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최근 5년간 위조상품을 적발해 압수한 물품만 750만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짝퉁 제품이 활개를 치면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위조상품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조상품 적발로 압수한 물품이 756만점(시가 1912억원)에 달한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67만8138점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류 18만1782점, 장신구류 6만1672점, 가방류 4만3039점, 신발류 4만1652점, 시계류 1602점 등의 순이었다. 정품가액별로는 가방류가 562억원으로 가장 컸고 의류 366억원, 시계류 325억원, 장신구류 279억원, 신발류 49억원, 화장품류 19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SGA솔루션즈 자회사 보이스아이가 최근 선보인 정품 인증 솔루션 ‘트러스트라벨’이 그 해결책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트러스트라벨’은 보이스아이의 2차원 고밀도 바코드 기술과 한국조폐공사가 공동 연구한 ‘디지털 증지’의 물리적 보안 기술이 적용된 정품 인증 솔루션이다. 트러스트라벨에는 미세문자, 색변환잠상, 립컷(파괴형 라벨)과 같은 물리적 보안 요소와 디지털 보안 라벨 ‘DIVO Code’ 기술이 함께 적용됐다. 트러스트라벨은 온·오프라인에서 정품 인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적용해 다각적인 인증 방식을 제공한다. 아울러 ‘DIVO Code’를 통해 △제품 정보 △물류 추적 △기업 홍보 등 다양한 응용도 가능하다. 트러스트라벨 도입 시 정품 라벨을 복사한 가품으로 인한 피해와 기업·브랜드 가치 하락을 함께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트러스트라벨 전용 앱은 △DIVO Code 인식 △제품 정품 여부 확인 △상세 정보 확인 △제품 정보 음성 출력 △제품 정보 다국어 번역 등 다양한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특히 앱 사용 시 인터넷 없이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정품 인증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복제 사이트 접속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악성코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라벨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음성 출력 및 번역 기능도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11-07 16:59:05【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이 반도체와 2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분야 심사에도 '특허 우선심사'를 적용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상의 '짝퉁' 판매 행위 차단에도 나선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5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전략'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이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2021년 153만 건이었던 우리 기업의 산업재산권 규모를 2027년 200만 건으로 늘려 역동경제를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내년 1월 중 바이오 35명, 첨단로봇 16명, AI 9명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60명의 민간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에 전담 심사조직을 발족하고 특허 우선심사 제도를 적용해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 모든 분야에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 체계를 완성한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산업재산정보법'을 바탕으로 총 6억 건에 달하는 첨단기술 정보인 특허 빅데이터를 본격 활용한다. 특허 빅데이터는 기술보유기업(출원인)과 연구자(발명자), 기술 분야(특허분류코드), 기술정보(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이 담긴 고급 기술정보 집약체다. 이를 활용하면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국가별·기업별로 비교 분석해 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특허청은 AI·양자·첨단 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가위원회 등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다. AI산업 등에서 특허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산업재산정보법에 근거한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혁신기술 보유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도록 지식재산 정보공개 환경도 조성하고, 기업과 대학, 공공연구원이 보유한 특허가 창업, 신사업 진출 등 사업화에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수출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 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은 곧 혁신으로,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이번에 마련한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역동경제 구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2024-11-05 18:22:40[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이 반도체와 2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분야 심사에도 '특허 우선심사'를 적용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상의 '짝퉁' 판매 행위 차단에도 나선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5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전략'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이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2021년 153만 건이었던 우리 기업의 산업재산권 규모를 2027년 200만 건으로 늘려 역동경제를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내년 1월 중 바이오 35명, 첨단로봇 16명, AI 9명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60명의 민간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에 전담 심사조직을 발족하고 특허 우선심사 제도를 적용해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 모든 분야에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 체계를 완성한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산업재산정보법'을 바탕으로 총 6억 건에 달하는 첨단기술 정보인 특허 빅데이터를 본격 활용한다. 