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구독자 1000만명을 달성하고 다이아몬드 버튼을 받았다. 쯔양은 지난 2일 자신의 브이로그 채널에 ‘1000만 다이아버튼 개봉기’ 영상을 게시했다. 그는 “제가 다이아 버튼을 받을지 몰랐다”며 유튜브에서 1000만 구독자 유튜버에게 주는 인증패를 공개했다. 쯔양은 “(구독자) 700만까지는 아무 생각 없었고, 800만 넘으니 갖고 싶다는 생각은 했다”며 “드디어 다이아 버튼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택배를 받은 지는 좀 됐는데 본 채널에서는 1000만 영상을 올렸지만 오늘 이 택배를 언박싱하면서 브이로그 채널에서 축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쯔양은 자축 파티를 위해 직접 밥솥으로 만드는 ‘다이아’ 케이크를 만들고 먹는 먹방을 하고 다이아 버튼이 든 상자 개봉을 진행했다. 그는 다이아 버튼을 오픈하면서 묵직한 무게에 놀라 무게를 재 보고는 4.6kg임을 전했다. 쯔양은 다이아 버튼을 들어 보이며 “아직까지 진짜 실감이 잘 안 난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쯔양은 지난 7월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4년 동안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였던 A씨에게 폭행·협박·갈취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A씨의 협박으로 유흥업소에서도 일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쯔양은 A씨에 대해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 소송과 강간, 유사강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 진행 중 A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또한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 4명 등은 지난 8월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쯔양이 1000만 구독자 돌파 기념으로 총 2억 원을 기부했다. 지난 11일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000만 구독자 정말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7월 9일 촬영한 것으로 쯔양은 1000만 구독자를 돌파한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요즘 감수성이 풍부해졌는지 눈물이 많아져서 울컥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1000만 기념으로 뭘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라며 "제 직업 자체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좋아해 주시니 존재할 수 있는 거다, 그 받은 사랑을 좀 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쯔양은 그러면서 "이번에 월드비전에서 1000만 명이 조금 넘는 아이들에게 후원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1000만 명의 아이들 돕는 것에 1000만 명 구독자와 함께 동참하는 것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1억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에 대해 쯔양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매달 조금씩 열심히 기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쯔양은 "이번에 또 기업에서 저와 함께 좋은 일을 해주시겠다고 다섯 기업에서 동참을 해주셨다"라며 "각 기업이 2000만 원을 해서 1억을 더 기부하기로 했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앞서 쯔양은 7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A 씨로부터 4년간 폭행, 협박, 갈취를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최소 40억 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쯔양은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 소송과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형사 고소했지만 사건 진행 중 A 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또 그 과정에서 쯔양 측은 일부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쯔양을 공갈 협박했다고 주장을 내놓았다. 이후 지난 4일 쯔양은 자신의 채널에 '오랜만에 인사드려요'라는 제목의 23분짜리 영상을 올리며 3개월 만의 복귀 소식을 알린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며 약 2개월 넘게 영상 업로드를 중지해 왔던 먹방 유튜버 쯔양이 돌아왔다. 쯔양은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000만 구독자 정말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7월 9일 촬영한 것으로 쯔양은 1000만 구독자를 돌파한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요즘 감수성이 풍부해졌는지 눈물이 많아져서 울컥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12일 오후 4시 현재 쯔양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는 1080만명으로 총 765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영상에서 쯔양은 "1000만 기념으로 뭘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번에 월드비전에서 1000만 명이 조금 넘는 아이들에게 후원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1000만 명의 아이들 돕는 것에 1000만 명 구독자와 함께 동참하는 것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쯔양은 이곳에 1억원을 기부했다. 이어 쯔양은 "이번에 또 기업에서 저와 함께 좋은 일을 해주시겠다고 다섯 기업에서 동참을 해주셨다"라며 "각 기업이 2000만 원을 해서 1억을 더 기부하기로 했다"며 총 2억원의 기부 사실을 알렸다. 앞서 쯔양은 7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A 씨로부터 4년간 폭행, 협박, 갈취를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최소 40억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구제역,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최모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라고 말한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윌 김소연 변호사는 "피고인의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구속심사부터 취재가 시작되고, 범죄 행위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다수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 측도 이날 공판에서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카라큘라 변호인은 "쯔양 외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공갈 혐의와 관련해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라며 "다만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는 법리적으로 일부 다투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주작감별사 측은 증거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의견을 진술하기로 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도 이날 재판을 방청했다. 재판부는 구제역 등 피고인 4명의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사건을 집중 심리할 방침이며, 다음 기일은 10월 18일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버 카라큘라가 옥중에서 쯔양에게 편지가 보냈다. 5일 YTN에 따르면 카라큘라는 쯔양에게 직접 작성한 5장 분량의 편지를 전달했다. 