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예정대로 오는 7월 시행한다. 다만, 지방은 수도권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구체안을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건설경기 부진 속 지방 미분양 문제가 커졌기 때문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16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주요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미국 경제 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되 "지방의 경우 건설경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세부 시행방안은 다음 주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수도권은 1.2%, 비수도권은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해 왔다.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도 수도권에는 정상 적용하고 지방은행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7일 밝혔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에 낮은 가산금리가 적용될 방침이다.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시기는 오는 9월 1일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MG손해보험 처리방안은 이달 중에라도 발표할 계획이다. ■3단계 DSR, 수도권-지방 차등화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관련, "지방과 수도권은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기본적인 관점을 갖고, 디테일한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조율해서 이달 중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이어 같은 9월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00%(하한)인 1.5%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만일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둔다면 수도권은 1.5%로 올리고, 비수도권은 1.0%나 1.25%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강화를 하는데 있어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실제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상황이나 경기의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감안해야 되겠다는 취지지, 지금보다 완화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명목 성장률 수준으로 제시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몇개월간 추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예금자보호 1억 상향 9월 시행 목표 MG손해보험 처리 방안은 이달 중 공개된다. 김 위원장은 "보험계약자 보호나 금융시장 안정, 여러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봐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 조율되면 이달이라도 처리방안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가교보험사 설립 방안이 유력하다는 시장 관측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여러 방안 중 하나"라며 "계약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 대해서는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연초는 피해야 한다는 점,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 금융회사의 내부 준비시간 등을 감안해 하반기의 중반 정도에 시행되지 않을까 의견이 모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1일 시행으로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주택을 구입할 때 공공으로부터 지분 일부를 투자받는 지분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는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 사례에 비춰 수요 부족이 우려됐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수요 과잉으로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신중히 설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권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하나의 은행만 계좌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와 관련해서는 "한 쪽에서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점 등에 관한 우려가 있어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미희 기자

재력과 건강, 활발한 사회참여를 하는 새로운 계층인 '청노년'이 대거 등장하면서 복지제도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인 연령 기준을 세분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현 65세인 노인 연령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 국민·기초연금 수급, 대중교통 할인 등 여러 방면에서 개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노인 집단 내에서도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연령, 소득 수준에 따른 새로운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노인 연령 상향, 정책 영향 연구 중1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 노인 연령 상향이 분야별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복지 등 분야별로 니즈가 다르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일괄적으로 노인 연령을 정한 경우는 없고, 정책 취지에 맞게 개별적인 관점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예컨대, 장기요양보험 수급의 경우 65세에서는 괜찮다가 69세에서 70세로 넘어가는 사이에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 이용 요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거해 다양한 복지 혜택이나 지원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노인 연령이 올라가면 복지 혜택을 그만큼 늦게 받을 수 있다"며 "복지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미 지자체별로는 노인 연령 유연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노인 정책의 세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베이비부머의 노인 집단 유입이 본격화되며 상대적으로 80세 이상 고연령 노인과 노인 독거 가구는 여전히 취약 집단으로 존재한다"며 "정책 변화 및 세분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작년 복지 서비스 도입 시 노인 기준을 60~80세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신규 노인 복지 사업을 할 때 65세를 노인의 기준 나이로 일괄 적용하지 않고 65세, 70세, 80세와 같이 사업 종류에 따라 세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축으로 관계 부처 협의체를 만들어 노인 연령 상향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획일화된 복지 정책 바꿔야재력을 갖춘 새로운 노인 세대가 등장하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는 "노인 복지제도에서도 자기 책임을 강화해야 후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현재 무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소득 비례로 부담하게 하는 방안들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만 65세에 지하철 요금을 일괄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모델보다는, 65세 이상에 30% 할인을 하고 있는 GTX 모델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과거의 복지와는 다른 측면의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단순히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중산층까지 넓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관점의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김정근 교수는 "과거와 달리 건강하고, 높은 자존감으로 활발하게 사회 참여를 하려는 노인도 늘어나는 만큼 노년 복지도 이러한 수요에 맞춰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 든 노인들이 활기차게 살 수 있어야 사회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들도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초부터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 중개수수료가 현행 9.8%에서 2.0~7.8%로 떨어진다. 