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빠가 법정에 서게 되자,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중형을 선고하면서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10년간 딸을 상대로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 빈도로 상습적 성적 학대를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딸에게 폭력을 가할 것처럼 위협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앗으려다가 실패하기도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A씨는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여기다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며 성폭력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판단은 같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몰래 들어가 만취한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께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크게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다음날 A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일행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너무 괴롭고, 한국에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라며 "사건이 국내와 중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제주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죄가 매우 중하며, 관광객들이 숙박업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라고 A씨에 대한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 스스로 중한 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 있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한다.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이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든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26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도 정부가 최근 여성과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결혼을 취소한 남성들에게 1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물리는 새로운 법을 도입했다. 다만 새 법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 것인지, 성 착취로부터 여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별을 악용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지난 7월 초 인도 식민지 시대부터 만들어진 164년 역사의 형법을 대체하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형법을 도입했다. 모디 총리는 지난 7월 초 인도 식민지 시대부터 만들어진 164년 역사의 형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법을 도입했다. 모디 정부는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한 이후 일방적으로 결혼을 깨는 남성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상충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 새 법안을 도입했다. 성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인도에서는 혼전이나 혼외 성관계는 금기로 남아 있다. 최근 법원은 2019년 여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일어난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결혼 약속을 어기고 다른 여성과 결혼한 남성의 강간죄를 인정하고 징역 10년형과 벌금 5만루피(약 81만원)를 선고했다. 인도의 여성 인권 비정부기구(NGO)인 마즐리스 로의 오드리 드멜로 이사는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강간을 하는 사건들은 제대로 보고되고 있지 않아 법을 통해 대처해야 한다”며 새 법안을 지지했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해 법정에서 거짓으로 결혼 약속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의 시행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 젊은 인도인들은 중매 결혼의 전통과 혼전 성관계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법안 도입이 적합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새 법안이 여성의 권한을 보호하고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새 법안이 남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도주치사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인적사항이나 행선지 등을 고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체포 및 약물 검사에 저항하였던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그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현장을 떠날 당시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2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가 도주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고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그 결과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지만 3개월여 이후 숨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롤스로이스 男' 징역10년 판결에 불복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의 형량이 2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도주의 고의성'이 완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 형량이 절반으로 준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발생 당시 신씨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져 지난해 11월 끝내 사망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30년을 같이 산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25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12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70대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는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가려 했지만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방충망을 뚫고 들어가 아내를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30년 넘게 같이 산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잔혹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춰 1심 선고 결과가 그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DJ예송(24·안예송)이 10일 항소했다. 안예송 측 법률대리인은 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차 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안예송)이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술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나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당시 기억을 못함에도 블랙박스상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했다는 등 구호 조치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차 사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며 "유족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정작 당사자는 사망해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침해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안씨 측은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음주운전해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 클럽 DJ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24)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무거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구형보다 5년 감형돼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교통사고 발생을 용인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2차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유족과 합의는 했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1차 사고 뒤에는 '술 마신 것처럼 보이냐.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다가 도주해 2차 사고를 냈다"며 "하지만 어떻게 운전했고 사고를 냈는지 기억조차 못 했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고 했다. 그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안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23·안예송)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차 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안예송)이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술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나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고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당시 기억을 못함에도 블랙박스상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했다는 등 구호 조치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고 했다. 재판부는 "2차 사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며 "유족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정작 당사자는 사망해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침해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안씨 측은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