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2의 누누티비' 근절을 위해 K-콘텐츠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월 31일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가 종료된 후 "'도둑 시청'은 콘텐츠산업 생태계 전반을 교란할 뿐 아니라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공정과 상식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 민당정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먼저 당정은 콘텐츠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받은 손해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당정은 콘텐츠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콘텐츠 불법 유통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간 상시 협력을 통해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차단→운영자 수사'를 신속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망을 피해가는 사이트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심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협약 가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진행한다. 저작권을 존중하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서포터즈 활동을 추진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연예인·유명인 뿐만 아니라 기업들을 향한 악성 댓글과 근거없는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 소비자 반응에 민감한 식품 등 소비재 기업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주목하는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온라인 번역 시스템을 타고 악성 댓글이나 비방이 실시간 해외로 전파된다는 점에서 기업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악성 댓글 문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로 소비재 관련 기업들이 악성댓글의 타깃이다. 맥도날드의 감자튀김 이물질 의혹 사건이 대표적 예다. 지난 2월 초 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감자튀김에서 동물 다리가 나왔다'는 글이 게재됐다. '쥐 다리다'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물질은 감자가 튀겨진 것"이란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일단락됐으나,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기까지 걸린 비용과 시간은 상당했다. 연세대 바른ICT연구소는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 35조348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댓글 작성자는 인터넷 뉴스 이용자 중 약 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이들때문에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6%에 달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셈이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 2016년 기술탈취 관련 소송은 여전히 악몽으로 남아있다. 협력업체가 제기한 소송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현대차가 승소했지만 '협력업체는 안중에 없느냐'는 등 비방성 댓글에 시달려야 했다. 기술 탈취 의혹은 벗었지만 악성 댓글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작성자 중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악성 댓글을 달아 적발되면 형법상 모욕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고, 만일 댓글 내용이 허위일 경우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그러나,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법조계와 경제계를 중심으로 악성댓글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KT 통신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이 보상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잇달아 내고 있다. KT가 제시한 보상안에 따르면 개인 고객은 평균 1000원 이하, 소상공인은 7000~8000원을 받게 되는데, 보상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민주당측은 전국적 통신망 장애와 같은 사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KT 통신망 마비 사태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강조,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2018년 아현지사 화재 당시에 비해 보상 수준이 너무 작다"면서 "이번처럼 전국적 통신망 장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노 의원측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앞서 변재일 의원은 통신 장애로 인한 손해를 통신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야권 의원들도 KT 보상안 '원점 재검토'와 '서비스 약관 개정'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가 KT의 명백한 과실에 따른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식 보상안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은 △자영업자 신고센터 설립 및 보상 협의체 마련 △간접 손실액을 포함한 보상안 마련을 강조했다. 일괄 지원이 아닌, 개개인 피해사례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유선전화 위주로 짜여진 약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의당에서도 "껌값 보상안"이라고 강력 비판,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통신망 불통 당시 점심시간으로 자영업자들의 하루 매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였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재발방지책으로 공공성을 고려한 투자 증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KT의 망 관리 분야 시설투자액이 2019년 2조6070억원에서 지난해 2조1250억원으로 50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는 점에서다. 정의당은 "안정성을 위한 투자 확대는 실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T는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약 89분의 통신망 마비와 관련, 발생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15시간으로 피해액을 산정했다. 소상공인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10일분을 보상키로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황금시간대' 피해가 막심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나선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 개정안)’가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악전고투하며 팩트를 좇는 멀쩡한 기자들을 겁박하지 말라”며 “먼저 김어준부터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날을 세웠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정 그러면 생태탕과 페라가모부터 처벌합시다’라는 글을 올려 “생태탕, 페라가모 어디 갔나요? 멋진 경기가 되려면 훌리건 같은 관객이 없어야 하지요”라고 직격했다. 앞서 지난 4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를 향해 김어준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오세훈 시장을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서 목격했다. 생태탕을 먹고 있었다. 페라가모를 신었다”며 생태탕’ ‘페라가모’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생떼탕이다. 생떼를 쓴다”며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네거티브 전략이 오히려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인 꼴이 됐다. 역풍이 불었고 여당은 참패했다.  원 지사는 “음습하게 뒷전에서 음모론과 대안적 진실 얘기하여 승부에 개입하려는 ‘'꾼’들을 적발하고 처벌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법(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이 필요하냐. 그럼 생태탕과 페라가모부터 처벌하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 언론 현업 4단체 공동 성명 "언론 입막음 도구" 한편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개 단체도 지난 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위헌적 법률 개정 중단하고 기득권부터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4개 현업단체는 민주당이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각자가 서로 상충되고 입법목적도 모호한 법안들을 남발하다, 어떤 공론 절차도 없이 내부 논의만으로 단일안을 만들었다”며 “현업단체 의견 청취는 입법 강행을 위한 명분이었을 뿐, 실제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조항들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정치 권력이 언론의 기사 편집과 표현을 일일이 사전 검열하던 보도지침과 유사한 느낌마저 준다”고 비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의 딸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페친(페이스북 친구)의 글을 공유했다. 