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나카지마 코이치로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을 만나 한일 국방차관급 회의를 갖고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김 차관과 나카지마 심의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전방위적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한일 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러북 군사협력 차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에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지난 7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한일 국방교류협력 재개·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보다 다양한 교류협력 사안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한일 국방차관급 회의는 지난 6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차관급 연례회의를 이행하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이르면 25일 오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이날 오전 차관급 회의가 개최됐으며 금융감독원은 검사팀을 파견해 현황 파악에 나선 상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티몬·위메프 지급불능 사태에 대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오늘 오전 차관급 회의를 진행중으로 적절한 방식을 최대한 빠르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현재 티몬과 위메프에 검사 인력 6명을 파견에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업체에서 보고한 내용 등에 기초해 파악하고 있으며, 현장점검 내용은 그 숫자가 적정한지 구체적인 실제성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티몬과 위메프가 계열사로 있는 큐텐에 대해 2022년 6월부터 경영지도 형태로 관리해 왔으며, 문제가 되는 입점 업체의 정산지연 문제는 지난해 7월부터 구체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말했다.  티몬·위메프의 경우 선불충전금이 실제로 별도 관리됐는지 확인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원장은 "관련 법령이 오는 9월 시행 예정이지만 저희가 지도 등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이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그렇게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모기업인 큐텐이 1년 전부터 정산 지연이 있었다는 지적엔 "2022년 6월 재무상환 악화에 따라 분기별로 별도를 관리하고 있었다"며 "당시부터 이커머스 업체의 경쟁이 심화돼 자본비율이 나빠 MOU를 맺고 경영개선협약을 맺어 관리를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입금정산 문제는 지난 7월부터 발행한 것으로 파악한다. 지난 7월부터 구체적으로 관리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르면 이날 오후쯤 관련 브리핑을 통해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위 금감원이 자구책을 받아 보고 있다"며 "기재부 중심으로 차관급이 오늘 오전에 회의를 했으며 이르면 이날 오후쯤 브리핑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재료공학 원천기술 확보에 힘써 온 석학으로 평가받는 유상임 후보자는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 폭넓은 소통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돌아보면서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으로 승진시키고,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기용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인사를 밝혔다. 유상임 후보자는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과 일본 유수 연구소 거쳐 1998년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해왔다. 초전도, 세라믹 학회에서 학회장으로도 활동하면서 관련 분야 R&D 정책 사업에 다수 참여하고 정부와 산업계, 연구계와도 소통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꼽힌다. 정 실장은 유 후보자에 대해 "오랜 연구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R&D 혁신, 첨단산업의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강력히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유 후보자는 R&D 예산과 관련, 자신도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하던 과제가 중단됐었던 경험이 있음을 밝히면서 소통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보다 폭넓은 소통과 원활한 소통 기능을 살려 R&D에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돌아보겠다"면서 "또 기관에 소속된 분들과 적절성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관급 인사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중기부 차관에 김 비서관,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태 전 의원을 내정하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는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내부승진시켰다. 김 비서관의 중기부 차관 내정으로 올해에만 8명째 대통령실 인사가 차관급으로 승진 임명됐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는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민인 태영호 전 의원이 내정됐다. 태 전 의원은 그간 신상이 알려진 탈북민 중 북한 내 가장 고위급 인사 출신이다. 대통령실은 "북한 실상에 대한 내정자의 생생한 경험과 외통위에서 활동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내외 지지를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일본이 차관급 재무대화를 열고 양국의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일 차관급 재무대화는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열린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칸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차관급)과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열린 ‘제2차 한일 차관급 재무대화’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국 재무부간 의견 교환 및 협력이 필요한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 다자무대(G20, ASEAN+3) 주요 의제와 향후 개최될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관련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관리관과 칸다 재무관은 고위급 뿐만 아니라 실무급에서도 긴밀한 협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차기 회의는 한국에서 열린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12년 연속 차관급 인사를 파견한다.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 등이 22일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여는 이 행사에 자민당 소속 히라누마 쇼지로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키기로 방침을 굳혔다. 정무관은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12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하게 된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도 2021년 10월 출범 이후 매년 정무관을 보냈다. 시마네현은 총리와 각료의 행사 참석과 정부 주최 행사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정무관을 참석시키고 있다. 교도통신은 "한일 정부는 강제 동원 소송 문제 해결책에 합의해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를 둘러싼 대응은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정기국회 외교 연설에서 독도와 관련,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마네현 지사는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를 한 바 있다. 