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위원 징계 사건 심의를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진행한다고 지난달 30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 이유에 대해 "2023년 1월 17일께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께까지 8회에 걸쳐 사회관계망(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비난했다. 같은 해 11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것을 두고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주최한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의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무부는 30일 이 연구위원의 징계위 개최에 관한 통보서를 송부했지만 송달이 안됐다며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징계위는 오는 2월 14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 이유에 대해 "지난해 1월 17일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8차례에 걸쳐 SNS 게시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 첩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며 이 총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민주당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천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인 11일을 사흘 앞두고 지난 8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주최한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무부는 30일 이 연구위원의 징계위 개최에 관한 통보서를 송부했지만 송달이 안됐다며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징계위는 오는 2월 14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 이유에 대해 "지난해 1월 17일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8차례에 걸쳐 SNS 게시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 첩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며 이 총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민주당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천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인 11일을 사흘 앞두고 지난 8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해당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하고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고에 따르면 다음 달 14일 오후 2시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 이유에 대해 "지난 2023년 1월 17일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8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과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많이 지켜봤다"며 "윤 전 총장(시절)의 무도함, 그리고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맹비난했다. 이 연구위원은 같은 해 11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대통령)이나 윤석열 사단 문제점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인적 청산의 문제"라며 "근본적으로 검찰개혁이 성공했다면 이러한 무도한 정권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질타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최근 항소심도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인 11일을 사흘 앞둔 지난 8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러한 이 연구위원의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물의를 빚은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징계 수위를 19일 논의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징계위는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위는 당초 7~8월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개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약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통해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대리하며 작년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그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렸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유족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 유지·성실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절차상으로는 상임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위에 회부되지만 사실상 상임이사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조사위의 징계 개시 청구 결정을 징계위 회부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변협의 설명이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권 변호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변협에서 제명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지난해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유족은 지난달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대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교원 징계위원회(징계위)가 6일 정도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교수는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하지만 당시 서울대 측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대 정관은 총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징계위가 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계속 미뤄져 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가 2년 넘게 미뤄지자 교육부에서 오 전 총장의 '늑장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에 오 전 총장은 지난해 7월 학교 측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의결을 뒤늦게 요구했고 이후 징계위 회의가 2차례 열렸다. 하지만 징계위 역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의결을 미뤘다. 징계가 미뤄지면서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 후에도 지금까지 총 8628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에 따르면 해임, 파면 등의 징계 처분이 결정되거나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 이상 급여 일부가 지급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지난 3일 조 전 장관에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정민용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검찰의 징계 개시 요청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열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에게는 품위 유지 위반 등의 사유가 적용됐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징계위에서 결정한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당시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정 변호사에게 35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가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이 전 차관의 징계위 회부를 결정헀다. 대한변협 조사위는 이 전 차관이 법정에서 택시 기사 폭행 사실을 인정한 만큼 이 전 차관을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차관에 대한 징계위 회부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청에 따른 것으로, 서울변회는 이 전 차관이 변호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다만 징계 결과는 이 전 차관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1심 판단 이후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재직 당시인 2020년 11월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