미국은 언론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천문학적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의 페친은 LA조선일보가 문제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했기에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조언을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성매매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혼성 절도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씨 등의 모습이 묘사된 일러스트를 사용해 논란이 일자 관리 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조선일보는 21일 송고한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란 제목의 기사에 조 전 장관 부녀를 그린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이후 오만원권 일러스트로 교체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조선일보의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올리며 “제 딸 관련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조선일보의 두번째 사과”라며 “상습범의 면피성 사과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국회는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서둘러달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김정욱 회장)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공동으로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홀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가습기살균제사건, 특정 제조사 차량의 연쇄화재사건, 포털의 개인정보유출사건 등 일부 기업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해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지만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했다. 소비자 관련법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기업의 잘못이 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된 경우이다. 현행 민사소송 체계에서는 기업의 영업행위 등으로 발생한 다수의 공통적인 피해에 대해 개개인은 과다한 소송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소송절차는 번거롭다. 아울러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으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과 억제 효과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헌법에 명시된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졌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다수의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취지로 서울변회와 백 의원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확대를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본 토론회에서는 제도의 필요성, 예상 효과, 집단소송법을 손해배상청구에만 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 적정한 배상금 규모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정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참여하고, 토론자로는 법무부 상사법무과 임철현 과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박상수 부협회장이 참여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된 여러 의안과 손해배상법체계 사이의 정합성, 그리고 집단소송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고려해 완결성 있는 입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집단소송법안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앞두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법무부는 내달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공청회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진수 명예교수 주재로 집단소송법안과 상법 개정안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방청 인원은 제한된다. 법무부 유튜브 채널이나 온라인 공청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 볼 수 있다. 이달 26일부터는 온라인 공청회 채널 내 게시판에 의견을 올릴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검찰과 언론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오래 전부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문제는 정치적 민주화의 제도적 마무리라고 주장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적 민주주의 요체는 (1)주권자가 정치권력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2)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정파적 발호를 억지하는 것에 있다”면서 “1987년 헌법 체제 수립 이후 (1)의 경우 한국의 주권자는 아무 두려움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표자를 뽑고 있으며, 뽑힌 대표자를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마음껏 비판하고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1987년 헌법체제는 (2)에 대해서는 철저한 제도적 준비를 하지 못해 검찰과 언론은 권위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첨병이었다”면서 “과거 수많은 공안사건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독재자를 찬양하던 언론 사설을 떠올려 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OECD 최강의 권한을 가진 검찰은 법무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 외에는 아무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기에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일삼고 있다”며 “검사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감찰과 수사 사례는 이미 여럿 보도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은 OECD 최고 수준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사실확인 의무를 방기하고 자신들이 반대하는 정치권력에 대한 저주와 매도에 몰입하면서 ‘사실상의 정치활동’을 매일 벌이고 있다”며 “이상을 망각하고 한국 검찰과 언론을 ‘정의의 사도’ ‘진실의 추가자’라고 믿으면서 그 행태를 ‘정부 감시’라고 마냥 옹호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검찰과 언론은 모두 ‘감시자’를 자처한다”며 “그러나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 말을 빌리자면 ‘그 감시자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 시민이 할 수 있고 법원도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부족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수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모두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 두 제도가 도입돼야 ‘감시자에 대한 감시’는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소비자 집단소송제' 강화법 추진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두 제도는 지난 20대 국회에선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여야 이견에 막혔지만 새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 재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법제화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징벌적 손배제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공론화된 바 있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제품 제조 및 판매업체들과 제품 하자의 고의성 등을 두고 수년간 지리한 소송전을 펼쳤다.  이에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통해 소송비용을 절감하자는 요구가 커졌다. 하지만 재계와 일부 정치세력의 '기업활동 위축' 및 '소송남발' 우려로 실현되진 못했다. 25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민주사법개혁 세미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소비자 집단소송'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일환임과 동시에 경제구조 개편을 위한 밑작업으로 풀이된다. 발제를 맡은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이 오히려 소송비용을 줄여준다"면서 "이런 제도를 인정하는 국가의 기업들은 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제도 자체로 기업이 위축되고 망한다는 측면만 과도하게 과장할 것이 아니라 분쟁의 양상이 바뀌고 사회분쟁이 조기에 합리적 범위에서 해결됨으로서 사회안정을 불러올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열린민주당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오보방지법 등 '언론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진형 열린민주당 정책공약 단장, 김의겸, 최강욱, 김진애, 김성회 비례대표 후보 등이 참석했다. 김의겸 후보는 “기자생활과 청와대 대변인 생활을 통해 언론 전반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며 “한국 언론은 권한이 넓은 데 비해 책임을 지는 부분은 너무 작다는 데 문제의식을 가졌다”며 언론개혁의 이유를 밝혔다. 언론 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오보방지법 제정 △종편 막말편파방송 규제를 골자로 한다. 주 단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존 법률로 유죄판결을 받은 보도에 대한 배상금을 두 배 혹은 세 배로 늘리는 게 목적”이라며 “보도에 대한 언론의 책임감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악의적 허위보도가 아니더라도 언론이 중대과실이 있는 보도를 한 후 정정보도를 하지 않는 행태를 꼬집으며 정정보도를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오보방지법 제정이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단장은 오보에 대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원(가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는 대부분 친 언론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처럼 소비자보호원을 만들어 운용하는 방안을 택하려 한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은 소비자보호원의 구성을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소비자와의 친화성을 고려해 차후 구체적인 구성 인원을 발표할 계획이다. 언론을 규제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면 법적 처벌이 두려워 언론이 스스로 복종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주 단장은 “오보냐 아니냐의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라며 “그런 부정적인 현상을 고려하기 이전에 한국 언론은 현재 누릴 수 있는 권한에 비해 책임이 너무 적은 게 문제”라고 답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