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파이낸셜뉴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 릴레이가 이어지며 '대출 난민'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가운데 더 많은 한도를 제공하는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차주들이 플랫폼들에 몰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본지가 핀테크 기업 핀다에 요청해 받은 AI 비교대출 플랫폼 핀다 사용자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핀다에서 주담대를 받은 사용자 10명 중 4명 꼴(41.2%)로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순위 담보대출 평균 약정 금액은 약 8282만원으로, 사용자들은 신용대출 평균 약정 금액의 5배를 상회하는 금액만큼 추가 한도를 받았다. 후순위 담보대출 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사용자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선순위 주담대보다 덜 까다로워 추가 한도가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지난 7월 말부터 주담대 관련 규제가 강해지고 은행 대출 문턱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주담대를 받으려고 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차주들이 후순위 담보대출로 발걸음을 옮긴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의 연이은 가계대출 관리 압박으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 한 달 간 대출금리를 20여차례 올려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달부터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정책까지 시행되면서 대출문턱은 더 높아졌다. 이에 핀다에서 집계된 후순위 담보대출의 상품별 평균 한도조회는 7월 말부터 4주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8월 말 신청 건수도 전월 말 대비 71.8%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핀다 관계자는 “은행 대출 문턱이 막히게 된 사용자들은 후순위담보대출로 숨통을 트고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을 갈아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OBJECT1# 실제로 후순위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A캐피탈사의 후순위 담보대출 취급액을 살펴보면,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의 취급액 지수를 100이라고 간주했을 때, 8월 19일부터 25일까지의 취급액 지수는 189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차주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올라서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집값도 따라 올라가니 생기는 현상으로 향후 후순위 담보대출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서울 집값이 2021년 고점의 90% 수준을 회복하면서 고금리로 개선됐던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14 16:56:26[파이낸셜뉴스] ‘더 운반’이 화물차주 기사로 부터 호평받고 있다. 더 운반은 CJ대한통운이 업계 최초로 선보인 운임 익일지급 미들마일 운송플랫폼이다. 기존 대형업체에선 최장 두 달에 이르렀던 운임 정산일이 단 하루로 짧아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더 운반’은 작년 7월 정식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까지 차주에게 거래금액 전액을 익일정산해 지급 중이다. ‘더 운반’은 화주로부터 거래일 기준 30여일 후 대금을 받지만, 차주에는 자체 현금으로 선지급해 ‘지연 정산’이 만연한 미들마일 물류 생태계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있다. 차주들은 이러한 ‘더 운반’의 빠른 정산이 현금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11t 윙바디 차주 A씨는 “미지급까지 가는 상황은 흔치 않지만, 정산시점이 화주나 주선사별로 제각각인 데다 때로는 약속한 정산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더 운반’은 주선사나 운송사를 끼지 않는 플랫폼 특성상 정산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고 무엇보다 운임을 익일에 받을 수 있다는 게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CJ대한통운은 안정적인 화주물량 확보를 통해 화·차주의 규모를 동시에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더 운반’은 9월 한달 간 첫 주문 화주를 대상으로 반값 운임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또한 최근 주요 가구업체들과 잇달아 물류계약을 체결하며 단순 운송뿐 아니라 설치물류등지로 사업범위도 확장하고 있다. 나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복화운송 기술 고도화로 화주의 비용부담은 줄이면서 화주 수익을 극대하는 데 일조할 계획이다. 최형욱 CJ대한통운 디지털물류플랫폼 CIC장은 “‘익일 지급’ 서비스는 미들마일 물류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이라며 “최근 가구업계를 포함해 대형 고객사 수주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사세 확장에 따른 주문량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 운반’은 익일정산 외에 ‘더 운반 대형스티커 홍보단’ 활동으로도 차주 수익 증대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홍보단에 선정된 차주는 영업용 트럭에 ‘더 운반’ 스티커를 부착, 1년 간 일상 속에서 ‘더 운반’을 홍보하게 되며, 매월 25만원씩 1년간 300만원을 지급받는다. 해당 이벤트는 ‘더 운반’ 정식 론칭 이후 차주 호응에 힘입어 4차까지 진행됐으며 이달 중 5차 홍보단 모집이 시작된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9-05 14:47:42은행들이 90%대의 보증비율에 기대서 전세대출을 손쉽게 내줬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SGI서울보증이 차주 대신 은행에 대신 갚아준 대출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SGI서울보증이 은행에서 받은 보험료의 70% 이상을 대위변제에 쓰고, 지난 5년 새 손해율이 10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높은 보증비율→전세대출 문턱 완화→전세가격 상승 및 역전세에 따른 상환 리스크 상승→보증기관 대위변제 급증의 악순환이다. 높은 보증비율이 전세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보증기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개인금융신용보험의 손해율은 72.6%로 지난 5년래 가장 높았다. 