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육점을 운영하던 A씨는 경기 침체로 폐업한 뒤, 일시상환 부담에 시달렸다. 그러다 토스뱅크 ‘사장님 새로대출’을 통해 금리를 4.7%p 낮추고, 상환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A씨는 연간 약 230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토스뱅크는 약 6200 명의 취약차주에게 평균 1.86%p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제공하며 채무조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상환 부담이 큰 취약차주가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고객 상황에 맞춘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유연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고객이 장기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고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새로대출’과 ‘사장님새날대출’이다. 새로대출은 취약고객이 보다 유연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마련된 토스뱅크의 대표적인 대환대출 상품이다. 지난 2023년 5월 출시된 이후, 최대 1년 간 거치기간(이자만 납부)과 10년 간 분할상환을 제공하고 있다.  새로대출을 통해 취약차주 다수가 금융 비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고객의 평균 대출 금리가 1.71%p 인하되면서 고객들은 연 총 25억원 규모의 이자 부담을 덜었다.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6개월마다 최대 0.4%p 인하되는 우대 금리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개인사업자도 ‘새로대출’을 통해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부터 개인사업자 대상 대환대출 지원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개인사업자 약 944명이 이 상품을 이용해 연 총 5억2000만 원의 이자를 줄였다. 지난 4월 시작한 ‘사장님새날대출’은 폐업자를 위한 대환 상품으로 보유한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 가계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상품 출시 50일여 만에 대출 360건이 실행됐다. 이를 통해 평균금리 5.5%p 인하했고 이로 인해 고객들은 연 약 5억2000만 원의 이자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폐업 경험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토스뱅크는 자동화된 신청·심사 인프라를 구축해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객을 신용정보 등을 반영해 판단하고, 신청 가능 고객 대상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객은 앱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도 자동화된 심사에 따라 신청 즉시 결과를 확인하고 실행할 수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채무 조정이 필요한 고객에게 먼저 안내하고, 복잡한 절차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잡고 있던 부모 손을 놓고 무단횡단하던 아이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렌트가 수리비를 책임져야 하나요?’라는 내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아이는 보험처리했는데... 차 수리비 달라는 렌터카 차주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일 오후 9시 30분께 광안리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발생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30㎞였다.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인도에서 손을 잡고 있던 한 부녀는 지나가는 차량의 눈치를 보다 무단횡단을 시도한다. 이때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놓고 빠르게 뛰어갔고, 마주 오던 A씨 차와 부딪혔다. A씨는 서행하던 중 갑자기 아이가 뛰어드는 모습을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A씨는 차에서 내려 아이 상태를 확인했고, 부모는 빠르게 뛰어와 아이를 인도로 데려갔다. 사고 즉시 아이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 지금까지 검사로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 A씨는 “아이는 만 8세이고 차는 렌터카로 이날 58시간 대여했다. 렌터카 보험 불러서 보험처리는 해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사고로 렌터카가 일부 찌그러졌다. 업체에서는 차 수리비랑 휴차료를 달라고 한다”며 “근데 아이가 무단횡단하면서 갑자기 뛰어들어서 난 사고인데 제가 보상받을 건 하나도 없고 렌트가 수리도 제가 책임져야 하냐?”고 억울해했다. 한문철 "부모에게 손배 청구해야.. 범칙금 나오면 즉결 심판 가라" 한문철 변호사는 “A씨의 잘못은 없다. 저렇게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하냐?”며 “차주한테 잘못이 없을 때 렌터카 회사가 아이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맞다. 저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또 아직 경찰에 사건 접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차 대 사람 사고의 경우 경찰은 무조건 차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가 많다. 만약 잘못 있다고 벌점 주고 범칙금 부과하면 즉결 심판 가라. 저건 잘못 없다. 즉결 심판에서 무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량을 들이받고 앞을 가로막는 피해 차주를 피해서 도주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최기원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40시간씩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10시15분께 서울 동대문구의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B씨는 전치 2주에 달하는 상해와 수리비 70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차하지 않고 차 앞을 가로막는 B씨를 피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면서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피해자를 피해서 도주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할 팔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원만이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인적·물적 피해가 복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벤츠 전기차 차주들이 벤츠 본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이 시작됐다. 