다만 건당 배달비는 기존보다 200~500원 오른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단체가 중개수수료 인하를 두고 막판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이날 12차 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각 배달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상생안에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최고 수수료율을 7.8%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거래액 기준 상위 35% 가게에는 7.8%의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거래액 하위 20% 가게에는 2.0%의 수수료율을 매긴다. 이들을 제외한 중간 가게는 6.8%를 수수료로 낸다. 현행 1900~2900원인 배달비는 일부 올린다. 하위 50%까지는 기존 배달비를 유지하는 대신 상위 35~50%는 2100~3100원으로, 상위 35%까지는 2400~3400원을 적용한다. 상위 50%까지 배달비가 약 200~500원 오르는 셈이다. 배민·쿠팡이츠는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상생안이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배달앱 시장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논의에는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배민 관계자는 "어려운 업주들의 중개이용료 부담을 내리고, 매출 규모에 따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상생 취지에 최대한 부합한 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도 "고객들에게 무료배달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안을 제안했다"며 "적자 상황의 후발주자임에도 배민의 차등수수료 상생안을 바탕으로 제외되는 매장 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합의안이 반쪽짜리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4개 자영업자 단체 중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등 2곳만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 안에 반대해 중도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그간 배달 수수료율 상한선을 5%까지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공익위원들은 "배민과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상생방안은 배달앱 시장의 상생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요기요가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도출한 협의에 따라 최저 4.7%부터 최대 9.7%의 차등 중개 수수료 방안을 도입한다. 요기요는 자사의 상생안이 협의체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다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생안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요기요는 우선 ‘가게배달’과 자체배달인 ‘요기배달’의 중개수수료 중 대형업체에 적용하는 '최상단 구간' 요율을 기존 수준인 9.7%을 적용한다. 포장 주문의 경우 7.7%다. 매출액 및 주문 건수에 따라 영세업체는 최저 4.7%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포장 주문의 경우 최저 2.7%다. 앞서 요기요는 12.8% 수준이던 중개수수료를 업계 수준인 9.7%로 인하한 바 있다. 차등수수료 역시 최근 시범 도입했는데, 이날 이를 공식화했다. 이 외에도 상생안에 포함된 소비자 영수증 정보 개선,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도 이행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가게 운영을 위한 가게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향후 1년 간 매출 하위 40%인 가게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의 20%를 '사장님 포인트'로 환급한다. '사장님 포인트'는 요기요 앱에서 할인랭킹, 요타임딜, 가게쿠폰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요기요는 "소상공인과의 오랜 소통을 통해 도출한 상생안을 자발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요기요는 앞으로도 사장님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정보주체(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서비스 제공자(금융기관 등)에게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 기본 분담금이 책정된 가운데, 기본 분담금만 1000만원대로 정해지면서 금융권 일각에서는 분담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본지가 입수한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권 이용기관 공공 마이데이터 업무 설명자료'에 따르면, 묶음정보(여신·수신·카드업무지원·보험·대출비교추천 등)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등의 공공 마이데이터 금융권 연계 묶음정보를 활용하려는 공공마이데이터 이용기관은 올해 기준 기본분담금 1043만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기본분담금은 신청분담금(묶음정보 당 300만원)과 균등분담금(743만5000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묶음정보를 이용하는 기관들에 일괄 적용된다. 분담금 제도는 사업 시행 초기인 지난 2021년부터 계획돼 존재했으며, 참여 이용기관은 연도별 분담금을 납부해왔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인프라 구축이 대략적으로 완료돼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권에서는 "실무협의회는 새로 구성하는 협의회가 아닌 수시 개최형이며, 본 사업 전환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현재 공공마이데이터 중 카드업무지원 묶음정보의 경우 신용카드발급(시범사업)에서 발전된 본 사업 형태로, 기존에는 회원 대상 신용카드 발급에만 활용됐지만 신용·체크카드의 △발급 △한도부여 △변경 △해지 △사기예방 △포인트 활용 등 카드 회원 업무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이용기관의 경우 시범사업에서 카드업무지원 묶음정보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두 묶음정보(신용카드 발급·카드업무지원)의 병행 가능성도 협의 중이다. 신용카드 발급(시범) 묶음정보에 대한 신규 이용권한 부여 필요 기관 또는 이용권한만 부여받고 실제 이용하지 않던 기관은 카드업무지원 묶음정보만 신규 이용할 수 있다. 또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신용·담보대출(주담대 및 전세대출)을 위한 대출비교추천 묶음정보의 경우 심의위원회 승인이 완료돼 올해 하반기에 처음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괄적으로 책정된 기본분담금이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에게는 푼돈일 수도 있지만, 작은 회사일수록 부담이 돼서 기업 규모에 맞게 (분담금 액수를) 차등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정 원장 또한 "공공데이터다 보니 많은 수요자들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요자 유입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질이 향상되며 (사용자의) 니즈도 반영될 수 있는 것"이라며 "부문이나 규모 별로 나눠서 (분담금을 차등 책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업계 분위기와 공공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기관(신정원) 차원에서 보면 인프라 구축 비용도 들고, 민간 기관이니 적자를 내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신용정보원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 소요 비용을 참여 이용기관 간 분담해야 하는 구조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지루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내세워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 최저수준 보장과 근로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취지를 고려해 차등 적용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르면 이날 최임위 위원들의 표결로 구분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했다. 