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기획재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을 국정 과제 등에 재투자 한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출 효율화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 차관은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새정부의 국정과제 등 꼭 필요한 분야에는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집행 부진, 성과 미흡 사업 등을 과감히 폐지하고, 눈에 띄지 않지만 곳곳에 있는 작은 낭비성 지출까지도 예외 없이 점검해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의무 지출도 중장기 재정 소요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재부는 오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 관련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접수된 의견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각 부처 새정부 국정 등에 모두 재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진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토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7-16 14:27:05【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은 신영재 군수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를 차례로 방문, 주요 현안 사항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신 군수는 이날 방문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재난관리정책국장을 각각 면담하고 지난 5월 건의한 서석209호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홍천 소구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설명했다. 이어 8건의 지역 현안 수요 및 재난안전 분야 특별교부세 45억원 규모의 지원을 요청했다. 신 군수는 또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국토교통부 철도국, 환경부 자원순환국, 농림축산식품부 실국장급 직원과의 면담을 진행,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막바지 총력을 기울였다. 이와함께 친환경에너지타운 신증설, 괸돌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착수지구 선정 및 조기착공 등 민선 8기 주요 현안의 속도감 있는 지원을 건의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번 면담은 내년도 예산안 2차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홍천군 현안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전달하는 자리였다”라며 “8월 중 새정부 국정과제 및 국정 방향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전략을 준비해 하반기에는 수시로 국회와 정부를 오가며 군 현안 해결 및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7-16 13:50:25[파이낸셜뉴스] 최은옥 교육부 신임 차관이 14일 세종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최 차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공교육 강화, 인공지능(AI) 시대 미래인재 양성, 행복한 학교 공동체 조성, 교육 통한 국가 균형발전 견인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학교 현장에 귀 기울이고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지원하는 교육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우선 "국민주권 정부의 첫 교육부 차관직을 맡은 데 대한 영광과 함께 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높은 기대 속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교육 발전에 헌신하며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최 차관은 "교육이 '백년지대계'임을 강조하며,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AI 일상화 속에서 '어떤 인재를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교육 본질의 고민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위해 "교육부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아이들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미래를 가장 앞서 준비하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새 정부 교육 분야 공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음 네 가지 핵심 방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첫째로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다. 그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살피고,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기초학력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아부터 초등까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신뢰받는 공교육'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둘째, AI 시대 교육 혁신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이다. 그는 "우리나라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교육의 힘으로 AI 시대에도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중·고부터 대학,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 저변을 튼튼히 하고, 생각하는 힘과 상상력을 키우는 인문학 교육 및 기초학문 육성을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셋째, 행복한 시민 성장 학교 공동체 조성이다. 그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가치가 교실에서부터 함양될 수 있도록 소통과 토론을 통한 시민 의식 교육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질문하고 토론하며 스스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힘을 기르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들의 신체 및 마음 건강을 살피고,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교육 통한 국가 균형 발전 견인이다. 