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시행이 예고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제도 도입의 취지인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발간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수도권 제조업 전체의 연간 전력비용 부담은 최대 1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용 전력수요는 주택용, 일반용 등 다른 계약종에 비해 낮은 가격탄력성을 지니므로, 산업계는 제도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예상된다고 한경협은 주장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전기요금 도매가격의 지역별 차등화가 우선 시행되고 2026년에는 소매가격의 지역별 차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아지고, 전력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전기요금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이 차등화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도매가격 격차는 19~34원(kWh) 정도로 전망된다. 한경협은 이러한 도매가격 변화분 전망치와 소매가격 전가율을 시나리오별로 나눈 후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에 따른 수도권 내 업종별 전력비용 부담을 추정했다. 분석결과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수도권 제조업 전체의 연간 전력비용 부담은 최소 8000억원에서 최대 1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업종별로는 전자·통신 업종의 전력부담 비용(최대 6000억원)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25개 업종의 평균 전력비용 부담 상승분은 550억원으로 추정된다. 한경협은 전국 단위의 단일 전기요금체계에서 비롯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전력비용의 변화가 기업 등의 유의미한 입지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기준 산업 전력사용량의 과반 이상(64.2%)이 비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수도권 내 업종별 전력사용량의 변화는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미미(0.1%p 감소)한 가운데, 전자·통신 업종의 수도권 내 전력사용량은 동 기간 중 3.4%p 증가했다. 수도권 내 전자·통신 업종 전력사용량 증가는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반도체 공장 및 데이터센터 신·증설 등에 기인한다. 한경협은 이들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인력 확보 때문으로, 전력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전자·통신 업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될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수도권 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기반시설의 성격을 지니거나 소수 사업장에 편중돼 입지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서울시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백화점, 병원, 학교 등으로 이와 같은 기반시설은 전력비용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입지를 변경하기 어렵다. 한경협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정책효과를 개선하고, 대규모 전력수요 분산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인프라 확보와 지자체별 전력수급 균형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월미도 일대를 순환하는 도심 관광형 모노레일인 월미바다열차의 요금이 평일 및 주말 차등요금제가 실시된다.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추진 일환으로 이달부터 평일 및 주말 차등요금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와 교통공사는 지난 6월 월미바다열차의 적자 개선을 위해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5개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추진 과제 중 하나가 다양한 요금제 도입과 운행 시간 조정이다. 월미바다열차는 국내 최장 도심형 모노레일(6.1㎞)임에도 불구하고 타 모노레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아 지난 달 약관 개정을 통해 이용 요금과 이용 시간을 변경했다. 이달부터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적용되던 요금을 평일·주말 차등요금제로 변경했다. 타 시도 주민은 기존 성인 기준 8000원에서 평일 1만1000원, 주말 1만4000원으로 변경됐다. 인천시민은 기존 요금인 8000원을 유지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 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또 기존에 1회만 가능했던 재승차가 평일에 한해 무제한으로 변경됐다. 승차권을 소지하고 월미관광특구 내 상업시설 이용 영수증을 지참한 경우 무제한 탑승이 가능해져 이용객은 월미바다열차를 자유롭게 타고 내리며 여행할 수 있다. 아울러 시민들의 이용 시간대를 분석해 성수기(4월~10월)와 주말(금, 토, 일 및 공휴일) 운행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2시간 단축했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월미바다열차의 이용 요금 및 이용 시간 변경을 통해 경영 개선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기업인들 대다수가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상속세 지방투자공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7일 지역 기업인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상속세 개편방향에 대한 기업인 의견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먼저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응답 기업인의 86.0%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타 지역 대비 전력 자급률이 높은 부산의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선 85.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전력다소비 산업의 부산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도 89.5%가 그렇다고 답했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의 전력다소비 산업이 대체 부지를 고려할 때 전기요금이 저렴하고, 항만이나 공항 등의 비즈니스 인프라가 잘 갖춰진 부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상속세 제도에 대한 조사에는 응답 기업인의 대다수인 91.3%가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현행 상속세율은 65.0%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해 높은 상속세율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업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상의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본사 이전 또는 신규 투자 때 투자액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에서 최대 전액을 공제해 주는 상속세 지방투자공제 도입을 관련 당국에 건의해왔다. 