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에게 내려졌던 유소년 선수 학대 관련 징계가 강원도체육회의 재심의 결과 백지화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강원도체육회는 지난 2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손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의 유소년 선수 학대 혐의에 대한 징계 처분을 재심의했다. 도 체육회는 손 감독의 징계가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등록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존의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체육계에 따르면 손 감독은 유소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이후인 4월에 지도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손흥윤 수석코치와 A 코치에 대한 재심 요청은 기각되어 각각 출전정지 6개월과 출전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이 확정되었다. 강원도축구협회는 지난 4월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는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출전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재심에서 징계가 확정된 두 지도자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 및 관계 단체 주최의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손 감독 등은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으며, 피해 아동 측은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수년간 무등록 지도자 신분으로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유소년 선수들을 지도하고, 지도자 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의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를 통해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도록 요청했다. 손 감독 등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손흥윤 수석코치는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해 3월, 코너킥 봉으로 허벅지 부위를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으며, 손 감독 또한 훈련 중 실수 등을 이유로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체육단체로부터 3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코치들 욕설과 신체 상해 혐의...손 감독, 3개월 출전정지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최근 의결했다. 위원회는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하지만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해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당시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으며,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 이 밖에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기도 했다. 피해아동-손 감독 측 모두 '불복'... 재심 신청 이에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이후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손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에게 3∼6개월의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 아동 변호인 측은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손 감독 등 3명도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된다. 그러나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예외적으로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돼 손 감독 등은 경기장 벤치를 지킬 수 없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20일 K리그1 경기에서 벌어진 10여건의 심판 판정에 대해 "심판 판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오심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개 하라"고 요구하고 강하가 반발하고 나섰다. 최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안양종합운동장 내 FC안양 미디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수들이 승점 1점을 얻기 위해 피나는 훈련과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선수들의 노력과 기량이 아닌 오판에 의해 승패가 갈리는 현실을 구단주로서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밝혔다. 심판 판정에 대한 기자회견은 이례적으로 것으로, 최 시장은 평소 FC안양 구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정과 관련된 개인적인 소신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최 시장이 문제로 제기한 10여건의 심판 판정은 K리그1 정규리그 총 15경기 중 4경기(3월 30일, 4월 12일, 5월 6일, 5월 17일)와 코리아컵 1경기(5월 14일) 등 5경기 중 10건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수 차례의 경기에서 발생한 문제 장면들의 실제 경기 영상이 함께 공개되기도 했다. 특히 최 시장은 지난 4월 12일 포항과의 K리그1 원정 경기에서 31분 50초(전반) 우측 크로스 경합 상황 시 포항 신광훈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FC안양 모따를 잡아당기고 밀어 모따 선수가 넘어진 것에 대해 주심이 파울 선언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오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경기 88분 13초(후반) 우측 크로스 경합 후 리바운드 볼 경합 과정에서 포항의 황인재 선수가 FC안양 김운 선수를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밀어 넘어뜨렸음에도 심판이 반칙 선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반복적으로 발생한 공정하지 못한 심판 판정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단순한 오심 차원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판정 오류들이 누적돼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심판 판정의 공정성 강화 △오심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 및 사과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인터뷰 실시)의 6항 ‘판정이나 심판 부정적 언급 금지’ 조항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일관된 심판 운영 체계는 K리그 전체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명백한 오심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경기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최 시장의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후 심판 판정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에 적용될 수 있어 추가 징계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정관 및 규정에는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의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은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 혹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 조치가 취해진다'고 정해져 있다. 또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어길 경우 3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일절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K리그 규정에 대해서도 최 시장은 "건설적인 비판과 개선 요구조차 금지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리그 운영과 거리가 멀다"며 "심판에 대한 논의와 피드백은 건강한 리그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며, 개정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축구연맹의 징계가 나오더라도 바로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 문제는 FC안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축구 전체에 대한 문제다. 기자회견은 결코 감정적인 대응도, 순간의 분노도 아니고, 개정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오영준·이광만·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문체부가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문체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축구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2월 26일 열린 차기 회장 선거에서 정 회장은 총 유효투표 182표 중 156표를 얻어 1차 투표에서 당선되며 4연임에 성공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이정현 전 당대표가 15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재임할 때 이 후보에 대해 이뤄진 당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이미 2023년 11월에 당내 화합을 위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에 대한 징계 취소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준석은 과거 우리 당대표로서 두 차례 전국 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개혁 정치를 실천해온 인물"이라며 이 후보에 대한 과거 징계 취소 처분 의결을 촉구했다. 