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30일 시·구 세무직 공무원 240여 명을 동시 투입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領置) 등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고지하며, 1회 체납시에는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시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 영치후 방치 시에는 견인 및 공매절차에 들어간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등록 자동차는 318만8000대로 이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5000대(6.4%)다. 체납액은 522억원으로 전체 시세(市稅) 체납액 7541억원의 6.9%를 차지한다.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2만4470명이고, 자동차 대수는 2만4282대다. 체납액은 23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522억원의 45.6%에 달한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4회 이하 체납차량 18만1000여 대 중 거주불명자 등을 제외한 7만3501대에 영치예고안내문 발송해 자진 납부를 권고했고, 9일간 38억원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완료했다.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차량 3368대(체납액 1881억원)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 6억8400만원을 징수했다.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선 향후 강제 견인조치·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상습·고액 체납 차량은 불법명의 이전 즉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아 강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으로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의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체납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고 번호판 영치만으로도 세금 징수효과 크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취득가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자부터 적용된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적용대상은 승용자동차로 취득가액 8000만원부터 해당된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적용했다. 8000만원은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된다. 범용성, 보편성을 갖춘 기준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기존차량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 취지가 별도의 번호판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의지로, 내용연수 도래 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포함된다. 또한, 중고차를 법인차로 이용할 경우 중고차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대상이 된다. 만약, 신차 기준으로 가격이 8000만원 이상에 해당되더라도, 중고차 취득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1월 공청회를 통해 밝혔던 적용방안보다 적용 범위가 축소됐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공약취지가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 및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8000만원 미만 차량의 사적 사용 우려에 대해서는 "중·저가 차량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차량 외관에 회사명과 로고 등을 래핑해서 개인 과시용 등 사적 사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자동차세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9월 한 달간 새벽 시간을 이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세원관리과 전 직원이 2개 조로 나누어 오전 6시 30분부터 주택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안내해 납세 여건 확보에 힘쓰되 상습·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일대에서 차량 번호판만 골라 훼손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지난 15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고가의 차량을 포함해 승용차 8대의 번호판을 긁어 흠집이 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께과 지난해 4월 28일 오후1시 30분께 사이 서울 용산구에 주차된 승용차 2대의 앞 번호판을 각각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그어 약 15㎝ 길이의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주차된 차량 8대를 손괴했다. A씨 측은 A씨가 불가항력적인 힘에 조종당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한 다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보다 치료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서백 기자】 강릉시는 강릉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고액·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1일 강릉시에 따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올해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92건의 번호판 영치와 경고를 통해 5800만 원을 징수했다. 또한, 11월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차량 집중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야간 합동단속으로 시민의 납세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 무안군은 지방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매주 4~5일 상시 가동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무안군에 따르면 영치반은 남악신도시, 무안읍 일원의 아파트 단지와 상가 주변, 공영 주차장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단속 즉시 현장에서 영치가 가능하다.  주요 영치대상 차량은 납세자 자동차세 체납 건수가 2건 이상 체납 차량이며, 군은 지방세징수법 촉탁 규정, 촉탁 협약서 등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도내 2건, 타 시도 3건 이상)에 대해서도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 주간 상시 영치반의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매월 특정 주간에는 야간에도 체납차량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야간에는 단속 사각지대인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접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지가 파악된 고액·상습 체납자를 탐문해 영치활동을 실시 중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반환받아 직접 부착해야 하고,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에는 관련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3일 기준 무안군 지방세 체납액은 22억 4000여만 원이며, 이 중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재산세 7억 7100여만 원, 지방소득세 6억 9100여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65.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자동차세는 4억 2800여만 원으로 세번째로 높은 18.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올해 다른 지자체의 촉탁 번호판을 포함해 304대(관내 147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1억 4800여만 원을 징수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차량 94대에 대해 영치 예고장을 발부했으며, 30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1500여만 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기도 했다.  군은 9월 중에도 야간 특별 집중 단속 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도 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상시 영치반 운영과 야간 특별 집중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지방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번호판 훼손차량 영상분석시스템을 개발해 번호판 가림 및 꺾기 등 고의적인 불법 운행차량 단속 건수가 8배가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상분석시스템은 영업소를 통과하는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분석 후 실시간 번호판 훼손 의심차량을 판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난해 1월 해당 시스템의 정식 운영 이후 번호판 훼손 차량 단속건수는 2020년 158건에서 지난해 1311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과거 육안심사 보다 업무효율을 높였다. 올해 경찰청 합동 단속과 번호판 훼손 유형 및 처벌벌칙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번호판 훼손 시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 차량은 통행료 미납, 과속, 적재불량 등 불법행위 회피수단으로 악용돼 2차 피해의 우려가 크다"며, "영상분석 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고 경찰청과의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불법 운행차량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윤 후보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리프트 설치 버스 도입 확대와 법인차량 번호판 구분 공약을 공개했다. '59초 쇼츠'(짧은 동영상) 시리즈의 3, 4번째 공약으로,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윤 후보와 함께 영상에 등장한다. 먼저 세 번째 공약 쇼츠는 저상버스 및 리프트 설치 버스 도입 확대로, 교통약자 이동권에 방점이 찍혔다. 2020년 기준 시내버스 3만5445대 중 저상버스는 9840대로 27.8%이지만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는 등록된 2278대 중 10대로 0.44%에 불과하다. 윤 후보는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시외·고속·광역버스도 저상버스 및 리프트 설치 버스 비율을 늘려 휠체어를 타는 교통약자들의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해당 영상을 첨부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도시간 교통수단에도 저상버스나 리프트 장착 버스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 공약 쇼츠는 법인차량과 일반 차량의 번호판을 구분해 법인차량이 탈세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법인차량과 일반 차량의 번호판이 동일하여 기업의 대주주 등이 세제 혜택을 받는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억대 수입차 10대 중 6대가 법인차량인 점을 고려할 때, 번호판이 색상으로 구분될 경우 이러한 관행은 상당수 줄어들 것이라는게 윤 후보 측의 설명이다. 이 공약은 국민의힘 '나는 국대다! 시즌2' 정책공모전 결선에 오른 강대규 참가자의 '법인차량 번호판 색깔 구분'을 반영했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 8일부터 '59초 쇼츠'로 생활밀착형 공약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직접 제작을 맡았다. 영상 도입부에서 이 대표와 원 본부장이 대화를 주고받으며 현재 정책의 불편함을 호소하면, 윤 후보가 마지막에 등장해 아랫배를 쓸어내리며 소화제 광고를 패러디한 듯한 포즈를 취하는 형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오는 9월1일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을 ‘하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설정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활동에 나선다. 특별영치반은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를 돌며,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해 체납차량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책임보험 미가입-정기검사 미필 차량 및 과태료(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확인 후 예고 또는 영치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31일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체납처분을 집중 추진해 과태로 체납차량은 운행제한 등 각종 생활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시민은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9월 5일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내 번호판 훼손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단속은 전국 주요 톨게이트를 대상으로 불시에 시행되며, 단속 대상은 번호판 미부착과 번호판 가림, 이물질(반사체) 부착, 번호판 꺽기 등 방법으로 번호판을 훼손한 차량이다.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1월부터 번호판 훼손 차량 영상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상반기에 564대의 번호판 훼손 차량을 고발했으며, 발생빈도가 높은 톨게이트를 선정해 분기별 현장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 차량은 통행료 미납뿐만 아니라 과속·적재불량 등의 불법행위 회피수단으로 악용돼 2차 피해의 우려가 크다"며 "일반국민들도 번호판 훼손 차량을 발견하면 휴게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경찰청의 '스마트국민제보 앱(APP)'을 통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