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사발전재단은 오는 17일부터 비정규직 고용사업장의 차별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신규 교육과정을 차별없는일터지원단(차일단)의 '고용차별 예방 온라인 학습실'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공통),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의 이해(근로자), 최신 인사·노무 이슈(관리자) 총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고용차별 예방 온라인 학습실은 2020년부터 사업주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차별 예방 교육 및 5대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해왔다. 지난해 455개 사업장의 임직원 7657명이 교육을 수료한 만큼 비정규직 차별 예방 교육에 대한 수요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사업장에서의 차별 해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제도 및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 고용 평등 문화 정착 및 확산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마련한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정착·확산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16 13:46:53[파이낸셜뉴스] 노사발전재단은 비정규직 고용 차별 개선을 위해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이하 차일단)의 올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차일단은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 고용상 차별 요소가 없는지 진단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인식개선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자율적인 차별 개선을 돕는다. 지난해는 300개 사업장에 차별 개선을 권고해 비정규직 근로자 1만8516명의 근로조건이 개선됐다. 이 가운데 2458명은 임금이 상승했고 306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120명은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됐다. 차일단은 올해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사내 하도급 사용 사업장에서의 개선 권고 이행률 제고에 집중하면서 사업장 방문 맞춤형 진단, 온오프라인 교육과 상담도 진행한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경남, 전북 6개 지역에서 운영되며 국번 없이 1588-2089로 문의하면 가까운 지역 차일단으로 연결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31 14:53:46[파이낸셜뉴스] 노사발전재단은 비정규직 고용사업장의 직장 내 갈등 예방을 위해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이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을 통한 무료 교육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임금근로자의 37.5%에 달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0년 5823건에서 2021년 7774건, 2022년 7814건으로 증가세다. 교육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고용차별 예방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으로 구성됐다. 강사 2인이 기본개념·사례·예방대책 등을 대담(對談)형식으로 재미있게 강의한다.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은 비정규직의 개념, 차별예방 사례, 임금·근로시간 관리,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재단은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페이스북 검색어 '차일단')에서 고용차별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카드뉴스, 웹툰, 인포그래픽으로 제공 중이다. 20일까지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 예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갈등 예방의 노력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노동환경의 조성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경남, 전북 등 6개 지역에서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8-16 10:56:07노사발전재단은 9일부터 전국 350개의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예방 및 개선을 위한 '차별없는일터지원단(차일단) 운영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2010년부터 비정규직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지원을 위해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경남, 전북 등 6개 차일단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차일단은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한 업종 진단 △온라인 차별인식개선교육과 권리구제 상담의 상시 비대면 운영 △대국민 참여형 차별인식개선 홍보 △차별개선 우수사례 전파 등 비정규직 권익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지난달 28일부터 지방고용노동청 추천에 따라 차일단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위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9일부터 사업장 방문을 시작한다. 6월에는 고용상 차별인식개선을 위한 '온라인 차별예방교육 연수원(가칭)'도 공개할 예정이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고용상 차별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카드뉴스, 웹툰, 인포그래픽으로 제공하며 참여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차일단'을 검색하면 된다. 차일단은 지난해 198개 사업장의 개선을 이끌었다. 사업장의 개선이행 결과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근로자, 여성 등 9171명의 근로조건을 개선했다. 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1094명,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48명을 전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전환시기의 고용회복 상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격차를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며 "차일단의 차별개선 사업이 모두의 해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5-08 18:33:00[파이낸셜뉴스] 노사발전재단 9일부터 전국 350개의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예방 및 개선을 위한 ‘차별없는일터지원단(차일단) 운영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2010년부터 비정규직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지원을 위해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경남, 전북 등 6개 차일단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차일단은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한 업종 진단 △온라인 차별인식개선교육과 권리구제 상담의 상시 비대면 운영 △대국민 참여형 차별인식개선 홍보 △차별개선 우수사례 전파 등 비정규직 권익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지난달 28일부터 지방고용노동청 추천에 따라 차일단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위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9일부터 사업장 방문을 시작한다. 6월에는 고용상 차별인식개선을 위한 ‘온라인 차별예방교육 연수원(가칭)'도 공개할 예정이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고용상 차별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카드뉴스, 웹툰, 인포그래픽으로 제공하며 참여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차일단'을 검색하면 된다. 