편지에서 그는 쯔양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도 공갈 방조 부분은 억울하다는 요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편지에서 카라큘라는 “저는 유튜브에서 카라큘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이세욱이라고 한다”며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부분은 너무나 억울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쯔양의 가슴 아픈 사연과 고통의 시간에 위로를 전하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큘라는 편지 말미에 “마지막으로 긴 편지 읽어줘서 고맙다”라며 공손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줄곧 “쯔양 협박범이 된 부분에 대해 억울하고 분통하다”라고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한편, 카라큘라는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14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2월 구제역에게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기보다는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의 권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카라큘라는 인터넷방송진행자(BJ)에게 코인 사기와 관련해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카라큘라는 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은퇴를 선언했다. 카라큘라는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영상을 올리고 "지난 5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유튜버의 삶을 내려놓고 진심을 전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다"고 밝혔다. 카라큘라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숨겨온 사실"이 따로 있다며 "현재 사기 등으로 구속된 (코인 사업가) 슈트라는 사람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제가) 수입 자동차 딜러로 일을 할 당시 알고 지냈던 또 다른 코인 사업가 A씨를 슈트에게 소개해준 적 있다. 슈트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A씨에게)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냈고, 저는 언론 대응 등을 명분으로 (슈트에게) 3000만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슈트가 벌인 사업은 사기극이었고, 현재 구속 수감돼 있다. 사기를 당한 A씨도 코인 관련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고 전했다. 카라큘라는 "저의 죄를 숨기지 않고 모든 사실을 밝혀 예정된 수사 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처벌이 내려진다면 달게 받겠다"며 "유튜버 카라큘라로서의 모습은, 그 의미를 저 스스로가 망가뜨렸다. 이제 그만두고 여생을 반성과 참회 속 조용히 살겠다”고 전했다. 카라큘라는 그러나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쯔양님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실은 없다”며 끝까지 부인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0일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카라큘라·전국진 등 이른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렉카 연합'으로부터 과거를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카라큘라는 현재 쯔양 측으로부터 공갈 등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구제역’에게 “쯔양 건드리는 순간 네가 제1타깃이다” “어떤 게 더 이로운가 저울질해봐라” 등 조언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구제역 등 ‘사이버 렉커’들과의 연루 의혹이 일자, 그는 “누군가의 약점을 잡아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쯔양을 공갈 협박한 악질 렉카(레커) 유튜버처럼 몰아가고 있다” 등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쯔양 협박 사건과 관련해 시민 등으로부터 공갈·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되기도 한 카라큘라는, 이른바 ‘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 사건’의 핵심 관계자 서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한 방송사가) 코인 사업을 보도하려는데, (나한테) 돈을 주면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챙겼다는 의혹 등에도 휩싸였다. 유튜브 측은 크리에이터 책임 관련 정책 위반을 사유로 카라큘라 채널 등에 대한 수익화를 정지했다.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도 모두 사라진 상황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의 주거지를 검찰이 18일 압수수색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방검찰청은 구제역과 전국진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은 영장에서 “피의자들은 피해자(쯔양)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대중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피의자가 피해자의 소속사 이사와 총괄PD를 만나 ‘사이버 렉카 협회가 있는데 걔네한테도 제보가 들어간 것 같다. 내가 제작한 영상 2개를 내리는 대가와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려는 유튜버 등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5000만 원 정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명시했다. 구제역은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에 있었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은 이 같은 의혹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용약)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단연코 쯔양님을 공갈 협박한 사실 없으며 부끄러운 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구제역, 주작 감별사(전국진) 등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쯔양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명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쯔양을 2차 가해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여기에 사이버 레커로 지목된 구제역 등 3명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이른바 '쯔양 공갈' 사건 수사가 개시됐다. 쯔양 측은 구제역, 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 등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독자 104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협박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만 8건이며, 일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24일부터 올해 2월22일까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제역을 5차례 불구속기소 했다. 현재 이들 사건은 병합돼 재판절차가 진행되어 왔다. 구제역은 이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2개의 법무법인 변호사 9명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재판의 선고기일은 오는 18일로 지정됐다. 구제역은 또 이외에도 3건의 명예훼손 및 협박 사건으로 수원지법에서 1심 또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구제역은 "한 방송인이 마약하고 집단 난교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지난 달 14일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런가 하면 A씨가 택배기사를 상대로 갑질했다는 제보를 받고, A씨에게 "당신 아들도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더군요. 