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이미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 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걸로 보이며, 피고인은 현재 약물 의존성 상당 부분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검사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7-03 11:06:32[파이낸셜뉴스] 한때 메이저리그(MLB)의 미래를 짊어질 재목으로 평가받았던 완데르 프랑코(24·탬파베이 레이스)가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전락하며 사실상 선수생명을 마감했다. AP통신은 27일(한국시간) 프랑코가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도미니카공화국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프랑코는 2023년 당시 14세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소녀의 어머니에게 거액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성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딸을 성매매에 가담시킨 어머니는 돈세탁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20세의 나이로 탬파베이 레이스에 입단한 프랑코는 데뷔 첫 해 70경기에서 타율 0.288, 7홈런, 39타점, OPS 0.810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탬파베이는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시즌 직후 11년 총액 1억 8,200만 달러(약 2,500억 원)라는 파격적인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3년 8월,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이 불거지면서 프랑코는 메이저리그 제한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프랑코는 막대한 연봉을 잃는 것은 물론, 선수 생명도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5-06-27 10:39:35[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식케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마성영)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식케이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시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에게 다가가 "여기가 경찰서냐"고 물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이후 용산경찰서로 인계된 그는 같은 해 6월 17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경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며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했고 동종전과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다"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09 10:52:19부정한 청탁을 받고 업체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부여한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환경공단 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재활용품 회수선별업체 B사 대표 등으로부터 지원금 단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자사가 회수·선별한 포장재 등급을 상향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사에 대한 등급조사에서 평가항목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A등급'을 매겼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청탁을 받긴 했지만, 실제로는 등급조사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했으므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청탁을 받고 평가점수를 과다 부여한 것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하므로, 유죄를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서민지 기자
2024-12-22 18:41:57[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을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로 판단,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최기원 유가원 기자
2024-11-15 15:28:54[파이낸셜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추가로 기소된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수수한 필로폰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수수한 혐의로 지난 15일 또다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오씨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만 3개에 달한다. 한편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한 오씨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WBSC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4 10:48:19[파이낸셜뉴스] 여성 장교의 속옷을 훔치려고 관사에 무단으로 침입한 육군 중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중사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2시4분께 경남 고성군 같은 부대 여단 소속 장교 B씨가 숙소로 사용하는 군인 관사에 무단으로 침입, 보일러실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가 9분간 주거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군에서 해임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9 13:42:07[파이낸셜뉴스] 호주 국적의 중국계 작가 양헝쥔씨(58)가 중국 법원으로부터 사형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9년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지 5년 만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 통신, CNN방송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베이징 법원은 양 작가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해당 판결에 따라 양 작가에 대한 사형 집행은 2년 간 유예된다. 이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종신형으로 감형된다. 양 작가는 과거 중국 외교부 등에서 일하다 호주로 이주했다. 이어 2002년 호주 시민이 됐다. 이후 호주와 미국에 머물면서 스파이 소설을 쓰는 작가로 활동했다. 중국 민주화를 지지하는 정치 평론가로도 일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머물던 그는 2019년 1월 가족과 함께 중국 광저우 공항에 갔다가 체포됐다. 중국 민주화를 촉구하는 평론 등을 문제 삼아 중국은 간첩 혐의를 씌웠다. 그렇게 그해 8월 기소됐지만 선고 없이 5년 넘게 구금돼 있었다. 그의 동료 펑충이 시드니 공과대학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공산 정권의 야만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은 중국의 판결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양 작가와 그의 가족, 그를 지지해 온 모든 이에게 끔찍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용어로 우리의 대응을 전달할 것"이라며 양 박사가 항소할 수 있고 호주 정부는 그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계속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6 05:35:47[파이낸셜뉴스] 선거운동원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피고인과 관련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등에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명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의 공정성, 정당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전 부총장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지휘했기에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3월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회계책임자와 선거운동원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여덟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사업 인허가 알선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17 15:34:28[파이낸셜뉴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조상민 부장판사)은 지난달 1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오후 9시10분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김씨를 깨우자 "뭔데 나를 깨우냐"며 욕설을 했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12-03 10:0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