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을 대리하며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하던 지난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서울시 공무원 임용·진급 시기, 연도별 근무지 등이 담겨 있어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었다. 법원은 정 변호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업무와 무관하고,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오해 끝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7)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15분께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17차례 찌르고 둔기로 2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아내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그는 1973년 결혼해 50년 넘게 살아오다가 최근 정신질환을 앓으며 가족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아내와 자녀들이 치료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하자 A씨는 '나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오해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한 대상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온 아내"라면며 "피고인은 방어에 취약한 피해자를 매우 잔혹하고도 무참한 방식으로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평소 피해자를 살뜰히 챙기면서 부모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들은 범행 이후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을 대리하며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하던 지난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서울시 공무원 임용·진급 시기, 연도별 근무지 등이 담겨 있어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었다. 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에 대한 물증과 증인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일방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폭로했다는 허위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법원은 정 변호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업무와 무관하고,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에서 비롯된 오해와 비난이 가해지기도 하는 현실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별건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은 높은 수준으로 보호돼야 할 사생활의 비밀"이라며 "피해자의 고소 동기 등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맥락 및 이 부분 글의 의도나 뉘앙스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법익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결과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명예권과 사생활의 자유, 비밀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고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변할 뿐,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진행 경과를 언급하며 피해자 측을 비방·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질책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건조물침입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 대중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을 저질러 출동하거나 피고인 조사에 관여한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했다"며 "공권력 존중을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가 욕설을 한 경찰관을 위해 100만원을 형사 공탁하고 손상시킨 출입문 수리비를 본인 돈으로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A씨는 지난 2월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윤 전 대통령 지지 시위에 참여한 인물로 중국 대사관 난입을 시도해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 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본인의 조사를 빨리 해달라며 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들어가려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또 가짜 미군 신분증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지난 3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A씨의 반복된 허위 주장으로 수사에 혼선이 생겼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것은 정치적 퍼포먼스 형식으로 전달할 의도"였다며 파손 등의 피해를 발생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로 "모든 죄를 지금 다 인정하고 피해받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주요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전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58)에게 지난 16일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993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염씨는 2012년 4월께 삼성전자에서 분할 설립된 삼성디스플레이에 재입사하고 2018년 1월께까지 중국 쑤저우 생산 법인의 주재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당시 시스템 운영 업무 등을 담당했다. 2020년 10월께부터는 쑤저우 법인을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회사인 B유한공사로 매각하는 프로젝트 업무 등을 맡았다. 염씨는 쑤저우 법인 매각을 담당하면서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직할 회사의 업무에 활용하고자 2021년 3월 충남 아산시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사무실에서 제조실행시스템(MES) 분석 계층 수율·품질 분석 시스템 관련 기술자료를 자신의 업무용 메일 계정으로 보냈다. MES는 주문에서 제품 생산까지 관련 정보FMF 수집·관리·가공해 최적의 생산활동과 품질관리를 지원하는 실시간 통합 생산관리 시스템으로, 스마트공장 구현에 필수적이다. 그는 이후에도 휴대전화로 삼성디스플레이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에 접속해 대외비로 등록된 문서 파일 열람을 실행, 4월까지 총 17개의 문서파일을 촬영했다.  염씨는 같은 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고시한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 공정·제조 관련 자료도 촬영했다. 염씨는 이후 한달여 뒤인 2021년 5월 삼성디스플레이를 퇴사하고 중국 전자회사인 C 계열사의 D사로 이직했다. 그는 스마트공장 사업 지원과 계열사들의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생산라인의 제조자동화시스템 구축·운영을 담당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염씨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국가핵심기술을 취득,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염씨는 이직 이후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기존에 촬영해 보관하던 MES의 빅데이터 관련 영업비밀 자료 파일을 자신의 사무실 위챗 메신저와 이메일로 중국 기업 직원에게 전송해 누설하기도 했다.  염씨 측은 "해당 정보가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 범죄는 국내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삼성그룹에 30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으로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해 신뢰 관계를 배신하고 정보를 유출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이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13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7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없이 의붓아버지와 같이 살던 A 씨는 이야기를 들어주며 다가오는 방식의 '그루밍'을 통해 의붓아버지 B 씨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는 상태에 빠졌다. B 씨는 A 씨가 12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2092차례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 성행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의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A 씨의 고소로 B 씨는 구속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A 씨를 지원해 진행한 재판에서 B 씨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공단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지원했다. 