다음 영상 기대하십시오"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협박 사건 1심에서 구제역 측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아들 잘못을 암시하며 '다음 영상을 기대하라'고 말하는 것은 문장 구조나 문맥상 '해당 영상에서 당신 아들의 잘못을 다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한 점 등을 근거로 "협박에 해당하며 고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음 달 재판이 예정된 또 다른 사건도 있다. 이들 각 사건에도 6∼11명의 변호인이 선임됐다. 아울러 이미 진행 중인 재판 말고도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7건 있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구제역의 재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사 중인 사건 중에는 쯔양을 협박해 5천5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고발당한 것도 포함돼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됐는데, 전날인 15일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한편 구제역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10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연인에게 4년간 폭행과 협박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제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교제폭력은 협박이나 폭행죄가 적용된다. 협박·폭행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교제폭력 최고치…처벌 규정 따로 없어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7만715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 3만6267건과 비교하면, 6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미신고된 사례 등을 예상하면 실제 수치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등과 달리 교제폭력은 별도의 법이 마련돼있지 않다. 교제폭력은 통상 협박이나 폭행죄가 적용되는데, 가정폭력이나 스토킹과 달리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 특히 협박이나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허점으로 꼽힌다. 교제폭력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로 인해 가해자의 보복 등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다. 재판 과정에서도 처벌불원의사로 공소가 기각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A씨는 헤어진 전 연인 B씨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머리를 때리고, 욕설을 하며 손목을 수차례 비틀고, 피우던 담배를 B씨의 얼굴에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C씨는 연인관계인 D씨가 본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D씨의 가슴에 겨누며 "너도 죽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하고, D씨의 팔뚝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C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폭행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고,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반의사불벌 폐지' 등 교제폭력 관련 법안 추진법조계에선 폭행 유형이 교제폭력인 경우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폭력처벌법에 교제폭력을 포함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로 바꿔 교제폭력도 포함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교제폭력이 발생했을때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교제폭력만 별도로 다루는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교제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호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목적 조항 등을 함께 손볼 필요가 있다"며 "교제폭력이 스토킹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에 교제폭력을 포괄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교제폭력을 포괄하는 경우, 각 법률의 입법목적과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법적으로 교제관계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 집행 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구독자 104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최근 징역 3년을 구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미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24일부터 올해 2월22일까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제역을 5차례 불구속기소 했고, 이들 사건이 병합돼 재판절차가 진행되어 왔다. 이 병합사건에 대해 검찰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발언, 허위 글 게시 등으로 피해자들을 명예훼손 했다는 내용 등"이라고 설명했다. 구제역은 이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2개의 법무법인 변호사 9명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재판의 선고기일은 오는 18일로 지정됐다. 구제역은 이외에도 3건의 명예훼손 및 협박 사건으로 수원지법에서 1심 또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구제역은 "한 방송인이 마약하고 집단 난교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지난 달 14일 기소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 A씨가 택배기사를 상대로 갑질했다는 제보를 받고, A씨에게 "당신 아들도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더군요. 다음 영상 기대하십시오"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협박 사건 1심에서 구제역 측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아들 잘못을 암시하며 '다음 영상을 기대하라'고 말하는 것은 문장 구조나 문맥상 '해당 영상에서 당신 아들의 잘못을 다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한 점 등을 근거로 "협박에 해당하며 고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음 달 재판이 예정된 또 다른 사건도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 말고도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7건 있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구제역의 재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씨와 전국진, 카라큘라의 녹취록을 공개하고, 이들이 과거 쯔양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이들이 쯔양의 과거 이력을 빌미로 수억원을 뜯어내기로 공모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쯔양 측은 당시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고자 이씨와 5500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11일 '황천길'이라는 익명의 고발인은 공갈 등 혐의로 이씨와 전국진, 카라큘라 등을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이버 레커(wrecker·견인차)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하며 피해자를 협박·공갈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앞으로 수원지검의 수사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제역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