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온 4일 경찰이 격앙된 지지자들의 돌발 행동을 사전에 제압하면서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선고 직후 일부 지지자 외에 대부분 해산하면서 경찰이 헌재 인근 차벽 일부를 철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5번출구 앞에서 A씨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8분쯤 헌재 방향을 향해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깬 혐의를 받는다. 이 남성은 헬멧과 방독면 등을 쓰고 집회에 참석했다가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A씨를 제지했고, 기동대원들이 A씨를 체포했다. A씨가 사용한 곤봉은 경찰에 압수됐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재 인근에 설치된 차벽으로 몰려들어 흔들기도 했다. 기동대원들은 헬멧과 보호복 등을 착용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오후 들어 지지자들이 대부분 해산하면서 경찰은 헌재 인근에 설치한 차벽 일부를 철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는 분신을 시도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후 12시 49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현장에 인화물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가족에 인계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김동규 기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불발 이후 경찰에 출석하기 직전에 2차 집행 대비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이광우 경호본부장으로부터 경찰이 확보했다. 박 전 처장의 2차 집행 방해 정황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다만 경찰은 이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본부장은 "한남동 관저에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람이 박 전 처장"이라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처장의 이 같은 지시는 지난달 10일까지 계속됐다. 이날은 박 전 처장이 경찰에 처음 조사를 받으러 나온 날이다. 그는 출석 직전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뒤 전직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본부장은 박 전 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는 당일까지 관저 1·2정문과 후문, 남문 등 관저 주변에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현장 점검까지 마쳤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다음날부터 경호처 관계자들이 관저 주변에 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대형 버스를 동원한 차벽도 1차보다 강화했었다. 즉 이 본부장 말대로라면 박 전 처장은 자신의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휘한 셈이 된다. 따라서 이는 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서 이 본부장이나 김성훈 경호차장의 역할은 미미했다는 의미와 같다. 이 본부장은 경찰에서 "박 전 처장 지시 이후 관저 방어와 관련해 강화된 조치는 없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은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것도 박 전 처장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박 전 처장이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특수단과 대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이 기관단총 MP7과 실탄 80발을 배치하라고 경호관들에게 지시한 데 대해서는 "경호처장 확인이 필요 없는 전결사항"이라고 경찰에 주장했다. 실탄 사용은 처장 권한이지만, 단순 배치의 경우 경계근무 강화 차원일뿐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 시위대의 침입에 대비하는 차원이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경찰은 이 본부장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인 지난달 10일 윤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을 갖고 이 자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언급했다는 경호처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아울러 박 전 처장과 김 차장, 이 본부장이 경호처 내에서 대립각을 세웠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대표적 강경파인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박 전 처장과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만큼,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어봐야 한다는 뜻이다. 박 전 처장이 경호처를 떠난 후인 지난달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김 차장의 지시를 경호관들이 거부하고 사무실 등에 머문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경호처와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후 경찰은 경호관 일부를 현장 근무에서 제외한 데 대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4일 재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호처 내부 규정을 확인하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불발 이후 경찰에 출석하기 직전에 2차 집행 대비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이광우 경호본부장으로부터 경찰이 확보했다. 박 전 처장의 2차 집행 방해 정황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다만 경찰은 이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본부장은 "한남동 관저에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람이 박 전 처장"이라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처장의 이 같은 지시는 지난달 10일까지 계속됐다. 이날은 박 전 처장이 경찰에 처음 조사를 받으러 나온 날이다. 그는 출석 직전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뒤 전직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본부장은 박 전 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는 당일까지 관저 1·2정문과 후문, 남문 등 관저 주변에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현장 점검까지 마쳤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다음날부터 경호처 관계자들이 관저 주변에 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대형 버스를 동원한 차벽도 1차보다 강화했었다. 즉 이 본부장 말대로라면 박 전 처장은 자신의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휘한 셈이 된다. 따라서 이는 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서 이 본부장이나 김성훈 경호차장의 역할은 미미했다는 의미와 같다. 이 본부장은 경찰에서 “박 전 처장 지시 이후 관저 방어와 관련해 강화된 조치는 없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은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것도 박 전 처장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박 전 처장이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특수단과 대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이 기관단총 MP7과 실탄 80발을 배치하라고 경호관들에게 지시한 데 대해서는 "경호처장 확인이 필요 없는 전결사항"이라고 경찰에 주장했다. 실탄 사용은 처장 권한이지만, 단순 배치의 경우 경계근무 강화 차원일뿐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 시위대의 침입에 대비하는 차원이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경찰은 이 본부장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인 지난달 10일 윤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을 갖고 이 자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언급했다는 경호처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아울러 박 전 처장과 김 차장, 이 본부장이 경호처 내에서 대립각을 세웠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대표적 강경파인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박 전 처장과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만큼,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어봐야 한다는 뜻이다. 박 전 처장이 경호처를 떠난 후인 지난달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김 차장의 지시를 경호관들이 거부하고 사무실 등에 머문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경호처와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후 경찰은 경호관 일부를 현장 근무에서 제외한 데 대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4일 재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호처 내부 규정을 확인하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과정이 생중계될 수 있었던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자체도 초유의 일이었지만 대중에 공개된 방식도 전례 없는 형태였다.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이날 오전 7시30분께 관저 내부에는 경찰 수십명이 진입한 상태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한 지 약 2시간 반 만이다. 투입된 경찰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앞을 막은 경호처 차벽을 넘어서는 등 1차 저지선을 돌파한 뒤 관저 진입로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어 경내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은 우회하는 방법으로 통과했다. 