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올해 상반기 기술 수출액이 90조원을 돌파하면서 한국도 인공지능(AI) 기반 연구 역량 강화와 차별화된 연구개발(R&D) 전략 설정, 중국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중국 제약·바이오 업계는 올해 상반기 660억달러(91조6000억원) 규모의 기술 수출액을 기록했다. 지난달 영국의 제약사 GSK는 중국 장쑤헝루이제약과 125억달러(17조3600억원) 규모의 신약 개발 및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중국 제약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으로, 헝루이가 보유한 12개 신약 후보물질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중국 제약·바이오 업계가 성과를 내는 원동력으로는 중국 정부의 지원과 AI 기술의 적극적 활용, 저렴한 인건비, 규제 완화 등이 꼽힌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전략에 따라 AI를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약 개발 기업도 그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AI 신약 개발 기업 슈탈피는 최근 미국 제약사 도브트리와 60억달러(8조3300억원)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중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화이자, 사노피 등 글로벌 빅파마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약진은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확보해왔던 라이선스 아웃 기회의 일부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AI 기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중국 기업과의 전략적 협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AI 기술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생태계에서 중국은 점차 주도자로 변모하고 있다"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이 흐름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라이선스 아웃 중심 전략을 뛰어넘는 기술 내재화와 글로벌 협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두고 미국의 압박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미국 하원이 우려를 공식 표명하면서, 최근 관세 등 통상 압박 기조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한미 간 경제 외교의 미묘한 줄다리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공정위는 온플법 관련 입장을 요구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신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회신에는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작성한 공식 답변이다. 앞서 미 하원은 짐 조던 법사위원장 명의로 지난달 24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온플법이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전달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한국의 온플법이 자칫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온플법은 구글, 네이버, 쿠팡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다.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미 하원은 우리 정부에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briefing)을 7일 오전 10시(현지시간)까지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회신에서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한미 간 협조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플법 관련 미국의 서한은 최근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전방위적 통상 압박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온플법은 국내외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법이지만, 실제로는 규제 대상의 다수가 미국계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간주할 여지가 있다. 실제 미국은 한국의 온플법 제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이 반발하는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화법을 먼저 도입하는 전략이다. 다만 당정은 온플법 입법 논의를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한편 국내 플랫폼 업계는 온플법이 추진될 경우 국내 업계에만 악영향이 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압력을 넣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만 빠지게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분명 역효과가 날 것"이라며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이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온플법에 대한 우려가 더 심해진 상황"이라며 "빅테크와 중국 자본력에 기술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가운데 자국 플랫폼 기업을 억압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두고 미국 측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하원에 온플법으로 미국 기업이 차별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온플법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한 미 하원의 서한에 대응해 이런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회신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송부됐다.  공정위는 회신문에서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미 하원에 설명했다. 또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짐 조던(공화) 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위원에게 서한을 보냈다. 미 하원은 우리 정부에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briefing)을 7일 오전 10시(현지시각)까지 요청했다.  미 하원은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한국의 온플법이 구글이나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공정위는 "요청 기한 내 회신문을 발송했다"며 "향후에도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위 "온플법 입법, 외국 기업 차별 없을 것"…美하원에 회신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차별 없이 동등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폭력 등 인권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개최한 ‘2025 고용허가제(EPS) 콘퍼런스’에서 “고용허가제로 맺어진 글로벌 협력체계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노동존중의 고용허가제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 수요가 있을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일정 수준의 검증을 거쳐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한다. 