특허 빅데이터는 기술보유기업(출원인)과 연구자(발명자), 기술 분야(특허분류코드), 기술정보(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이 담긴 고급 기술정보 집약체다. 이를 활용하면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국가별·기업별로 비교 분석해 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특허청은 AI·양자·첨단 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가위원회 등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다. AI산업 등에서 특허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산업재산정보법에 근거한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혁신기술 보유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도록 지식재산 정보공개 환경도 조성하고, 기업과 대학, 공공연구원이 보유한 특허가 창업, 신사업 진출 등 사업화에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수출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 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은 곧 혁신으로,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이번에 마련한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역동경제 구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1-05 11:32:52[파이낸셜뉴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유명 아이돌의 '짝퉁' 포토 카드 123만 장(정품가격 12억 원)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A씨(40)를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선물 가게 등에서 짝퉁 아이돌 포토 카드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점에 착안, 수사에 착수했으며, 포토 카드와 관련된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 A씨를 검거했다. 부산세관은 밀수해 보관 중이던 짝퉁 카드 36만 장도 압수해 추가 불법 유통을 차단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만여 차례 걸쳐 1세트(55장)당 원가 400~1000원인 짝퉁 포토 카드 123만 장을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매해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1만 원 선에 판매, 1억6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밀수 과정에서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 18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짝퉁 카드를 분산 반입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유명 아이돌 사진 저작권 침해 등 K-팝 아이돌 인기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K-브랜드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 유통행위 등을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하면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0-29 09:30:31[파이낸셜뉴스] 특허청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한국시리즈 기간 '짝퉁' 야구 용품과 굿즈 등의 유통 차단에 나선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2024 KBO 한국시리즈’가 열리는 이달 21~29일 경기장 주변에서 야구 관련 위조상품의 유통 및 판매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프로야구 관중수는 2024 KBO 정규시즌 기준 총 1088만 명을 돌파하며, KBO 역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처럼 높은 인기에 더불어 야구 용품과 굿즈 등의 위조상품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 KBO 자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KBO 및 각 구단의 상표권을 침해한 건수는 모두 1110건이었고, 올해는 9월말 기준 이미 1308건에 달해 지난해 침해건수를 웃돌고 있다. 특허청 상표경찰의 이번 단속은 지난달 KBO로부터 야구 관련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단속 등의 요청을 받아 이뤄지는 것이다. 상표경찰은 야구장 주변 및 야구용품 판매점 등 위조상품 유통·판매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적발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속에서는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외에도, 야구팬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펼친다. 경기장 안팎에서 정품 구매를 촉진하고, 위조상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상표경찰은 지난 1월 미국프로야구(MLB)사무국으로부터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 한국 개최에 따른 상표권 보호 요청을 받고 온·오프라인에서 위조상품 단속과 캠페인을 펼쳤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7월 MLB로부터 ‘지식재산 보호활동’ 공로 감사패를 받았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상품은 상표권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인기 있는 스포츠 이벤트를 기회 삼아 사익을 챙기려는 일부 위조상품 유통업자로 인해 선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0-21 09:21:24[파이낸셜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사진 공개와 함께 평양에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북한의 복제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19일 제기했다. 