그는 "고등교육의 체질 개선과 지역-대학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대학 현장,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통해 지역 인재들이 졸업 후에도 해당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7-14 16:11:58[파이낸셜뉴스] 강윤진 신임 국가보훈부 차관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늘 그래왔듯이 보훈의 가치가 더욱 빛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 차관은 취임식을 개최하지 않고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14일 강 차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취임사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답을 구하되,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묻고 답하겠다"며 "이분들을 최선을 다해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물론, 각각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맞춤형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일 잘하는 정부에 발맞춰 일 잘하는 보훈부를 만들겠다"며 "불필요한 일을 줄이는 한편, 문제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와 만나 대화와 소통을 하고 이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훈부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집행보다는 정책 부서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당당히 협업하고, 국회·언론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9년 임용돼 보훈 가족을 만나기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 했으나 2025년 푸르른 여름날 이렇게 차관으로 인사드리게 돼 진심으로 뜻깊다"라며 "보훈의 살아있는 영웅으로서 지난 1년7개월간 보훈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전임 이희완 차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대통령실로부터 임명된 강 차관은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대구지방보훈청장, 정책기획관, 보훈정책관, 보훈단체협력관 등을 지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7-14 15:26:17[파이낸셜뉴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신임 차관은 14일 "이재명 정부에 발 맞춰 중기부는 우리 산업이 기술주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역량을 키우고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차관은 이날 취임 인사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급변하는 대외 환경, 저출생과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 '성장'에 집중하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차관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가중으로 그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경제의 핵심 부처인 중기부 차관으로 임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노 차관은 "'말 통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되도록 적극 소통하겠다"며 "우리 정책고객인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 및 산하기관과도 자주 소통하면서 조직 내부에서도 '말 통하는 차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 차관은 "'일 잘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되도록 힘쓰겠다"며 "중기부는 정책고객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어 광범위한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는 만큼정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신경 쓸 것이며, 제가 가진 역량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차관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중기부 전신인 중소기업청에서 성장촉진과, 재도전성장과 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부로 승격한 뒤에는 창업진흥정책관, 중소기업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거쳤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7-14 14:32:4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구 1차관은 한양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기술고시 30회로 공직에 임문해 과기정통부에서 미래인재정책국장, 대변인,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 과학기술·인재·정책 기획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2023년 9월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뒤, 최근까지 부처와 국회, 대통령실을 오가며 과학기술 정책 협의를 주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신임 차관 임명 브리핑에서 "구혁채 차관은 과기정통부에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미래인재정책국장 등을 거치며 과학기술 대중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대외협력 및 소통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평가했다. ▲1972년생 ▲한양대 전기공학과 ▲영국 워릭대 기술경영학 석사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 박사 ▲기술고시 30회 ▲미래정책국장 ▲대변인 ▲기초원천연구정책관 ▲현 기획조정실장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5-07-13 17:16:04[파이낸셜뉴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복지 사업이 심각한 폭염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 쪽방촌을 찾아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정부의 에너지복지 대책이 ‘실제 체감되는 지원’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부가 올해부터 에너지바우처를 여름·겨울 분할 지급 대신 연간 지원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수급자가 폭염기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바우처를 발급받고도 발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용 방법을 몰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용량 수시 점검을 통해 미사용 위기 가구에 문자·우편 등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집배원·사회복지사가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는 등 집행 과정을 살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이상기후로 인해 기상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라며 "책정된 예산은 현장에서 쓰일 때 의미가 있는 만큼 집배원·사회복지사·문자·우편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서 현장에서 사각지대 없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7-11 11:34:16[파이낸셜뉴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10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재개되는 한일중 3국 협력과 '아세안+3' 메커니즘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오늘날 고조되는 글로벌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아세안+3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아세안+3는 역내의 공통 과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정부는 아세안, 일본, 중국과 함께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를 실질적인 '아세안+3' 협력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회의를 앞두고 일본의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과 인사를 나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외교 고위 당국자가 이들 나라의 외교 수장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채택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공동성명'의 세부 이행계획 성격인 '2026∼2030 행동계획'(POA)이 채택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5-07-10 20:47:49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분야별 현장 소통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매주 정례적으로 AI기업·학계·연구소 등 현장을 찾아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필요시 사안에 따라 핵심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류 차관은 그 첫 번째 행보로 8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방문하고 AI・디지털 분야 기업인들과 만나 'AI 3대 강국 조기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에는 정보보호산업협회(KISIA)를 찾아 지속가능한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사이버보안, 정보보호 산업의 중요성과 동반 성장 방안에 대해 얘기했다. 