전세대출 개인금융신용보험은 은행이 전세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발생할 손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지난 2007년 출시돼 현재 15개 은행이 SGI서울보증과 협약을 맺고 있다. 손해율은 SGI서울보증의 대위변제금(은행에 지급한 보험금-차주에게 회수한 구상금)을 은행들에서 받은 보험료로 나눈 것이다. 손해율이 높아지는 건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많다는 것으로 SGI서울보증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SGI서울보증의 손해율은 지난해부터 급상승하면서 수익성이 단기간에 악화됐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7.3%에서 지난 2021년 10.1%로 소폭 상승한 후 2022년 21.6%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손해율이 70.2%로 급등한 뒤 올 상반기 72.6%까지 올랐다. 은행들이 매년 전세대출 미상환에 대비해 가입하는 신규 개인금융신용보험 건수는 연간 14만~16만건으로, 신규 보험가입금액은 30조원 이상이다. 지난해부터 손해율이 급상승한 것은 역전세난과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 장기화 및 역전세 등으로 보험사고 증가에 따라 손해율이 상승했다"면서 "다만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손해율)은 시차를 두고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은행이 높은 보증비율을 토대로 전세대출을 쉽게 내주고, 이를 통해 전세가격이 상승해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증비율이 높으면 은행들의 대출 건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주들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을 쉽게 내줘 가계대출도 늘어날 수 있다. 은행의 주택관련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방안이 거론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보증기관들의 보증서를 보고 대출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심사는 은행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증서가 있어야 대출심사 절차 또한 시작되는 구조"라며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이 높아서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해도 은행들의 건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와 역전세 현상이 최근 완화되고 있어서 손해율 증가세도 둔화될 것"이라며 "주택시장 및 금융시장 동향, 상품 손해율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은 "손해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보증기관의 건전성 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전세사기나 역전세 등 실물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방증인 만큼 정부가 시장 리스크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2024-08-26 18:07:48[파이낸셜뉴스] 일방통행로를 막은 차주에게 차량을 옮겨달라고 부탁했다가 흉기 위협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JTBC'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날 화물차 차주 A씨는 일방통행로를 지나던 중 길을 가로막은 SUV 차량에게 '죄송한데 조금만 빼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SUV 차주 B씨는 A씨에게 욕설한 뒤 갑자기 차량 트렁크에서 손도끼를 꺼내 휘둘렀다. 체격이 컸던 A씨는 몸싸움 끝에 B씨에게서 도끼를 빼앗았다. 이후 B씨 가족이 달려 나와 A씨에게 "아픈 사람이다. 젊은 사람이 이해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A씨가 경찰 신고 후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자 도끼를 뺏으려 달려들기도 했다고. 황당한 건 이들이 경찰에 "남성(A씨)이 도끼를 우리에게 휘둘렀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B씨는 도끼를 차량에 둔 이유에 대해 "지인 나무를 베어주려고 갖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쌍방폭행은 인정되지 않았고, 가해 차주는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2 08:07:38[파이낸셜뉴스] 실수로 차량 번호판을 망가뜨렸다는 메모를 본 차주가 피해 보상을 거절하며 호의를 베푼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주 A씨의 사연이 게재됐다. "죄송합니다" 새벽 일찍 쪽지 남긴 보행자 그는 "아침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차에 갔더니 메모가 붙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새벽에 일하러 가시는 분이 제 차 주변을 지나가다 실수로 파손했다는 문구와 번호가 남겨져 있더라"고 덧붙였다. A씨가 공개한 쪽지에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평안한 날에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 제가 차 옆을 지나가다가 바지에 걸려 번호판 쪽의 플라스틱이 파손됐다. 늦은 시간에 연락드리기도 그렇고 연락처도 없었기에 죄송한 마음에 종이 한 장 남기겠다. 연락해주시면 진심 어린 반성과 이에 합당한 변상을 하겠다.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A씨는 "(번호판 파손이) 주행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예비 신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돈을 받지 말자고 하더라. 그분도 새벽에 일하러 가면서 얼마나 기분이 싱숭생숭하고 일도 제대로 안 됐겠냐는 거다. 상의 후 문자로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고 답장했다"고 밝혔다. "괜찮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문자 남긴 차주 A씨가 "이제야 확인했다. 부서진 플라스틱 괜찮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보상 안 해주셔도 된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이라고 문자를 보내자, 메모를 남긴 사람은 "실수를 감싸주시는 넓은 아량에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정말 감사하다. 