차주 측은 광고와 다른 배터리를 사용한 점이 '허위광고'라고 지적했고, 벤츠 측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4단독 서형주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벤츠 EQE·EQS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 24명이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 수입사 벤츠코리아, 공식 판매대리점인 한성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들은 각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청라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는 아니다. 차주 측을 대리하는 하종선 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는 "해당 차량에는 중국산 패러시스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이를 은폐하고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민법상 기망, 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불에 강한 난연 물질 등을 제작된 다른 회사 배터리와 달리 패러리스사의 제품을 사용한 것은 기망의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화재 우려와 관련된 질문에 스타진스키 벤츠 부사장이 배터리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답변한 점은 파라시스 배터리에 결함들이 있기 때문에 허위광고"라며 손해배상과 함께 매매·리스계약 취소도 청구했다. 구체적인 핵심 결함으로는 △2개 셀에서 열전이가 멈추는 설계 미탑재 △난연재 미사용 및 구획화 미비 △화재 5분 전 경고 시스템 부재 △BMS(배터리관리시스템)가 주차중 작동하지 않는 결함 △배터리 하부 보호판 결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벤츠가 결함을 알고 있었거나 인천 주차장 화재를 계기로 알게 됐음에도 '차량 리콜'을 실시하지 않아 결함을 은폐했다고 보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각 배터리팩 교체 비용인 7000만원의 5배인 3억5000만원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주장이고,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5분 전 경고'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없는 기준이기도 하고, 이 차가 출시될 때는 없던 것이라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납득이 안 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피고별로 어떤 내용을 청구하는지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매매·리스계약 취소, 표시광고법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어 개별 피고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원고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현황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당시 화재를 수사한 경찰기동대의 화재 원인 관련 수사 기록을 요청하는 문서송부촉탁도 함께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추후 변론기일에 감정 신청과 증인 신청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7월 22일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EQE350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외부 충격으로 인해 배터리 셀이 손상되며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차주들은 잇따라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벤츠 전기차 차주들이 벤츠 본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이 시작됐다. 차주 측은 광고와 다른 배터리를 사용한 점이 '허위광고'라고 지적했고, 벤츠 측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4단독 서형주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벤츠 EQE·EQS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 24명이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 수입사 벤츠코리아, 공식 판매대리점인 한성자동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들은 각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청라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는 아니다. 차주 측을 대리하는 하종선 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는 "해당 차량에는 중국산 패러시스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이를 은폐하고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민법상 기망, 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불에 강한 난연 물질 등을 제작된 다른 회사 배터리와 달리 패러리스사의 제품을 사용한 것은 기망의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화재 우려와 관련된 질문에 스타진스키 벤츠 부사장이 배터리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답변한 점은 파라시스 배터리에 결함들이 있기 때문에 허위광고"라며 손해배상과 함께 매매·리스계약 취소도 청구했다. 구체적인 핵심 결함으로는 △2개 셀에서 열전이가 멈추는 설계 미탑재 △난연재 미사용 및 구획화 미비 △화재 5분 전 경고 시스템 부재 △BMS(배터리관리시스템)가 주차중 작동하지 않는 결함 △배터리 하부 보호판 결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벤츠가 결함을 알고 있었거나 인천 주차장 화재를 계기로 알게 됐음에도 '차량 리콜'을 실시하지 않아 결함을 은폐했다고 보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각 배터리팩 교체 비용인 7000만원의 5배인 3억5000만원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주장이고,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5분 전 경고'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없는 기준이기도 하고, 이 차가 출시될 때는 없던 것이라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납득이 안 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피고별로 어떤 내용을 청구하는지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매매·리스계약 취소, 표시광고법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어 개별 피고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원고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현황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당시 화재를 수사한 경찰기동대의 화재 원인 관련 수사 기록을 요청하는 문서송부촉탁도 함께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추후 변론기일에 감정 신청과 증인 신청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7월 22일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EQE350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외부 충격으로 인해 배터리 셀이 손상되며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차주들은 잇따라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금융권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관세 부과로 수출입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신관리 강화에 나서는 분위기다. 