먼저 ‘AI・디지털 기업 간담회’에는 조준희 KOSA 회장을 비롯해 LG AI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 퓨리오사AI, 업스테이지 등 AI모델부터 클라우드, AI반도체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기업인들은 치열한 글로벌 AI산업 주도권 경쟁 동향과 우리 기업들의 현황을 공유하면서 민·관 ‘원팀’이 돼 AI・디지털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논의했다. 류 차관은 “AI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진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새롭게 출발한 정부에서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국정과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준희 KOSA 회장은 "민간에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우리나라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적인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KISIA에서 진행된 정보보호기업 간담회에는 조영철 KISIA 회장을 비롯해 안랩, 이글루시큐리티, 이로운앤컴퍼니 등 정보보호 관련 기업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AI 시대를 맞아 점차 고도화되는 사이버보안 위협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의 개방적 협력을 통한 보안 역량 강화 방안과 정보보호 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에 대해 심도깊은 토론과 정책 건의가 이뤄졌다. 류 차관은 “진정한 AI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탄탄한 정보보호와 보안 기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보안 산업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7-08 10:58:36앨런 튜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암호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현대 컴퓨터과학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 이후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사람을 단순 노동에서 벗어나게 하며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였다. 튜링이 처음 꿈꾸었던 '생각하는 기계'는 이제 인공지능(AI)으로 발전하고 있다. AI는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발전과 함께 일상으로 성큼 다가왔다. 리포트 작성을 위한 검색도, 가족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도 AI가 대신 해주는 세상이다. 이런 AI를 우리 산업·제조 현장에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래전자 '자율제조 AI 팩토리'에서 생산관리자로 근무하는 '김지능씨'의 일상을 살짝 엿보자. 아침마다 AI비서 '생산마스터'가 그날의 생산일정을 브리핑해주고, 공장 생산시스템 내에 산재된 각종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그날의 주요 이슈도 자동으로 알려준다. 오후에는 디지털 트윈으로 해외 생산공장과 국내 본사를 연동시킨 후 '생산마스터'가 양 공장의 상황을 분석, 자동으로 생산 시나리오를 생성해준다. 현장에서는 협동로봇 '알파'가 직원들과 같이 용접 작업을 하고 있다. 주말에 저녁을 먹으면서 AI 연구생(대학원)인 아들과 그려본 우리 산업 현장의 모습이다. 60만개에 달하는 국내 제조기업의 저력, 특히 글로벌 선두를 달리는 주력산업과 풍부한 제조데이터를 가진 제조강국으로서 산업 현장에 AI 기술을 전면 활용하는 산업 AX(인공지능 대전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 6월 20일,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첫 지방 행보로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을 찾았다.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는 가운데 국내 대표 제조업 벨트인 울산에서 우리 제조업의 AI 대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산업부는 산업정책의 중심에 AI를 두고 우리 산업의 생산구조를 AI 중심으로 재설계, '진짜 성장' 고지를 향한 전력질주를 시작하려 한다. 첫째, 자동차·조선·철강 등 우리 주력산업에 AI 기술을 융합하는 기술 주도형 산업AI 대전환을 추진한다. 모든 업종에 '자율제조 AI 팩토리'를 확산하고, 제조공정의 전후방으로 연계되는 공급망 효율화, 생산설계, 유통·물류, 안전 등 제조서비스 영역에도 AI를 적용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등 AI 탑재형 제품 혁신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에도 크게 투자해 피지컬AI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산업AI를 전국으로 확산해 AI 격차 없는 '모두의 성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업종별·지역별 AI 확산 허브로서 '산업AI 혁신센터'를 조성하고, 제조업의 요람인 산업단지를 AX 실증산단으로 전환해 지역 거점 산업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셋째, 산업AI의 확산을 뒷받침할 기반도 튼튼히 할 것이다. 자동차, 가전, 로봇, 방산 등 4대 수요산업을 중심으로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에 1조원을 투자하고 AI 반도체 공공펀드 조성을 추진, AI 시대를 맞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AI 반도체 생태계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또 산업AI의 원천인 산업데이터를 기업들이 손쉽게 수집·정제하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우려 없이 필요한 데이터를 서로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AI와 로봇이 사람의 개입 없이 24시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다크팩토리'가 첫선을 보였다. 로봇 출현이 그러했듯이 AI에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기도 한다. 우리의 산업AI가 지향하는 바는 이와 다르다. 일을 편하게 하도록 도와주고 신(新)산업·신(新)서비스를 창출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AI, 이것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AI 정책이다. AI 융합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진짜 성장', AI의 혜택을 산업현장 곳곳에 확산시키는 '모두를 위한 산업AI'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2025-07-06 18: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