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사태’에도 시위대와 충돌 없이 무사히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지며 법원 내부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기 전 무사히 경내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결과가 공지된 것은 이날 오전 2시59분께로 이후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면서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전 3시13분께 서부지법 청사 내로 난입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 등에 따르면 수십명의 윤 대통령 지지 시위대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건물을 오르며 ‘수색’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리로 된 출입문이나 창문, 거울을 깨고 집기를 부수기도 했다. 또 극우 유튜버들은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생중계하고 시위대를 선동했다. 이들은 폭력 사태가 정당한 ‘국민저항권’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의 동참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위대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름을 크게 부르며 찾아내면 위협하겠다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법원 내 기물 파손 열배 스무배 참혹" 이와 관련해 차 부장판사는 새벽녘 영장 발부 결정 직후 법원 내 다른 직원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달할 영장 실물과 수사기록 인계를 요청하고 미리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수처는 이날 오전 2시53분께 서부지법으로부터 영장실물과 기록을 전달 받았다. 서부지법으로부터 서류를 돌려받은 후 6분이 지나 언론에 발부 사실이 공지되면서 시차가 발생한 것이다. 한편 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연 후 20일 오전부터 보호조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부지법을 방문했다. 천 처장은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배 스무배 참혹하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민원인이 오가는 법원 청사 1층뿐 아니라 5, 6층 등 판사와 법원공무원이 일하는 위층까지도 난입해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차 판사의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변보호는 출퇴근 시간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내일 아침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차 판사는 이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법원 담장을 넘고 건물 안으로 난입해 유리창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서부지법을 습격한 피의자 86명을 연행하고 18개 경찰서에서 분산 조사 중이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전국 지휘부 회의를 열고 불법 행위자 전원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정했다. 이날 오전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부지법을 찾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위대를 선동하는 극우 유튜버를 수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폭력 사태와 연관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불법과 폭력 시위에 앞으로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릴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실력이 탁월한 중견 판사로 꼽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동료들로부터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영장전담 법관이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돼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게 됐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 법관을 거쳤다. 언론 보도로 세간에 알려진 사건을 맡은 건 주로 2020년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된 뒤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으로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는 데 참여했다. 정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출신이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2020년 무죄를 선고했으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 법정모독죄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는 헌재도 법정소동죄에서 규정하는 법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지금 사법부 전반에 걸친 국민적 불신의 중심에는 우리법연구회 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의 사법독점을 해소하는 사법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낙관한다는 취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누가 이런 오만함을 만들었나"하며 사법부에 책임을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권순일 판결, 2년 2개월이 걸린 선거법 1심 재판, 위증교사 1심 무죄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졌던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과 마은혁 후보자, 서울지법의 이순형·차은경 판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1년 넘게 지연시킨 끝에 사표를 낸 강규태 판사, 위증교사 무죄 판결 김동현 판사까지 논란의 중심에는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법사위 위원들과 논의해서 대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헌재의 절차적 불공정성을 주장한 권 원내대표는 "헌재도 비판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고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2004년 10월 헌재가 노무현 정부의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을 당시 여당인 지금의 민주당은 '헌재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유시민 당시 의원은 '상식 이하의 결정이다. 분수를 망각한 헌재가 오만방자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고, 임옥희 당시 의원은 '총칼만 들지 않았지 5·26과 12·12에 버금가는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고 비유했다. 이어 "'두고두고 헌재의 부끄러운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적 판단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일 인터뷰에서 밝힌 이야기"라며 "조선의 경국대전까지 인용한 관습헌법 논리는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당시 헌재의 결정에 쉽게 승복하지 못하고 반발했다. 