은행들이 외형 확장보다 건전성 관리에 주력하면서 올해 기업대출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오는 9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관세 부과 조치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 대출 연체율 등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줄어든 상태지만 상호관세의 파급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고 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죄는 분위기다. KB국민은행은 미국 상호관세에 따른 업종별·차주별 관세 리스크를 분석하고 있다. 대미 수출이나 판매 비중이 크고, 현지 생산능력 확보가 취약한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감소 영향과 재무적 대응능력을 고려해 리스크 수준을 파악하고 있다. 관세 부과의 영향도를 구분해 올해 상반기 말 정기 산업등급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관세 위험에 특히 노출된 이차전지 등을 중점관리업종에 편입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잠재적인 부실 영역을 조기에 선정하고, 연체 관리를 강화해 자산 건전성 관리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한은행 역시 위험가중자산(RWA) 관리뿐만 아니라 관세 증가에 따른 산업군별 영향 및 리스크 등을 살펴보고 있다. 상호관세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내외부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은행 역시 파생상품 등 환율 민감 자산과 외환여신 관리를 강화하고 보수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은행권의 기업대출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상호관세 여파에 은행들이 여신 관리를 강화하면서 기업대출을 소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3월 주요 은행의 기업대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업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 825조209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2조4937억원 감소한 수치다. 지난 1월 5조1002억원, 2월 1조9802억원이 증가했다가 석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통상 연초엔 은행권이 대출영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시기라 기업대출 규모가 축소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다.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튼튼한 대기업 대상의 대출도 1조6254억원이 줄었다. 관세 타격에 더해 은행들이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를 강화하면서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업대출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CET1은 은행의 건전성과 배당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대출을 많이 늘리면 CET1이 떨어진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탄핵이 인용됐으나 상호관세가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사안이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대출 포트폴리오를 우량 기업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보다 상호관세나 환율 등에 따른 수출입 기업들에 대한 건전성이 훨씬 중요하다"며 "현재 은행들이 외형 확장보다는 건전성 관리를 중시하고 있는데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 대출이 1064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연체율이 1.67%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대출금리에 상환 부담이 늘어났지만, 경기 부진에 소득이 줄어들면서 취약 자영업자가 43만명에 달할 정도로 늘어난 결과다. 이에 취약 자영업자 대출이 지난해 말 125조원에 육박하며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11.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자영업자 차주 수는 총 311만5000명으로 2023년 말(313만1000명)에 비해 감소했다. 자영업자 차주 중 사업자대출만 보유한 차주는 70만4000명으로 전년 말 대비 1000명 증가하였으며,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차주는 241만1000명으로 같은 기간중 1만8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1064조2000억원으로 11조원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는 2023년 말 3.3%에서 2024년 말 1.0%로 둔화됐다. 종류별로 구분하면 개인사업자대출(714조3000억원)은 증가(15조1000억원)한 반면, 가계대출(350조원)은 감소(-4조1000억원)했다. 금융업권별로는 은행 대출(640조7000억원)과 비은행 대출(423조6000억원)이 모두 증가세가 둔화(각각 전년 동기 대비 1.2%, 0.8%)된 가운데, 비은행 대출의 증가율(-3.8%p)이 은행 대출(-1.2%p)에 비해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저축은행, 여전사 및 보험회사의 경우 자영업자 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지속했다. 취약 자영업자 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 혹은 저신용인 차주)는 2024년 말 기준 42만7000명(전체 자영업자의 13.7%)으로, 연중 다중채무 자영업자의 감소(-2만2000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증가(각각 2만1000명, 4만7000명)하면서 전년 말(39만6000명) 대비 3만1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취약 자영업자 대출도 2023년 말 115조7000억원에서 2024년 말 125조4000억원(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11.8%)으로 9조6000억원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코로나19 이전의 장기평균 수준(2012~19년 평균 1.68%)에 근접한 1.67%까지 상승했다. 