이 제도는 기존의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지 못하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인들의 85.2%가 상속세 지방투자공제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업승계 활성화 부분도 전체의 95.7%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해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무엇보다 상속세 공제혜택을 보기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들이 지방으로 투자를 확대할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지역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부산상의는 분석했다. 부산상의 경제정책본부 심재운 본부장은 “원전을 보유한 부산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노력을 통해 전력 소비율이 높은 반도체, 2차전지,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업종의 대기업 유치를 위한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상속세 지방투자공제 도입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동기부여가 되는 만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모든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에게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한다. 11일 지역난방공사는 고객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열 공급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열 공급 규정은 열 요금, 열 공급 조건 등 지역난방 열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열 공급 규정 개정에 따라 난방요금 절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규모 제한은 폐지된다. 모든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에게 요금제도 선택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일정규모(시간당 1000Mcal) 이상의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만 선택할 수 있었다. 또 사용자간의 공정거래를 강화하기 위해 명의 변경시 신규 사용자가 종전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은 삭제했다. 에너지복지 지원 혜택은 확대한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중인 에너지복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인 다자녀 가구 범위에 위탁아동을 추가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이번 열공급 규정 개정으로 지역난방 고객의 권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사는 다양한 제도 개선으로 대국민 만족도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의료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21일 지적했다. 2019년 상반기 기준 국내 보험사 실손의료보험 가입건수는 약 3400만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반면 손실액은 2019년 상반기 1조3억원으로 2018년 상반기 7081억원 대비 2922억원 증가(41.3%)했다. 손해율도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소폭 하락하다 올해 상반기에 급등했다. 이런 실손의료보험 손실액 증가는 의료이용량 증가, 비급여 의료의 지속 증가 등 지급보험금의 지급빈도와 지급금액이 모두 증가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 현재와 같은 손실액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9년 말 추정 손실액은 약 1조9000억원(2018년말 1조3342억원 X 41.3% = 1조8852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손해보험사의 부실과 전체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동수 의원은 “실손보험 손해액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일부 가입자들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과잉진료”라고 지적하며 “일부 이용자들의 모럴 해저드가 보험업계의 부실과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이용량에 따라 실손보험 요금제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상반기 기준 국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건수는 약 3400만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정체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손실액은 2019년 상반기 1조3억원으로 2018년 상반기 7081억원 대비 2922억원 증가(41.3%↑)했다. 손해율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시행(2017년 8월) 이후 지난해까지는 소폭 하락하다 올해 상반기에 급등했다. 이런 실손의료보험 손실액 증가는 의료이용량 증가, 비급여 의료의 지속 증가등으로 지급보험금의 지급빈도와 지급금액이 모두 증가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 현재와 같은 손실액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9년 말 추정 손실액은 약 1조9000억원(2018년말 1조3342억원×41.3% = 1조8852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손해보험사의 부실과 전체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동수 의원은 "실손보험 손해액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일부 가입자들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과잉진료"라고 지적하며 "일부 이용자들의 모럴 해저드가 보험업계의 부실과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교통혼잡이 심한 해수욕장 지역에서 주로 시행하던 공영주차장 차등요금제가 오는 6월부터 부산 도시철도역 주변으로 확대 시행된다.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1일 차량분산 및 대중교통 이용 확산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영주차장 차등요금제'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선별된 주차장은 도시철도 △부산대역 남측 주차장 △부산대역 북측 주차장 △명륜역 주차장 등 총 3곳이다. 명륜역 주차장은 야간 이용실적이 부진한 주택 밀집지역 주차장으로서 야간시간대에는 기존 2급지에서 3급지로 요금을 하향 적용한다.선별된 3곳은 이용차량이 많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도심 역세권 주차장을 우선 고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차량 이용 밀집시간대 요금 상향 조정으로 교통체증 억제와 차량 회전율 향상,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야간 하향 적용을 통해 주택지 주변 주차질서 확립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주차장 안내판 정비 및 사전 홍보, 관제시스템 정비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또 선별된 주차장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주차장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용부 기자

