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차량을 압수당했다. 29일 강원 화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로 A씨(44)를 불구속 입건하고 소유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43분께 강원 화천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K5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불응한 뒤, 약 1㎞ 차를 몰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심지어 차량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지난 25일 A씨 소유 차량을 압수했으며, 절차를 통해 국고로 귀속시킬 예정이다. 다만 구속영장 도주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각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14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10일 오전 1시 59분 김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 A씨가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운전자라며 자수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김 씨의 운전 사실이 드러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 씨는 사고 다음 날인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쯤 음주 측정을 진행했으나 이미 시간이 17시간 이상 흘러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4일에도 김 씨를 불러 사라진 메모리카드 행방과 사건 당일 행적 등에 대해 8시간 밤샘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의 음주 운전 가능성 외에도 허위로 자수한 A씨에 대해 범인 도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현재 김 씨 측은 뺑소니와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리사무소 직원과 마찰을 빚은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 두고 사라지는 일이 또 일어났다. 9일 YTN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7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이른 새벽 흰색 승합차 한 대가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담겼다. 잠시 뒤 후미등이 꺼지고, 한 남성이 운전석에서 내려 어디론가 향했다. 그가 차를 세운 곳은 주차장 입구로, 날이 밝은 뒤에도 차량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입주민이지만 차량 등록을 하지 않아 차단기가 열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남성은 입주민이니 차단기를 열어달라고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더니 결국 차를 그대로 놓고 가버렸다. 다행히 주차장 입구가 '입주자용'과 '방문자용'으로 나뉘어 있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 이동을 위해 차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남성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10시간이 지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차량을 긴급 압수했다. 입주민이 차량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4월 29일 경기도 양주에서도 주차 위반 스티커에 불만을 가진 입주민이 차량으로 출입구를 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5시간이나 아랑곳하지 않다가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차를 이동시켰다. 문제는 도로나 주정차 금지 구역에선 견인이 가능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단지 내부나 주차장 입구는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경찰도 몇 시간 승강이를 벌인 뒤에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수년째 계류된 상황. 이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음주음전을 일삼던 운전자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피의자 A씨(남·40대)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차량을 들이받은 뒤 차 안에서 잠들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 농도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음주 전력 6회인 A씨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의 경감심을 높이기 위해 구속수사와 함께 차량을 압수했다.  이는 작년부터 시행 중인 검·경 합동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에 따른 적극 조치로 올해 부산경찰청의 첫 사례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 근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만취 상태로 또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검찰은 A씨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하면서 차량도 압수했다. A씨는 이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11회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차량에 대한 압수 및 몰수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7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 시행 이후 A씨 사례를 포함해 차량 3대에 대해 몰수 판결을 받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입찰 비리 의혹을 받는 고속철도 SRT 운영사인 주식회사 SR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SR에 대해 두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SR본사 및 최근 추가 입건한 공범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앞서 8월 29일에도 SR 본사와 경기 의왕시 현대로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SR은 지난 4월 1조860억원 규모의 고속열차 'EMU-320' 112량 도입 및 차량 유지보수 서비스를 합한 1조원 규모 사업을 발주해 현대로템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경찰은 입찰이 이뤄지기 전 입찰 평가위원단 명단이 외부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SR 간부급 직원 1명과 현대로템 관계자 2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이 상습·악성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지난 7월 1일∼10월 31일 음주운전 소유자 차량 총 8대를 압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대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다. 14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 울산 한 아파트 내에서 60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민을 치어 중상에 빠뜨렸고, 차량은 압수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11차례나 단속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으며 결국 구속됐다. 또 다른 운전자 B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2번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서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후 차량을 압수당했다. 무면허운전 전력이 14회인 운전자 C씨도 이번에 적발돼 차량이 압수됐다. 경찰은 차량 8대를 압수하는 과정에서는 음주운전자 바꿔치기 4명, 음주운전 방조범 4명도 함께 검거했다.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특별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압수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압수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10월 4개월간 상습 음주 운전자를 특별수사한 결과 피의자 162명에게서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영장에 의한 압수가 29대, 임의제출 형식이 133대다. 차량을 빼앗긴 사람중 절반은 3회 이장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었다. 경찰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있다.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차량을 압수당한 피의자 162명 중 127명(78.4%)은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다. 이 가운데 27명(16.7%)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전력이 3회 이상인 피의자는 82명(50.6%)이었고 초범은 28명(17.3%)에 불과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특별수사 기간 음주 운전자 1천123명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음주 운전자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구속 2명)과 동승자 등 음주 운전 방조 피의자 30명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을 수립한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음주 운전자 차량 40대를 압수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 근절 대책에 따라 중대 음주 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뺑소니, 음주 재범 등),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음주 중상해 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재차 음주, 피해 정도·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한해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대낮 음주 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 사고 운전자 20대 A씨의 QM6 차량을 이번 대책 추진 직후인 지난 7월 3일 전국 1호로 압수했다. 지금까지 압수한 차량 40대 중 6대(15%)는 법원 영장에 의해, 34대(85%)는 임의 제출에 의해 압수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31대(77.5%), 이륜차 5대(12.5%), 화물차 4대(10%) 등이었다. 특히 경찰은 음주운전 초범인 피의자 7명에 대해서도 범행의 중대성이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 또 음주 전력이 9회인 피의자를 포함해 사안이 중한 음주 운전 피의자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이 압수한 차량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함께 검찰로 넘겨진 뒤,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이 내려지면 공매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국고로 귀속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초 3세대 고속철도차량 사업 입찰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SR 본사와 현대로템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SR 본사와 경기 의왕시에 있는 현대로템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SR에 대해 입찰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SR은 올해 초 신규 고속열차 EMU-320(동력분산식 고속철) 112량을 발주했고 현대로템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우진산전-탈고 컨소시엄은 경쟁에서 밀려 입찰에 실패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신규 고속철도차량 발주 및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우진산전은 사업자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번 달 중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