자영업자 연체차주가 2022년 2·4분기 말 4만8000명에서 지난해 말 14만8000명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연말금융기관들의 연체채권 정리규모 증가 등 영향으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비은행(3.43%)과 취약 자영업자(11.16%)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은 상태다. 한은은 높은 대출금리, 서비스업 경기 부진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점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 및 대출 현황을 살펴볼 때, 전체 자영업자 평균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으나 연체 자영업 차주의 경우 소득이 감소한 가운데 대출이 증가하면서 채무부담이 크게 증대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2022년 말 4131만원으로 감소한 후 지난해 말 4157만원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높은 자영업자 비중 등 구조적 요인에 더해 서비스업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말 4242만원)을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연체 자영업자의 경우, 평균 소득이 대체로 감소(2020년 말 3983만원→2024년 말 3736만원)한 가운데, 평균 대출은 2024년 말 2억2900만원으로 2020년 말(2억500만원) 대비 늘어났다. 한은은 전반적인 금융여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취약성 및 서비스업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소득 회복이 지연되면서 대출 연체율이 취약차주 등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개별 자영업자의 상환능력과 의지에 따라 금융지원, 채무조정, 재기지원 등의 방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영업 및 금융 비용 등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연체 및 폐업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재기 희망 자영업자에게는 취업 및 재창업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일 7개 보험사(DB손보, 삼성생명, 삼성화재, KB손보, 푸본현대, 한화손보, 현대해상)와 '보험회사 주택 담보부대출 연체차주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험사가 연체된 주택 담보채권을 정례적으로 캠코에 양도하고 캠코는 연체차주에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채무자의 주거 안정과 상환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사전 협의된 일정과 규모에 따른 채권 양수도가 가능해짐에 따라 캠코는 채권 인수의 경기 가변성을 축소하고 보험회사는 안정적인 연체채권 관리채널을 확보하여 재무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보다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부실채권 정리 효율화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 기관은 △채무자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 공유·협력 △디지털 금융 전문성 등 각 기관의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사업 발굴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민은미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협약은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이 함께 책임있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캠코와 보험업권이 손잡고 연체채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나아가 채무자 재기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도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의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농협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주회사 임원을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차주회사 A산업개발 2대 주주 손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시도 용인시 소재 A산업개발은 건축 및 토목공사 회사로 A홀딩스를 지주회사로 두고 있다. 수도권 지역 일간지의 모회사이기도 하다. 검찰은 A산업개발이 농협은행에서 30억~4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6일 검찰은 A홀딩스와 A산업개발, 관계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4월에 나온 A산업개발의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산업개발은 농협은행에서 38억원을 빌렸다. 부당대출 의혹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이 A홀딩스에서 건축비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모두 받기 전에 100억원을 대출해 줬다는 내용이 제기되면서 발단이 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 등록 문제로 불만을 품은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 보도했다. 사건반장은 지난 13일 낮 한 입주민이 새로운 차량을 주차 등록하려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 규약상 증빙 서류 미비 문제가 발생하면서 등록이 거부되자 차량을 아파트 출입구에 세워 통행을 방해했다고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전했다. 입주민들이 해당 차주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해당 구역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제설차로 해당 차량의 뒤를 막았고 차주는 이를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했다. 아파트 관리소는 차주를 업무방해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차주는 다음 날 오후 차량을 이동했다가 같은 날 저녁 다시 출입구를 막고 주차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차주와 대화를 나눈 뒤 직접 차량을 이동 주차했으나, 차주는 이후에도 아파트 후문 출입로로 차량을 입구 쪽에 주차하며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후문은 어린이 등·하원 차량,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차량, 장애인 콜택시 등이 정차하는 곳이다 주민들이 항의했지만 차주는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있다"며 "3일이 지난 지금도 통행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모두 이 차량을 피해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