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사실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1700여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죄 사실을 추가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횡령 액수는 총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고(故)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3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은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를 지원하고 후원한 이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한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윤 전 의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한편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님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카드를 훔쳐 사용한 40대 종업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의 한 다방 종업원이었던 A씨는 지난 5월2일 손님으로 온 남성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몰래 섞은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현금과 카드를 훔쳐 금 목걸이와 옷 등 250여만원 상당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육지에서 왔다. 혼자 살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도와 달라'고 말하며 함께 다방을 나섰으며, 한 카페에 들러 음료를 주문하고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를 섞어 B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길거리에서 점점 의식을 잃어가자 인근 숙박시설로 부축해 옮긴 뒤 지갑에 있던 현금과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그는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근 금은방에서 21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결제했으며, 40만원 어치의 의류와 신발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달 24일 강원도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씨를 상대로 현금과 신분증, 신용카드를 훔쳐 290만원을 사용했으며, 제주국제공항 내 카페에서 손님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외투와 지갑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사기, 절도, 횡령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동창이던 40년 지기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하다 40년 지기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5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8시 3분께 충북 진천군의 한 거리에서 50대 지인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를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에게 얼굴 부분을 가격당한 B 씨는 이후 바닥에 부딪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결국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40년 지기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황의조가 사실상 축구 선수 생활을 접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황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에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이날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씨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황의조는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며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걸 국민에게 선언하고 보여줄지는 법원의 선택”이라며 "피고인 측과 합의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황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로 잡혔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씨의 첫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왔던 황씨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영상이 유포돼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황의조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직접 황씨를 향해 "변호사 말대로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황씨는 "맞다"고 답했다. 황씨 측은 이날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나머지 피해자와도 최대한 합의할 예정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황씨 측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억울한 마음에 범죄 혐의를 다툰 건 사실이나 공판 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피고인은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상당히 기여했고, 아시안컵 금메달 획득 등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역시 관련사건의 피해자로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아직 젊은 피고인이 축구선수로서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황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 입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리고, 또한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노력을 다하며 살겠다"며 "재판장님께서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를 해주시길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황씨와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의 변호사도 출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자리에서 갑자기 혐의를 인정했는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할지 모르겠다"며 "본인의 선처를 위한 제스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고통스러웠고, 2차 피해로 고통받았다"며 "재판이 끝나도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황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황씨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해자 2명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는데, 영상 유포자는 황씨의 형수로 드러났다. 황씨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청조(28)가 전 연인의 조카를 아동학대하고 남성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4일 전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사기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누범 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교제하는 것처럼 기망했고, 대출받아 송금하는 등 이중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다"며 "편취한 돈으로는 고급 레지던스에서 경호원을 두고 호화생활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골프채로 폭행한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를 길이 1ｍ가량의 어린이 골프채로 16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4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1시쯤 성남시 중원구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도 있다. 전씨는 지난 2022년께부터 지난해 7월까지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으로부터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 2억3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명에게 1억2500여만원 등 총 3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전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업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3억3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징역 4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보다 형량이 1년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바울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1년이 넘는 기간 거액을 수수하며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 정치 브로커의 행태를 보였다"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사건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봤다. 이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며 돈을 받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량을 넘어서는 징역형을 통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한편 이씨가 수사 무마를 위해 정 회장에게 소개해 준 전관 변호사들도 재판을 받고 있다.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는 1심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류를 '드랍'하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약 2달간의 범행에서 드랍 좌표를 100여회 생성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제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매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소비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특정 장소에 은닉하는 일명 '드랍퍼' 역할을 수행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총 36회에 걸쳐 서울 광진구 일대에 좌표를 생성하고 관리 소지했다. 또 이날 서울 송파구에서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의 좌표를 총 41회 생성했다. 이후에는 서울 강서구로 이동해 촣 26곳의 좌표를 생성하고 상선에게 전달했다. 지난 2월 14일에는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마약류를 판매하고 비트코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서울 광진구 한 건물 뒤 주차장 안쪽 에어컨 실외기 인근에 몰래 캡슐 160정을 숨기고 좌표를 전달해 비트코인을 받았다. 그가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은 200만원 상당이다. 이외에도 체포 당시 주거지에서 마약류가 발견됐고 다른 드랍퍼가 케타민을 숨기는 것을 보고 훔치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이력도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공급받아 소분하고 좌표를 생성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마약류 판매 범행에 실질적으로 가담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가액이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24일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유아인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아인의 지인 최모(33)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 씨의 법률대리인은 최후변론에서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적인 질환과 수면장애 치료 목적이었으며,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다. 변호인은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다”며 “배우로서 커리어에 큰 상처를 입고 자신을 지지해 준 팬들과 함께 일해온 사람들을 실망시킨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아인도 직접 최후변론에 나섰다. 그는 "나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앞으로 훨씬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아껴주신 분들께 보답하고, 사회에 더욱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겪으며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라며 "다시 한번 내게 실망하신 분들, 나로 인해 상처 입고 피해 입은 모든 분들에게 사죄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지인들과 귀국할 당시 소변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모 정밀 감정 결과를 통해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검찰이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았고, 미국 현지에서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며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까지 유 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케타민, 레미마졸람, 미다졸람으로 총 4종류다. 유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올해 1월 23일, 3월 5일에 걸쳐 1~3차 공판을 거쳤다. 그는 앞서 두 번의 공판을 통해 대마 혐의를 인정했고, 프로포폴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다른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이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명성을 이용해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마약을 타인 명의로 불법 취득했다"라며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지인들을 해외 도피시켜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으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9월 3일로 지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유씨의 지인 최모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며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지인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사법시스템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과 수면제 불법 매수, 대마 흡연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며 "흡연 교사·증거인멸 교사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