 대한 사형 집행은 2년 간 유예된다. 이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종신형으로 감형된다. 양 작가는 과거 중국 외교부 등에서 일하다 호주로 이주했다. 이어 2002년 호주 시민이 됐다. 이후 호주와 미국에 머물면서 스파이 소설을 쓰는 작가로 활동했다. 중국 민주화를 지지하는 정치 평론가로도 일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머물던 그는 2019년 1월 가족과 함께 중국 광저우 공항에 갔다가 체포됐다. 중국 민주화를 촉구하는 평론 등을 문제 삼아 중국은 간첩 혐의를 씌웠다. 그렇게 그해 8월 기소됐지만 선고 없이 5년 넘게 구금돼 있었다. 그의 동료 펑충이 시드니 공과대학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공산 정권의 야만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은 중국의 판결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양 작가와 그의 가족, 그를 지지해 온 모든 이에게 끔찍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용어로 우리의 대응을 전달할 것"이라며 양 박사가 항소할 수 있고 호주 정부는 그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계속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선거운동원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피고인과 관련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등에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명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의 공정성, 정당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전 부총장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지휘했기에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3월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회계책임자와 선거운동원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여덟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사업 인허가 알선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조상민 부장판사)은 지난달 1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오후 9시10분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김씨를 깨우자 "뭔데 나를 깨우냐"며 욕설을 했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파워볼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은 지난 10일 도박공간개설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6)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합법적 동행복권 파워볼은 복권 1장당 1000원에 1회 10만원, 1일 15만원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박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회 최대 200만원, 1일 금액 제한이 없는 불법 파워볼 게임사이트를 제공받아 서울 구로구 모처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이용자가 게임에 건 금액의 3.2%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해당 도박장에 컴퓨터 본체 5대와 영수프린터 1대, 계수기 1대, 폐쇄회로(CC)TV 3대 등을 설치한 뒤 이용자가 게임에 금액을 건 비율에 맞춰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경찰 조사 당시 박씨는 "도박을 한 것일 뿐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실제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은 아니다", "해당 도박장에 밥을 먹으러 왔다” 등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기간 도박장에 총 1770회, 도박금액으로 3714만원이 걸린 점과 박씨가 지인과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박씨의 도박장 개설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도박 관련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1년을 넘고 그 도박금액 또한 3700만원을 넘어 적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건축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서울남부지법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령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6)에게 지난 10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축업자가 운영하는 건축업체에는 벌금 250만원이 내려졌다. 양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건축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직원 5명에게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것처럼 꾸며 총 2948만780원을 정부로부터 수령했다. 양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부정 지급받은 고용유지금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며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판부는 "경영 악화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금액이 합계 약 3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종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부정수급액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2배에 달하는 추가징수액을 변제한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보다 다소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00만원도 선고했다. 추징액도 1심의 4221만원보다 적은 2108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범행은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으로서, 포괄적인 관리 감독권을 가진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뇌물 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투자회사나 신용정보회사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 당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했다. 유 전 부시장이 이들에게서 약 4700여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봤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200여만원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뇌물 혐의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유 전 부시장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고 명품 의류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플루언서 황하나씨(33)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동종범죄 및 절도를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 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해 8~12월 남편 오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5회 투약하고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지난해 말 극단적 선택을 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2015~2019년 지인과 함께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사망한 남편에게 죄를 떠넘기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황씨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극단적 선택을 한 남편 오씨와 극단적 선택 이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지인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대마초를 흡입해 논란을 낳은 전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운용역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80만 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대마 12ｇ을 매수하고 아파트 공터와 주거지 등에서 6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대마초를 숨겨놓으면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A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3명을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해서 흡입한 혐의가 인정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직원이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켰고 국민연금공단은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를 1차례라도 저지르면 곧장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여영 월향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10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한식 주점 월향의 대표인 이씨는 일부 직원의 급여명세서에 4대 보험료가 공제된 것으로 표기한 뒤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고 그 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범행으로 퇴직 직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횡령액과 현재까지 미납 보험료 액수가 상당히 크고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든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