민사 소송의 핵심 쟁점은 위자료 액수였다. 보통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가 1억 원 수준인 관행에 비춰,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도 1억 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 공단은 "B 씨의 반복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A 씨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A 씨와 그의 어머니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B 씨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B 씨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지식 변호사는 "이 판결이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 인정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난을 치다 화가 나 동료를 살해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지난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2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 B씨를 포함한 동료 태국인 근로자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장난을 치다 화가 나 몸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B씨가 A씨에게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 주자 A씨는 장난으로 B씨가 가지고 있던 숟가락을 던졌다. 이에 기분이 상한 A씨와 B씨는 몸싸움을 벌였고, 일행들은 이들을 떼어놓았다. 이후 A씨는 숙소로 들어가 흉기를 챙겨 나왔고,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이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이 마땅하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항소심 판결 이후 법원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택시기사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구로구 목적지에 도착한 뒤, 자신을 깨운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달아났으며,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경기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D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려 했으나 승차를 거절당하자 화가나 시비를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D씨가 오른손 중지를 세워 보이며 욕설하자 A씨는 저속 주행 중인 택시 조수석 창문으로 팔을 집어넣어 D씨의 손을 때렸다. 이어 택시에서 내린 D씨를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운행 중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며 "피고인은 택시비를 요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승차거절로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횟수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당을 받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서동원 판사)은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3년 11월 중순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판매대금을 받은 후 지시에 따라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는 일을 하면 수당으로 하루 8만원, 1건 당 추가 10만원을 지급받는다. 교통비 등은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수락했다.  이후 해당 집단의 조직원은 같은 달 19일 은행 직원을 사칭,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상품을 이용하면 금리 3%로 5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다른 조직원은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대환대출이 실행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카드론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유사한 방식으로 3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씨는 피해자 A, B, C씨로부터 총 4287만원의 현금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다"며 "이씨는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필수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이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30대 남성 배우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4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싱가포르 매체 더스트레이츠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출신 싱가포르 배우 겸 방송인인 이안 팡(35·중국명 팡 웨이지에)은 지난 19일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40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는 3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팡은 지난해 4~14세 아이들을 위한 모델 학교인 퍼스트 모델 스쿨에서 연기 교사로 일했다. 같은 해 5월, 한 엔터테인먼트 행사에서 피해자인 15세 소녀 A 양을 처음 만나 연락처를 교환했다. 두 사람은 매일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고, A 양은 팡을 남자 친구라고 여겼다. 그러다 6월 6일, A 양이 코로나19에 감염돼 호텔에 홀로 격리되자 팡은 이날 오후 9시께 A 양을 찾아가 처음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팡은 콘돔을 사용해달라는 A 양의 부탁을 거절하고 관계를 맺었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팡은 또다시 A 양에게 만나자고 요청했고, 함께 자기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 심지어 6월 17일, A 양이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팡은 밤늦게까지 기다렸다가 A 양이 혼자 있을 때를 노려 병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생식기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은 A 양은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진단을 받았다. 팡은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간 A 양과 9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특히 이 중 5번은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A 양이 강하게 요구할 때만 피임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팡은 매번 밤늦은 시간을 이용해 A 양을 만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팡이 A 양과 성관계를 가지려고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A 양의 어머니는 그해 8월, 딸이 팡과 성관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팡은 'A 양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옥 가게 되면 극단 선택할 것"이라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팡 측 변호사는 "팡은 자기 행동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대중의 눈에 띄기 때문에 관계를 숨기기 위해 연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팡은 A 양의 어머니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계속 요구했다. 해당 사건으로 우울증을 앓고 극단적 선택 충동을 느낀 A 양은 적응 장애 진단을 받았다. A 양 측 변호사는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A 양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판사는 "그는 성인 남성으로 자신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에게 방문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있었다"며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팡은 감정적으로 취약한 어린 소녀를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안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려는 시도는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겼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