이런 가운데 체포조가 관저에 진입해 1~3차 저지선을 뚫는 움직임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 공개됐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는 군사기밀 보호법상 제한 보호구역으로, 평소 촬영이 제한된다. 언론사 사진·영상 기자들, '관저 경내' 촬영할 수 있는 장소 찾아다녀 관저 경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인근의 건물 옥상 등은 경호처가 출입 통제를 하고, 관저 외곽도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접근을 막는다. 이에 체포 집행 전부터 언론사 사진·영상 기자들은 관저 경내를 일부라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느라 적잖이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명당’은 남산의 한 대형 호텔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사는 이 호텔 객실에서 망원렌즈를 사용해 700~800ｍ 떨어진 경내 체포조 움직임을 전했다. 관저 뒷산인 매봉산 사슴벌레쉼터에도 지난 15일 오전 신문·방송사 카메라들이 대거 들어섰다. 이 자리에선 관저 앞마당이 제한적으로 보인다. 금지된 곳을 촬영한 만큼 법적 문제의 소지는 없지 않다. 이미 대통령실은 1차 체포 시도 당시 관저 내부를 촬영하거나, 윤 대통령의 산책 모습 등을 보도한 일부 언론을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한 언론사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언론사는 전날 관저를 산책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촬영해 이날 지면에 실었다. 윤 대통령은 남색 패딩 점퍼에 장갑을 낀 차림이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며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보도의 공익성을 고려해 위법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윤 대통령이 결국 체포되면서, 관저 촬영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주도해온 대통령실이 소송전을 이어가거나 추가 고발을 할 동력은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공수처·경찰, 3차 저지선 도착...철문 뒤 버스 차벽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공수처·경찰, 2차 버스 차벽 우회 통과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속보] 공조본, 차벽 뚫고 대거 관저 진입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테러부대와 헬기 동원, 경찰기동대 증원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실패 않겠다' 의지...경호처 저항도 격해질 듯 7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이날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에 이달 3일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반 동안 대치한 후 불발됐다. 7일 영장이 재발부되면서 경찰은 체포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대통령경호처의 저항도 격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경호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와 외벽에 지름 50~60cm 가량의 날카로운 원형 철조망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저 정문에는 차벽용 버스 1대와 안쪽에는 3대 이상이 촘촘히 배치됐다.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체포 저지' 경호처 직원 현행범 체포 검토 이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서는 경찰 인력과 장비를 최대치로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수단은 서울경찰청 산하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간에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관저 상공에서 헬기로 인력을 투입할 가능성도 제기됐으며 지상에서는 경찰 특수 차량, 특공대 장갑차로 차벽과 철조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가 300명 정도 동원한다고 가정하고, 대치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면 12시간 정도 뒤엔 경호처 대열이 무너질 것"이라며 "그때 제압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특히 공조본은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 저지에 다시 가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와 차벽 등을 뚫는 것이 2차 집행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특수단은 관저 주변에 동원될 경찰기동대 인원도 1차 때보다 늘릴 것으로 보인다. 3일에는 기동대 45개 부대, 2700명이 동원된 바. 2차 때는 말일의 상황에 대비, 이보다 늘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6일 브리핑에서 "(1차 때 동원한) 해당 인원이 가용한 모든 인원을 투입한 것이 아니었다"며 추가 투입 여력이 있음을 시사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오후 서울 도심권에서 약 1만명 규모의 집회를 연다. 경찰은 집결 차단을 위해 주요 교차로에 임시검문소를 운영하고 차벽 설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도심권에서 '차별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강행한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발표한 주52시간제 손질 등 노동정책을 비판하고 노동계와 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금속노조가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근처인 적선동 로터리에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13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한 시간 동안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쪽 1개 차로에서 주최자 포함 299명 이내 참석하는 범위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에 불복하고 당초 예정대로 오후 3시부터 본 집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전날 "(법원이) 일부 인용한 집회장소는 애초 민주노총이 한 달간 집회신고를 마친 지역이었고, 서울시가 부당하게 불허를 통고한 지역"이라며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실망과 더불어 생색내기 판결을 비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민주노총과 산하 단체들이 사전 신고한 집회 66건에 대해 집회금지를 통보한 바 있다. 구체적인 본집회 집결지는 결의대회 시작 직전 통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앞서 차기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항의하며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일대에서 약 1만명 규모의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율곡로와 세종대로, 내자동·적선동 일대에 차벽설치로 게릴라성 집결을 막을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총파업 당시에도 경복궁역과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 차벽을 세운 바 있다. 종로구 일대에는 약 2000~3000명의 경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종로구를 포함한 도심권에 9곳의 임시검문소를 운영해 민주노총 집회 참가 목적의 관광버스, 방송·무대차량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상황에 따라 도심권은 종로·세종대로를 통과하는 지하철 또는 노선버스(마을버스 포함)의 무정차 통과와 차량우회 등 교통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화문, 세종대로 등 종로구 일대를 지나는 시내버스는 이번 집회로 인한 회차 등이 앞서 예고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경찰청 인권위원회(경찰인권위)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인권위는 지난 19일 경찰청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적 권리인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의견표명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인권위는 "집회·시위 자유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함께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경찰이 적극 찾아야 한다"며 차벽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집회 참여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뒷받침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인권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찰이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 대응이라는 일관된 태도로 사실상 대부분의 집회를 금지해왔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규모 집회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이해하지만, 집회·시위 자유를 차단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경찰인권위의 입장이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2017년 "차벽은 집회·시위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고, 당시 경찰은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경찰인권위는 이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이행이 뒷받침되지 않았고, 최근 경찰의 차벽 설치 등 집회·시위의 대응 모습은 배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집회시위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확보 등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집회·시위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집회 주최 측이 이러한 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집회 주최측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조건을 위반하거나 감염병 확산 관련 위법한 행위를 하면 이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드코로나 단계에서 집회·시위는 100명 미만일 경우 가능하다. 백신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가 참여하는 집회의 경우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