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군과 계약하고 러시아에 맞서 싸운 70대 미국인이 러시아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현지시간)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시 법원은 이날 미국인 스티븐 허버드(76)에게 우크라이나군의 편에서 적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6년10개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버드의 재산 14만2000 흐리우냐(약 450만원)를 몰수해야 한다고 함께 명령했다. 미국 미시간주 출신인 허버드는 지난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주의 이지움에서 거주해왔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군과 계약한 허버드는 이지움의 영토방위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같은 해 4월 러시아군에 붙잡혔다. 허버드는 복무 대가로 월 1000달러(약 134만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죄를 인정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허버드의 가족들은 그가 평소에는 오히려 친러시아적 견해를 갖고 있었으며, 노령의 나이를 생각하면 무기를 들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버드는 최고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으나 러시아 검찰은 허버드의 나이를 고려해 6년10개월 형으로 정했다. 이는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미국인이 우크라이나군에 용병으로 참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로 알려졌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은 미국 시민의 구금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으나 더 이상의 답변에 대해선 함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연 17% 수익을 보장한다며 1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 '탑펀드'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0년 1~8월 1283명으로부터 11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출상품에 투자하면 '연수익률 17%를 제공하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투자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이었다. 금융당국에서 P2P 대출상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7년을, 탑펀드 법인 탑플랫폼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가 별도 사기 사건으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점을 감안해 징역 6년 9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 17% 수익을 보장한다며 1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 '탑펀드'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0년 1~8월 1283명으로부터 11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출상품에 투자하면 '연수익률 17%를 제공하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투자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이었다. 금융당국에서 P2P 대출상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7년을, 탑펀드 법인 탑플랫폼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P2P 대출은 일반인들의 소액 투자로 이뤄지는 '서민금융'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홈페이지 하단에 '투자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투자자에게 있다'고 기재한 점을 들어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이씨가 별도 사기 사건으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점을 감안해 징역 6년 9개월로 감형했다. 탑플랫폼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스터키로 술에 취해 잠든 투숙객 방에 침입해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제주시 소재 호텔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 6월 14일 새벽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B씨의 방에 침입,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중국인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였다. 이에 원래 예약한 숙소에 가지 못해 일행들이 임시로 해당 호텔에 묵게 했다. 이후 일행들이 호텔을 빠져나가자 A씨는 10분도 되지 않아 마스터키로 투숙객의 방문을 열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한 B씨는 누군가 자신을 추행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고, 다음날 오전 9시쯤 정신을 차린 뒤 일행에게 이 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B씨의 객실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손님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으로 도내 숙박업소를 비롯해 관광업계에 상당히 부정적 인식이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67)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주요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회장이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씨(64)로부터 선임 대가로 받았다는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황금도장을 건넨 김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네 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중앙회 황모 지도이사와 김모 전무이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낙태약을 먹어 조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6년을 받은 A씨(24·여)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5년간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의로 낙태약을 먹어 30주 만에 미숙아를 낳은 뒤 집안에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산 후 외출해 노래방에 갔다가 9시간 만에 돌아와 숨진 신생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미혼모인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봐 두려워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고의로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축소하거나 자기연민 적인 태도만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친모인 A씨가 보호·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갑작스러운 출산에 사리 분별없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중 한명은 좋아하는 연예인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형사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으로부터 모두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30%의 수익을 얹어 2∼3주 안에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지난해 6월 8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그 전후로 또 다른 7건의 사기 혐의가 확인돼 한꺼번에 재판받았다. 그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다. 디셈버는 2009년 데뷔한 남성 2인조 그룹으로 2010년 KBS 가요 대축제 올해의 가수상 등을 받았다. 윤씨는 2019년부터 한동안 솔로 가수로 활동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중학교 동창 여성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A씨(20)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6일 부산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0)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을 크게 다쳐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어머니는 재판 도중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예쁘고 착한 딸아이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부터 선임했다"라며 "돈 없고 빽 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피해자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됐다”며 “피해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복구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고 직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3000만원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형사 공탁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0)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했다. B씨는 목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어머니는 재판 도중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예쁘고 착한 딸아이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부터 선임했다”며 “돈없고 빽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B씨 어머니는 판결 이후 법정 밖에서 징역 10년은 나올 줄 알았는데 6년은 말도 안된다면서 흐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전직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B양을 약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미성년자인 B양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성관계 후 임신을 우려해 B양에게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결국 학업까지 중단했다"며 "중학교 담임 교사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위치에서 본분을 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가족들도 피해자 곁에서 함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시상 등록 정보 공개와 고지도 함께 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