큰 실수를 경험 삼아 더 발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답해 훈훈함을 자아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세상이지" "양쪽 다 양심적이고 선한 분들이다" "오늘 한 일은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겁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13 09:44:07[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폭발 화재로 인해 아파트 내 전기차 주차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은 물론 주차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기차주들은 스프링클러 등 방재시설의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기차 지하주차 금지 움직임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에 옮기기로 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전기차 동호회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이번달 정기회의때 전기차 지하주차장 진입을 금지할지 찬반투표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다른 전기차 동호회에도 "아파트 게시판에 관련 건의가 올라왔다"는 글이 올라왔다. 실제 일부 아파트들은 주민회의 등을 통해 전기차를 지상에 주차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대구, 서울 등 지역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관련 안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의 경우 입대의 의결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주민들은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을 걱정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고모씨(36)는 "사고 사진을 보고 화재 위험이 크다는 실감을 했다"며 "우리 아파트는 주차 금지 논의는 아직 없어서 더욱 걱정된다. 화재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도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아파트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런 위험성을 안고 지하주차장 곳곳에 전기차 충전을 하는 것이 너무 불안하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 1일 새벽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주차된 차량이 폭발하면서 8시간동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사고로 차량 70여대가 불애 탔고 70여대는 그을림 등 피해를 입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전용 주차구획 설치 등 방재 강화해야"다만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지하 주차를 금지하면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다. 2020년 준공된 아파트로 조만간 이사할 예정인 권모씨(62)는 "구축 아파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하기 어려워서 준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결정했는데 갑자기 전기차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며 "완속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해 이사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되면 너무 황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한모씨(37)는 "하이브리드 차를 타고 있는데 우리한테도 불똥이 튈까봐 겁난다"며 "같은 주민인데 소방시설을 보완하려는 노력은 안하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지하주차장 자체가 위험성을 갖고 있다면서도 전기차만 문제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는 위로 확대되기 때문에 지하에서 불이 나면 피해가 커지기 쉽다"면서도 "화재 건수 자체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슷하다. 전기차 전용 주차 구획을 설치해 화재 확산을 막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06 16:00:23[파이낸셜뉴스] 일반 주차 구역이 남아 있음에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댄 뒤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긴 차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 주차구역 있는데.. 장애인 구역에 주차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쪽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주차장이 밤 되면 자리가 빠듯하고, 장애인 주차 구역도 거의 차는 아파트라고 푸념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파트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한 일반 차량을 발견했다고 한다. 해당 차량 앞 유리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부득이하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다. 연락 주면 바로 빼드리겠다'는 내용의 쪽지가 남겨져 있다. 그러나 이날은 다른 곳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남아있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한두 번도 아니고 정성스럽게 글 판까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다. 누리꾼 "코팅까지 한거보니 상습범.. 신고해야" 이후 A씨는 불법 주차한 차량을 주차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혼자 주차하려 할 때 이런 상황이면 정말 힘들 것 같다"면서 "이런 상황을 한두 번씩 양해 해주다 보면 너도나도 주차하다 결국 장애인 주차 의미가 사라질 것 같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면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 "그냥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한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종이에 코팅까지 돼 있는 걸 보면 상습범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최대 벌금 5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표지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6 10:58:20[파이낸셜뉴스]주요 시중은행이 이르면 이번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는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을 받은 차주에 대해서도 향후 DSR을 적용할 경우 원리금 상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산출하기로 했다.