교통 혼잡이 심한 해수욕장 지역에서 주로 시행하던 공영주차장 차등요금제가 오는 6월부터 부산 도시철도역 주변으로 확대 시행된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1일 차량분산 및 대중교통 이용 확산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영주차장 차등요금제’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별된 주차장은 도시철도 △부산대역 남측 주차장 △부산대역 북측 주차장 △명륜역 주차장 등 총 3곳이다. 명륜역 주차장은 야간 이용실적이 부진한 주택 밀집 지역 주차장으로서 야간시간대에는 기존 2급지에서 3급지로 요금을 하향 적용한다. 선별된 3곳은 이용차량이 많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도심 역세권 주차장을 우선 고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차량 이용 밀집 시간대 요금 상향 조정으로 교통체증 억제와 차량 회전율 향상,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야간 하향 적용을 통해 주택지 주변 주차질서 확립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주차장 안내판 정비 및 사전 홍보, 관제 시스템 정비 등을 사전 준비할 예정이다. 또 선별된 주차장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주차장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일반 가정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세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제도 개편에도 문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누진세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이 쏟아지는 것에 따른 것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3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 수준 폭염으로 전기요금 걱정에 대해 안할 수 없다는데 공감한다"며 "누진제 문제는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관은 특히 '7,8월 한시적으로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등의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 "한시적인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게 산업부 입장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도입됐다. 전기 사용이 많은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절약을 유도한다는 취지였지만 주택용에만 적용이 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수요 관리 차원에서 7차례 제도 개편 과정을 거쳤고 지난 2016년 말 12년 만에 다시한번 수정됐다.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구간 6단계, 누진율은 최대 11.7배였다. 이 요금제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지난 2016년에 누진구간 3단계, 누진율은 3배로 낮췄다 박 정책관은 "2년 전 누진제를 개편해 국민 부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만약 논란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근본적으로 (개편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요관리 수단인 '누진세'가 제 역할을 하려면 수요자가 자신의 전기 사용 패턴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모든 가정에 '스마트계량기(AMI)'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스마트 계량기는 가구별 전력사용 정보를 시간대별로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가구별 전기 소비패턴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박 정책관은 "AMI보급이 활발해 지면 가정용 전기 사용자들이 스스로 전기사용량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 전기요금 패턴을 알게 되면 산업용처럼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 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시별 요금제의 경우 내년 두개 도시를 선정해 2년간 시범 적용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산업용 전기에 누진제 적용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택용은 정형화된 패턴이 있는 반면 산업용은 제철소, 반도체 공장, 중소기업와 같이 규모별-업종별로 다양해서 주택용처럼 합리적으로 나누기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산업부는 단기 전력 수요를 재검토한다. 7월 전력수요 예측이 크게 빗나간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휴가철이 지나고 기업들의 조업이 재개되는 8월 둘째주부터 전력 수요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커 이전에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 정책관은 "지난 2주간 전력수요 패턴을 분석하고 최근 업데이트된 기상 상황을 반영해 단기 수요 전망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르면 오는 8월3일 이번 여름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를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 3사가 최신형 스마트폰 구매자들이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SK텔레콤은 저가 요금제인 29요금제 이하 유치비율을 9% 이내로 유지하도록 명시한 영업정책을 지역영업본부로 하달했다. 또 T시그니처 80 이상 고가요금제를 1건 유치하면 유치실적을 1.3건으로 반영했다. 저가 요금제 유치율 상한을 설정하고 고가요금제 유치를 장려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장려금을 차등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유 의원이 업계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갤럭시S8+ 64G 신규가입시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 적용에 따른 장려금은 최대 21만원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KT와 LG유플러스도 장려금 차등지급을 통해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왔다. 유 의원에 따르면 KT는 아이폰7 신규가입시 고객이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면 저가요금제에 가입할 때보다 장려금 최대 6만원을 더 대리점에 지급한다. LG유플러스의 경우에도 데이터 2.3요금제를 기준으로 장려금이 최대 8만 8000원 차이난다. 추 의원은 "최신 스마트폰 구매 시 고가 요금제 유도가 대리점의 정책일 뿐이라고 발뺌해왔던 이통사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이통사의 고가요금제 유도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행위다. 이동통신 유통구조 관련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추진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