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작업 공간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제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문신 전문가(타투이스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씨(48)에게 지난 14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7시54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문신 시술소(타투샵)에서 피해자 A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타투샵이 경찰에 단속돼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지난 6월 19일 A씨가 운영하던 타투샵으로 찾아가 “한 달에 30만원을 낼 테니 타투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처음에 이를 승낙했지만, 다음 날인 지난 6월 20일 김씨에게 거절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고 배우자와도 이혼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는데 작업 공간을 빌려달라는 사소한 부탁도 A씨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같은 날 오후 문신 시술소로 찾아가 A씨가 안에 있는지를 미리 확인한 뒤 인근 상점에서 31cm짜리 식칼을 구매하고 문신샵으로 다시 찾아갔다. 김씨는 A씨에게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지만, A씨는 이에 대답하지 않자 김씨는 112에 “사람을 죽일 것 같다”고 신고한 다음 가게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 그러나 A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직원들의 도움으로 A씨는 목숨을 구했다. 대신 전치 4주의 복부 자상을 입었다. 김씨는 A씨에게 6개월여간 타투 기술을 가르쳤고, A씨가 운영하던 홀덤바에서 2022년부터 도박을 하기 시작해 지난 6월까지 거액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죄책이 무겁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재범 위험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명한 것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사에서 알게 된 동료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돈을 갈취하고 감금 및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공갈, 감금,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카드론 회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A씨를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하고, 폭행 및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과 달리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임씨를 동경하며 따랐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임씨가 "보안이 취약하고 위생도 좋지 않은 집에서 나와서 함께 살자"고 동거를 제안했고, A씨는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 부담하며 임씨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거가 시작된 이후부터 올해 초까지 임씨는 고압적인 태도로 A씨의 언행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훈육하듯 교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임씨는 지난해 두 차례 집을 나가길 원하는 A씨를 일시적으로 내쫓으면서 보증금을 몰수하겠다고 위협하며 퇴거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또한 지난 5년간 시간과 노력을 들여 A씨의 외모를 가꿔주고, 사회적·문화적 혜택을 누리게 해준 것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임씨는 A씨로부터 54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 받아 경제적 약점을 잡은 뒤 A씨의 휴대전화를 검열하고 수시로 폭행하고 감금했다. 올 초에는 서울 구로구 한 호텔에서 출근하려던 A씨를 가로막고 강압적으로 보상금 변제를 요구하며 약 2시간 동안 A씨를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을 포함, 총 3차례 A씨를 감금했다. 또 임씨는 A씨의 유일한 가족인 부친에 대해 모욕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을 반복했다. 임씨는 A씨가 반말을 하거나 지인과의 자리에서 본인을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너희 아버지를 내 앞에 데려와 무릎을 꿇게 하겠다"며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송금받는 등 A씨로부터 총 1억1260만원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스라이팅 방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차례 반복해 폭행하거나 감금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수사기관과 법정 태도에 비춰 보더라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주차장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의 금품을 뺏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모씨(4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기충격기, 청테이프, 접이식 칼 등 범행 도구를 사고 범행 장소와 피해자를 물색해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강도 범행까지 벌였고, 범행 내용이나 횟수를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전기충격기의 전류가 세지 않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범행을 멈추고 도망간 점, 노숙 중 생계형 범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9시30분께 잠실야구장 야외주차장에서 경기를 보고 나온 2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원씨는 노숙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충격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후배를 협박해 약물을 대리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 심리로 열린 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23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8개월 동안 피해드린 분들을 생각하며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며 "그분들에게 계속 용서를 구할 것이고 지금을 교훈 삼아 다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씨는 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반성하며 지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서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오씨가 야구계 선배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와 1·2군을 오가는 선수에게 수면제 처방을 요구했다며 지난달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는 오는 12월 12일에 이뤄진다. 이번 재판은 오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 번째 건이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필로폰을 11차례 투약하고 이 사실을 신고하려던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또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에게서 필로폰 0.2g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39)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3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차례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등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들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이 과정에서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8개월 동안 피해드린 분들을 생각하며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며 “그분들에게 용서를 계속 구할 것이고 교훈 삼아 다시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인생을 살겠다”고 말했다. 또 “수용기간 수면제에 손을 대지 않았고, 단약 의지를 갖고 있다”며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울먹였다. 현재 오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3개다. 앞서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도 지난 5월 추가 기소됐고,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사실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1700여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죄 사실을 추가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횡령 액수는 총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고(故)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3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은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를 지원하고 후원한 이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한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윤 전 의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한편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님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카드를 훔쳐 사용한 40대 종업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의 한 다방 종업원이었던 A씨는 지난 5월2일 손님으로 온 남성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몰래 섞은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현금과 카드를 훔쳐 금 목걸이와 옷 등 250여만원 상당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육지에서 왔다. 혼자 살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도와 달라'고 말하며 함께 다방을 나섰으며, 한 카페에 들러 음료를 주문하고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를 섞어 B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길거리에서 점점 의식을 잃어가자 인근 숙박시설로 부축해 옮긴 뒤 지갑에 있던 현금과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그는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근 금은방에서 21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결제했으며, 40만원 어치의 의류와 신발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달 24일 강원도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씨를 상대로 현금과 신분증, 신용카드를 훔쳐 290만원을 사용했으며, 제주국제공항 내 카페에서 손님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외투와 지갑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사기, 절도, 횡령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동창이던 40년 지기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하다 40년 지기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5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8시 3분께 충북 진천군의 한 거리에서 50대 지인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를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에게 얼굴 부분을 가격당한 B 씨는 이후 바닥에 부딪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결국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40년 지기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황의조가 사실상 축구 선수 생활을 접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황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에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이날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씨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황의조는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며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걸 국민에게 선언하고 보여줄지는 법원의 선택”이라며 "피고인 측과 합의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황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로 잡혔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씨의 첫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왔던 황씨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영상이 유포돼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황의조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직접 황씨를 향해 "변호사 말대로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황씨는 "맞다"고 답했다. 황씨 측은 이날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나머지 피해자와도 최대한 합의할 예정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황씨 측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억울한 마음에 범죄 혐의를 다툰 건 사실이나 공판 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피고인은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상당히 기여했고, 아시안컵 금메달 획득 등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역시 관련사건의 피해자로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아직 젊은 피고인이 축구선수로서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황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 입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리고, 또한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노력을 다하며 살겠다"며 "재판장님께서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를 해주시길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황씨와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의 변호사도 출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자리에서 갑자기 혐의를 인정했는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할지 모르겠다"며 "본인의 선처를 위한 제스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고통스러웠고, 2차 피해로 고통받았다"며 "재판이 끝나도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황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황씨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해자 2명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는데, 영상 유포자는 황씨의 형수로 드러났다. 황씨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