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지난달 서울아파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중은행은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은 유주택자, 전세가율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DSR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춰 전산 개발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대·예담대에도 DSR 산출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달 초부터 관리목적 DSR 산출을 위해 은행권 실무회의를 갖고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르면 이달 전산을 구축하고, 8월에 DSR 시범 산출 방식을 운영한 후에 9월부터는 신규 대출계좌부터 검증된 DSR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예·적금담보대출과 같이 소득 증빙이 필수가 아니었던 대출 계좌에 대해서도 DSR 비율을 산출해 '차주들의 정확한 상환능력'을 파악·관리하기 위한 조처다. 다양한 유형의 대출에 차주 DSR 비율을 산출하면 차주의 연소득 대비 실제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얼마인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지난해 2·4분기 기준 DSR 규제가 적용되는 신규대출은 33조8000억원으로 전체 신규대출의 26.7%에 그쳤다. DSR 규제를 비켜가는 대출이 많아 실제로는 차주가 갚아야 할 빚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주단위 DSR비율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원리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미만인 차주가 전체 53.9%로 집계됐다. 20% 이상 40% 미만인 차주가 25.1%, 40% 이상 60%미만인 차주가 전체의 10.9%, 60% 이상인 차주가 10.2%를 각각 차지했다. 우리나라 은행 가계대출잔액이 1115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DSR 규제를 비켜가는 대출이 많아 차주단위 DSR 비율이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다. ■銀, 전세대 DSR 단계적 도입 '촉각' 특히 금융당국이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은행들은 당국의 정책방향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전세대출의 경우 DSR 비율 산출 없이 예외적으로 운용하고 있어서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면서 "어느 쪽부터 먼저 적용할지 은행에서도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유주택자, 지역으로는 전세가율이 높은 갭투자 과열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전세대출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상환능력 밖 과잉대출을 억제한다는 DSR규제 취지에 맞게 임대인의 DSR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으면 바로 자금이 임대인에게 가는 구조로, 명목상 임차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만 대출을 상환하느냐 마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면서 "과잉대출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사실상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DSR에 포함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2018년 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 것처럼 전세대출 DSR 규제도 '단계적' 적용이 유력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신생아특례대출, 보금자리론과 같은 DSR 미적용 정책모기지가 매매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고려할 때 주택구입 목적 정책모기지에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생아특례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DTI에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원금이 아닌 이자만 계산돼 DSR보다 규제가 약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15 16:20:27돈을 빌린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할 경우 은행 등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고금리·고물가로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가용소득 감소를 근거로 차주들이 금융사에 직접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을 선제적으로 요청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금융사는 차주의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상환 유예·만기 연장·이자율 인하·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여부와 내용을 결정한다. 다만 차주의 상환능력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금융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 등 금융사들은 채무조정내부기준 모범규준(best practice)에 맞게 채무조정 전담조직·성과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실직·폐업하면 이자감면 등 요청가능"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내부기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모범규준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최초 약정금액 3000만원 미만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대출에 대해 차주들이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명시한 게 핵심이다.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모범규준 초안에 따르면 차주는 △실직 △폐업 △질병 및 사고 △소득 감소 등을 사유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원이 직장을 잃거나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는 경우 은행에 채무조정을 선제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는 △직업 △월평균 소득 △월평균 생계비 △타 금융사 대출 상환액(금융비용) △가용소득 등의 기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차주는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이자율 인하 △원금 감면 등 총 4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대출 만기가 24개월 남았다면 36개월로 연장을 요청하거나, 이자율이 10%인 경우 5~6%로 인하해달라는 차주의 '희망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출 원금을 100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줄이는 원금 감면도 요청 가능하다. 