지금까지 고용허가제 송출 대상국은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 17개국이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는 17개국 노동자들과 함께 숨 쉬고 함께 일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는 타국의 손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꿈꾸는 이웃이자 동료”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구상도 소개했다. △인권침해 무관용 대응 △안전한 일터 조성 △일상생활 지원 등이다.  그는 “차별,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언어 장벽이나 정보 부족으로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주거환경 개선, 고충상담 등 일상생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고용허가제 콘퍼런스에서는 제도 활용 우수 사례가 소개됐다. 이후 간담회에선 고용허가제 관련 협력방안 및 개선 방향,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준 노동자와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외국인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경제운용 기조를 '기업 중심 성장'으로 대전환한 것은 민간의 활력을 회복하고 실질적 성장동력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기업 역동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전면에 나서 성장판을 열고 기업이 뛰도록 제도와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포석이다.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는 단순히 명칭만 바뀐 게 아니다. 기업계와의 소통방식, 논의 주제, 정책방향까지 질적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기업이 '진짜 성장' 중심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민관이 힘을 모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재정, 세제, 금융, 인력 지원은 물론 규제완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TF는 '진짜 성장'을 이끌 주체로 기업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특징이다.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물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인공지능(AI)·로봇·데이터' 등 초혁신 신산업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갖추고, 각종 투자 애로와 규제를 실시간으로 점검·조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TF는 기업이 민첩하게 움직여야 투자도, 고용도, 기술도 나온다는 인식이 정책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 등 외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경제단체의 공통된 판단이다. ■"기업이 커도 지원받는다"정부는 우선 기업이 커지더라도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점감형으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면 지원이 급감하거나 규제가 강화되는 이른바 '성장 역차별'이 고착돼 있었다. 이제는 기업이 커져도 일정 수준까지는 지원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점감형 설계로 전환한다. 구 부총리는 "기업 규모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활동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임죄 등 형벌 규정을 완화하고, 과징금·과태료 중심의 금전벌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기업활동에서의 법 위반 사항이 많지만 대부분이 형사처벌 위주로 규정돼 있어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과도하게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주가조작·생명안전 위협 등 중대범죄는 처벌을 오히려 강화해 제재의 선별성과 실효성을 높인다. ■"AI 초혁신경제로 간다"정부의 이번 전략 전환은 단기 규제완화에 그치지 않는다. TF를 통해 초혁신기술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AI 제조로봇·AI 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을 정부·기업·대학 협업체계로 상용화하고, AI 인재 양성·데이터 활용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초혁신경제' 구상과 맞물리는 지점으로, 단기 경기부양책과는 결을 달리한다. 구 부총리는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AI 제조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 정부,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성장전략TF 첫 회의가 열린 5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가 이에 발맞춰 경제계를 대표해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를 출범했다. '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이란 깃발 아래, 세 기관이 합동으로 TF를 조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계 TF는 각종 세제 혜택 등으로 성장 거부증을 앓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일명 '피터팬 증후군'해소를 비롯해 고성장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성장 메커니즘 재정립, 규제개혁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구 부총리 주재 성장전략TF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기존의 성장 공식은 사실상 수명을 다 했다"면서 "기업 활동과 자유,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하는 등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 머물면 대상 규제가 57개에 불과하나, 중소기업 '졸업'시에는 183개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상황은 중견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견기업을 벗어나면 209개에서 274개까지 규제 건수가 40% 증가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터팬 증후군', '기업 쪼개기' 사례가 늘고있는 실정이다.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301개인데 반해, 중견에서 중소로 회귀한 기업은 574개로 조사됐다. 한편 최 회장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인공지능(AI)와 첨단산업, 3500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등 새로운 자본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측과 협상의 세부사항(디테일)을 계속 조율하는 한편, 진행과정에 대해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구 부총리 주재 성장전략TF에는 정부측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한성숙 중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참석했으며, 재계에서는 최태원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우파 단체와 가상자산 업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들을 차별하는 은행에 벌금을 물리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우파·가상자산 관계자들은 대형 은행들이 과거 민주당 정부 당시 정치적 이유 등으로 자신들을 차별했다는 입장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트럼프 정부가 준비 중인 행정명령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는 초안에서 은행 규제당국에게 금융 기관들이 평등신용기회법, 반독점법, 소비자금융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규제 당국은 해당 법률 위반 적발시 금융 기관에 벌금, 동의 명령, 기타 징계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초안에 의하면 트럼프는 규제 당국에게 금융 기관이 특정 고객을 거래에서 배제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시행하면 폐기하도록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중소기업청(SBA)에 자금 보증을 받는 은행들의 관행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르면 8월 첫째 주 안에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WSJ는 이번 조치가 기독교 우파 단체 및 가상자산 업계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은행은 2023년 4월 당시 현지 기독교 비영리 단체인 ‘원주민발전사역’의 은행 계좌를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해당 조직은 우간다 어린이를 지원하는 단체로 정치면에서 우파 성향이 강했다. 