이날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지만 아직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못한 만큼 올해도 법정시한 준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현재 최저임금은 적정 상한선인 중위임금 60%를 넘어서 65.8% 수준"이라며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90%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지불능력이 낮아지는 건 근로자 노동생산성과 경영자 경영생산성이 낮은 결과로 노사 공동책임인데 사용자만 책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차등 적용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근로자 생활수준 보장은 정부가 근로장려세제 등 사회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전날 '최저임금 차별적용 폐지'를 주장하며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다가 끌려간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 달에 200만원 남짓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이 더 내려가면 이 미친 물가의 시대에 더 살 수가 없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고, 어떤 노동자에 대해선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통은 거대 기업의 수수료 강탈, 높은 대출이자, 프랜차이즈의 골목시장 잠식 등에서 비롯되는데 경영계는 이런 일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내세워 노동자 임금을 깎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을 개선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을 심의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최저임금 본래 목적과 무관한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은 멈추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집중력을 발휘해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임위가 이날 법적으로 심의를 마쳐야 하는 기한이지만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는 것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최저임금 구분 여부를 두고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또 노사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이 발표될 수 있다. 노동계 최초 제시안은 준비가 된 상태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이 불과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노사는 아직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제시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초 제시안은 법정 심의기한인 오는 27일에야 공개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사는 이날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모두발언부터 날을 세웠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 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적용 원칙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이 시행된다면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의 취업기피 문제로 인한 인력난 심화, 저임금 업종 낙인찍기로 인한 사양 사업 가속화, 각종 행정 통계 혼란 초래 등 득보단 실이, 순기능보단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986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신인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을 제시하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반대했다. 이 부위원장은 "당시 한진희 고용부 차관은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을 업종별로 지역별로 구분해서 한다면 그것이 무슨 최저임금이냐'고 하고, 법을 제정하던 전문위원들 역시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의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임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생산량도, 경제규모도 적었던 40년 전에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최저임금이라고 했는데 사문화된 법을 살리겠다고 타임머신을 타고 40년 전으로 회귀하자고 하는 주장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언급하며 "노동생산성이나 지불능력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더 낮추는 방향의 차등적용 논의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오히려 사용자의 법 준수 의식 차이, 기업의 규모 등 다양한 이유를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의 상한이라는 중위임금의 60%를 빠르게 넘은 상황에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모두 다 어렵지만 특히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미만율이 30%를 넘는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들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일부 업종이라도 반드시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경활)에 따르면 전체 미만율이 13.7%로 높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업종별로 미만율 격차가 무려 41.2%p나 된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취약 사용자 집단 상황을 고려해 구분적용이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가뜩이나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공방이 평행선을 그리며 노사는 이날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심의 기간이 역대 최장이었던 지난해보다 더디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27일까지지만 아직 구분 적용 여부도 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노사 양측이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도 제시가 안 됐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경영계에 다음 전원회의인 27일까지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또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초 제시안'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최저임금이 처음 1만원대로 올라설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노사는 첫 회의부터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3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내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노사는 첫 회의부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너무 높아서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 안정과 더불어 업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 측의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길 바란다"며 "업종별 차등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법의 차별조항을 위원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으로는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내·외국인 최저임금 동일 적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도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4월 30일 대구 소재 프리미엄 주방가전 전문기업인 ㈜엔유씨전자에서 '대구·경북 수출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내외국인 동일 적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한계에 직면한 기업들이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내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회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가입국인 우리나라에서 내·외국인간 최저임금 차등은 사회적 대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이슈이나, 숙련도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ILO 예외적 조항에 대한 연구와 검토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답했다. 최근 무역협회가 실시한 '무역현장 노동인력 실태조사'에서도 수출기업의 절반 이상(54.8%)이 '인건비 부담 완화'가 최우선 노동 현안이라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기업, 유관기관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원자재 수급 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