은행 등 금융사는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 심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이미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가 상환능력에 현저한 변화 없이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금융사 내부기준 심사결과 '거절'인 경우에는 금융사가 채무조정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조정 전후 원금, 비용, 이자, 연체이자, 이율 변화와 변제계획을 담은 채무조정서를 차주에게 통지하게 된다. ■銀, 전담인력 확충·성과지표 개선 해야모범규준에는 채무조정내부기준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성과지표 또한 이에 맞게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은행에서도 자체적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을 해왔는데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위한 조치다. 금융업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전문성·윤리성을 갖춘 임직원이 채무조정을 전담하게 된다. 모범규준에는 "개인금융채무자, 주주 및 채권금융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취지에 맞게 금융사가 채무자의 상환을 지원하는 내용도 모범규준에 포함됐다. 차주가 변제계획에 따라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은행 직원들이 채무조정을 기피하지 않도록 보상체계도 달라질 전망이다. 채권 회수율 등 단기이익지표를 과도하게 반영해 채무조정을 거절하지 않도록 성과보상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오히려 채무조정 이행 실적을 성과보상체계에 반영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유인방안을 마련했다. 은행들에서는 이같은 모범규준 초안을 바탕으로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인프라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내부 TF를 구성해 개별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은행에서는 모범규준이 확정되면 준비를 서두를 계획이다.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채무조정 제외 대상'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큰 원칙은 법령이 정한다. 실무 차원에서는 채무조정 신청 제외 대상들을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라며 "오는 8~9월 모범규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10 18:24:20[파이낸셜뉴스]대출금액이 1억원 초과인 차주들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차주들은 추가 대출을 받을 때 대출 목적과 한도에 대해 보다 '깐깐하게'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1금융권에서 차주 단위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빚투' '영끌'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들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DSR 규제 우회로가 없는지 현장 점검을 나서겠다고 예고한 만큼 은행권은 DSR 비율이 40%에 육박한 신규 차주들에 대한 대출 심사를 철저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미 1억원 넘게 대출을 받아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들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할 전망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차주 단위 DSR 상한선(40%)이 있지만 은행들이 가계대출에 대해 DSR 30%, 35%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금융당국의 시각이 있는 것 같다"면서 "연소득의 40%를 빚 갚는 데 쓴다고 하면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실질적으로는 40% 아래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보증금 조달 등의 목적이 분명한 주택 관련 대출 외에 신용대출이 '빚투' '영끌'에 쓰일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우려다. 예컨대 닥터론과 같은 전문직 전용 신용대출이 부동산 갭투자 자금조달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이다. 실제 은행들이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05~939점을 기록했다. 지난 5월에는 평균 신용점수가 913~937점으로 하단이 8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 평균 924점이었던 평균 신용점수가 937점으로 13점 뛰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상환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이른바 '묻지마 대출' 비율이 높다"며 "그런 대출 비율이 20%대 정도인데, 대출금 용도에 대한 심사가 약하다는 게 우리나라 제도 상의 맹점"이라고 짚었다. 수 억원대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생활비로 쓰기보다는 투자 용도로 쓸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우회로에 대한 여신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은행들의 느슨한 신용대출 심사는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과 같이 DSR 규제에서 제외된 대출과 맞물려 부동산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보다는 기업·투자금융과 글로벌 사업으로 발을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차주 단위 DSR 상한선을 자체적으로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은행에서는 현재 영업환경에서 차주 단위 DSR 비율을 자체적으로 낮추기는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의 전문직 전용 대출은 소폭 감소하거나 전월과 비슷하게 취급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이 정부 방침대로 DSR 산출 체계를 구축해왔다. DSR 40%에 육박했다고 신규 대출을 제한하면 민원이 엄청날 것"이라며 "고객들도 DSR 비율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DSR 비율에 따라 대출 취급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신용점수 하락처럼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닌 이상 DSR 비율이 높다고 해서 대출을 거절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03 16:35:43