이에 현지에서는 BoA가 당시 민주당 정부의 압력 때문에 우파 단체를 탄압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은행 측은 계좌 폐쇄가 미국 밖에서 영업하는 소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에는 BoA의 명칭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일부 은행들이 2021년 1월 6일 당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일으킨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에 대한 수사에서 역할을 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WSJ에 따르면 미국 우파 진영은 지난 수년 동안 은행들이 정치 혹은 종교적 이유로 자신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민주당 정부의 규제에 불만이 많았던 가상자산 기업들 역시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집권 기간에 자신들이 은행 서비스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행들은 자금세탁 방지법 등 법적, 규제적, 금융상 위험에 따라 정책을 결정했다고 항변했다. 동시에 가상자산 기업 회피는 정부의 규제때문이라는 입장이다. BoA 대변인은 이번 보도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의 규제 투명성 개선 노력을 환영한다며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최근 전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은 초거대 AI 모델 경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다퉈 신기술을 발표하며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한국도 네이버, 카카오를 중심으로 AI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술 수준과는 아직 2~3년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평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AI 컨설팅 기업 ‘파노믹스(Panomix)’가 주목받고 있다. 파노믹스는 글로벌 명문 대학인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CMU) 출신 3인이 함께 이끌고 있는 기업으로, 산업 현장 중심의 AI 컨설팅과 맞춤형 솔루션 제공에 차별화된 강점을 보이고 있다. 파노믹스 한승수 대표는 월스트리트 트레이더 출신으로, 메타(구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마케팅 사이언스 애널리스트로 활동했다. 그는 2017년 파노믹스를 창업하며 기업 맞춤형 AI 전략과 컨설팅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현장 중심의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기술적 부분을 이끄는 강전영 머신러닝 엔지니어는 CMU에서 통계 기반 머신러닝을 전공하며, 정밀한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모델링 구현을 주도하고 있다. 유지연 프로덕트 매니저는 CMU에서 의사결정과학과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을 전공한 UX 전문가로, AI 기술이 사용자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솔루션 기획을 맡고 있다. 특히 이들은 중국, 미국, 캐나다 등 글로벌 실무 환경 경험을 갖춰 폭넓은 글로벌 비즈니스 시야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파노믹스의 가장 큰 차별점은 기술 자체가 아닌 현장의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AI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당면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왔다. 미디어,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문제 발굴부터 전략 수립, 실행, 운영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방식으로 기업들의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강점 덕분에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 사례도 주목된다. 최근 글로벌 숏폼 플랫폼 틱톡(TikTok)의 공식 데이터 커넥션 파트너사로 선정되어 틱톡 광고 플랫폼 내 픽셀 및 이벤트 API(eAPI) 구현을 공식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 28개 기업 중 하나이자 국내 2개 기업 중 한 곳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생성형 AI 챗봇 빌더 플랫폼 봇프레스(Botpress)의 공식 인증 파트너로 활동하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가고 있다. 파노믹스는 AI를 단순 기술로 보기보다는 사용자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경험(UX)을 강조한다. 빠른 실행과 반복적인 검증 시스템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방식이 기업의 실제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취득·보유·양도 단계별로 규제하는 '부동산 역차별 방지법'을 마련해 8월 중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제 신설, 국가기반시설이나 안보관련시설 인근 토지 거래 특별관리,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매입 외국인에 대한 의무 부과 등이 핵심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최근 서울 강남구·제주·부산 해운대 등 주요 지역에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실거주라기보다 투기 목적의 사례도 분명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대규모 투기를 하는 반면 대출규제로 인해 내집마련의 기회가 박탈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을 외면하며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는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외국인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외국인의 경우 실거주자 확인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사전 허가하는 제도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부동산 외에도 이재명 정부 정책의 역차별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2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확대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외국인은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자국민에게만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 정책에 대해서도 "약 2000명의 외국인에 대해 180억원 넘는 빚을 탕감해준다고 한다"며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외국인을 도와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