유 의원실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드론작전사령부 소형정찰드론과 유사해 보이지만, 비교분석 결과 북한이 제작한 복제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유사형상을 공개했지만 내부 항법장치 기록(GPS) 등 분석자료는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내외 민간에서도 유사 형상의 무인기는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한국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기체 상부 점검창 형상은 전투기 내부무장창처럼 자동 개폐식이 아닌 것으로 분석돼 전단살포용일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드론작전사령부의 소형정찰드론의 탑재 중량은 소형 카메라 정도만 탑재 가능한 수100g에 불과해 전단 살포통을 적재하고 평양을 왕복 비행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가 개발한 고정익 무인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의 정확한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대 비행시간 4시간에 순항속도 100km/h 기준 약 400km 비행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유 의원실은 지난 14일에도 북한 국방성 대변인의 주장과 달리 소형 무인기의 경우 2m 미만의 발사대로도 이륙할 수 있어, 육상이 아닌 공해상 소형 선박에서도 이륙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공개한 평양 침투 무인기 형상은 열상장비 촬영으로 정확한 형체 식별이 제한되지만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전단통에서 3D 프린터로 제작된 것 같은 사출 흔적이 식별돼 무인기도 3D 프린터로 제작된 수제 조립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3일 북한 국방성 대변인의 "특정한 발사대나 활주로가 있어야 이륙시킬 수 있는 무인기로서 이것을 민간이 날려 보냈다는 변명은 통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관영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발견·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주장하는 보도를 냈다. 신문은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사회안전성 평양시안전국이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지역에서 추락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고, 잔해를 기술 감정·조사에 나섰다는 북한 국방성 대변인의 주장을 전했다. 북한 국방성은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됐다"며 "대한민국의 군사적 수단의 침범 행위가 또다시 발견·확정되면 공화국 주권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면서 "즉시적인 보복 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무인기의 외형이나 비행추정시기, 삐라살포통이 부착돼 있던 점 등으로 볼 때 평양에 대한 삐라 살포에 이용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그에 대한 결론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금 명백히 하지만 우리는 무인기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으며 군부깡패이든 월경도주자 쓰레기단체이든 다같이 적대국의 족속들이라는 사실만을 직시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수사 등으로 미루어 북한은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주체가 군인지 민간인지 아직 단정하지 못하고 있거나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한 자작극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 일각의 분석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이번 발표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합참은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7월 27일 북한판 ‘리퍼’나 ‘글로벌호크’ 같은 무인기 복제한 제품을 공개하는 등 드론관련 ‘짝퉁의 귀재’로 잘 알려져 있다. 북한은 당시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무장장비전시회-2023' 행사장 사진에서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 및 무인공격기 MQ-9 리퍼와 동체 모양이 흡사한 기체와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0-19 20:55:55[파이낸셜뉴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대구 서문시장 일대에서 지난달 10~11일 위조상품 단속을 벌여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판매업자 A씨(64)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짝퉁 L사 가방 등 정품 시가 21억 원 어치의 위조상품 1100여 점도 압수했다. 섬유·패션산업의 중심인 대구 서문시장은 영남지역 최대의 전통시장이다. 의류와 가방 등 패션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같은 상가 건물에 밀집해 있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패션 제품을 구입하려는 방문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상표경찰은 일부 상인들이 이러한 시장 특성을 악용, 방문객을 상대로 유명 상표를 도용한 저가의 위조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 현장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장 상호를 나타내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바깥에서 매장 내부 상품이 보이지 않도록 커튼으로 가린 상태로 매장을 운영하는 등 지능적인 위조상품 판매 행위가 상당수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지난 2월 서울시와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와 함께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를 구성, 수사와 행정처분을 연계한 단속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상표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협업 단속모델을 대구 서문시장과 부산 국제시장 등 전국 유명 전통시장에 확대 적용하고 국내 시장의 대외 이미지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지역의 유명 명소인 전통시장에 대한 위조상품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0-08 10:44:07[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26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하고, 위조상품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기업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지난 2021년 한 해 약 11조원으로 추산되며, 약 1만30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악영향이 큰 상황이다. 이날 행사에는 위조상품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표권자, 민간협회 및 네이버·쿠팡·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와 유관 공공기관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해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압수물품,정품·가품 비교 전시회 컨퍼런스 1부에서는 패션·화장품·완구 등 위조상품 전시회 관람이 진행됐다. 