이처럼 헌재는 성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을 불법 사냥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즉각 체포하고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 관련 의혹을 먼저 제기했었던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을 향한 불법 사냥의 전모가 밝혀졌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이날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한 윤 의원은 "결국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있는 서부지법으로 판사쇼핑을 해서 체포수색 영장이란 윤 대통령 사냥 허가서를 받아낸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이상 법원은 불법 구속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이라면서 "검찰은 오 처장을 즉각 체포하고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윤 의원은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신한미, 차은경 서부지법 판사도 공수처와의 검은 거래는 없었는지 함께 수사해야 한다"면서 진보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의 카르텔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는 2024년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면서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초 여당의 질의에 공수처는 부인하면서,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신평 변호사를 고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신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부지법은 "피고발인은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을 가지고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명예를 침해했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법관에 대한 범죄행위를 고발하고, 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자 신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찬성했다는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뺀다"며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지난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 이후 차 부장판사는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를 받는 중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 수사팀 일부가 회식을 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음식점이 '별점 테러'를 당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 등에 따르면 공수처 회식 장소로 알려진 과천시 A 음식점에 누리꾼들의 별점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 별점 테러의 이유는 공수처 직원들이 식당 내부에 들어갔던 CCTV 영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25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평균 별점은 1.4점이며, 공수처가 이곳에서 회식을 했다는 보도가 나간 후부터 리뷰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성자들은 "CCTV를 매체에 유출한 식당" "이곳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식당인가요" "사장님이 저 손님 간첩이라고 제보할까 봐 무서워서 못 가겠다" "이곳을 방문했다 개인정보 유출될까 두렵다" "공수처 검사들이 많이 팔아줬는데 상도덕이 없다" 등의 비판을 가했다. 앞서 공수처 지휘부와 수사팀 일부 인원이 지난 17일 오후 6시20분쯤 A 음식점에 방문해 1시간가량 식사했다. 이날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로, 일각에선 "부적절한 회식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공수처는 "공수처 지휘부와 수사팀 일부 인원이 한시간 가량 저녁 식사를 했다. 당시 자리에서 맥주 2병과 탄산음료 등을 주문했지만, 수사팀원이 술을 마신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국회서 벌어진 긴급 현안질문에 참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민들이 보기에 좀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제가 사죄하겠다"면서도 "노고에 치하를 하는 그런 자리였다. 모임에 대해서 후회하는 건 없다”고 밝혔다. 해당 논란에 공수처를 향한 응원의 화환이 쏟아지기도 했다. 화환 보내기를 주도한 곳은 2030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뉴가 돼지갈비로 알려지자 화환에는 ‘공수처 기죽지 마. 잘 먹고 다녀, 잘 자고’ ‘계엄하고 장어 56㎏ 먹는 X도 있는데 우리 공수처 다음엔 소 먹자!’ ‘다음엔 소 먹어, 돼지 말고. 공수처 대박 화이팅!’이라는 문구 등이 담겼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가 보고 있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이다. 현재 공수처는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수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공수처에 조사받는 것을 거부해 온 그는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23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신평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놓은 주장에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서부지법 공보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풀잎처럼 눕는 사법부'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그는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 반감을 가진 자라면 스스로 영장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 판사는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신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찬성했다는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뺀다"며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글을 수정했다. 이어 "차 판사를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며 잡범 취급하듯 발부 사유를 붙이고, 발부 후의 올바르지 못한 처신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비판이 가뜩이나 점증하는 여론에 덧붙여져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었다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다.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고 차 부장판사를 찾았지만, 당시 그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차 부장판사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김흥국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김흥국은 20일 유튜브 채널 '들이대TV'에 "어제 서부지법에 태극기 시위대가 들이대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김흥국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댓글이 달리자,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분들이 열불이 나서···. 자유 민주주의 자기 표현이죠"라고 남겼다. 이 네티즌이 "선배님이 저번 연설에서 '들이대라'고 하더만요. 열불난다고 국가기관을 폭동으로 점령해서 경찰을 폭행하고 그러는 것에 대한 선배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대댓글을 남기자, 김흥국은 "그분들 마음이 중요하지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라고 했다. 아울러 "서부지법 폭동 발생했는데 이게 당신이 생각한 우파냐? 이게 정상이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라는 댓글에는 "너나 차려라"고 반응했다. 김흥국은 지난 2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 윤 대통령 불법 저지 집회에 참석했다. "내 인기 노래인 '호랑나비'를 계엄 나비, 내란 나비 등으로 바꿔 조롱하던데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계엄 합법, 탄핵 무효를 외치는 분들을 존경한다. 전국 해병대 출신 선후배 여러분 전부 한남동으로 들이대"라고 외쳤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구속이 확정되자 소화기, 경찰 방패, 쇠파이프 등으로 유리창을 깨부수고 서부지법을 습격했다. 경찰과 취재진들도 폭행 당했다. 서울경찰청은 체포한 90명 중 66명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다. 이중 5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2명은 구속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