시마네현 의회는 공시 100주년을 계기로 2005년 3월에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어 2006년부터 행사를 열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민권익위원장,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먼저 장관급인 권익위원장에는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이 실장은 “내정자는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힘써왔고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며 “합리적 성품과 따뜻한 리더십, 풍부한 법조 경륜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권익위의 선도적 역할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원장은 직전 김홍일 위원장이 임명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됐던 바 있다. 윤 대통령과 검찰에서 선배 검사로 함께 일했던 김홍일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유철환 내정자도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이날 조태열 장관 임명이 이뤄지고, 차관은 모두 비어있던 외교부에는 신임 차관이 내정됐다. 외교부 2차관을 강인선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이 맡게 됐다. 이 실장은 “내정자는 국제관계 전문 언론인 출신으로 국제정세에 밝고 해외 현장 경험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해 다자·공공외교를 원만히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강인선 내정자는 조선일보에서 30년간 기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워싱턴 특파원과 워싱턴지국장, 외교안보 및 국제 담당 에디터 등을 지내며 국제적 네트워크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파원 때 이라크 전쟁 종군기자로 활동한 바 있다. 산업부도 새 차관들을 채우게 됐다. 1차관은 현 2차관인 강경성 차관이 맡고, 후임 2차관은 최남호 산업부 대변인이 내정됐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이 자리하게 됐다. 이 중 강경성 내정자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으로 1년간 근무한 바 있다. 이후 2차관으로 임명됐다가 이번에 1차관으로 직을 옮기게 됐다. 이로써 안덕근 장관이 이끄는 산업부 체제 정비가 마무리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올 들어 중국에서 부패 등 문제로 실각하거나 문책 받은 차관급 이상의 전·현직 고위 간부 수가 모두 45명에 달해 2012년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12일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따르면 지난 8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가 반부패 운동 강화 방침을 재확인한 뒤 나흘 동안 리펑신 전 신장위구르자치구 당 부서기 등 고위 간부 3명이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조사 대상이 됐다.  이로써 올해 기율 위반 조사를 받은 차관급(副部級) 이상 전·현직 간부는 '시진핑 1기' 출범이 결정된 2012년 제18차 당 대회 이후 가장 많은 45명으로 늘었다. '부부급 이상 간부'는 중국공산당 중앙이 관리·임면하는 고위급이다.  중국에선 기율·감찰위 조사 대상에 오르는 경우 부패 연루 개연성이 크고, 조사를 받는 자체가 '낙마'로 간주된다. 사정 대상으로 지목되면 기율·감찰위가 조사하고 이후 검찰이 수사해 기소·사법처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 때문에 기율·감찰위 조사가 벌어지면 처벌에 앞서 당적·직위 박탈로 공직에서 추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합조보는 시진핑 주석 집권 후 기율 조사·처벌을 받은 고위 간부 숫자가 2014년 3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18명)까지 차츰 감소하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 드라이브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집권 1기(2012∼2017년)에 사정 대상자가 많았고, 제20차 당 대회를 통해 3기 연임에 들어간 2022년에도 상대적으로 고위 관료 처벌이 많았다.  시 주석 집권 뒤 실각한 고위 간부 숫자가 21명(2013년)→41명(2014년)→37명(2015년)→29명(2016년)→32명(2017년)→28명(2018년)→22명(2019년)→20명(2020년)→25명(2021년)→34명(2022년)이었다는 한 조사결과도 있다.  연합조보에 따르면 올해 실각한 고위 간부 45명 가운데는 지방정부 간부가 27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허베이성·산둥성·충칭시·구이저우성 등 19개 지방정부 간부가 낙마했는데, 반년 만에 성(省)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임과 부성장까지 조사 대상이 된 동북 지역 헤이룽장성이 '최다 실각' 지역이 됐다.  중앙 국유기업 고위 간부의 낙마도 잇따랐다. 특히 금융 관련 국유기업에 사정의 칼날이 집중돼 류롄거 중국은행 전 서기·회장과 리샤오펑 광다(光大·에버브라이트)그룹 회장, 창훙리 전 중국공상은행 부행장 등이 올해 실각했다.  시 주석은 집권 직후부터 당내 반부패 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칼'을 휘둘러왔다.  이런 반부패 캠페인은 개혁·개방과 고속 성장 속에 생긴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입은 것이라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시 주석의 권력 집중·강화에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개 식용 문제 종식을 위해 7개 부처 차관급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개 식용 문제 종식 시점을 묻자 "기존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와 별도로 지난 13일부터 논의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해당 협의체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농식품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장관급인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한데 이어, 관세청장 등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차관급 인선과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 인선을 발표했다. 공정위 부위원장에는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 관세청장에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에는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가 임명됐다.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경안 국민의힘 전북익산갑 당협위원장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이 인선됐다. 대통령 문화특보에 지명된 유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을 시작했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3년 가량 문체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장관급 2명과 차관급 13명을 교체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동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인사로 풀이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통일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 등 장관급과 차관급 임명 인사를 발표했다. 통일부 장관에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지명됐다. 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다. 신임 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임명됐다. 김 신임 위원장은 대검찰청 중수부장과 부산고검장을 지냈다. 총 11개 부처에서 12명의 차관 인선도 단행됐다. 특히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이 이번 인사에서 차관 자리로 옮겼다. 김오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은 각각 국토부 1차관, 2차관에 임명됐다.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은 해수부 차관,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에 각각 임명됐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희 전 노동비서관(박근혜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오기웅 중기부 기조실장, 농림부 차관에 한훈 통계청장, 외교부 2차관에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 문승현 주태국대사 등을 인선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에는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를 발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