전시회는 특허청·관세청 협업으로 통관 단계에서 차단된 해외직구 짝퉁 물품과 특허청 특사경에 의해 압수된 위조상품, 정품과 짝퉁을 구별해 보는 정·가품 비교전시 코너로 기획됐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캐릭터인 ‘캐치 티니핑’의 완구·학용품부터 국민의 안전·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자동차용품, 화장품 등까지 위조상품이 우리 생활에 깊숙히 침투해 있음을 확인했다. 민-관 짝퉁 대응책 공유 2부에서는 민·관이 함께 짝퉁 대응 전략과 실제 차단 성과를 공유하고, 현행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유통을 미리 막기 위해, 특허청이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하면 관세청이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특허청-관세청 협업 시스템을 소개했다. 또한, 올해부터 시범 도입 중인 인공지능(AI) 위조상품 모니터링 성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네이버와 쿠팡은 자체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온라인 플랫폼사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현황을 소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토의했다. 신고 시, 판매물을 즉시 내리는 신고-차단(Notice&Takedown) 시스템과 해외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이 논의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 제품을 모방하는 위조상품도 함께 증가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은 만큼 민관이 공동 대응하고 국회와도 협력해 우리 상표의 가치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위조상품은 단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위조상품 문제로부터 우리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조상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누구든지 상담받을 수 있고, 침해신고도 쉽게 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9-26 16:58:30[파이낸셜뉴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수 십억 원대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을 비밀창고에 보관하면서 틱톡·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매한 A씨 등 업자 5명과 베트남 여성 B씨를 붙잡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초 위조 나이키 의류 등이 SNS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세관 수사팀은 수 개월간 범행 장소를 추적해 남양주와 포천의 비밀물류창고를 확인한 뒤 급습, 보관 중이던 위조 나이키 의류 등 짝퉁 2만1938점(시가 30억 원 어치)을 압수하고 주범 A씨를 포함한 위조 상품 불법유통 조직 5명을 붙잡았다. 수사 결과, 주범 A씨는 사업을 통해 알게 된 의류 수입업자, 물류업자 등과 공모하고 위조 상품을 판매할 ‘셀러’를 모집해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밀수된 위조 상품을 구매하거나 상표가 없는 수입 의류에 가짜상표를 부착하는 수법으로 총 43종의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을 만들었으며,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정상 제품과 섞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3월 베트남에서 들여 온 각종 위조 상품을 비밀창고에 보관하면서 SNS를 통해 위조 나이키 의류, 위조 샤넬 가방 등 1만565점(시가 15억 원 어치)을 판매한 베트남인 여성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국내에 체류하는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틱톡·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물건을 주문받은 뒤 이를 베트남 온라인사이트에서 주문, 국내에 배송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틱톡, 페이스북 등 글로벌 SNS 운영사에 위조 상품 판매에 사용된 계정의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점차 지능화하는 위조 상품 밀수·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SNS를 통해 위조 상품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등 범죄 수법이 나날이 대담해지고 있다"면서 "위조 상품의 밀수·유통·판매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7-25 10:50:25【대전=김원준 기자】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경기도 파주 일원에서 유명 브랜드의 선글라스와 패션안경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킨 A씨(43)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품시가 5600만원 어치의 G브랜드 등 유명상표 위조상품 선글라스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상가의 30~50%가격에 판매한 혐의다. 상표경찰은 지난 6월 경기도 파주 일원의 주택을 단속, 유명상표 선글라스와 패션안경을 유통시킨 업자 A씨가 보관 중이던 유명상표 선글라스 위조상품 등 517점을 압수했다. 현장에서 압수조치한 판매장부에서 장기간 위조상품을 거래한 정황도 확인돼 상표경찰은 정확한 유통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안광학 전문분석기관(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의 분석결과 이번에 압수조치한 위조상품 4점 중 3점은 검사 중 안경테가 파손돼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내구성이 떨어졌다. 위조상품은 쉽게 휘거나 부러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들이 착용 시 가벼운 충격에도 파손돼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안경점, 전통시장, 가정집 등 4차례에 걸쳐 단속에 나서 모두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총 1300여점(정품시가 3억원 상당)의 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와 패션안경 등을 압수했다. 짝퉁 선글라스 유통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오프라인 시장, 안경점 등에서도 위조상품이 다양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 선글라스의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눈에 띄게 싸다면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위조상품의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7-23 08: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