차일단은 지난해 198개 사업장의 개선을 이끌었다. 사업장의 개선이행 결과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근로자, 여성 등 9171명의 근로조건을 개선했다. 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1094명,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48명을 전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전환시기의 고용회복 상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격차를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라며 "차일단의 차별개선 사업이 모두의 해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5-06 13:30:051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파리 근교에 있는 르노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프랑스 하면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는 만큼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 "혹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십니까? - 네, 많지는 않지만 파견근로자도 씁니다."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지불하시나요? -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이 없도록 르노자동차 정규직 임금 대비 105% 정도를 파견대가로 지불합니다."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다. 작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는 여전히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36.3%에 달하고 있고, 임금수준도 정규직은 월 323만4000원, 비정규직(시간제는 제외)은 234만1000원으로 격차가 있다. 한마디로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또 한편 4차 산업혁명과 저탄소경제의 진전, 코로나19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플랫폼노동 확산 등이 더해지면서 비정규 노동과 노동의 개인화 추세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EU 사례를 보면 고용형태 다양화 또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 출현하는 현실을 인정하되, 동시에 모든 형태의 고용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가 2019년 발표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노동조건에 관한 EU 규정(Directive)'과 '모든 노동자 및 자영업자의 사회보장 수혜권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 등이다. 노사발전재단은 2010년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차일단)'을 설치한 이후 전국의 6개 차일단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이 같은 재단의 노력은 멈추지 않겠지만 이미 세상은 플랫폼노동, 복수의 사용자와 단일 노동자 관계, 바우처노동(근로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복수 자영업자가 모여 제공하는 노동 등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은 EU 사례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고용에 대한 수요와 최소한의 보호(투명하고 차별 없는 처우,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성 보장 등) 간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가 고민되고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의 경우 차별과 관련해 진정한 고민이 필요한 분야가 여성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라는 지적이 많다. 저출산·고령화가 너무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다. 사람 말고는 가진 것이 없는, 그러나 그 사람들의 교육수준과 능력은 그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2020년 말 현재 5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59.5%보다도 낮고 EU 62.6%, 미국 63.2%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낮은 수치다. 자원을 사장하고 있다는 말과도 같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20대 최초 고용률은 남성과 유사하거나 높은데도 한 번 경력단절을 겪으면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비율도 낮고, 설사 복귀하는 경우에도 단절기간이 매우 긴 특징을 보인다. 문제는 그 주된 사유가 채용부터 보직, 승진, 보수 등 전 고용의 과정에서 겪는 차별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의 지속발전을 위해 어떻게 하면 전체 인적자원을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고용상 차별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노사발전재단은 앞으로 이들 문제에 주목해 여성에 대한 고용상 차별 해소를 위해 가진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 차별 없는 일터,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을 위하여.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2021-05-02 18:29:21강동경희대학교병원, 동춘천농업협동조합 등 13개 사업장이 '고용차별없는 좋은일터만들기'에 동참한다.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15일 서울· 강원지역 13개 사업장과 고용차별없는 좋은일터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참여한 기업 및 기관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동춘천농업협동조합, 삼척작은영화관, ㈜시스원, ㈜신세계인터내셔날, 씨젠의료재단, 이솝코리아유한회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현대오일뱅크(주), DBCNS자동차손해사정(주), KCC정보통신(이상 가나다순) 등 이다. 이들은 2018년도 ‘차별없는일터지원사업’ 참여 후 자율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으로 비정규직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한 사업장들로, 향후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장은 노동관계법 준수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임직원 차별예방교육을 수행하고, △노사발전재단은 고용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재직근로자 생애설계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이하 ‘차일단’)은 현 정부의 주요 고용노동정책과제인 ‘차별없는 좋은일터만들기’를 위해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의 고용차별개선을 위한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고용차별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11-15 09:4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