아울러 당 비대위원장 명의로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공식 사과와 복권 단행까지 제안한 이 전 대표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언론 공지에서 이미 2023년 11월에 징계 취소 처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11월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당 혁신위원회으 첫 안건을 받아들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한 바 있다. 앞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성상납 의혹'으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준석 후보는 전날 SNS에 "국민의힘의 착각은 '너 단일화 안하면 배신자로 찍혀서 정치 못하게 만들어 줄게' 같은 말을 여러 버전으로 여러 경로로 이야기하면 뭔가 움찔이라도 할 줄 아나보다"라면서 "대선 이겨주고 지선 이겨줘도 성상납 공작해서 사람 죽이려고 했잖아"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5일 지난 2023년 11월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의 이준석 현 개혁신당 대선후보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정직 또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나의엽 수원지검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유모 인천지검 검사와 임모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는 견책 및 접대받은 금액과 같은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각각 내렸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이들은 2019년 7월 18일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그의 소개로 만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나 검사는 116만3767원, 유 검사·임 검사는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법무부는 판단했다. 나 검사는 오후 9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유 검사와 임 검사는 오후 9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해당 주점에 머물렀는데, 두 검사가 자리를 뜬 후 추가된 비용을 고려해 향응액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 536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검사 3명,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6명이 참석했는데, 김 전 행정관은 술자리 도중 합류했고 나 검사를 제외한 2명은 먼저 자리를 떠나 각 참석자의 향응 수수액을 얼마로 볼지가 관건이었다. 통상 유흥 접대 사건에서는 총비용을 놓고 참석자별로 1인당 수수액을 계산하는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2월 유 검사와 임 검사의 접대액이 각각 96만원으로 100만원에 못 미친다고 판단해 나 검사(114만원)와 김 전 회장, 이 변호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99만원 룸살롱 세트가 나올 판'이라거나 '검찰의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라는 등의 비판이 일기도 했다. 나 검사는 1·2심에서 향응 인정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줄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이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법무부는 기한 내에 연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고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음독하는 사건이 일어나 관련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정읍경찰서 유치관리 업무를 맡은 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처분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공휴일이었던 당시 경찰서 전체 치안을 담당했던 상황관리관에게는 불문경고 처분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불문경고는 행정처분이다. 지난 1월27일 A(70대)씨는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움막에서 양봉업자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몰래 파묻은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체포됐다. 유치장에 입감되며 살충제가 든 유리병을 속옷에 숨겨 반입했다. 이어 살충제를 마셨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근무자들은 입감 전 A씨에 대한 신체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돼 징계를 받았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알려진 채널A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이 연구논문 제출 기한인 1년 이내에 내지 않았고,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징계 사유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이 위원이 연구위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 위원은 이날 법무부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은 "안전관리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3개의 대주제에 따라 2만70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국내외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산업안전과 관련한 법적 체계를 망라하는 내용의 논문을 작성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의 협의로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정을 상세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서면으로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규정 위반을 들어 징계를 단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훈시조항"이라며 "연구위원이 논문 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번과 같은 내용의 징계를 한 경우는 모든 행정부처를 통틀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보복성 인사에도 검사직을 포기하지 않고 충실히 연구 업무를 수행했다"며 "김석우 전 법무연수원장(현 법무부 차관)은 지난해 3월 평생검사 교육과정에서 검사 이정현의 연구활동을 모범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인 2020년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당시 검사장)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등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지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2일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사교육 과열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민의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해당 교원을 단호히 징계하는 동시에, 교원의 사교육 유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드러난 주요 비위행위에는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지필고사에 출제 △문항 거래 전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위원 참여 △EBS 수능 연계교재 파일 유출 △사교육업체와 전속계약 체결 △원격학원에서 유료 강의 진행 등이 포함됐다. 정근식 교육감은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본인의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행위는 교육의 공정성과 평가 신뢰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중징계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 및 불법 문항 거래'에 대한 2023년 8월 감사원 감사 실시와 동시에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관련 인력풀 구성에서 사설모의고사 출제 관련자를 배제했다. 또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 라인 안내, 사교육업체 등의 명확한 기준 안내 등을 통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공익제보센터에서 '사교육카르텔' 관련 공익신고 상시 접수 △교원 겸직 실태 조사 △각종 연수 시 겸직허가 제도 안내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키로 했다. 한편, 지난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교육 카르텔 관련 교육부 수사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의뢰 17건, 자체첩보 2건 등 총 24건을 수사해 126명을 입건·수사하고 총 100명을 송치했다. 입건 대상자 중 범행 후 퇴직자를 포함한 교원은 96명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진 교원 47명이 수수한 금액은 총 48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